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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점3.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3.1.
원인3.2. 부정적 영향
4. 세계적 추세5. 청년실업 해결의 딜레마6.
비경제활동인구7. 관련 신조어8. 어록9. 관련 문서10. 관련 링크3.2.1. 사회 진출 연령대의 상승
3.3.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3.4. 예상되는 사회변화3.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3.2.1.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 준비 열풍3.2.1.2. 전문직 열풍3.2.1.3.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3.2.1.4. 내수 침체3.2.1.5. 세금 수입 감소
3.2.2.
정신질환의 증가3.5.1. 청년층의 책임에 대한 논쟁
3.6. 정부, 정치인, 기업인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쟁3.7. 미래 전망1. 개요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층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중 하나.[1]유독 청년층에 한정하여 이러한 용어가 규정되어 쓰이는 까닭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청년층이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서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내수경제 비활성화, 출산율 감소, 자살율 증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가만 두고 볼 일이 아니다.
2. 논점
2.1. 일자리의 범위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념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임시적인 일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취업이나 자영업, 창업 등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본격적인 일자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의 경우,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계산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주에 단 1시간만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편입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을 미취업자로 등록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졸업유예자, 공시생, 취업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을 따로 계산하여 통계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의 경우, 2023년 기준 5.9%로 2000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11년 307만 8000명에서 2024년 405만 8000명으로 무려 100만명 가량이 증가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일하는 청년, 즉 식당이나 술집,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 자영업자가 2013년 35만명 수준에서 2022년 56만 5000명으로 약 22만명이 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집계되는 공식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통념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24년 ILO에서 조사한 세계 평균 청년실업률(13%)에 비해 꽤 낮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체감실업률 2016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체감실업률이 3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2.2. 청년의 범위
정확하게 청년의 범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지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는 결혼과 동시에, 혹은 만 18세(혹은 만 15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했고, 부족사회의 경우에는 성인식을 통과하면 보통 성인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의술과 통신술, 교통수단, 복지의 성장과 발전 등으로 삶의 질 추구, 평균 수명 증가, 평균 학력 상승 등이 동시에 나타나 사회 진출 유예기가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청년과 다른 연령대에도 과거 청년과 같은 의미의 연령대, 역할이 나타났고, 따라서 청년과 중년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반론과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청년의 범위, 청년실업의 범위를 어느 연령대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 연구원마다 각자 의견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만 놓고 본다면 보통 2000년대 이전까지는 만 19세~29세 사이를 청년으로 봤지만, 2010년 이후에는 20대~30대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만 34세와 만 39세 중 하나를 한계선으로 정하며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2]
청년취업지원제도에 근거하면, 정부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3.1. 원인
3.2. 부정적 영향
3.2.1. 사회 진출 연령대의 상승
청년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각종 분야의 장수생이 늘어나며 사회 진출이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짐에 따라 내수 경제의 활성도가 큰 향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혼인 및 가정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회 통념 상 혼인 연령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년은 그대로인 상황이라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 진출 실패, 경제적, 가정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청년층의 행복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2.1.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 준비 열풍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등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자격 획득이나 편입, 전과 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결국 2010년도 중후반부터 취업하더라도 비슷한 사기업보다 워라밸이 좋고, 복지도 적절한 공무원으로 진로를 돌리면서 공무원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이미 취업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공무원 월급으로 줄 세금을 걷기 위해 증세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해 국가 부채만 쌓일 수도 있다. 공무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할 것이다.[3]
이런 현실은 공시족을 양산하는 데 단단히 일조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만 무려 30만 명 내외며,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대폭 늘어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일자리를 못 얻는다. 자격은 취득했지만 TO가 나는 것과는 별개다. 일단 공석이 생겨 발령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고스란히 실업자 신세다. 그나마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서 기분 좋게 아르바이트 정도로 시간을 때울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과감히 쳐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우선 이들도 무려 30만 명이다. 절대다수가 투표권 있는 성인이라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애초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낮은 수준의 고용창출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고용 보조금이나마 주니까 그나마 채용하지 그마저도 안 주면 답이 없는 수준이다. 이들이 시험 안 치고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큰 혼란이고[4] 기껏 취업한 직장인들도 블랙기업과 빠른 정년 퇴직[5], 불안한 노후대비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력직 공무원, 공무원 시험 준비로 계속해서 공무원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일단 명목상으로나마 취업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청년실업률에서 제외된 인원인데 이들이 한꺼번에 추가돼 버린다면 통계청장도 당장 짐 싸서 도망가고 싶어질 절망적인 값이 나온다. 이는 진영불문 정치권에서도 진심으로 사양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 밝히기이다.[6] 이러한 사기업들의 낮은 고용창출능력과 공무원 쏠림 현상의 심화가 시너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2020년대에는 열악한 공무원 처우가 알려지면서 공무원 응시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3.2.1.2. 전문직 열풍
2020년대에는 안정적인 삶과 고소득, 권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문직, 특히 메디컬 계열 학과(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와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및 로스쿨로 수요가 몰리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결정했으니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후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 이상의 직장인 조차도 의대에 진학하려고 학원에 등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기사 초등 의대반 기사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아 의대반도 등장할 기세다.
입시 및 각종 자격, 면허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며 특히 고소득이라 불리는 일부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상대평가로 합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여기서 탈락하면 고시 낭인의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그나마 메디컬 쪽은 시간제한도 없고 합격률도 90프로를 넘지만, 의대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N수생이라는 유사 고시 낭인을 양성하는 중이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졸업후 5년내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시간적 부담과 압박이 상당하다.
