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1]
1. 개요
공격적 현실주의의 거장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동맹이론의 대가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2007년 펴낸 책.[2] 2010년 <이스라엘 로비:미국을 세계 최강의 불량국가로 만든 비밀>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원래 저자들이 2006년 영국의 격주간 시사지 "London Review of Books(LRB)"에 게재했던 논문을 가필정정한 것이다. 원형이 된 기사의 번역판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A]
2. 상세
잡지 게재 당시부터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여러 출판사들이 출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주로 아동용 그림책을 전문으로 펴내던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안보담당보좌관(이자 버락 오바마 후보자의 외교문제고문)였던 거물 논객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Kazimierz Brzezinski)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였던 찰스 프리먼(Charles W. Freeman, Jr.)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재미있는 것은 프리먼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신변보장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미국내 유대인 세력도 이스라엘 모사드도 이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겉으론 조용히 살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수많은 암투가 있는걸 보여주는 산 증인. 프리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메세지를 쏟아내는데 한국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행하는 비인간적인 인종청소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꽤나 무거운 발언.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성향의 사람들과 언론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스티븐 월트가 독일계라는 걸 트집잡아 이 책이 네오나치의 선전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로비가 심하게 과장되어 있으며 반유대주의적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하는데... 학계에서는 미어샤이머와 월트 같은 대가 둘이 국제정치학 책을 썼는데 어떤 학술서적 출판사도 출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막강한 로비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한다.[4]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고 나서 오바마가 이스라엘 로비에 그전보다 잘 휘둘리지 않고, 이란의 대이스라엘 강경 메세지가 갈수록 강해지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미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훗날 이스라엘이 망한다면 역사의 이정표가 될 법한 일.
로비에 관여하는 집단들과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들은 저자들이 반유대주의자라는 주장을 하며 저주하는 수준으로 비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스라엘 옹호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외교가 문제가 많다는 분위기가 만연했으며, 미국 엘리트 계층 내에서는 그게 더욱 심했기 때문에 저자들의 초기 우려와 달리 미국의 이스라엘 외교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었다.
로비스트가 국제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읽어볼 만하다.
단,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기대하고 이 책을 집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자가 "국제정치에서 각 국가는 상시적 갈등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그 중에서도 "국제정치는 심각하게 불안정하고, 모든 국가는 권력 극대화를 목표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만큼,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 정도를 비판하며, 그 밖에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으니,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도의 입장을 취하는 등, 도덕보다는 미국의 이익과 현실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도덕적인 비판들과 충돌하는 면도 없지는 않다.
정치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접근하는 학계의 입장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면에 집중하는 운동가들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어긋나는게 이 1948과 그 이후 추방당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배상, 영토 반환 이슈이다. 도의적인 관점에선, 즉 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의 주장은 금전적이든 문자 그대로 그 당시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든간에[5] 보상이 당연히 마땅하지만 국제정치학, 국제안보학 학계의 관점에선 현실적으로 중요한건 무슨 역사적 정의를 되찾는게 아니라 당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문맥에서 70년전에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 돌려주라는건 그냥 이스라엘 망하라는 비현실적인 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건 정리하자면 이런 도의적인 배상 관련 문제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 영향력에 비판적인건 국제정치학계나, 팔레스타인 운동가 진영이나 일치한다는 소리이다.
굳이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하는 책을 원한다면, 이 책보다는 일본의 다나미 아오에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에는 누가 사는가>[6], 이스라엘 태생으로 자국에 대한 비판을 하다 추방당한 역사학자 일란 파페(Illan pape)가 기록한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 청소>[7], <이스라엘에 대한 열 가지 신화>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후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 책이 다시 주목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AIPAC이 국제 외교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경고하면서 조직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3. 내용
오랫동안 당연시 해온 것에 의문부호를 붙임으로써 매사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 버트런드 러셀
책에서는 실제 사례들과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사이에서의 관계, 지원, 이스라엘 로비의 정의와 그들의 행태,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과 미국의 로비 제도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 이에 대한 대안을 고찰한다.3.1.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현재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기여이며 그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얻는게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우선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 자체가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방대한 물적, 외교적 지원 규모는 전략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 둘 다 설득력이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로비, 즉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끄는 개인과 단체의 정치력 때문이다. 로비의 주체는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부추기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이라크 침공, 이란과 시리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국익에도 해가 된다(p.7). 미국이 이스라엘을 예외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적에 집중하는 것이다(p.9).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나 이스라엘 사안만큼은 계속 의견일치를 보여왔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옹호하는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적 전략자산,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파트너라고 주장하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밀착은 테러리스트 격퇴를 어렵게 하며 중요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와해한다.
