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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발생한 두 국가간의 무역 분쟁.2. 상세
호주-중국 관계는 2016년부터 마찰이 생기다가 2020년에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조사를 정밀히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양국은 코로나-19,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호주 측은 인도-태평양, 쿼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들어서는 AUKUS 창설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성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호주산 보리, 와인, 바닷가재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지속적인 중국의 무역 보복에 호주 정부는 반발하며 12월 16일,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호주산 보리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가 먼저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66조원에 달하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의 4분의 1가량이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중국 역시 석탄 부족 상황 속에서 호주 석탄 수입을 막으면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8%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는다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 #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등과 수입 규제는 호주의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바꿀 정도로 호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그 만큼 미국, 영국과 더 가까워졌다.
단, 서구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으나 호주 내부의 고충도 크다. KBS의 인터뷰에 응한 호주인 선장에 의하면 중국이 바닷가재에 대해 있지도 않은 오염물질을 트집잡으며 중국 수출을 막아버리면서 바닷가재 수출이 막혀 바닷가재 가격이 평소보다 반값, 심지어 1/4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호주는 중국에 대해 자국의 상당한 출혈을 각오하면서까지 중국의 만행에 더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 비판하며 대립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노르웨이[1]의 경우처럼 장기전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2021년 10월 4일 호주산 석탄 하역을 재개하여 중국이 일정 부분 백기를 들었다. #
3. 호주산 석탄이 원인인가?
한국 내에 호주 석탄이 중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듯이 서술하는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고 이 문서도 그러한 기사들에 기반해 작성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서술이다.중국은 세계 석탄 생산량의 절반가량인 약 38억톤 가량을 생산하는 생산 1위국이고, 해외 수입량은 2억톤 정도이다. 그 중 호주 석탄 수입량은 4천만톤이 안되었으므로 중국 전체 석탄량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 내 석탄 부족은 호주 석탄 금수조치의 여파라기 보다는 중국 스스로 생산량을 과도하게 감축하고 탄광의 폭우 피해 등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는게 옳다.
오히려 호주 석탄의 의존은 발전, 난방이라는 목적보다는 호주의 역청탄이 강철 제련에 중요한 원자재라는 점이 더 중국에 타격이다. 석탄보다는 철광석에서 중국이 전체 60%를 의지하는 중국 철강산업에 가장 큰 관계자가 호주이다.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호주가 잠재적으로 중국의 경쟁자이자 대체자로 미국에 의해 낙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때로 올라간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벌인 미국-중국 무역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약점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등 최첨단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가는 희토류였는데 여기에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에 트럼프는 이를 바꿔야했고 미국의 동맹국들 중 중국을 대체할 만한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호주였다.
호주 대륙의 한가운데는 사막 미개발 지역으로 이 지역에 희토류들이 제법 매장되어있고 대체지가 시급한 미국이 호주에 안보, 경제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대신 호주의 희토류를 확실하게 자국 것으로 하기 위해 호주를 자극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는 무기로 삼을 수 있어도 언제나 사료, 석탄, 철광석과 같은 국가경제 필수자원이 모자라 필수 자원 수입로를 항상 안정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벌인 것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이다.
비교적 가깝고 방해가 될 만한 국가도 없는 호주에도 석탄, 철광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며 호주 내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호주 내 중국인들의 활동이 점점 호주인들의 반감을 사고 특히 부동산 시장 교란을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대중 강경파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반중 성향을 띠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실하게 돌아선 것이다.
하술한 대중국 흑자 1,2위를 대만과 호주가 차지한다는 점이 현시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구조에서 무엇이 가장 취약한지를 보여주는데, 대만은 TSMC, Realtek, UMC, VIA 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와 전자 부품, 호주는 석탄, 철광석이라는 기초 원자재다. 호주산 쇠고기, 와인, 바닷가재, 밀 등은 수입금지 할 수 있어도 저 둘은 절대 못한다.