3.2.1.3.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시간낭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인력낭비이고, 국가적 소모, 낭비이다.무엇보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졌다면 그에 걸맞게 문화 관광산업, 대중문화 산업, 게임, 음악, 예술, 소프트웨어 및 IT산업, 금융산업, 요양 간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육성하고 키웠어야 했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육성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낸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대기업은 물론 국가주최 공모전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등[7] 뽑아먹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하청업체 이상으론 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화, 유행가요, 음악 등의 대중문화는 천박한 것,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유치한 것, 게임은 공부 방해하는 유해한 것, 예술은 돈벌이가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것 등의 편견, 무지어린 시선 역시 문화예술 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해왔고, 효율에만 집착하며 자기만의 올바름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려는 일부 꼰대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무수히 사장되어왔다.
게임 산업만 해도 무조건 시간낭비, 잉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와 외화에도 주목했어야 했다. 게임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꼬투리잡기일 뿐, 공부를 할 학생들은 알아서 스스로 한다. 말을 물가에는 데리고 가도 물을 억지로 먹이지 못한다는 속담을 알면서도 다들 암암리에 무시하는 것이다. 공부에 뜻이 없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 탓을 게임에게 돌리고, 프로그래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학부모들 본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셧다운제가 이런 발상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다. 잠재적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게임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할 대한민국 정부도 지원은커녕 과거의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각종 검열과 탄압, 내용편집 강요를 자행하여 수많은 작가, 예술가들의 표현력, 창작의욕을 꺾어온 주범들이다. 여기에 몇몇 기독교 종파와 사이비 종교는 어설픈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각종 검열과 탄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8]
고학력화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면과 경제규모에 맞지않은 쌍팔년도식 제조업 단순육체노동 올인정책은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함께 청년들의 인생과 시간을 헛되이 잡아먹게 만들고 말았다.[9] 거기다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시스템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생태의 악화를 불러와 가뜩이나 부족한 취업 시장의 다양성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SW나 문화산업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자신이 없으면 제조업도 반도체, 바이오, 공작기계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했어야 했다. 심지어 현대 제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반도체등 SW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중이다.[10]
대학교육의 질은 신경쓰지않고 설립 남발을 방관한 한국 정부도 문제점이 있다.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을 비난하기 이전에, 애당초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설립 당시부터 기준을 강화했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 유입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대학 설립, 대학 유치를 부추겨왔다. 해당 대한민국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의 업적으로 남게 될테니까. 그러나 정부는 너도나도 대학 설립하는 것을 제재하지도 않고, 심사하지도 않고, 대학교육의 질은 신경쓰지않고 지역들 대학 유치하겠다고 소란피워도, 대학 설립을 남발했다. 그렇게 질떨어지는 교육기관 신설, 설립을 남발해놓고 청년층에게만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탓하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3.2.1.4. 내수 침체
청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으니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히 자영업자나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수익만큼 직원에게도 월급이 깎이거나 감원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고된 직원들 또한 수입이 끊겨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요식업은 식량이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이기 때문에 타격이 적겠지만 그외 취미로만 즐기는 문화업종들은 즐길 여유조차 사라지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3.2.1.5. 세금 수입 감소
청년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반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써야 하는 돈은 늘어나므로 문제가 된다. 구직단념자는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건 아니나, 일각의 여론은 노숙자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무법자로 간주하는 듯하다. 실업자 1인당 한 달에 걷히는 간접세는 거의 없다. 서민층의 실업자라면 간접세는 한 달에 10만 원도 걷히지 않는다.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다. 그리고 실업자와 노숙자들에게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므로 취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납부의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취업자,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부양하는 세대의 고통은 덤이다. 다만 애초에 현대국가에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은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돈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돈을 줘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권한 같은 것은 없다.
돈을 못 버니 소비가 줄고 줄어든 소비만큼 매출도 저하되어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하는 사람이 늘어나 소비에서 나는 세금과 월급에서 나는 세금 양쪽이 모두 줄면서 GDP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청년실업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은 하향평준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양자들 입장에서 빈곤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3.2.2. 정신질환의 증가
일각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정신질환에서 찾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불안이다. 많은 연구들이 불안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12] 불안장애라는 분류군도 존재하고, 동서고금과 남녀노소를 막론하는 현상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은 청년층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최근에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다.[13] 신자유주의가 진행되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14] 이 영향은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받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에게 더 크다. 청년이라는 나이대가 예나 지금이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불안정한 시기이고 게다가 청년들은 청년실업의 증가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경력과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장년층보다 아무것도 없는 청년층이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더 많이 받는다. 즉 청년실업은 정신질환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아예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것. 게다가 정신질환이 생겨도 스스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15] 제때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증세가 더욱 악화된 뒤에 더이상 버틸 수가 없어진 가족들이 정신과로 끌고 가거나 뭔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정신감정을 받다가 증상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된다.[16]성남의 비영리단체인 일하는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명의 약 34%에서 우울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14.7%가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3.3.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
가치관의 변화, 다원화와 함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들도 점차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성적 쾌락 외에도 이런저런 감각적 쾌락을 포함한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부류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를 불신하는 이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는 것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 역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서로 충돌하기 쉽다. 가치관과 생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생각처럼 쉽게 고치거나 바꾸기도 좀 어렵다.이전부터 암암리에 배척해온 심하게 내성적인 인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대해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분란을 야기할 인간으로 보아 인사담당자나 기업가 입장에서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에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 어떤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인간, 타협을 모르는 인간, 혹은 타 종교나 신념을 가진 인간들 역시 채용 과정에서 걸러내는 일이 등장하고 있다. 보통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 직업에는 취직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고학력자나 상위계층은 당연하고, 그 사회의 중산층을 포함한 중간계층 정도만 되어도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간혹 그런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 능력치 그밖에 환경적 요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취직, 직업을 구하는 인간들도 어느 정도 존재해 왔다. 이런 것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행동하도록 알려주거나, 불필요한 언행이나 접촉을 삼가거나 거리를 두도록 코치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청년층을 지도하거나 다잡아줄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 그런 인간이 일부나마 등장하여 회사, 직장에서 갈등, 대립을 일으켰고 간혹 사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서구는 19세기, 동아시아는 1980년대 이후 각각 나라마다 개인주의가 사회에 보편화되고 어떤 양보나 타협을 거부하는 분위기도 확산된 상태에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삶의 목표로 삼는 유형의 인간도 눈에 띌 만큼 나타났기에 이들과 타인간의 사회적 갈등, 대립도 증가하고 있다. 마음에 안드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도시 지역 일부와는 달리,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간들도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하루종일 봐야 된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 따른 스트레스와 감정 대립에 개인주의적 가치관, 양보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겹치면서 역시 취직에 대한 적극적 거부나 회피, 소극적인 회피, 그밖에 채용 기피나 거부 등의 현상도 등장하고 있다.
