|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
||||
|
|
|
|
|
|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
|
| ■ 파이브 아이즈 국가 |
[clearfix]
1. 개요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 또는 UKUSA 협정국(UKUSA Communitry)은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들 국가들은 각자의 최우방 동맹국으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어권 정보기관들이 신호정보(SIGINT)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영국-미국 협정(UKUSAA, United Kingdom-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ment)을 맺음으로서 창설되었다.'파이브 아이즈(5개의 눈)'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 문서 등급 분류 가운데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으로 분류된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하다.
파이브 아이즈의 중심은 각 협정국에서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및 그 부서들로 미국의 NSA와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한다. 이들의 관련 정보는 파인 갭 등으로 위시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에 각각 세워진 비밀기지를 통해 관리된다.
전세계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5개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들의 감청/감시 대상이다. 각 국가의 기관마다 특화된 지역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CSE의 경우 카리브 해 국가와 중남미 국가, 즉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 아메리카 대륙의 정보수집을 담당한다.
2. 역사
기원은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1943년에 체결한 BRUSA 협정으로 이름은 BRitain과 USA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 여기에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1948년 캐나다와 안보동맹을 형성[4]하고, 역시 영연방 소속이던 호주, 뉴질랜드와도 태평양안전보장조약( ANZUS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CANZUK 4개국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부르짖으면서 결국 정보 공유 체계를 완성하였다.[5]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도 대영제국 시절의 영광을 강조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하였으나, 1956년 수에즈 전쟁[6]에서 미국과 소련의 핵 협박에 물러난 뒤에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미국에 협력하는 대외 안보 전략을 채택한다. 이 노선은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7]
2.1. 확대 논의 및 보류
|
|
|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韓 포함?…美하원 추진 |
미국 하원에서 2022년 국방수권법(NDAA) 중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법안 지침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은 대상국들 중 가장 먼저 거론됐으며, 비록 해당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고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많으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의 적극적인 포섭이 현 미국 정가의 외교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일단, 첫 발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상태의 NDAA가 2021년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찬성 57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
|
하지만 민주주의수호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에 새로운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최고 수준의 정보와 매우 민감한 기밀을 공유하는 모임이기에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모임일지라도 미국, 영국 단독으로 확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확대를 위해서는 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될 경우 북한, 중국 등에 의해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아시아 동맹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기밀 유출 우려는 차치하고서, 역사적으로도 파이브 아이즈는 앵글로색슨 국가인 영국과 그에서 비롯된 다민족 신대륙 이민국가들의 모임 성격이 강하다. 파이브 아이즈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제적 중요도나 국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같은 이유로 서양에 속하지만 역시 앵글로색슨 문화권이 아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미영관계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 관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보 협력을 할 경우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함이 관건이라며 상호 신뢰성을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공유한 정보 일부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군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AUKUS를 추진 중인데, 정보 동맹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의 확장과 동시에 기존의 앵글로색슨 문화권의 패권적 야망으로 이어진 파이브 아이즈의 역할은 이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설과 그저 군사적 행동대원을 모은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여러 논쟁을 거쳐 결국 2022년 국방수권법에서 확대안의 첫 번째 단계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안에서 제외함으로서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
2022년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여부가 잠시 언급되었다. 민주당 루벤 갈레고 의원의 "최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은 "그것은 공군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며 최소한 국방부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공군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3.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관계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핵심 동맹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언어: 모두 영어[9]가 공용어인 영어권 국가이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곧 정보 공유를 할 때의 장벽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정보 취득의 범위도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질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가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10]
- 지리: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 신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섬나라이거나, 본토가 다른 섬나라와 이웃하고, 대륙부에 지리적 요충지가 소수 있는 점[15] 혹은 국경을 접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국가이며,[16] 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적성국이 갑툭튀하지 않는 한 현재 세계 질서상 적대하고 있는 적성국에 점령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다섯 나라 모두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전쟁에서의 피해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본토에는
영국 본토 항공전,
진주만 공습, 일본 제국의 호주 북부 공격 외에는 별 다른 타격이 없었다. 즉
추축국의 육군이 상륙한 적은 없었다. 이유는 다섯 나라 모두 활발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아시아와
유럽에서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만 유일하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의 폭격을 맞았지만 이는 접경국
프랑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치 독일에 항복하는 바람에 당한 거고, 영국은 오랜
유럽 역사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도버 해협을 두고 떨어져 있어
본토는 별 다른 타격을 받지 않거나, 바다 건너 전쟁 상황에 대비할 시간 여유가 늘 있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은 이 부분에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적대 세력[17]과 직접 국경을 맞댈 정도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상군 침략이 가능해
안보에는 크게 위협적인 위치다. 대신, 유사시 적진 앞을 빨리 세세히 정탐하기 위해 지켜야 할 미국 중심 국제 질서의
초소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여기에 이 국가들은 각각 오대양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과 국경[18]이 인접했기 때문에 유사시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할 수 있는 미국의 해상 경계 체인의 중요한 거점이자 미군의 눈이 되는 국가가 바로 파이브 아이즈이다.
여기에 이 국가들은 각각 오대양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과 국경[18]이 인접했기 때문에 유사시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할 수 있는 미국의 해상 경계 체인의 중요한 거점이자 미군의 눈이 되는 국가가 바로 파이브 아이즈이다.
- 교육 수준: 인간 개발 지수(HDI)가 파이브 아이즈 모두 높은 편이다.
- 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어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며, 미국의 해상 작전 영역에서 가장 넓은 구역인 북대서양, 남태평양, 인도양에 위치해 있다.
2013년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당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미국의 도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 영국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를 도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을 도청할 때도 미국, 영국, 호주가 협력한다.
이들은 에셜론(ECHELON)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간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PRISM, XKeyscore, Tempora, MUSCULAR, STATEROOM라는 비밀 정보 수집 프로젝트를 세계 각지에 있는 대사관 및 파인 갭을 위시한 기밀기지 등에서 공동 운영한다.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모두 소속된 군사 동맹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미국, 캐나다, 영국이 참여한 NATO와 미국과 호주의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23]과 같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핵심인 군사 동맹들이 있을 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대외 외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그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 즉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란 미국에 있어 운명 공동체인 혈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에 걸맞게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또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행보가 중국, 러시아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편을 든다.
