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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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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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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헌법위원회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 제7대 (사법연수원 13기)
소재지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재동)
정원 재판관 9명
헌법연구관 60명[1]
웹사이트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사이버 역사관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헌법재판소 청사 정면.jpg
헌법재판소 전경
1. 개요2. 상징3. 역사
3.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3.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3.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3.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3.5. 5기 재판부( 박한철 소장)3.6. 6기 재판부( 이진성 소장)3.7. 7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
4. 구성5. 조직6. 소속 위원회7. 유관 단체8. 헌법재판9. 평가
9.1. 위상9.2. 성향
10. 대법원과의 대립11. 논란12. 여담13. 외국의 사례14. 관련 문서1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2]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재동)[3]에 있으며, 안국역 북쪽이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4]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2. 상징

헌법재판소 휘장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Pantone 195C Pantone 467C
145, 27, 43
#911B2B
228, 180, 119
#E4B477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파란색 회색
10, 88, 165
#0A58A5
102, 102, 102
#666666

헌법재판소 휘장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공식 소개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휘장을 교체하였다.[5] 이후 예전 휘장이 달린 헌법재판소 의자와 재판석 뒷벽 휘장도 전부 교체했다.

3. 역사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국민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 제5공화국이 응답( 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했고,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하지는 못했고,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위상이 생긴 때는 제6공화국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다시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끼리 논쟁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좌절한 것이라고 한다. #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 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6]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전효숙[7] 헌법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직하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헌법 111조 5항),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일반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8] 결국 논란 끝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며 끝을 맺었다. 이때에는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했는데,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3년 1월에 국회에서는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서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사태는 이동흡 후보자가 결국 41일 만에 사퇴하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 간통죄 규정을 어겼다고 선고했다.

2016년 12월부터 4개월간 박근혜 탄핵 소추를 심리하고 판단하였고,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다시 확인했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공인했다. 이로써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한 모든 재판을 다룬 진기록을 세웠다.

3.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

소장 재판관
조규광 김양균 최광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이시윤 김문희 이성열
이재화 황도연
1988년 09월 15일 ~ 1994년 09월 14일
소장 조규광( 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 지명 비상임재판관, 변호사)

한병채(국회선출 상임재판관( 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의원)
변정수(국회선출 상임재판관( 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국회선출 비상임재판관( 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현재까지 유일하게 2기 연임 12년간 재임)
이성열(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3.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

소장 재판관
김용준 김진우 정경식 김문희 조승형 신창언 고중석 황도연 이재화
이영모 하경철 한대현 김영일
1994년 09월 15일 ~ 2000년 09월 14일
소장 김용준( 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김문희(국회선출( 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조승형(국회선출( 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고중석( 윤관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황도연( 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의 후임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지명함.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의 후임으로 한대현을 지명함.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조승형의 후임으로 하경철(새정치국민회의 지명, 변호사)을 지명함.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판사)을 지명함.

3.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

소장 재판관
윤영철 이영모 송인준 권성 하경철 김효종 김영일 김경일 한대현
주선회 이상경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주선회 소장 대행)
2000년 09월 15일 ~ 2007년 01월 21일
소장 윤영철( 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권성(국회선출( 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하경철(국회선출( 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일(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한대현(윤관 대법원장 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3.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

소장 재판관
이강국 송두환 김희옥 김종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조대현 이동흡
박한철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송두환 소장 대행)
(이정미 소장 대행) (공석)
2007년 01월 ~ 2013년 04월

소장 이강국( 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 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이동흡(국회선출( 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조대현(국회선출( 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이회창 이후 법조계 제2의 로열로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공현 →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3.5. 5기 재판부( 박한철 소장)

소장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소장 대행)
(김이수 소장 대행) 이선애
2013년 04월 ~ 2017년 11월
이 기수는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결정한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로 평가 받는다. 원래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 조용호가 임명되었다.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9]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한국의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건에서는 유일하게 김이수 심판관이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됨[10]에 따라, 그 다음으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되었다.[11]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 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이 정도로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이선애 변호사를 2017년 3월 6일에 지명하였다.

2017년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12] 중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재판관들의 투표로 김이수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선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에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정식 임명된다면 헌재사상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와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이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지명하였다. #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유정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였다. 거기다 김이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행 체제는 더 길어지게 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진성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왔다. #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따라서 약 10개월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19일까지 제6기 헌법재판관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3.6. 6기 재판부( 이진성 소장)

소장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09월 19일
2017년 11월 24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음으로서 출범했다.