반대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 어떤 도덕 윤리적 믿음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립, 갈등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형의 트러블메이커로 주목되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자기만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하거나, 거부할 경우 매장하려 든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타인, 혹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반하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와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종교나 사상 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될 이유,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로 최대한 피하거나, 부딛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다소 갈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한쪽이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확신하여, 피하지 않는다면 대립,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양쪽 다 자신이 옳다는 어떤 사상적, 종교적인 확신을 가졌다면 대립과 갈등은 더욱 더 피할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성적 쾌락 외에도 감각적인 쾌락, 만족을 추구하려는 유형의 인간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 인간관계에 서투른 인간, 외동자녀나 2명의 자녀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집착수준의 애정, 형제자매 많은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란 한국기준 86세대 이상, 일본기준 단카이세대 이상 세대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 등 이런저런 환경적 요인도 갖추어졌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신경쓰지 않으려는 것이 늘고 있다. 그리고 쾌락 추구에 반해 책임감이나 결과는 회피하려는 현상도 증가하여 갈등, 대립을 지속, 확산시키고 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의 증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인간과의 대립과 갈등 역시 취업이나 취직,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기업체나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혹은 전 직장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혹은 이 사람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 대학 교수 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걸러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면평가가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동료나, 직원의 승진, 승급을 제한하고 걸러낼 수 있다면,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 등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인간으로 보고 걸러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심하게 내성적인 인간,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조직에 맞지 않는 인간, 조직에 분란을 야기할 인간, 원만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고 걸러내려는 일은 진작부터 암암리에 행해졌다. 여기에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 어떤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인간, 사상적인 신념을 가진 인간, 타협을 모르는 인간 역시 잠재적인 조직문화 부적응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꺼리거나, 걸러내려 한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14세기 도시문화가 나타나고 185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세습이나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고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회가 등장했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회사, 직장에서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조성되어왔던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개인의 실패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했지만, 사회의 인권 의식이 올라가며 점차 최소한의 생활 또한 사회가 개인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당장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일을 안하는 사람들 또한 사회가 지켜줄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 또한 생겨났다. 따라서 청년 실업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사회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면이 건전한 토론 및 학문적인 논의로 이어진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고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특정 계층의 이익이 타 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발생된 순간부터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가 없었다.
위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화에 의한 집단주의의 활성화인데, 단순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지대한 병폐를 끼치고 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과 마찬가지로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생각은 않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한 뒤 목소리를 키우는 삼인성호적인 행동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집단의 대다수는 당연히 생산성이 전혀 없기에 정부 지원금 혹은 후원금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술된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양보 및 극복이 가능하고, 사회에서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적슥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개인은 “나는 내성적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나는 배려받아야만 한다.“ 라는 자기합리화 수준의 결론이 도출되고 이러한 자들끼리 모여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한다. 반대로 사회는 “저 사람은 내성적이니 무능하고 자기중심적일 것이다.“ 라는 편견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며 장애인 취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확산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 문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사회 통합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의견차를 좁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구직자는 적극적인 자활 근로 의지를 가지거나 고급 인력이 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또한 그들에게 상담이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주는 등 구직자들을 지원할 책임이 존재한다.
3.4. 예상되는 사회변화
3.4.1. 사회적 공동체의식(연대의식) 약화
청년실업의 만성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고립되거나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기피하는 세태가 계속되면서 동료의식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개인주의의 확산 및 자기중심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증가한 상태이다. 사회가 안정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세대부터는 생존에 연연하는 것, 자기 삶 외에도 자녀의 삶에도 투자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여기에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더라도 직장생활을 통해 최소한의 단기간, 혹은 근무기간 중에 형성할 수 있는 인맥이나 인간관계조차 점차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굳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도, 직장 동료를 통해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기회가 충분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용역,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나 공무원이 동시에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말발이 뛰어나거나, 호감을 주지 않는 이상 서로간의 인간적인 접촉은 최대한 꺼리는 쪽으로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다소 어려워진 상태. 따라서 소속감, 연대감, 동지의식 등도 희박해지거나 서서히 사라지는 중이다.