대표적인 이슈로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북한 핵 문제가 있다. 중국 또한 파이브 아이즈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문제에 관여하는 파이브 아이즈를 직접 겨냥하며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미국이 주도하지만 간혹 이들이 오히려 친밀한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이 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양호했을때 영국은 친중 노선을 걸었으며[24], 미국이 유럽연합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브렉시트를 벌였다.[25]
그리고 캐나다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에 어느 정도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중국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중국이 먼저 전랑외교 등 중국 패권주의 및 태평양, 인도양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줬기에 위협을 느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미국과 영국의 편을 들고 있다.
또한 이들도 결정적인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또 마냥 서로 " 우리가 남이가?" 라는 식으로 뭉치지는 않는다. 예시로 앞서 언급된 프리즘 사태때는 미국이 영국을 감청하지 않았으나 2023년에 감청사실이 발각되었을 때는 한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을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뒤 예루살렘을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도 이 5개국의 반응이 조금씩 엇갈렸다. 예컨대 예루살렘 선언 이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예루살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때 미국은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는 찬성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기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러시아 G8 복귀 논의가 나오자 영국이 개거품을 물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G7에 복귀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무조건 거부권을 던지겠다고 반대했을 정도.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또다른 특징으론 타 국가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에 비해 입국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있다.[26][27][28]
4. 파이브 아이즈 외 미국 외교 등급
- 미국/외교 문서로.
|
|
|
미국 왼쪽의 회색줄로 연결된 4개국들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 미국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연결된 국가들은 일반 동맹국 그 옆 파란색줄로 연결된 국가들은 옵저버 국가들 마지막으로 붉은색 줄로 연결된 맨 아래의 국가들은 미국의 적성국들이다. |
4.1. 1.5급 동맹국
-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일본|]][[틀:국기|]][[틀:국기|]],
[[독일|]][[틀:국기|]][[틀:국기|]],
[[프랑스|]][[틀:국기|]][[틀:국기|]][29]
언급된 국가들 이외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국가로 논의되는 인도의 경우는 중국 견제라는 미국과의 공통 목표를 가지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10억이 넘는 인구로 국가 체급 또한 특출나다 보니 Quad를 비롯해 D10과 같은 G7 확대 논의 대상, 미국에 있어 완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특정 동맹에 가담하기 보다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T25의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아직까지는 미-인 상호간에 상기된 4개국들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밀착하고 있는 미일관계와 2017년~ 2018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독관계, 미국-프랑스 관계, 한미관계 등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모두 지역강국 혹은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최대 가상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들 나라에 상당한 규모의 주일미군[30], 주한미군[31], 주독미군[32]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한/주일/주독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중 전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를 자랑한다.
해외 주둔 미군 중 1만 명 초과하는 국가들은 상기된 3개국과 이탈리아, 쿠웨이트까지의 5개국뿐이다. 프랑스에 미군이 없는 것은 과거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놓고 나토에서 탈퇴했을 당시 미군이 철수했고 이후 21세기 들어 프랑스가 재복귀했지만 미군이 재주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도 위정자의 결단이 있다면 근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33]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도 세계 순위권을 다투며,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구성하는 세계 전략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필수적인 동맹국들이다.
만약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중 한 곳이라도 반목하면 곧바로 유럽 연합 및 NATO의 유지 자체가 심각한 부담이 된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관계가 뒤틀리는 순간 미국의 대러시아, 중국 포위망에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긴다.
쉽게 말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1급 동맹국들이라면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은 명목상으로는 2급 우방국들이지만 실제로는 1급에 가까운 1.5급 동맹국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이브 아이즈는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 역시 앞서 설명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처럼 미국이 자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며 이를 외교전에서 잘 활용한다. 독일의 끝없는 군축 러시[34], 프랑스 정부의 친 이란 정책, 독일의 대러 유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국의 우방국들의 지위가 모두 똑같지는 않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의 서유럽 강소국들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며,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비영어권 주요국들은 공식적으로는 2급 동맹국이지만 사실상 1.5급 동맹국으로 분류된다.
2010년대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를 가담시키려고 노력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정보 협정 가입을 제안했을 당시, 프랑스는 다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고 상호 스파이 금지 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했고 이를 CIA가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35] 2013년에는 독일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후에는 소식이 없다.
4.1.1. 파이브 아이즈+5개국
SSPAC라는 2006년,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협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 테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로 ‘태평양 신호정보 고위급 회담’( SIGINT Seniors PACific)이 발족되었다는 이야기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창설 구성원은 파이브 아이즈 5개국에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태국|]][[틀:국기|]][[틀:국기|]], 그리고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이며, 이후 계속 확장되어 2013년에는
[[인도|]][[틀:국기|]][[틀:국기|]]와
[[프랑스|]][[틀:국기|]][[틀:국기|]]가 가입,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뉴질랜드 언론은 이들을 ‘텐 아이즈’(Ten eyes, 열개의 눈)라 불렀다.
해당 협의체에는
[[일본|]][[틀:국기|]][[틀:국기|]]이 제외되어 있는데, 일본은 사실 SSPAC 창설시 제의를 받긴 했으나 국내 정치성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불참하였고, 이것은 2013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SPA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임에도 생뚱맞게 프랑스가 가입했는데, 오세아니아 지역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누벨칼레도니 같은 프랑스령 해외 영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1.2. 대중국 파이브 아이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정보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을 발동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에 파이브 체제 동참을 계속 요구해왔다.2019년 들어서 기존 파이브 아이즈 5개국에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참여한 파이즈 아이즈+3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한 기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협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이 기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5G 사업에 화웨이를 참가시킬 것을 밝히면서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여전히 둘 사이에 엄연히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36]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리시 수낙 총리는 화웨이 배제는 당연하고 아예 대중국 강경 외교 노선을 표방했다. 리시 수낙 총리는 아예 공자학원 퇴출,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종말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이 확진으로 판명된 데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영중관계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어서 결국엔 화웨이와 ZTE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미영관계는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관계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외교 관계인 영국-캐나다 관계, 영국-호주 관계, 영국-뉴질랜드 관계 다음으로 혹은 동격으로 중요한 관계이며, 양국 간 교류, 투자도 많은지라 동맹이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4.1.3. 대북한 파이브 아이즈
2020년 1월에는 대북 정보 수집에 파이브 아이즈 이외에 한국, 프랑스,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의 파이브 아이즈+3이 출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여 관련 정보를 한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공유 및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바로 아래 수준의 동맹 국가인 것으로 미국은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 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소, 반중, 반공 전선의 최전방 군사 기지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한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항해서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10~15위)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5위의 군사력( GFP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된다.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대한민국이 친중 내지는 친러 노선으로 갈아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도 최대한 안고 가야 하는 국가로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가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37][38]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는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에는 정치인 대사가 아닌 외교관 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재임명 당시 호주의 주요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호주에 외교적 싸대기를 날렸다고 평가했으며, 언론에서는 미국이 호주를 2급 동맹국 취급했다고 평할 정도로 엄청난 실망을 나타냈다. 호주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랬었다. # #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UN 나머지 상임이사국[39], 그리고 EU의 수장국인 독일에만 임명되는 장관급 대사가 정권이 바뀌면 떠나야 하는 정치인 대사가 아닌 '정식' 외교관 대사로 전환 지명되어 한국에 온 것이니 의미부터가 남다르다. 그리고 필립 골드버그 대사 역시 외교관 대사였다.