저자들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를 생각해 양측에 공정한 정책을 추구해야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편들 수도 있어야 한다고 유연한 외교를 주문했다.
3.2. 로비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유독 존경심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 로비의 정치력 때문이다.- 이스라엘 로비의 의미
- 이스라엘 로비의 방식
이를 보여준 현상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쓴 <팔레스타인, 인종격리주의가 아닌 평화>에 대한 반응이다. 지미 카터의 책은 평화 조성을 위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며 카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다.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누릴 이스라엘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점령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 정권과 닮았으며 미국의 지도자가 친이스라엘 단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해서 평화를 조성하는 일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많은 로비 단체에서 비방 운동을 전개해서 카터가 반유대주의자, 유대인 증오자, 나치주의에 동조한 자로 비방을 당했다.
- 이스라엘 로비의 현황
이러한 여론에도 이스라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과 정치 엘리트들간의 극심한 차이 때문이며 이는 엘리트 내부에서 평판이 자자한 로비의 힘 때문이다.
로비에 대해 말하는게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로비의 관행과 로비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에 도피한 사람들의 피난처, 유대인 정체성의 중심임을 생각하면 수긍할만 하나 이스라엘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노력을 평가하는건 반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익집단의 정치기부금 로비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 이스라엘 로비의 로비스트
물론 다수의 총기 소유자가 NRA의 정책을, 모든 퇴직자가 미국은퇴자협회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지 않듯이 이스라엘 로비가 이들 이익단체들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 유대인과 항상 동일시되는건 아니다. 미국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의 깊이에 각각 차이가 있으며 이라크 전쟁만 해도 핵심 로비 단체는 전쟁을 지지하나 미국 유대인들의 많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 이스라엘 로비가 위력적인 이유(p.184~187)
또한 로비에 효과적인 반대파가 없다. 이러한 이스라엘 로비에 대항하는 정서가 없는데 이스라엘 이익단체 AIPAC의 압력에 반하는 투표를 한들 잘했다는 사람도 없다. 아랍계 미국인은 숫자도 적고 유대계 미국인처럼 부유하지도 짜여진 조직도 없고 다양성이 부족하며 정치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아랍계 미국인은 또한 학계, 기업, 미디어 관련 업계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정치계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 아랍계의 미국 이민은 최근이며 이민 1세가 풍요롭지도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적고 미국의 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익숙하지도 못하다.
친아랍 조직도 이스라엘 로비를 구성하는 그룹의 상대가 못된다. 친아랍, 친팔레스타인 이익집단이 있기는 한데 AIPAC, 친이스라엘 조직에 비해 규모도 작고 자금력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즉 미국 정치인들이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입장을 바꿔야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아랍계 미국인은 출신지 배경이 다양하고 무슬림, 기독교인이 섞여 중동 문제에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많은 미국인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고 이스라엘인이 미국인과 마찬가지라는 믿음을 가지지만 아랍인은 낯선, 심지어 적대적인 문명권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결국 미국 유대인,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 친구들과 달리 아랍계 미국인은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정치학자 로버스 트라이스는 아랍계 미국인에 대해 "대부분의 중동 정책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평했다.
아랍 국가들의 자금력과 석유의 이점을 기반으로 하는 로비도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에 비할바가 아닌데 지지기반이 부족해 전문적인 로비스트, 홍보회사에 의존하기 때문. 이러한 점은 로비스트의 대표성에 외국 권력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흠집을 내기 쉽다. 이들과 달리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 시민의 일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합법적 형태의 정치 활동으로 정당하게 받들여지기 때문. 또한 아랍 산유국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많은 수익원에 의존하는데 공급 감축을 위협해도 영향력이 떨어진다. 사실상 미국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 행사가 불가능하다.