거기다 인터넷에서는 점차 개인주의화와 개인화가 지속되고, 나는 고생했는데 등의 각종 피해의식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한국사회 특유의 폭넓게 퍼진 이중잣대와 신뢰상실(가령 사기 등)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토대로 한 불신과 증오, 의심이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친구나 연인, 신뢰하는 선후배 등의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고 취미나 공부, 사교, 취준 등의 특정 열쇳말을 중심으로 뭉친 열 명 내지의 소그룹도 흔한 편이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3.4.1.1. 기존 각종 사회친목단체의 약화
수도권 인구집중화 시대에 태어난 청년층과 그 청년층의 청년실업이 만성화되는 것은 사회단체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1980년 거품경제와 1993년의 버블 붕괴 이후 저명한 대학이 아닌 대학의 동창회, 동문회 문화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거의 뜸해지거나 소수만 모이는 형태로 바뀌어갔다.청년실업의 만성화로 인해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과거에 비해서 더욱 치열해진 취업시장으로 인해 과거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1970년대생 이후 수도권이나 대도시, 신도시에서 태어난 청년층이 압도적이다보니 사실상 향토의식이 희석되고 나아가 취업시장 경쟁으로 인하여 사회단체 참여조차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17] 이들은 과거의 농촌사회와는 다르게 유년시절부터 평생을 따라가는 인맥 같은 게 거의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공급(?)이 단절된 사회단체들의 말로는 축소 또는 소멸이다.[18][19]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이른바 3대 조직은 대한민국의 혈연(특정한 관습을 포함), 지연, 학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해진 취업시장과 각박해진 사회에서 청년층이 참여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청년실업의 관점에서는 번듯한 직장의 존재와 회비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을 한데 버무려 잘 보여주는 것이 미주 한인 동문회이다.[20]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나 실직, 이혼 그밖에 경제적 몰락 때문에 동창회와 동문회를 꺼리거나, 나가지 않는 이들이 기존에 소수 존재하였으나,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만성화로 인한 상호간 불편함과 갈등요소 등이 겹쳐져, 일부 시골지역이나 지방 외에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21]
종친회의 경우는 도시권역에 위치한 종친회마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친목회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농촌지역의 종친회는 해당지역의 고령화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젊은층들 사이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문화나 예술, 체육 혹은 취준, 자기 계발 등의 키워드 아래 취미를 공유하거나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는 각종 동호회나 동아리, 스터디, 소규모 모임, 문화 행사, 번개, 축제, 강의, 뒤풀이 등은 한때 공중분해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기존의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친목 단체 구조에서 탈피해 건전한 모임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3.4.1.2. 종교의 약화 혹은 탈종교화
공동체의식 약화는 청년층이 기성 종교를 외면하게 만든다. 개인주의가 상당부분 확산된 가운데 청년실업 등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종교나 기존 윤리의식에 대한 회의감, 의심도 더욱 증폭될 것이다. 특히 종교적 신앙적 경건성 보다는 헌금이나 십일조에 집착하는 한국의 일부 기독교계 특유의 환경과 타종교, 타 사상에 대한 과도한 배척과 과도한 공격, 배타성 등은 이미 고학력자나 일부 중산층들에게도 충분히 염증, 부정적인 시선을 준 데다가, 청년실업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이비 종교가 늘어난 탓에 종교 자체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내려간것도 있고, 애초에 신이란건 없기때문에 허상을 왜 믿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것도 있다.특히 교회처럼 주기적으로 회합,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는 암암리에 스펙 경쟁이 발생하기 일쑤이며, 연애-결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보니 청년 실업자, 즉 백수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계층을 신경써주지 않는다면 거의 퇴출, 탈퇴에 가까운 자진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숫자가 줄어든 조직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입책을 실행하지 않는 한 조직의 약화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다만 문제점이 있어도 신앙의 차원을 넘어 종교는 물질적 것 이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한다. 고려대 심리학 교수 허태균은 "어쩌다 어른"에서 사회 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그 나라 주류 종교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종교가 해체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심각한 가치의 공황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윤리와 도덕으로 규정한 상당수의 개념들은 종교적 가르침에서 왔으며, 종교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통로의 소멸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반대급부로 사회의 세속화는 명예와 도덕 등의 무형의 가치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오로지 금력과 권력의 획득만을 미덕으로 삼는 천박한 풍토를 형성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종교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자칭하는 이들[22]이 악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들을 교회 연합이 제대로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자체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반발 자체는 사그라들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정도가 심해지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해 종교이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종교단체가 변해야 한다. 십일조와 같은 물질적 이득을 포기하고, 금전적 스펙을 비교하는, 또다른 작은 사회로써의 종교가 아닌. 물질적 가치 그 이상을 추구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본연의 가르침을 따르며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오히려 전후 기독교의 급격한 확산처럼 종교가 더욱 퍼질수도 있다. 결국은 종교단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3.4.2. 소비의 양극화
정말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생필품 혹은 오로지 만족만을 위한 사치품으로 소비가 양극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비해 취미인 계층이 늘어난 것, 가성비나 가심비 등의 용어가 이를 반증한다.하지만 생필품과 사치품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화훼와 같은 품목들은 커플을 제외한 청년층이 소비가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인 괴리가 발생한 상태이다.
3.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은, 나이가 들어서도 취업을 못하거나 임시직을 전전하는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커져서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뀔 여지가 생긴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노숙자, 히키코모리화, 인터넷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언제든지 사회 불만세력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고, 자살과 사회적 일탈행동, 심지어는 범죄에 손을 댄다.[23] 단, 이러한 청년들이 조용히 집에서 2D나 게임, 인터넷으로 허송세월하면 그나마 나은편인데 그 이유는 최소한 남들에게 피해라도 주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불만세력에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이슬람 무장단체와 반군이 안정적으로 조직원을 확보하는 원천이다. 이슬람 무장단체나 반군이 날뛰는 국가에서는 하나같이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정부는 실업을 해소할 대책조차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층은 국가에게 불만을 품은 지 오래다. 그 때문에 반사회 조직에 들어가서 테러를 일삼는다.또한 국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부모가 부유층이거나, 대도시에 수억 원대 아파트가 있는 수준이라면 구직을 거부하고 그냥 지낸다. 이들은 중상층 이상의 갓수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씩 취직을 못 해도 부모 눈치를 잘 살피며 그냥저냥 시간을 보낸다.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마인드가 2022년부터 상당부분 확산된 상태다.[24] 돈이 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30대, 40대들도 늘어난 상태. 그리고 필요한 것만 사고 쓰면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 이유도 없다. 문화 다 때려치고 부모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 한달 최저임금만 벌어도 1년은 살 수 있다. 사람은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각기 다르다. 자신의 취향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과거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이나 근대의 빨갱이처럼 마녀로 몰고가는 일은, 편협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적은 돈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니트족으로 남는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을 억지로 바꿀 여지는 없다. 그나마 과거에는 물가라도 낮았지 지금은 월급과 물가 차이가 갈수록 더 늘고 있다.