주일 미국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가 차관보급 대사였을 때 이미 차관급이었고, 오바마 때는 주한대사 자리에는 최측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출신인 마크 리퍼트를 임명했던 반면 주일대사 자리에는 외교관 명문가, 케네디 대통령의 친딸을 임명했던 걸 생각하면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한미관계, 미국-호주 관계, 한호관계 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부터 주한미국대사가 장관급 대사로 전환지명되어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의로 남을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반에 일어난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 당시 부시 대통령부터 주요 장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사죄한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 즉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다음 가는 차석급 동맹이어서 그런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했던 것이나, 2019년 불거진 한일 무역 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도 한일 간 분쟁 자체에는 개입을 회피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자,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어차피 꼭 필요한 대한민국을 왜 자꾸 들쑤셔서 문제를 만드냐는 비판이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의 일부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진영 정치인들[40]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활용해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핵을 보유한 미국의 특급 동맹국이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 對미국 협상력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2. 2급 동맹국(Allies)
-
NSA 파트너 14개의 눈(SSEUR)[41]: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덴마크|]][[틀:국기|]][[틀:국기|]],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벨기에|]][[틀:국기|]][[틀:국기|]],
[[스페인|]][[틀:국기|]][[틀:국기|]],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스웨덴|]][[틀:국기|]][[틀:국기|]] -
그 밖에
EU나
NATO 국가들:
[[아이슬란드|]][[틀:국기|]][[틀:국기|]],
[[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라트비아|]][[틀:국기|]][[틀:국기|]],
[[리투아니아|]][[틀:국기|]][[틀:국기|]],
[[룩셈부르크|]][[틀:국기|]][[틀:국기|]],
[[슬로바키아|]][[틀:국기|]][[틀:국기|]],
[[불가리아|]][[틀:국기|]][[틀:국기|]],
[[포르투갈|]][[틀:국기|]][[틀:국기|]],
[[슬로베니아|]][[틀:국기|]][[틀:국기|]],
[[알바니아|]][[틀:국기|]][[틀:국기|]],
[[폴란드|]][[틀:국기|]][[틀:국기|]],
[[체코|]][[틀:국기|]][[틀:국기|]],
[[헝가리|]][[틀:국기|]][[틀:국기|]],
[[크로아티아|]][[틀:국기|]][[틀:국기|]],
[[루마니아|]][[틀:국기|]][[틀:국기|]],
[[그리스|]][[틀:국기|]][[틀:국기|]],
[[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핀란드|]][[틀:국기|]][[틀:국기|]],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
[[몬테네그로|]][[틀:국기|]][[틀:국기|]],
[[키프로스|]][[틀:국기|]][[틀:국기|]],
[[몰타|]][[틀:국기|]][[틀:국기|]]
이 나라들은 ' 미국이 치명적일 정도의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할 국가들'이지만 '운명 공동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대부분 상호방위조약이나 NATO와 같은 방위 체제로 묶여 있다.
또한 서유럽의 선진국들 중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 중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4개국 역시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연한 EU 회원국들이고, 모두 NATO를 통해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에 사실상 미국과도 간접적인 동맹을 맺고 있다.
이들 모두 세계 최상위급의 1인당 GDP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진국들인 이상 이들 국가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결국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에 가입하기로 했다.[42]
특히 이 중에서 아일랜드는 엄연한 영어권이고 미국 내에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이상 미국 연방정부는 아일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각별히 중시한다. 당장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상이 단 한 명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아일랜드 관계는 각별히 신경썼다.[43]
이들 중립국들 중에서도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립국인 핀란드, 아일랜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에서 NATO 가입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자 이들 국가들에서 가입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일단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먼저 14개의 눈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정식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44]
현재 미국은 대만을 2등급 동맹국으로 두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대만이 코로나 정국을 잘 돌파해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45]
다만 상술된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같은 파이브 아이즈에 근접한 동맹국 수준까지 둘 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동맹국에는 프랑스나 대만[46]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소규모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문서로.
튀르키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이후부터 반미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각종 독재를 펼치고 있어서 2020년대 이후로 미국-튀르키예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이며 미국은 튀르키예에 각종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게 있어서 튀르키예의 동맹 등급은 우방국 내지는 적대국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헝가리 역시도 오르반 빅토르 집권 이후로 적극적인 반미, 반서방 기조를 표방하고 있어서 헝가리의 동맹 등급 역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4.3. 우방국(Friends)
4.3.1. 이스라엘의 경우
일각에서는 미국-이스라엘 관계 역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관계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혈맹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지만 정당별로 이유가 다르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민주당은 이스라엘을 민족적 고향으로 지원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종교적 이유가 가장 강한데, 공화당 출신 의원들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이다. 이들의 절반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가 재림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건국 및 유지가 성경 예언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공화당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존속시키기만 하면 되는 국가일 뿐이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로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파이브 아이즈 관계는 고사하고 한미관계 및 미일관계보다도 '훨씬' 약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이들 국가들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달리 굳이 큰 로비가 없어도 잘 유지된다.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행하는 것은 사실이나[47], 이스라엘은 한일과는 달리 정말 이 로비가 없으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대단히 어려워진다.[48]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없는 편이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친미 세력을 양성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 국세를 퍼부으며 온갖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친미 세력을 양성해봤자 이스라엘이 심기가 뒤틀려서 이슬람 국가들을 도발하거나 특히 민감한 분야인 종교와 관련된 망언 한 마디만 내뱉으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
지금 세상에선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냉전 초기인 5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동맹은 무신론자 빨갱이들에게 맞서는 아랍 왕조 국가와 이슬람 종교계였고, 반대로 시오니스트들 태반이 좌파였던 시절 이스라엘은 친소 유대 빨갱이 소리를 들었으며, 반대로 소련은 공산 혁명 이후에도 불편한 관계였던 자국 유대인들을 대방출하면서 '퇴폐적인 봉건 반동 아랍 왕정'에 맞선 '동지' 이스라엘과 적극 친선 관계를 맺던 시절도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미국의 말 한 마디에 석유 증감산을 조절하는 진성 친미 국가도 알게 모르게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예루살렘 선언에 대놓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미국의 말을 씹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철천지 원수인 이란도 이때만큼은 같은 이슬람 국가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루살렘 선언 반대 성명을 거들며 지지 선언을 했을 정도. 이쯤 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발목을 얼마나 세게 잡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보여온 행보를 보면 미국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친 유대인, 친이스라엘 국가라고 오해 받을 만하지만, 의외로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호 알력도 심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모두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폭탄 같은 역할을 하며 중동 지역에서 친미, 친영, 친서방 세력을 확산시키기는커녕 반미, 반서방주의만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중이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세력[49]과 국제정세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50] 모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점점 지쳐가는 중이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이후 중동 내에서 친중, 친러 감정이 퍼지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감싸는 미국의 행동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미국은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 왔으며 1995년에 의회에서 대사관 이전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무려 22년 동안이나 법안 시행을 대통령 권한으로 미뤄 이전을 연기해왔다. 빌 클린턴과 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가 초당적으로 대를 이어 미뤄왔다.