이진성 소장은 원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되어 재판관을 지내다가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하였다. 때문에 "대통령 3[13]:국회 3[14]:대법원장 3[15]"의 균형이 깨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 해도, 그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임은 대법원장 몫으로 정리되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기사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킨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법률신문 기사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7. 7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

소장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2018년 09월 21일 ~

2018년 9월 20일, 유남석 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이진성 전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여야 갈등으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이어졌다. 이러한 헌재 마비 사태는 10월 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가결되면서 해소됐다.

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복수 여성재판관이 있는 최초의 헌법재판소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재판부로 평가받는다. #1 #2 #3 #, #

4. 구성

4.1.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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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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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광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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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진성
제7대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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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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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문재인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은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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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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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5.1. 재판부

<rowcolor=#fff> 전원재판부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된다.[16]

5.2.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전입'만을 받고 공채방식의 신규모집은 없다. 단 경력채용은 존재.[17]

5.3. 헌법재판연구원


헌법,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헌법실무연수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6. 소속 위원회

7. 유관 단체

8.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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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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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헌재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비해 상당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니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만연체와 일본어식 표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보다는 훨씬 쉽다. 문장 자체도 단문(單文)이 많고, 사용하는 용어도 최대한 일상용어에 가깝게 쓴다. 이는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풀어내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고, 또한 대법원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18]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외 청구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9. 평가

9.1. 위상

제헌헌법부터 헌법재판을 규정한 것 치고는, 국내 정치사가 다 그런 것처럼 굴곡이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시절 십여 차례 위헌법률 심사를 한 이후로 제3공화국 때, 딱 한 번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고[19] ,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하다보니 군사정권 시절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헌법재판소의 초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에도 역시 거의 퇴물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에 차이를 만들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뻔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20]

결국 9차 개헌 당시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화두로 갖은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들이,

덕분에 헌법재판관들은 쏟아지는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711건, 처리된 사건이 1,661건이다.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사건이 민사사건만 해도 10만 건이 넘어간 지 오래라고는 하나, 대법원은 실제 소송에 관여하는 대법관 수부터가 12명으로서 9명인 헌법재판관보다 더 많고, 법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21] 실질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 대법관 1명이다. 거기다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률들 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결정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기각해버릴 수 있으므로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22]

더구나 대법원에서 검토되는 사건기록은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올라간 것들이라 소송기록 자체가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판단만 하면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크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2016년 한 해 기준, 각각 20건, 1건, 9건, 1,379건, 542건이 접수되었다. 출처

공권력 위헌성을 따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지만 그 성격상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이다. 달리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원리가 나름 정착이 된 상태여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국민들 겁줘가면서 나랏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에 미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헌법소원청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제되지도 않고 중구난방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통상의 민형사재판조차도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체 부담의 7~80%를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과, 헌법재판은 헌법적, 법적 평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은 적어도 일반 재판의 2배 이상의 부담을 요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재판관 9명이 이런 사건에도 얄짤 없이 다 붙어서 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다를 것 없다. 일반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기각에 불복하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항고할 수는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골때린다. 애초에 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다 싶으면,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들어온 사건이 인용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바꿔 말하자면 있긴 있다!![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위헌법률심판은 대개 몇 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재판부가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일 1, 2회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심 판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연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의 경우,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일 공산이 크고, 담당재판부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하는데, 이런 민폐 케이스가 헌법재판소로 가기도 한다. [24] 총리급 대우를 받는 1명, 장관급 대우를 받는 8명이 다 붙어서.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당해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로 인해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수많은 위헌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 결정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다. 그리고 문제의 노무현 정부 시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문제로 헌법재판소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가 현재까지 와서, 큰 문제만 생기면 헌법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0년대에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015년 간통죄 위헌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입법자(국회)와 관계될 때에는 큰 효력이나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선거구 상실 사태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효 시한과 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투표 역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입법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강제력이나 권위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권한 쟁의 등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을 강제 집행할 기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그 결정의 집행을 타 권력 기관의 힘을 빌어 해야 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선거구 상실 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사태를 해결 해야 할 입법 구성원(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선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직위가 자연 상실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략적인 선거구 개편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9.2. 성향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은 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중도적인 성향이지만 그것이 특정 정파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실적이거나 정치적 판단도 자주 있고, 사건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실제로 정치적 문제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나, 양쪽을 번갈아가며 편드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 해석의 순수성을 배제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신행정수도이전-행정복합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여당 야당의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25]

중등교육기관 등에서는 헌재가 순수히 법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이상뿐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마땅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법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썰전 95화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다룰 때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라고 평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정치순화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소추인단 측은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구이며 정치적 판단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헌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에 따라서만 결정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은 결국 기본권에 대한 재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판(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나뉘는데,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의 행동이 반헌법적인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데에 정치적 판단이 없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허점을 잡자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 것치고는 재판관 구성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지적되는 편이다.