직업과 직장생활이 청년층에게 자부심과 대기업이 아닌 이상 열심히 일 해도 확실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청년층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박봉과 불쾌한(아니면 노예 같은) 처우는 싫으니까, 아예 무직자로 살려는 사례도 늘어난다.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느니 무직자로 남는 셈이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모에게 취직하라/독립해라라는 잔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보는 쪽이,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다는 말은 과거 이야기다. 여가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도 나쁘고, 인격적 대우가 없으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취직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층은 취직을 기피한다.[25]
그리고 이는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2024년 은둔형 외툴이, 즉 히키코모리는 어원이 탄생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일본의 케이스보다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26]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법으로 인해 경력있는 신입이라는 모순적인 요구로 신입시장은 멸망했고,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대부분 소위 말하는 블랙기업이 많아짐으로써 차라리 아르바이트는 시급은 꼬박꼬박 주는만큼 아르바이트가 더 나아 일본처럼 프리터가 한국에도 자리잡았고, 그 알바자리들도 코로나 이후 자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쿠팡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된 상황이다. 실제로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태반이 쿠팡 아르바이트로 도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르바이트 시장이 박살나 대우 안 좋기로 유명한 쿠팡이 득세하는 환경이 되었다는걸 뜻한다. 결국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여 30대가 되어도 캥거루족 신세가 되거나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청년층이 증가추세이다.
3.5.1. 청년층의 책임에 대한 논쟁
청년층의 잘못이 개인별로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청년층의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1차적인 원인은 부조리한 사회나 정치 체제 등 청년층 외의 문제가 크다. 청년층은 대부분 부조리한 사회의 피해자이며 상당수는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 또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향후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 2003년 이후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다.[27] IMF 구제금융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공짜로 돈만 받으려 한다, 정부에 과도한 의존이라는 등의 비판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불황의 장기화, 만성화된 경제위기와 취업난, 구직난, 고학력화, 빈곤,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인해 그러한 비판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스스로가 적성에도 맞지 않는 직장에 일하면서 그 돈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청년들에게 억지로 취업, 취직을 강요할 필요는 없긴 하다. 오히려 이들에게 눈총을 주고 멸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는 중. 정규직 일자리를 구직하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게 청년들이 죄책감을 느낄만큼 반성하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기본소득제도도 만만치 않은 비판 및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무조건적인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28] 기본소득으로 당장의 불은 끌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노동이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 논의와는 별개로 청년의 노동은 필수불가결하며, 청년의 노동 포기는 결국 청년만이 아닌 전 세대에 걸쳐 악영향을 주기에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보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심도 있게 바라보고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3.6. 정부, 정치인, 기업인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쟁
근무환경 개선 등을 등한시 한채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혀 놓았다는 점과 헌법에 명시된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고용창출 실패에 대해서는 잘못이 크다.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대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주로 받아들인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일본의 게이레츠 대기업 군단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하자 한국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몸집을 불려온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국가수출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을정도다. 오죽하면 삼성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것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그렇게 대기업 요청에 따라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인정해 임금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지근해서,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 판사, 의사 등)을 제외하면 모든 직업에서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것 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와 함께 국민의 일자리와 관련된 욕구를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29]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이것은 열정페이이자 일종의 착취 정당화 논리로 악용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받아듣일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더욱이 왜곡된 고용시장도 큰 문제다. 과거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친기업정책으로 사람들은 거의 부품취급 다루듯 하였고 이때문에 전태일 열사라는 인물의 헌신 하에 5공 이후 불법해고를 단절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들에게 정년 보장을 해주는 고용보호성 법안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고용경직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기업인 입장으로써도 정규직이 되면 향후 30년 이상 자를수 없는 직원이 생기는 것은 손해이다. 그렇기에 고용시장은 더 검증된 자원들을 원하게 되는데다가 중소기업은 교육과정이 전무하기에 업무 내용을 아는 베테랑들을 원하게 된다. 시장 논리상 경력자가 신입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경력있는 신입을 요구하는데다가 대기업마저 상시채용으로 경력있는 신입을 원한다. 신입이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하는데 고용시장 대다수가 경력직을 원하며 신입을 배척한다는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택 권리로써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청년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등 막말을 하며 청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떠 넘기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그 빈도는 적은편이데 한가지 분명한 점은 선택권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야근수당도 잘 챙겨주지 않는 일거리가 널렸다고 해서 선택의 기회가 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택의 기회는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입장에게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들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시스템 상 책임이 가장 막중하지만, 이런 문제를 개선할 명분과 힘이 있는 이익 집단 역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에서 2차적인 책임이 있다.