6개월마다 대통령령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법안을 설계해 놓은 덕분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행은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기막힌 꼼수가 가능했던 것.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중장기 외교 전략을 짜는지 알 수 있는 표본으로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들먹여지곤 하는 게 바로 이 사례로, 이스라엘 입장에선 위선적이라는 평을 들어도 모자랄 정도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보류 권한을 마다하고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명령함으로서 이 관례를 깬 게 바로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에 의회와 국무부에서는 국내의 유대인 세력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불평했다.[51]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예상한 것이었고 절대로 공짜로 해준 것이 전혀 아니며, 선언 직전 " 대사관 이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귀찮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있어."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당연하지만 대 IS 및 중동 지역에서 쓰이는 돈이 미국입장에선 상당히 골아팠기 때문.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대사관 이전만 얻어 먹고 또 깽판 치면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미국은 이-팔 분쟁에서도 마냥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는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일례로 냉전 당시 FBI 내 방첩 부서 중 두 번째로 거대한 부서가 대 모사드 부서였다.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굽신거린다는 것도 미국을 풍자하는 말이며, 실제로는 중동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굽신거린다. 유대인 계열의 미국 재계가 정치계에 열심히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지 수틀리면 로비를 씹고 뒤를 안 봐줄 수도 있다.[52]
실제로 1956년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 때에는 소련이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에 핵 공격 협박을 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묵인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에도 이집트군에 의해 극심한 초반 피해를 겪은 이스라엘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핵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을 우려한 미국은 당시 소련의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할 경우 소련이 이집트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
물론 미국의 군수물자 및 전략 지원과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전세를 역전시킨 덕분에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이 초반에 털리면서 멸망 위기에 처하자 미국 내 반응은 오히려 " 저 골치만 썩이던 놈이 드디어 간다"였다. 자세한 건 욤 키푸르 전쟁 문서로. 그리고 중동전쟁을 통해 미국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내 유대계들이 미국-이스라엘 위원회(AIPAC)로 결집해서 공화, 민주 양당을 막론한 정치권과 주요 언론사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지금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고, 러시아 및 중국과 무기 거래를 하며, FBI 내부에 간첩을 투입시켜 정보를 빼돌리는 등 노골적으로 미국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 물론 막강한 유대인 로비의 지속으로 미국-이스라엘 관계가 순식간에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스라엘과 모사드가 벌인 일들이 미국의 심기를 매우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즉,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과 법제화, 명문화된 동맹 관계를 맺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53]과는 달리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미국 유대인들의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비 나토 동맹국 정도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니,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돈으로 사는 친구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54]
다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신무기도 꽤나 빠르게 주는 편이고 간혹 독자 개조까지 허용하는 등 대단히 우대받는 경향이 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영향이 큰 것도 있고, 어쨌든 비 나토 동맹국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신무기를 먼저 주기 위해서 비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을 먹을 수 없으니 미국제 첨단 무기들의 기밀이 유출될 위험성이 극히 낮은 국가이고, 또한 미국에서 구입한 최신 무기들을 실전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각종 실전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국가라는 사실일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미국제 무기 테스트베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기 수출에서 우대해준다고 미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이브 아이즈나 다른 동맹국 급은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망하자 미국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청년층에서 반이스라엘 감정이 거세졌으며, 이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했다.
4.3.2. 옵저버 국가들
마지막으로[[인도|]][[틀:국기|]][[틀: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카타르|]][[틀:국기|]][[틀:국기|]],
[[사우디아라비아|]][[틀:국기|]][[틀:국기|]],
[[아랍에미리트|]][[틀:국기|]][[틀:국기|]],
[[브라질|]][[틀:국기|]][[틀:국기|]],
[[칠레|]][[틀:국기|]][[틀:국기|]],
[[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멕시코|]][[틀:국기|]][[틀:국기|]] 등의 '옵저버급'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우호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국가'들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3등급 동맹국이다.
하지만 그 중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도 군사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55]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아랍 산유국들은 대 이란 견제와 안전한 석유 운송을 위해 미국, 영국이 웬만해선 우방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옵저버이지만 2급 동맹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영국과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문화적 유사성, 아프리카 내 강한 친미, 친영 성향으로 인해 미국, 영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내 주요 우방국으로 분류된다.
4.4. 적대국(Priority Targets)
-
\
[[시리아|]][[틀:국기|]][[틀:국기|]] -
\
[[이란|]][[틀:국기|]][[틀:국기|]] -
\
[[북한|]][[틀:국기|]][[틀:국기|]] -
\
[[쿠바|]][[틀:국기|]][[틀:국기|]]: 냉전 종식 이후로는 사실상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가깝다. 다만 미국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제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
\
[[중국|]][[틀:국기|]][[틀:국기|]]: 정확히는 1970년대 이후 냉전 당시만 해도 중국의 위상은 미국의 우방이었다. 소련 견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미국에게 있어서 핵심이었기 때문. 그러나 21세기 이후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다시 적대국으로 재분류된 셈. 현재 기준으론 미국 최대의 위협에 속한다. -
\
[[러시아|]][[틀:국기|]][[틀:국기|]]: 2010년대 까지는 미국 최대의 위협이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군의 약점이 드러나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국력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국지적 위협'[56]으로 재분류되었다. -
\
[[파키스탄|]][[틀:국기|]][[틀:국기|]]: 양국 관계는 실제로는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파키스탄 관계 문서로.