4. 전개
4.1. 2020년
5월 18일에는 호주에서 분유를 훔쳐 중국으로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호주 내에서 반중감정이 매우 커졌다.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에 참여하자 중국은 반발했고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과세로 보복했다. 게다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심지어 중국은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란 망언까지 했다. # # #
이에 호주는 반발하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호주 측은 중국에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 #
중국 당국이 호주 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호주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호주는 이에 대해 반박했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
6월 13일에 중국 법원은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중국에서 면역력 증진 기대감에 호주·뉴질랜드산 단백질 분유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인들의 23%만 중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이후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늘어났다. #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호주가 중국에 정보요원을 보내 첩보 활동을 하며 학생과 시민을 포섭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호주 정부는 반박했다. #
호주 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밝혔다. #
7월 9일에 호주 정부는 자국민들의 홍콩 여행을 자제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 #
7월 12일에 호주 정부는 홍콩인 1만명에게 영주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게다가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 #
호주의 UNSW 이 홍콩 인권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SNS에 게시했으나 중국 유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
스콧 모리슨 총리는 미국 안보 포럼에서 틱톡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유제품 업체 멍뉴의 현지기업 인수 요청을 기각했다. # #
화웨이가 호주 럭비팀 후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이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
중국계 호주인 앵커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다. 중국에 따르면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 내 호주 국적 특파원들은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철수했다. # # #
일단 중국과 갈등이 생기자 호주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호주는 인도네시아하고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지만 호주인들은 중국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하는 반응이다.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 정부는 자국 내의 제조업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셰인 엘리엇 행장은 10월 29일에 호주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한국, 일본,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호주에서 수입되었던 랍스터가 중국 세관에 막혀 폐사될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철회에 대해 거부했다. 호주산 밀도 수입금지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있다.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으로 호주산 제품을 취급하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 # #
호주와 중국이 RCEP을 체결했지만, 무역문제가 해결된다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11월 17일 주 호주 중국 대사관이 호주 언론에 호주 정부의 반중 정책 14가지를 적시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호주는 최근 신장 위구르 및 홍콩 문제 공론화, 화웨이 퇴출, 코로나19 발원지 국제 조사 요구, 한국이나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등을 실행하면서 국민이나 정부나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더 줄이려 하고 있다 # #
호주의 TV채널에서 중국인이 벌레를 먹는 모습을 다룬 것을 방영하자 중국 네티즌과 호주내 중국인들은 반발했다. #
11월 27일에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다. 게다가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윗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격화하고 있다. 호주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 # #
12월 1일에 중국 업체에서 호주의 섬을 99년 장기임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게 하자 호주 정부에서 조사에 나섰다. 일대일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 #
16일. 호주가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 #
그동안 중국은 화력발전소의 연료 상당량을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11월 이후 석탄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일부 지역에 전력난을 겪고 있다. #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수입된 원목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이 나왔다며 잠정 수입중단 방침을 밝혔다. #
4.2. 2021년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호주 정부는 철광석 수출 제한으로 중국에 압박카드를 내밀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의 역풍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져 2021년에도 중국 주요 도시 곳곳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
중국이 석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석탄지수 발표를 중지했다. 그리고 호주산 와인에 116.2~218.4%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 때 중국 내 와인 수요의 41% 정도를 공급했던 호주의 와인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 # #
그러나 중국 정부가 주로 제재한 것은 랍스터나 와인 같은 기호품이고 철광석, 석탄 등은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에 1년간 무역제재를 했지만 호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중국이 호주와 전략경제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중국이 더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
중국이 호주산 천연가스 대신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이려하고 있다. #
호주가 중국의 호주산 와인의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반발하며 맞대응으로 기차바퀴, 풍차, 스테인리스 싱크 등 자국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제소했다 # #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조처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처가 일부 수출업자들에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서 이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일부의 예측처럼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
10월 4일 중국 측이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동안 항구에 묶여있던 호주산 석탄 45만톤의 하역을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밝혔다. #
10월 26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와인 수입을 둘러싼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을 조정할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
2021년 중국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지역이 대만과 호주 두 곳인데 2021년 당시 중국의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간 나라 역시 대만과 호주였다. 참고로 한국은 중국 상대 무역흑자 3위를 기록했다. #
4.3. 2022년
호주육류산업위원회(AMIC)는 호주 정부에 육류업계의 정상 회복을 위해 시급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2년여간 금수 조치를 취해온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
4.4. 2023년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무역 분쟁이 종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3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의 전면 재개를 허용, 2년간의 금지령을 해제했다. #
2024년 3월. 호주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한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
5. 관련 문서
- 호주-중국 관계
- 중국-몽골 관계/2020년대 - 중국이 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몽골산 석탄 수입을 늘였다.
- 호주/경제
- 중국/경제
- 미국-중국 무역 전쟁
- 한한령
[1]
노르웨이가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자 무역 갑질로 '노르웨이 길들이기'를 시전했고, 총 6~7년 끝에 노르웨이가 결국 백기를 들었으며 노르웨이는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