3.7. 미래 전망
취업/전망 문서로.여러 가지 근로 조건과 기대치도 높아졌고, 인권의식과 권리에 대한 정보, 인지도 역시 증가한데다가 취업을 안 한 나머지 구직 포기 계층과 적극적 구직, 취직을 거부하는 이들도 등장했기에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으로 언급되는 생산 공정 자동화 및 키오스크 같은 무인 설비들의 등장, 결정적으로 양극화로 인해 실업 문제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심해질 여지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 서유럽 등지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인의 필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찾아가 지금보다는 취업난이 덜해질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으며, 둘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의 변수에 의해 거의 변화가 없거나 폭이 작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4. 세계적 추세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21세기부터 세계 곳곳에서 터졌으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대사다. 미국과 일본은 1980년대부터, 영국은 1988년 마거릿 대처의 구조조정을 전후로 청년실업이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국가들의 청년실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30]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며 덩달아 청년층도 감소해 버려 경쟁이 널널해지기도 하였다.[31]
그리고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등의 세계적으로도 최부국에 속하는 도시국가들은 취업난이 일어나기엔 너무 인구가 적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사무직은 반드시 대졸이어야 하는데 현지에 있는 대졸자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외국인 대졸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판국이다.[32] 리히텐슈타인이야 애초 베드타운 국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국 내가 아닌 이웃 독일, 오스트리아에 가서 일하는 나라니까 논외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어서 빈 자리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노자들로 채우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 완전히 막장 테크를 탄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이집트,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리비아, 예멘, 시리아, 러시아 등의 나라도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33]
가장 취업난이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다. 당장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 차드,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등 저개발국들의 소속 대륙이 아프리카이고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유가 하락과 차베스의 실정 등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경제난이 심하며 치안이 너무 나빠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멕시코만 해도 실업률이 60%나 될 정도로 심각한데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국경을 죽음을 각오하고 넘는 사람이 많으며,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대개 멕시코인과 이웃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엘살바도르인들을 비롯한 중남미 사람들이다.
한국, 대만, 중국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직업 교육이 주로 요구되거나, 학력이 적게 요구되는 직장은 분야에 따라 돈은 종종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대우가 매우 나쁘다. 학교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으로 여기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곳의 청년은 저학력자 등이 모이는 직장을 꺼리는 편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 직장에서의 사업을 크게 장려하지 못하여 더 대우가 열악해진다. 그래서 고학력 실업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잘해야 몇 등급 미만이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제가 있어야 않냐는 생각이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원한다면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에서 블루칼라로 업종을 바꾸고 만족했다는 식의 인터넷 글도 찾을 수 있을 정도며, 블루칼라를 어떤 방식으로든 욕하면 한국처럼 고개를 숙이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무례하게 받아들인다.
한국 기준 2000년대에 대기업에 고용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인서울 대학교 졸업했다고 반드시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일본보다 중국이나 한국이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카타르처럼 더 열악한 경우도 있으나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육체노동에 대한 대우가 무척 나쁜 편이다. 일부는 가장 열악한 육체노동 현장을 두고 외국에서는 육체노동 전반이 기피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우가 나쁜 육체노동이 있고, 좋은 육체노동이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경 블루칼라의 경우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할 수 있다는 응답이 64% 가량이다. 비록 48%의 이런 노동자가 자신이 '2등 시민' 같이 느낄 때가 있다고 해도, 무려 91%는 자신의 직업이 '자랑스럽다(proud)'고 응답했고 만족도가 86%라고 한다.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도 33%가 된다. (pdf) 그러나 한국은 의료계 종사자도 자식에게 권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7%고, 11.4%의 현장직이나 19.3%의 농림어업 등 종사자 만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했다. #
미국에서는 건설노동자의 인종이 백인 52.9%,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27.7%, 흑인이 11.1%를 차지한다. # 미국의 인구비중이 백인이 57.8%로 가장 높고 이어 히스패닉이 18.7%, 흑인 12.4%, 그리고 아시아계가 6%임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젊은 사람은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많음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남부에 히스패닉이 많은데 북쪽에 있는 주를 중심으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있다. 그래서 용접 같은 기능업계에서는 이때문에 한국인들이 호주,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가려는 시도가 많다. 아주 쉽지만 고되기만 한 직업에는 물론 하류층이 몰려들겠지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대우가 높은 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이라도 멸시하는 경향이 크지 않다. 반대로 정신적인 노동이라도 쉽지만 고된 경우에는 외주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유해 데이터 분류를 미국에서 아프리카의 케냐인들에게 맡겨서, 트라우마까지 노동자들이 앓은 사례가 있다. #
2007년 이후로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형편이다.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재스민 혁명도 튀니지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일어났고 9월부터 미국, 중남미, 유럽에서 벌어지는 반 세계화 시위도 청년실업과 연관이 깊다.
2018년 7월 미국은 50년만에 최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관련 기사
2021년 OECD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활동청년인구 중 남성의 경우 8.1%, 여성의 경우 6.9%가 실업 상태로 OECD 평균인 12.1%에 비해 좋은쪽으로 낮게 위치해있다. 즉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훨씬 낮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청년 12%가 실직 상태인 게 평균이라는 뜻이니, 앞으로도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4.1. 영미권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구 영국령,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 중 일부는 그렇지 않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실업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에 신음하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취업이주지가 되고 있었다.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경제가 2023년 이후 급속히 악화되면서 # 있는 이민자도 본국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고 신규 이민을 꺼리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옛 이야기이다.
물론 아직까지 호주/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다. 되려 오세아니아는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곳이다.
한때 미국인들 중에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하루아침에 파산,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안 그래도 불안한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불신한 미국 청년들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있었다. 사실 캐나다로 간 미국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준 망명에 가까웠다.
브렉시트로 경제 상태가 영 좋지 않은 영국의 경우도 수많은 젊은 층이 영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갔다. 확실하게 국토는 크고 사람은 적은 호주가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을 것이다.