이 중 이란, 시리아, 북한, 쿠바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벨라루스|]][[틀:국기|]][[틀:국기|]],
[[짐바브웨|]][[틀:국기|]][[틀:국기|]],
[[미얀마|]][[틀:국기|]][[틀:국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베네수엘라|]][[틀:국기|]][[틀:국기|]],
[[니카라과|]][[틀:국기|]][[틀:국기|]]도 미국의 적대국이지만 이들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어서[57] 미국은 이들에게 제재만 부과할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5. AUKUS
2021년 들어 파이브 아이즈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만 따로 모여 AUKUS라는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강력한 동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파이브 아이즈에서 중국 봉쇄 역할을 맡은 국가, 즉 행동대원들만 분류해 놓은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미국과 가장 긴밀한 캐나다의 경우 독자적인 대중국/EU 외교 노선의 추구와 평화주의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조가 바뀌면 미국과 영국의 주도 하에 언제든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 하원에서 대한민국 포함 몇몇 국가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AUKUS가 전자, 즉 진지하게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강력한 동맹이면 대한민국에는 파이브 아이즈 멤버로서의 실익이 그런대로 충분히 크겠으나 다소는 아쉬울 것이고, 후자, 그러니까 단순히 전투원만 모아놓은 단순한 분류 정도라면 파이브 아이즈 멤버로서의 실익이 매우 클 것이다.
앞서 말한 미 하원 통과된 법안에서 진지하게 추가 검토를 명한 국가들은 대한민국, 일본, 독일, 인도로 한정적이므로 혹여나 AUKUS가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상위라고 해도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 등이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우방국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보다 파이브 아이즈의 쪽수는 훨씬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편애 핀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특정 법안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외되었고, 캐나다는 현재 집권 정당인 캐나다 자유당이 AUKUS 가입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데, 차후 정권이 교체되고 그때 캐나다가 가입 의사를 나타낸다면 미국-영국-호주가 안 된다고 못 박을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이나 영국과 굉장히 긴밀하지만 어느정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호주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영국을 따르는 외교적 기조가 크게 한몫한다.
추가 회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영국이 호주를 지원하는 전투원 분류 쪽이 더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은 AUKUS 가입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핵잠수함을 위해 호주와 영국이 담합하다가 미국을 포섭했다는 해석도 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력 등으로 미국-영국-호주 식으로 나열하지만 AUKUS의 로고 등에는 호주-영국-미국 순으로 나열된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순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USUKAU가 되면 6글자라서 더 간편한 AUKUS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BRICS만 해도 남아공은 논외라 쳐도 4개국 중 가장 국력이 쳐지는 브라질이 제일 앞 글자다. 그냥 발음상 좋은 단어를 만든 것뿐.[58]
6. 여담
- 2020년 11월 중국의 홍콩 야당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는 5개국의 외무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에서는 그들이 5개의 눈(five eyes)이 있든 10개의 눈이 있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될 테니(poked and blinded)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파이브 아이즈를 거론하며 비난했다.
#
- 2021년, 영국의 항모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로 파견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가 일본에 모이는 모양새가 되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북한의 불법 교역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초계기나 구축함을 소수 파견했다. #
사세보 파견 기간 동안 영국의 항모 전단은
부산항에도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를 이유로 입항하지 않고 근해에서
한국 해군과 훈련을 하고 기자를 초청하는 선에서 방한 일정을 소화했다.
- 이 이외의 다른 분류법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92년에 출간한 책인 "순간을 포착하라"에 나온 국무부의 국익 분류법도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단계의 사활적 이익국(vital interest)[59], 2단계의 중대한 이익국(critical interest)[60], 3단계의 지엽적 이익국(peripheral interest)으로 구분한다. 단, 이는 냉전 당시의 분류라 이미 30년 가까이 지나 국제 정세가 많이 달라진 지금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란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진 이란도 있고.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관계,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관계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파이브 아이즈의 주요 회원국들이 앵글로색슨족이 주류인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각각 같은 튀르크족, 서슬라브족, 라틴족[61]이라는 동질감이 있으며 언어도 세부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같은 언어[62]라 봐도 될 수준이다. 문화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사이인 것은 마찬가지. 셋 다 군사적으로도 동맹 관계이다.
-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이후 출범한 새로운 대북제재 매커니즘인 MSMT에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 전부가 참여했다.
7. 대중 매체에서
- 파인 갭(Pine Gap): 미국과 호주가 공동 운영하는 4개[63]의 에셜론 프로젝트 비밀 군사 기지 중 하나인 파인 갭 기지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의 첩보드라마. 파인갭 기지에서는 전 세계의 인터넷 및 전화를 감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 스노든: 미국 NSA,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다룬 영화.
- 당신들의 조국: 이 세계관에선 영국이 독일의 괴뢰국이 되었다는 설정이므로 영국을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4개의 눈만이 존재한다.
- 1984: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 오세아니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로 합병된다.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3: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와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의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심지어 적대국이었던 중국까지 모두 동맹을 맺어 "윈슬로 협정"이라는 국가 동맹체를 결성한다.
- 문명 6: 다섯 개의 문명과 일급 비밀 접근 수준을 보유할 시, '비밀경호국'이라는 다섯 개의 눈을 가진 아이콘의 도전과제가 해금된다.
