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로디언 질의

잉글랜드의 자치 문제
웨스트 로디언 질의	그레이터런던 의회 신설 주민투표(1998)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의회 신설 주민투표(2004)	EVEL	영국의 자치권 이양

1. 개요2. 대안

2.1. 잉글랜드 자치의회 신설2.2. 잉글랜드 지역 분할 후 자치의회 신설2.3. EVEL

3. 참고 자료4. 관련 문서

1. 개요

For how long will English constituencies and English Hon. members tolerate ... at least 119 Hon. Members from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exercising an important, and probably often decisive, effect on English politics while they themselves have no say in the same matter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1]

잉글랜드의 선거구민들과 존경하는 잉글랜드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손을 못대지만 적어도 119명의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의원분들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잉글랜드의 사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얼마동안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웨스트 로디언 질의(1977)

West Lothian question 혹은 English question
1977년도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자치권 이양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시 스코틀랜드의 웨스트 로디언 지역구 노동당 의원이었던 탬 디엘(Tam Dalyell)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자치권 이양 이후의 잉글랜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질의라고 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자치권을 이양한 이후 잉글랜드 주민들이 역차별을 느끼면서 점화되었다. 탬 디엘은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강성 연합파 정치인으로 생전의 인터뷰에서도 스코틀랜드 의회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즉, 탬 디엘의 의도는 문제가 있으니 고찰하고 자치권을 이양하자가 아니라 이런 것을 도입하면 잉글랜드만 곤란해지므로 하지 말자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다수는 자치권 이양을 원하고 있었고 탬 디엘의 우려대로 잉글랜드 자치권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기 때문에 웨스트 로디언 질의 자체는 진영을 불문하고 잉글랜드의 자치권 이양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가 나온다.

"쟤들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라는 점은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의 불씨가 생긴 원인과 같다.

2. 대안

2014년 IPSOS/MORI 여론조사: 영국을 바꾸려면 무엇이 잉글랜드에게 좋겠는가?
현상유지	44%
잉글랜드 분할 자치의회(Assembly)[2]	23%
잉글랜드 단일 자치의회(Parliament)[3]	26%

영국 사회적 태도 조사( 2021) 27쪽 중에서
	2020	2018	2015
현상유지	55%	52%	50%
의회(Assembly)	20%	18%	23%
의회(Parliament)	22%	22%	20%

영국 의회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된 바가 없다. Survation와 ipsos의 여론조사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 수록 잉글랜드 자치여론이 증가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방식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아래의 대안과는 별개로 자민당과 같은 정당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긴 하지만 주류가 아니다. 연방제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잉글랜드 지역 분할 문제가 똑같이 걸려있다.

2.1. 잉글랜드 자치의회 신설

전체 인구의 85%나 되는 경계 그대로 자치의회를 신설하는 대안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인구 비율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2. 잉글랜드 지역 분할 후 자치의회 신설


영국 지역[4]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토니 블레어가 총리를 했던 시절, 그레이터 런던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지역의회 신설 투표가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유권자의 47.7%가 투표했으며 찬성 22.1% 반대가 77.9%였다.[5] 원인은 하나로 딱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당시 제시했던 약속이 그레이터 런던 자치의회 신설 당시보다 덜 매력적이었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ipsos의 2000년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색과는 별개로 당시 자치의회 신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도 있었다. 이 기사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다. 2010년대부터 이 지역의 여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한다면 가결될 가능성은 있다.

원래는 노스이스트 잉글랜드의 지역의회 신설이 가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역 주민 투표를 거쳐 자치의회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이 부결된 이후 나머지 지역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대안이 그나마 괜찮은 대안인 것을 정치권에서 모르지는 않지만 여론이 모이지 않는데다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토니 블레어의 계획이 좌절된 이후에는 각 전례주나 행정구역들이 자발적으로 뭉치도록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형성된 카운티들 중 하나가 그레이터맨체스터이다.[6]

2.3. EVEL

자세한 내용은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 문서 참고하십시오.
도입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대안이었으나 끝내 2015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폐지를 고려중이라는 2021년 7월 9일자 BBC 보도가 나왔고 기사, 결국 2021년 7월 14일에 폐지되었다.

3. 참고 자료

4. 관련 문서

[1] Hon.=Honourable.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생략된 부분을 중략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2] 런던 수준의 강화된 지방자치 [3] 스코틀랜드 수준의 연방주급 자치 [4] 이 중 잉글랜드에서 자치의회가 있는 지역은 2000년도 주민투표로 가결된 그레이터 런던 하나 뿐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지역이 아닌 전례주로 개별 행정구역이 자발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5] 출처 [6] 그레이터맨체스터 자체는 1974년에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