다만 위에 예시를 든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경우 이 나라들은 뉴질랜드처럼 인구 자체가 적거나 캐나다 및 호주처럼 인구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의 나라들의 경우 1차 산업 위주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산업기반 자체가 좋지 않아 불안 요소가 있다. 당장 위 나라들은 정작 자국민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 이민자로 이를 메꾸는 것에 가깝다.
4.2. 중화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으나 코로나 판데믹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불문하고 상황이 한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나빠진 상태다.중국 본토의 경우 문제는 중국도 강대국으로써 미국과 동급 수준의 엄청난 최상위권 국력을 갖게 되자,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경제성장이 멈춘 상태이고[34] 좋은 일자리[35]가 당연히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36]만 당연히 늘어나게 되자, 청년들이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3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섰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낸 통계이므로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확률이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과도한 IT산업 검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취업난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많다.
대만도 현재 사정이 다르지 않다. #
과거 취업 이주지로 각광받던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도 코로나 판데믹 이후 상황이 나빠졌으며 특히 홍콩의 경우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 헥시트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까지는 영국인들도 장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해서 과거 동아시아의 유일한 자기들 식민지였던 홍콩에 다들 몰리고 있었다. 물론 한국 청년층도 기존에 놀러가던 게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잡고 눌러 앉으려고 홍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국어는 기본에 영어까지 가능한 중국 및 대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늘고 있었으며 최근들어 홍콩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한국 청년들이 많아서 쿼터도 500명에서 1000명으로 급 늘리기도 했다. 홍콩은 그때까지 도 다루는 중계업체가 별로 없어 현지 구직사이트인 Jobs DB나 Page Personnel 등을 이용해 혼자 알아 봐야 했다.
그러나 이는 옛 이야기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및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 이후 악재가 누적되어 상황이 나빠졌고 홍콩에 있던 기업들과 사람들도 다들 싱가포르로 내려가버렸다.[37]
원체 관광/오락으로 먹고살던 마카오는 코로나 판데믹의 유탄을 제대로 얻어맞아 판데믹 종식 후 1년이 넘은 2024년 시점까지 취업시장이 암울해졌다. 장기간 제로 코로나를 하던 중국의 특성 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카지노의 주 고객이던 중국 부호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다시 해볼려고 해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
4.3. 유럽
유럽은 위의 통계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 그 이상으로 심각한 국가가 대다수였다. 오히려 원래 청년실업의 대명사는 유럽이었고 엔지니어 빼고는 예비 백수라는 비아냥까지 들린 곳이다.그나마 2020년대 들어서는 서유럽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며 나아지는 추세다.
이 심각한 국가들에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있었다가 유럽 경제의 회복으로 현재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2020년대 시점의 현재는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낮으면 한국과 비슷한 10~15%대, 높으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30%대 까지 올라가기도 하며, 이것이 2010년대 후반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와 함께, 제노포비아 및 내셔널리즘을 앞세우며 대두된 극우정당들이 부흥하게 된 원인이라는 유럽 내외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도 설명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박탈감이 극우정당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PIGS 소리를 듣던 스페인, 아일랜드는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적어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낫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아직까지도 답도 안나온다는 것이 문제다.
동유럽의 경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다. 특히 전쟁을 치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이 끝나고 경제고 뭐고 박살나버려서 상상도 못할 취업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38] 상대측인 러시아도 물론 전쟁통에 돈은 돈대로 쓰고 국제 제재로 기업들이 철수해버려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39] 거기에 러시아 접경 국가들의 안보 불안은 외국 바이어들의 해당국가 투자를 꺼리게 할 수도 있다.
그나마 북유럽은 실업문제에서 비교적 양호하고 숨통이 트인 편이라 좀 낫다. 한때 PIGS 소리를 듣던 아일랜드와 스페인도 이제는 많이 회복해서 2024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로 미국을 압도한다. #[40] 아일랜드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그나마 저러한 이야기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에 가까워 잘 와닿지 않는다.[41]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후유증과 코로나19 대봉쇄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앓고 있으며 이것이 2024년 영국 곳곳에서 벌어진 인종폭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4.4. 일본
일본은 청년 취직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저출산 여파로 인해 일자리 대비 구직자 수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인력 수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기업 인사부문 출신 면접관들이 '역면접' 스트레스를 느끼거나[42] 합격자들에게 취업활동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오와하라'가 대기업에서조차 나타나는 등[43] 이러다보니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던 일본의 취업시장도 최근에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많은 일본기업들이 현지의 유학생들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 중이다.[44]
일본의 취업난이 급격히 해결된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의 만성화된 저출산으로 인해 15~65세 생산인구연령이 천만명이 넘게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의 감소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20년 동안 무려 천만 명 넘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1년에 무려 80만명씩 감소 중인 상태다. 단카이 세대의 당시 2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던 출생자 추이는 1949년에는 268만명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취업전선에 있는 1996년생의 경우 120만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아베 2차 내각이 집권하고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면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긴 했으나, 2008년 리먼 쇼크 당시에도 일본 취업률은 증가 추세였는데[45] 이는 만성화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기형적 인구구조도 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몇번은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를 거듭해오던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를 계기로 반등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등 여러 친기업 정책을 포함하며, 이러한 정책을 계기로 2000년대부터 침체를 거듭하면서 고용시장 불안정에 영향을 끼치던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NEC, 르네사스 등을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이 재기에 성공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노동력 인구 추이는 2007년 6684만명에서 2012년 6565만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반등하여 2017년에는 6720만명까지 회복되었다. 법인기업 순이익은 2016년 기준 약 50조엔으로,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년만에 약 2.6배 성장하였다. 즉 아베노믹스의 정책 목표이던 디플레이션 탈출과 엔고 현상 완화를 달성하면서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취업률 상승이 그 결과로 따라왔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엔저에 발맞춰 관광에 역점을 두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인바운드 특수를 불러왔고, 고용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고령화 진행이 점차 심화되면서 복지, 돌봄 분야쪽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010~17년 중 의료·복지부문 분야쪽 일자리 증가률이 같은기간 다른 산업분야들의 일자리 증가 비율의 68.1% 수준을 기록할 정도.