8.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fff><colbgcolor=#c8102e> 상징 | 국가 · 국기 · 국장 · 키위새 |
| 역사 | 역사 전반 | |
| 정치 | 정치 전반 · 뉴질랜드 국왕 · 뉴질랜드 총독 · 뉴질랜드 총리 · 뉴질랜드 의회 | |
| 외교 | 외교 전반 · 뉴질랜드 여권 · CANZUK · APEC · 파이브 아이즈 · IPEF · 태평양 공동체 · 영연방 왕국 · JUSCANZ | |
| 경제 | 경제 전반 · 뉴질랜드 달러 | |
| 사회 | 교육( 유학 · 대학 틀 · 기타 교육 및 유학 관련 문서) | |
| 국방 | 뉴질랜드군 · 뉴질랜드 해군 · 뉴질랜드 공군 | |
| 치안·사법 | 뉴질랜드 경찰 · 뉴질랜드 관세청 | |
| 문화 | 문화 전반 · 영화 · 요리 · 파블로바 · 뉴질랜드 럭비 유니언 국가대표팀 · 뉴질랜드 크리켓 국가대표팀 · 뉴질랜드 영어 · 마오리 하카 | |
| 관광 | 관광 · 비자 | |
| 지리 | 오스트랄라시아 · 남섬 · 북섬 | |
| 민족 | 뉴질랜드인 · 마오리족 · 뉴질랜드계 미국인 · 유럽계 뉴질랜드인( 영국계 뉴질랜드인 · 폴란드계 뉴질랜드인) · 인도계 뉴질랜드인 | |
| 기타 | 뉴질랜드 시민권 | }}}}}}}}} |
[1]
Robert Chaegon Kim, 1940 ~
[2]
재미교포 군인. 한국명 김채곤.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1996년 당시
미군이 입수했던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대북 정보를
한국 측에 유출했다가
미국 연방정부에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정보 공유 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상영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동생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
[3]
결국 그의 발언은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4]
공식 가입은
1955년.
[5]
현재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가
캐나다임을 고려하면 감개무량한 사실이다.
[6]
그 수에즈 전쟁에서 중재한 인물이
캐나다 자유당 소속이었던
레스터 B 피어슨
캐나다 총리였다.
[7]
물론 영국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대외 안보 전략을 짜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알력 다툼에서 미국과 협조하지만, 항상 미국과 영국이 같은 입장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국 역시 영국의 협조에 대해 영국과 같이 국제 안보 전략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며, 양국 모두 공동 입장을 내는 사례가 많다.
[8]
혈연적 주류 민족이라 주장하기에는
북아메리카와
영국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종과 민족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미국과
캐나다는 당장 인구의 30~40%가 아시아계와 흑인, 히스패닉 등의 비백인 인구이며, 백인 내에서도 출신 민족 정체성은 극도로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미 영국의 백인 중 앵글로색슨 혈통은 10~40%에 불과하다. 호주도 인종의 80%가 백인이긴 하지만 인구의 20%가 아시아계이며 마찬가지로 백인 내 앵글로색슨 외 수많은 민족이 섞인 상황. 민족이 아닌 인종 차원으로 봐도 단일적인 인종 정체성은 타 아시아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없다. 번외로 뉴질랜드 역시
마오리족이 중요한 세력이다. 특히 북미의 경우, 백인들중 영국계가 많고, 그로인해 영어가 일상어이긴 하지만, 독일계나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포르투갈계, 네덜란드계, 벨기에계, 크로아티아계, 폴란드계, 노르웨이계, 러시아계 등 타 유럽국가 출신들도 많아서 민족에선 부합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9]
캐나다는
프랑스어도
공용어이지만
퀘벡과
뉴브런즈윅을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잘 쓰지 않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어를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 미국 역시
2000년대 이후로
히스패닉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사회 내
스페인어의 위상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캐나다에서 또한
광동어 및
보통화, 인도 언어의 사용률이 어마어마해졌지만, 아직까지 영어의 막강한 지위를 뛰어넘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에서 독일계의 비중도 꽤 높은만큼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올정도이나, 스페인어보다도 위상이 떨어진다. 애초에 유엔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한국과
일본의 규모와 위상을 따라오지 못하며, 반대로 G7 중 세 국가는 파이브 아이즈 소속이기도 하다.
[10]
한국인과 외국인이 대화할 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어느 한쪽은 결국 번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중요한 정보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언어권의 지역이라면 같은 문화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언어는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 영국과 친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파이브 아이즈에 비영어권 국가를 넣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처럼
인도유럽어족,
교착어, 주목술 어순 등 영어와는 유사점이 거의 없는 언어를 쓰는 국가라면 이 문제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11]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은 8.01점 이상인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나 미국은 6.01점 이상 8점 이하인 결함된 민주주의 체제에 속한다.
[12]
미국도 원래 90점을 넘겼으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80점대로 하락했다.
[13]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의회는
양원제, 뉴질랜드 의회는
단원제이다.
[14]
개신교 중에서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성공회와
장로회가 주류이며, 미국은
침례회와
감리회와
루터회가 주를 이룬다. 다만
무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의 비중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외적으로 캐나다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영향으로 개신교보다
가톨릭의 세가 더 강하고, 호주는 아주 약간 근소하게
가톨릭의 교세가 조금 더 많다. 즉, 미국, 영국, 뉴질랜드는 개신교 국가, 캐나다는 가톨릭 국가, 호주는 가톨릭+개신교 국가라고 볼 수 있다.
[15]
영국이 섬나라이면서도
아일랜드와
접경하고 있다.
[16]
사실 한스 섬으로 덴마크의 그린란드랑 국경을 맞대긴 하지만 매우 짧고 사실상 없는것과 같다.
[17]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18]
캐나다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북극해, 영국은
북대서양,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인도양,
남극해와 맞닿아 있다.
[19]
엄벌주의가 영미법 특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 수위는 국가마다 다르고 오히려 미국이 특이한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는 모두
사형 제도가 아예 없으며, 그나마 영국 법률이 미국과 유사점이 다소 많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중범죄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봐주는 편이다.
[20]
지폐 최소 단위는 1이다.
[21]
7종, 1,2,5,10,20,50,100
[22]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5,10,20,50,100으로 총 5종
[23]
ANZUS 조약은
1952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의 협정으로 발효되었지만,
1986년 뉴질랜드가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함정에게 입항 거부를 내린 것을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했다. 당시 뉴질랜드 총리는
노동당 출신인 데이비드 롱이었다.
[24]
당시 영국이 친중 노선을 걸은 건 미국이 중국을 위협적인 적성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국익을 위한 실리적인 관점도 있기야 했겠지만
홍콩 반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유화적으로 나갔던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친중 정책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윤허한
영중공동선언을 중국으로부터 이끌어낸 외교적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후 중국은 홍콩의 자치를 대놓고 약탈함으로서
영중공동선언을 위반했고, 이에 영국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반중 정책을 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다.
[25]
브렉시트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만약 영국이 EU를 이탈한다면 영국은 통상협정 체결 협상 맨 뒷 줄로 밀릴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브렉시트가 실행된 이후에 영국이 미국에게 이렇다 할 불이익을 당한 일은 하필 오바마의 후임자인 트럼프의 비신사적인 외교 성향으로 인한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도 입은) 피해 외에는 딱히 없었다.