판결 성향 분석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 판결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정치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린 사법적극적 성향의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안마사 자격취득에 대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공용수용의 주체에 민간기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결정 등을 제외하면 사법진보적 성향의 판결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위헌결정처럼 사법진보적 판결도 있었으나,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것 등 사법보수적인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처럼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모든 현상들을 법과 규제의 틀 속에 가두려는 경향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0. 대법원과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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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란

법원 못지않게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창호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12. 여담

13.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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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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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1 [2] 2018년부터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명자를 결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김창보·김용헌 등 36명 [3]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다.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했다. [4] 을지로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40-3, 현재의 훈련원공원 자리에 있었다. 헌법재판소 청사로 쓰던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등 부속 학교가 쓰던 건물이며,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곳을 떠난 뒤 건물은 철거했다. [5]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6] 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7]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행정수도 위헌재판 당시 유일하게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논리를 부정하여 친정부 성향이라고 알려졌다. [8]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하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고 나중에서야 소장 임명 절차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갈음하도록 규정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5명 중 4명이 비재판관 신분에서 곧장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관행화된 사례에 효력을 잃은 법문을 억지로 적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억지논리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기를 보장한 재판관의 임기 중 사퇴 후 다시 임명한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9]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10]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11]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다가, 헌재 회의에 의해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12]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을 뺀 나머지 다섯 명이 같은 날 임명되었다. [13]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14]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15] 이진성, 김창종, 이선애 [16] 헌법재판소 조직도 참고 [17] 근무지가 서울에 정착되어있고, 헌재 특성상 전속재판부 등 재판관을 보좌하는 부서 이외에는 리버럴한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 [18] 물론, '동일 사건'의 재심판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동일 쟁점'의 재심판은 가능하다. 간통죄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해 사건을 달리하여 수 차례의 심판이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 두 쟁점은 모두 여러 차례의 합헌 결정을 받고서도 이후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19] 대법원 1971.6.22. 70다1010 판결. 이에 분노한 박정희가 위헌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전원을 숙청하는 1차 사법 파동을 일으키고 위헌으로 선언된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을 다음 해 유신헌법 개정 시 헌법조항으로 삽입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문제의 이중배상금지규정. [20]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직후 5·16쿠데타가 발발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거,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진 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제6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21] 헌법재판소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라는 게 있긴 있다. 그러나 이 지정재판부에서는 청구인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심사하고(쉽게 말해 각하의 여부만 심사하고) 적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조건 9명이 다 달라붙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2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절반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래도 대법관의 업무는 매우 막중하다. 오죽하면 대법관은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딱 두 번 웃는다고 할까. 자세한 것은 심리불속행, 법률심, 상고법원 문서 참조. [2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례 2. [24]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들보다 친절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 취재 절차도 상당히 간소하고, 사진, 녹음, 취재도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다 허가해 준다. 또 거의 대부분의 변론, 선고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꼭 취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에 대한 녹화, 녹음 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25] KBS1 시사기획창 2014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편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26] 원래 경복궁 서쪽의 통의동 백송(천연기념물 제4호)가 더 컸지만, 1990년대 초반에 통의동 백송이 고사하면서 현재는 재동 백송이 백송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이다. [27]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보다 돈을 더 받는다. [28]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29] 민형배( 더불어민주당/閔馨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金容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영순( 더불어민주당/朴英淳), 송갑석( 더불어민주당/宋甲錫), 유정주( 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영덕( 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병훈( 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수진( 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 더불어민주당/李龍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張耿態), 조오섭( 더불어민주당/曺五燮), 최강욱( 열린민주당/崔康旭), 홍정민( 더불어민주당/洪貞敏), 황운하( 더불어민주당/黃雲夏) 의원 [30] 같은 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병덕( 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 더불어민주당/閔馨培), 윤영덕( 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 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李秀眞), 장경태( 더불어민주당/張耿態), 최강욱( 열린민주당/崔康旭), 최혜영( 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韓俊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黃雲夏)이 대법원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만석꾼 경주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 세웠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가리키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여담으로 과거의 대구광역시는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좌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당장 대구 10.1 사건만 봐도.이자 4.19 혁명이 시작된 지역( 2.28 학생민주의거 참고.)인바,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법원은 현재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에 근거를 둬 서울특별시에 존재한다. 9차 개헌 이후 법원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88년 공포 당시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