3.3. 이스라엘이 누리는 혜택
"거대한 수혜자(THE GREAT BENEFACTOR)"이스라엘은 미국에게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왔는데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스라엘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금융 위기에서 구제를 받았으며, 전시에 미국의 군사원조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 중동에서 군사적 우위를 보장했다. 또한 전시,평시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며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
3.3.1. 경제원조
2005년 이스라엘은 1,540억 달러(25년 시세 기준)에 달하는 원조 총액을 받았는데 대부분 차관이 아닌 직접 보조금이며 실질적인 원조 규모는 훨씬 크다. 직접 원조는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외국 지원 예산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빌어 물자를 원조하기 때문.미국의 이러한 막대한 지원은 6일 전쟁이 끝난 1966년 6월에 시작되어 1966~1970년 평균 1억 2천만 달러, 1971년 6억 3450만 달러(85%가 군사원조),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후 4배 이상 급증, 1976년 미국 대외 원조의 최대 수혜자는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매년 30억 달러의 직접 지원을 받으며 대외 직접 지원 예산의 6분의 1,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이다. 해마다 이스라엘 국민은 1인당 500달러의 직접원조를 받는격인데 2위인 이집트는 1인당 20달러, 파키스탄은 5달러, 아이티는 27달러를 받는 격이었다. 미국 의회에서 1999년부터 경제 원조를 매년 1200만달러를 감축하나 군사원조는 매년 6천만 달러를 늘린다고 약속하며 1998년 와이리버 협정 이행을 위해 12억 달러, 2003년 이라크 전쟁 준비를 위해 외국인 융자금 10억 달러 원조가 병행됐다. 심지어 연간 30억 달러는 다른 특혜를 제외한 수치이며 실제적으로 연간 43억 달러에 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미국, 민주당, 리 해밀턴 p39).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고도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도 않아도 되는 유일한 수혜자이다. 다른 국가들은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나 이스라엘은 현금 일시불로 전달받는다. 이 예외 규정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반대하는 사안에 사용되도 막을 길이 없게 한다(p41).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사적 기부는 빈번한데 이러한 기부금은 점령 지구를 식민지화하는 이스라엘에 지원되기도 했다. 일단 기부금 자체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 미국 정부는 면세 혜택을 받으며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인 사적 기부금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은 지나치게 과도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지원을 받아야할 정도로 가난하고 황폐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산업강국이며 2006년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21위였으며 2006년 UN 인간 개발보고서 23위, 이코노미스트 자매지 EIU 발표 삶의 질 38위였다. 즉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국가임에도 가난한 나라들과 현격한 차이로 지원을 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현재에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 5만 달러를 넘는 부유한 국가인데도 미국으로부터 계속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은 3만3천 달러 정도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인접국에도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지원한다. 인접국인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았다.
3.3.2. 군사원조
이스라엘은 최상급 무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도 미국의 방위,정보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이스라엘을 기술적으로 가장 정예화된 군대로 변모시켰다.<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스라엘은 군사원조 기금 사용에 폭넒은 자유재량을 즐기며, 국방안보 협력국(DSCA)는 모든 구매 활동, 군사원조 수혜국에 대한 미국 원조를 모니터 하나 이스라엘은 군사 계약자와 직접 거래, 원조 계정에서 구입 대금을 변제한다. 이스라엘은 50만달러 미만의 계약에 미국의 사전 심사를 면제받은 유일한 국가이다. 실제로 이를 악용해 이스라엘 공군 구매처장이 원조금중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0만 달러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문서를 세분화하는 편법을 이용했다. 실제로 수법을 자백했다. 이에 DSCA 전신인 국방안보지원국 국장이 미국 국방부에 이스라엘 원조 프로그램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의했는데 이스라엘과의 관계 혼란을 핑계로 거부당했다(p46).
전투기, 탱크,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한 30억 달러 자금 제공도 있다.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라고 발표했으나 정작 미국은 이러한 무기가 필요없었다. 결국 전투기(라비 프로젝트)는 취소됐고 이 비용의 상당부분도 미국이 부담, 다른 무기는 미국의 부담으로 개발하고 이스라엘의 무기고로 들어갔다. 이러한 공동무기 프로젝트 개발, 생산은 미국이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지불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금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묵인했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압력을 가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압력을 넣지 않았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의 WMD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으며, 이후에도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에 대한 공격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추진할 때는 압력을 넣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도 관대한 지원을 계속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 표시로 일시적 지원중단을 하기도 했으나 상징적이고 단기적인 제스쳐였을 뿐, 효과도 없었다.