[26]
미국의 경우 다들 알다시피
ESTA가 필수이며, 비용도 21달러로 꽤나 비싼데다(원래 14달러였는데 2022년 와서 발급 비용이 올랐다) ESTA 발급에 성공해도 재수없으면 공항 입국심사에서 빠꾸먹고 입국 금지당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란이나
쿠바 같은 특정 국가들을 방문 시 죽을 때까지 ESTA 발급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미대사관까지 가서 인터뷰를 거친 뒤 ESTA 발급 비용보다도 더 비싼 비용을 내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2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ETA를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발급 비용이 ESTA보다 훨씬 저렴하며 미국만큼 까다롭지도 않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미국에서 육로로 입국할 시 ETA조차도 필요없다. 영국은 입국 자체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한국인은 완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다 2019년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동입국심사가 가능해져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인이 가기에는 압도적으로 쉽다.
[28]
허나 유럽 국가들도 2025년부터
ETIAS를 적용시킬 예정이라 예전보단 좀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TIAS도 사실 2020년대 초반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늦춰진 것이다.
[29]
여기서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스페인|]][[틀:국기|]][[틀:국기|]],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30] 2021년 기준 대략 5만 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중 가장 많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제7함대의 근거지이다. [31] 2021년 기준 대략 2만 8,500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중 3위이다. 주일미군과는 다르게 지상군 위주이며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방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단일 해외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실제 트럼프 집권기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공화당 내부에서도 3만명에 달하는 미군들을 미국이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견들이 나왓다. [32] 2021년 기준 대략 3만~4만 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2위이다. 단,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과 달리 별도의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유럽사령부의 일환으로 독일에 많이 배치되었다. [33]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 모두 세계 정상 급의 제조업, 산업 기술을 가졌다. 미국은 이들의 추가적인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는 대신, 이들을 안보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는 핵우산을 제공하며, 독일에는 NATO에 의한 핵 공유를 제공한다. [34]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은 지나치게 군축을 시행해서 자국 방어 능력이 의심받을 정도로 국방력이 저하되었다. 심지어 양차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목소리로 독일에 군사력 증강을 요구할 정도이며 나치즘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폴란드 역시 독일 연방군의 군축에 반대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독일이 국방을 완전 포기하진 않았고, 미국이 자국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다 마침 양차대전이라는 자국의 흑역사를 핑계로 군축의 명분마저 가지고 있으니 대놓고 국방 대신 경제, 복지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을 꾀할 수 있다. [35] PRISM이나 2023년 기밀문서 유출사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파이브 아이즈에게도 감청을 하는데 굳이 프랑스랑 스파이 금지 협정을 할 이유가 없고, 안 한다고 미국인 만큼 아쉬울 게 없다. [36] 이러한 존슨의 발언에 보수당 내 이안 던컨 스미스, 프리티 파텔, 사지드 자비드와 같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반대도 덤. [37]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을 보유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장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이지스함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추후 3척 추가 건조가 예정되어 있어 최종 보유 수량은 6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안창호급 잠수함을 위시한 우수한 디젤 잠수함 함대를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고, 공군 역시 전투기, 공격기를 일본과 버금갈 수준으로 대규모로 보유 중이다. 또한 북한을 상정해 사거리가 매우 길진 않지만 유사시 근린 국가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물러날 수 없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다. [38]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을 위시한 북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도 대북제재를 어겨가며 북한 정권 및 김정은과 그 일가를 지원해 주는 데다 사드 보복까지 자행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적대 관계가 되었다. [39] 러시아, 프랑스, 중국 [40] 대표적으로 정몽준,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정병국, 오세훈, 김진표 등. 다만,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임에도 외교 안보만큼은 보수적이다. [41] 파이브 아이즈가 포함된 14개 국가의 정보 공유체로 이들 국가들은 정보 공유에 한해서 파이브 아이즈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출처 [42] 이들 4개국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마셜 플랜 지원금을 받았다. 그 핀란드도 소련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이상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을 나타낸다. [43]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다보니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관심이 많다. [44] 스웨덴은 냉전 시기에는 중립국이었지만 정보기관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 CIA와 정보 교류가 있었다. [45] 사실 대만 역시 미국의 비NATO 동맹국이다. [46] 미중수교로 인해 미군이 철수했지만 대신 주일미군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 싱가포르 주재 주둔군이 급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7] 트럼프가 당선된 2017년엔 한일이 대미 로비 1~2위를 나눠먹으며 이스라엘을 4위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48] 당장 지정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없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과 거점이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를 제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아예 없다. 특히 유럽 쪽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EU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쥐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에게는 필수적이다. [49] 공화당 내 강경파 [50] 민주당, 공화당 내 온건파 [51]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미국 정치인들이 유태인 세력을 다룰 때 써먹던 전가의 보도나 다름없었고,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떡밥이었다. 선거철에 대선 후보 자격일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선언을 하며 정치 자금을 끌어오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반대파의 견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들다며 입을 싹 씻을 걸 알아도 유태인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정치 자금 후원을 계속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52] 이와 비슷했던 예로 남베트남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북베트남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53] 파이브 아이즈, NATO 소속 서유럽 혹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4] 미국과의 명문화된 협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비 나토 동맹국으로 지명은 되었고, 전략적 협력 협정이라는 것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은 위력[64]으로 봐서 정식 동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는 정식 조약이나 하다못해 국내법의 대상도 아닌 정부 간의 MOU 수준이기 때문에 정식 동맹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55] 사실 싱가포르는 2등급 동맹국이다. 미군, 영국군 주둔 기지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처럼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영국과의 전선 협력관계(front partnership)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56]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한정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뜻. [57] 그나마 베네수엘라가 석유 관련 문제로 상술한 국가들 중에선 그나마 영향을 조금이나마 끼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국가들이야 뭐... [58] 여기에 캐나다가 들어가면 CAUKUS가 된다. caucus(간부 회의, 전당대회)와 발음이 같아지는 것은 덤. [59]
[[멕시코|]][[틀:국기|]][[틀:국기|]],
[[쿠바|]][[틀:국기|]][[틀:국기|]],
[[파나마|]][[틀:국기|]][[틀:국기|]],
[[독일|]][[틀:국기|]][[틀:국기|]],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이란|]][[틀:국기|]][[틀:국기|]],
[[이라크|]][[틀:국기|]][[틀:국기|]],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일본|]][[틀:국기|]][[틀:국기|]] 등 [60]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영국|]][[틀:국기|]][[틀:국기|]],
[[프랑스|]][[틀:국기|]][[틀:국기|]],
