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퇴론

미국은 반세기 이상을 '이룰 수 없는 목표'에 허비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단결력 있는 국민도 없고, 외부인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닌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국가를 건립하겠다는 목표, 민주주의의 전통도 기반도 없는 이라크 같은 국가들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목표, 실제로 군대를 보내 보호할 의도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루지야나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목표 등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거짓 약속과 실패는 권력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레슬리 겔브(Leslie H. Gelb), 권력의 탄생(Power Rules),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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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라크와 아랍을 민주화하겠다는 부시의 초기 계획에 동참했다.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했고 역사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위업을 세울 때라고 선언했었다.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의 권력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계 자체를 부정하고 미국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고 미국이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레슬리 겔브(Leslie H. Gelb), 권력의 탄생(Power Rules), 46p

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을 다시 수세적 태세로 전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학계에서 잔존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5P

when you’re the 800-lb gorilla, it’s hard to imagine that there are things you can’t do and its easier to succumb to a sense of hubris. That’s what happened to Bush in Iraq

만약 당신이 800파운드 고릴라라면, 당신이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오만함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이라크에서 부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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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학자인 스티븐 월트 교수는 Imbalance of power, 아카이브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The Power Problem: How American Military Dominance Makes Us Less Safe, Less Properous, and Less Free>라는 책을 추천한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레위기 26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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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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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다니엘 5 장 20절

Civilizations die from suicide, not by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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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토인비

미국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방어가 수반할 대단한 위험과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맹에 의미심장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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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88P

The overriding issue here is what the Yale historian Paul Kennedy called imperial over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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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old War, however, the United States’ military frontier has advanced much further eastward. Regardless of how Russia’s brutal war in Ukraine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itself to sustaining a robust military presence on Russia’s doorstep. If alive today, Kennan would note the danger of cornering the Russians to the point where they might lash out. He would also gesture toward the United States’ multiple problems at home and wonder how this exposed presence in Eastern Europe accorded with the long-term foreign and domestic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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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Kennan’s Warning on Ukraine

I think it is obvious that NATO expansion does not have any relation with the modernisation of the Alliance itself or with ensuring security in Europe. On the contrary, it represents a serious provocation that reduces the level of mutual trust. And we have the right to ask: against whom is this expansion intended? And what happened to the assurances our western partners mad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Warsaw Pact? Where are those declarations today? No one even remembers them. But I will allow myself to remind this audience what was said. I would like to quote the speech of NATO General Secretary Mr Woerner in Brussels on 17 May 1990. He said at the time that: "the fact that we are ready not to place a NATO army outside of German territory gives the Soviet Union a firm security guarantee". Where are these guarantees?

블라디미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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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링크는 연설 1개만 간단히 있다. Putin's Prepared Remarks at 43rd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크렘린 공식 사이트는 연설과 후속 질문 및 답변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이 더 길다. Speech and the Following Discussion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본 논문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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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논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균형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 핵무장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예외 없이 현실주의적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헤징전략에서 벗어나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균형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과 중국의 궁극적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를 포함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군사력을 내부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만이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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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이 논문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응방법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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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핵무기로 인해 재편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만을 부르짖을 것인가? 자국의 사활적 이익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핵억제 능력에 맡기고 적절한 대응책 없이 또 다시 20년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장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능력을 보유할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바로 핵억제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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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