3.3.3. 외교적 보호와 전시 지원
1982년 12월 초 임기 말 권력 누수 상태에 있는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250만 달러로 추가 증액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고 사브라와 사틸라 대량 학살에 연루되어 있을 때다. 우리는 추가 지원에 반대했다. 강하게 반대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내가 직접 뛰어들어 상원 의원과 하원의원들에게 수 없이 많은 전화를 걸었다. 12월 9일 추가 지원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외무 장관 샤미르는 레이건의 반대를 불친절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평화절차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추가 지원안은 레이건과 내가 거기 없었다는 듯 우리를 피해갔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나는 아연하고 낙담했다. 이 일을 통해 의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조치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동에서의 일 추진 과정에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신중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무장관 조지 슐츠[9] p63 中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고 사브라와 사틸라 대량 학살에 연루되어 있을 때다. 우리는 추가 지원에 반대했다. 강하게 반대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내가 직접 뛰어들어 상원 의원과 하원의원들에게 수 없이 많은 전화를 걸었다. 12월 9일 추가 지원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외무 장관 샤미르는 레이건의 반대를 불친절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평화절차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추가 지원안은 레이건과 내가 거기 없었다는 듯 우리를 피해갔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나는 아연하고 낙담했다. 이 일을 통해 의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조치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동에서의 일 추진 과정에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신중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무장관 조지 슐츠[9] p63 中
미국은 경제, 군사원조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외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972~2006년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42건을 부결 시켰다. 이것도 표결에 붙여진 것이지 미국의 부결 압박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표결을 붙여보지도 못한 결의안이 수두룩하다. 견제한건 몇 차례 있어도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비판이 부족하거나 비타협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아랍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스라엘이 신고하지 않은 핵무기 문제를 제기하자 미국이 개입해 의안에 문제를 못올리게 막았다. 아랍은 항상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나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의안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한다.
수에즈 전쟁때 이스라엘의 일방적 시도를 차단했으나 1960년대 이후로는 미국은 주요 분쟁 과정, 후속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국익을 수호하는데 헌신적이었다. 즉 미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진 않지만 일괄적으로 큰 규모로 지원했다.
미국 관료들도 이스라엘 영향력에 실감하는데 1982년 인접국을 불법 침공[10]한 이스라엘을 제재하기는 커녕 미국 의회에서 1982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국무장관 조지 슐츠의 강력한 반대에도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의결한다. 결국 레이건과 슐츠도 의회에 따랐다. 슐츠는 이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의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이때 생생하게 알았다고 회고한다.
3.4.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관계
책에서는 일각에선 이스라엘 로비, 유대계 미국인이 충성심이 없다는 이중 충성(dual loyalty) 사안을 거론하는데 <이스라엘 로비> 책에서는 충성심을 의심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 친이스라엘 로비단체들과 실제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게 옳다고 믿고 이 입장을 내세울 권리는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로비 조직이 중립적이지 않고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비평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로비의 권리인 셈.다만 <이스라엘 로비> 책은 미국내 이스라엘 지지지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틀렸다고 지적한다. 책에서 거론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살상
-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결정
- 이스라엘의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국가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계획 반대
즉 미국내 이스라엘 지지자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유대계 미국인은 유대인의 정체성, 이스라엘 복지에 대한 관심, 미국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 갈등이 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했다. 대표적인게 헨리 키신저.[11]
4. 이스라엘 로비의 해악
이스라엘 로비와 로비의 영향은 미국은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들은 본의는 아니나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유해했다.- 미국의 피해
- 이스라엘 로비에서 기인한 미국의 반사적인 지원은 아랍, 이슬람의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 또한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게 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은 이슬람 테러집단에게 모병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과격주의를 성장시켰다.
-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유린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미국은 동일한 이유로 다른 국가들을 비난할 때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정치 개혁을 이루려는 미국의 노력은 약화됐다.
- 로비의 영향으로 이라크 전쟁을 치렀으며 시리아, 이란 문제 처리는 좌절됐다.
- 이스라엘의 잘못된 레바논 공격을 지지하면서 헤즈볼라를 강화시켰고 시리아와 이란을 결속하게 했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9.11 테러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
이 문제에 이스라엘 로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어느것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로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문제들이 사라지는건 아니나 미국 지도자들이 대체방안을 검토하기 수월해지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더 쉬워진다.
- 이스라엘의 피해
- 점령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이스라엘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건 미국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비생산적인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했다.
-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규모를 축소시킬 시리아와의 평화조약, 오슬로 평화협정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
-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살해하고 투옥 격리하기 위해 힘쓴 결과 하마스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할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줄어들었다.
-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로비 모두가 지지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란이 반대급부로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12]
- 로비가 미국 관리들을 압박,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지원해 피해를 입혔다.