[[캐나다|]][[틀:국기|]][[틀:국기|]],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등 [61]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둘다 스페인계와 이탈리아계 백인이 주류인 나라다. 물론 독일계 등 다른 계통의 백인 주민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가 라틴계 혈통인건 사실이다. [62] 튀르키예어와 아제르바이잔어,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는 사실상 사투리로 봐도 될 정도로 매우 비슷하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아예 둘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다. 다만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는 워낙 여러모로 이질적이기로 악명높다. [63] 각각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 위치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스페인|]][[틀:국기|]][[틀:국기|]],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30] 2021년 기준 대략 5만 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중 가장 많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제7함대의 근거지이다. [31] 2021년 기준 대략 2만 8,500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중 3위이다. 주일미군과는 다르게 지상군 위주이며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방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단일 해외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실제 트럼프 집권기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공화당 내부에서도 3만명에 달하는 미군들을 미국이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견들이 나왓다. [32] 2021년 기준 대략 3만~4만 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 2위이다. 단,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과 달리 별도의 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유럽사령부의 일환으로 독일에 많이 배치되었다. [33]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 모두 세계 정상 급의 제조업, 산업 기술을 가졌다. 미국은 이들의 추가적인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는 대신, 이들을 안보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는 핵우산을 제공하며, 독일에는 NATO에 의한 핵 공유를 제공한다. [34]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은 지나치게 군축을 시행해서 자국 방어 능력이 의심받을 정도로 국방력이 저하되었다. 심지어 양차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목소리로 독일에 군사력 증강을 요구할 정도이며 나치즘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폴란드 역시 독일 연방군의 군축에 반대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독일이 국방을 완전 포기하진 않았고, 미국이 자국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다 마침 양차대전이라는 자국의 흑역사를 핑계로 군축의 명분마저 가지고 있으니 대놓고 국방 대신 경제, 복지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을 꾀할 수 있다. [35] PRISM이나 2023년 기밀문서 유출사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파이브 아이즈에게도 감청을 하는데 굳이 프랑스랑 스파이 금지 협정을 할 이유가 없고, 안 한다고 미국인 만큼 아쉬울 게 없다. [36] 이러한 존슨의 발언에 보수당 내 이안 던컨 스미스, 프리티 파텔, 사지드 자비드와 같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반대도 덤. [37]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을 보유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장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이지스함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추후 3척 추가 건조가 예정되어 있어 최종 보유 수량은 6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안창호급 잠수함을 위시한 우수한 디젤 잠수함 함대를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고, 공군 역시 전투기, 공격기를 일본과 버금갈 수준으로 대규모로 보유 중이다. 또한 북한을 상정해 사거리가 매우 길진 않지만 유사시 근린 국가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물러날 수 없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다. [38]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을 위시한 북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도 대북제재를 어겨가며 북한 정권 및 김정은과 그 일가를 지원해 주는 데다 사드 보복까지 자행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적대 관계가 되었다. [39] 러시아, 프랑스, 중국 [40] 대표적으로 정몽준,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정병국, 오세훈, 김진표 등. 다만,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임에도 외교 안보만큼은 보수적이다. [41] 파이브 아이즈가 포함된 14개 국가의 정보 공유체로 이들 국가들은 정보 공유에 한해서 파이브 아이즈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출처 [42] 이들 4개국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마셜 플랜 지원금을 받았다. 그 핀란드도 소련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이상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을 나타낸다. [43]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다보니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관심이 많다. [44] 스웨덴은 냉전 시기에는 중립국이었지만 정보기관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 CIA와 정보 교류가 있었다. [45] 사실 대만 역시 미국의 비NATO 동맹국이다. [46] 미중수교로 인해 미군이 철수했지만 대신 주일미군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 싱가포르 주재 주둔군이 급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7] 트럼프가 당선된 2017년엔 한일이 대미 로비 1~2위를 나눠먹으며 이스라엘을 4위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48] 당장 지정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없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과 거점이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를 제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아예 없다. 특히 유럽 쪽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EU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쥐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에게는 필수적이다. [49] 공화당 내 강경파 [50] 민주당, 공화당 내 온건파 [51]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미국 정치인들이 유태인 세력을 다룰 때 써먹던 전가의 보도나 다름없었고,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떡밥이었다. 선거철에 대선 후보 자격일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선언을 하며 정치 자금을 끌어오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반대파의 견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들다며 입을 싹 씻을 걸 알아도 유태인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정치 자금 후원을 계속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52] 이와 비슷했던 예로 남베트남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북베트남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53] 파이브 아이즈, NATO 소속 서유럽 혹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4] 미국과의 명문화된 협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비 나토 동맹국으로 지명은 되었고, 전략적 협력 협정이라는 것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은 위력[64]으로 봐서 정식 동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는 정식 조약이나 하다못해 국내법의 대상도 아닌 정부 간의 MOU 수준이기 때문에 정식 동맹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55] 사실 싱가포르는 2등급 동맹국이다. 미군, 영국군 주둔 기지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처럼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영국과의 전선 협력관계(front partnership)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56]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한정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뜻. [57] 그나마 베네수엘라가 석유 관련 문제로 상술한 국가들 중에선 그나마 영향을 조금이나마 끼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국가들이야 뭐... [58] 여기에 캐나다가 들어가면 CAUKUS가 된다. caucus(간부 회의, 전당대회)와 발음이 같아지는 것은 덤. [59]
[[멕시코|]][[틀:국기|]][[틀:국기|]],
[[쿠바|]][[틀:국기|]][[틀:국기|]],
[[파나마|]][[틀:국기|]][[틀:국기|]],
[[독일|]][[틀:국기|]][[틀:국기|]],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이란|]][[틀:국기|]][[틀:국기|]],
[[이라크|]][[틀:국기|]][[틀:국기|]],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일본|]][[틀:국기|]][[틀:국기|]] 등 [60]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영국|]][[틀:국기|]][[틀:국기|]],
[[프랑스|]][[틀:국기|]][[틀:국기|]],
[[캐나다|]][[틀:국기|]][[틀:국기|]],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등 [61]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둘다 스페인계와 이탈리아계 백인이 주류인 나라다. 물론 독일계 등 다른 계통의 백인 주민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가 라틴계 혈통인건 사실이다. [62] 튀르키예어와 아제르바이잔어,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는 사실상 사투리로 봐도 될 정도로 매우 비슷하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아예 둘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다. 다만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는 워낙 여러모로 이질적이기로 악명높다. [63] 각각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