5. 후폭풍
이 책은 미국 학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지성사회와 국제정치 학계에서 이스라엘은 금기(터부)였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국가 이익의 핵심이고 같은 미국의 한 주에 가깝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하버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의 국제 정치 강의실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학자들이야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들은 언어 학자와 문화 비평가였다.[13]그러나 이스라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이러한 금기를 깬 스티븐 월트와 미어샤이머라는 국제 정치 현실주의 학계의 두 거장이었기에 당연히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실 이스라엘에 맹목적인 미국 외교에 대한 우려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또한 제기한 바가 있다. 실제 지미 카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의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기고문 번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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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이제는 미국도 입장이 다르다고 표명하거나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 오바마의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유대계가 갈라지거나,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미국 대통령이 지지는 커녕 강하게 경고하는등의 사건들이 터진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양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터지기도 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내에서도 이스라엘의 높은 GDP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더이상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미국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들이 노골적으로 거론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우호적이진 않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미국의 외교 방안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게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거부다.[14]
6. 여담
- 저자들은 2006년도 제2차 레바논 전쟁( 중동전쟁), 이라크 전쟁,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인종격리주의가 아닌 평화(Palestine: peace Not Apartheid)>[15] 출간 후 친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미 카터에 대한 공격, 미국 - 이란의 설전, 로비를 비판한 유명인사들에 대한 로비측의 입막음과 매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감소해서 이스라엘 로비의 활동과 영향력이 표면이 떠올랐다고 평했다.
-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 앨런 더쇼비츠(번역책에서는 알란 더쇼위츠로 표기.p24)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만 했다 하면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1]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대외 정책.
[2]
월트는 하버드로 옮기기 전인 1989~1995년 시카고대에서 미어샤이머와 동료로 일하기도 했다.
[A]
원 링크는 삭제되어서 한겨레 기사 링크를 첨부.
[4]
당연한 말이지만 미어샤이머나 월트나 절대다수
독일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대한 정체성이나 의식은 1%도 없이 그냥 '미국 백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국 백인들 중에선
아일랜드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같은 가톨릭계가 이민 오기 전의 민족 정체성을 신경쓰고 있고, 독일계 미국인들은 텍사스 독일인, 펜실베니아 아미시 같은 소집단 몇몇을 제외하곤 독일어를 다 까먹고 주류 백인 미국 사회에 동화된 지 옛날 옛적이다. 월트, 미어샤이며 두명 모두 각각 뉴멕시코, 브루클린 태생에 학문적으로나 개인사적으로나 독일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나 관심을 보인 적은 한번도 없다.
[5]
실제로 48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당시 학살, 추방당한 아랍인 마을들과 재산들은 하도 집요하게 자료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치적으론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다.
[6]
원제는 <'부재자' 들의 이스라엘: 점령 문화와 팔레스타인>(「不在者」たちのイスラエル―占領文化とパレスチナ).
[7]
원제: The Ethnic Cleansing of Palestine
[8]
의원 중 절반 이상, 즉 250~300명이 AIPAC의 요구에 즉각 반응한다. - 마이클 매싱, AIPAC 간부 스티븐 로슨이 본인 앞에 냅킨을 내놓으며 24시간 안에 이 냅킨에 상원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 제프리 골드버그 (p.20)
[9]
레이건 정부, 1982년 12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다.
[10]
레바논 내전의 1982년 이스라엘의 침공. 타국인 레바논에 이스라엘이 개입 레바논에서 PLO를 몰아내고 시리아의 영향력을 근절,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 팔랑헤당 리더인 바시르 제마엘을 집권하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공격한다. 결과는 대실패로, 이스라엘은 PLO와 시리아군은 쳐부수며 전술적 승리를 거두나 정작 이스라엘이 내세우려고 했던 친이스라엘 꼭두각시인 기독교인 바시르 제마엘이 암살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운다는 계획은 무너졌다. 이에 이스라엘군이 샤브라, 샤틸라 난민 수용소에 기독교 민병대를 투입했는데 이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참사가 터진다. 국제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돼서 이스라엘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작전 책임자인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이 사퇴했다.
[11]
p195~196.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이야기한다.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죽은 내 가족 13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한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리더가 개인적인 친구였다. 나는 나의 감정이 선호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켜야 했다.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따금 아픔으로 다가왔다.
[12]
이라크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를 치를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이란을 견제하는 한 축을 담당하던 국가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란을 견제할 수 없게된 것이다.
[13]
인남식 교수
(유튜브(11:55))
[14]
미국은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중동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나가더라도 중동 친미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지역 강국인
이란에 대해 무조건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한다.
[15]
이스라엘이 남아공의 아파르트 헤이트와 다른게 뭐냐고 까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정책을 비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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