하지만 의료, 복지 분야쪽은 일본 정부의 가뜩이나 골치 아픈 재정부분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임금 상승을 크게 자제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고령화로 인해 소비되는 복지, 의료비용, 관련 인프라 관련 비용을 세수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정도야 일본 스스로 감당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 복지 분야쪽 임금 상승을 시켜줄 만큼 여유가 넘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만성적인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의 전체적인 생산 인구수 자체의 감소이며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일본 내수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우려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소비 인구가 줄어서 해당 일자리들을 지탱해주는 사업의 소비 수요도 감소시키고 있다. 그나마 대도시권들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니 상관이 없지만 일본의 지방들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골치를 썩고 있다. 세금낼 인구가 극도로 감소하게 되어 지방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방의 인프라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지방들의 교통(일례로 버스 노선 폐쇄)과 병원, 약국 등 인프라의 약화는 심각한 수준.
고용여건이 호조세인 것과는 별도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장시간 근로가 제한된데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하락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모두 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또한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해고,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청년실업을 비롯한 경제적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경제 침체,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상
그러나 2023년 기준 코로나 이후 3년만에 경제회복으로 다시 대졸 취업률이 상승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26_0002318633
일본은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특정기능비자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급하는 노선으로 틀었는데 일본 답게 보수적으로 시작한 나머지[46] 인력난이 더 심각해지는 바람에 특정기능비자 2호의 분야를 전면 확대하고 운송업으로도 확대시킬 방침을 세웠다.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적인 노동환경이 좋다보니 이 비자로 인해 동남아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고 일본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일본 3D 직종의 구인배수는 5를 넘길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하다. 또한 고졸이어도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해서 취업난이 심각해진 한국에서도 이 비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편이지만 무조건 3D 직종에서 일해야 하다보니 별로 선호되지는 않는다.
4.5.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실업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원주민 위주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말레이시아, 유일한 선진국인 싱가포르, 기름으로 금칠하는 산유국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대개 하늘을 찌른다.[47]위에 나라들의 경우 싱가포르는 2019년 이후 홍콩이 어려워지고 2022년 위드 코로나 기조가 시작되자 그 반사이익을 제대로 받아먹어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중심지를 옮겼다. 싱가포르는 나라가 잘 살고 사회도 점점 자유로워지며 과거 철권통치 시절의 이미지와 달리 억압적인 부분도 없어 사람들, 특히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굳이 이민을 원치도 않아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들은 모두 취업이 잘 된다. 오히려 이제는 싱가포르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을 1인당 GDP에서 압도하면서 # 영국인 등 서구인들이 되려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판이며 독립 초기 호주로 이민간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자녀 세대들도 역이민으로 일자리 찾아 되돌아오는 판이다.
특히 실업률이 50%를 넘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도 많다.[48]
저 중에서 미얀마는 2021년 이후 사실상 내전에 들어간 전쟁 국가이고 캄보디아는 악명높은 크메르 루주가 모든 걸 박살내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시피하여 이 두 나라에서는 태국으로 출퇴근하며 태국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국경지대 사람들이 아주 많다. 당장 태국-캄보디아 국경 검문소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가려는 사람은 넘쳐 흐르는데 반대는 잘 없다(...).
특히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경제가 개막장으로 망가진 필리핀의 경우 이 취업난이 너무 심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49] 필리핀의 청년실업은 부정부패문제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13대 가문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특권층 가문이 사소한 이권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다.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취업난 해결도 없는데 나라 자체가 미국,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보다도 마인드가 더 후진적이고, 각종 범죄에 대한 치안개념이 부족하며 시스템도 옛날 시스템이라 모든 게 주먹구구라 개선의 희망조차 없다.[50] 사실 이게 웃긴게 필리핀은 경제력 자체는 캄보디아, 미얀마는 그야말로 비교가 모욕이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는 그래도 맞먹는 나름 신흥공업국이다. 1인당 GDP에서 5000달러 이상은 나오는 나라이고 필리핀 내에 필리핀 화교나 스페인계 혼혈 가문 소유 대기업도 상당히 많다. 나라 상황 자체가 막장인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 달리 돈줄 쥔 상류층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없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무관심하고 그게 하늘을 찌르는 실업률로 이어지는 것이다.[51]
베트남은 그나마 취업시장에 있어 성장세인 나라라 형편이 이 위의 나라들보다는 나은 편이다. 물론 베트남도 빈부격차 때문에 지역격차가 하늘을 찔러서 부가 편중된 호치민시 및 다낭 등 남부 지역에 비해 북부 지역들이나 소수민족이 사는 내륙 산악지대 등의 형편이 나쁜 편이다.
5. 청년실업 해결의 딜레마
우선 기존의 중장년층 중에는 아직 과거의 가부장제적 성역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 가족의 생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중장년층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2017년 이후로 중장년층의 실업률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남 걱정해 줄 처지가 아닌 상황. 전 연령대의 취업률이 추락하는 가운데 하루 3시간짜리 단기 알바 같은 걸로 60대 이상 취업률만 잔뜩 올려서 통계 방어용 자위질만 하고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빈축을 사는 이유 중 하나이다.또한, 독신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세대를 막론하고 독신과 개인주의에 관대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대를 막론하고 결혼하여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벌어 오는 돈에 생활, 생존 자체가 달린 가정을 이룬 커플들이나 피부양자 신분이라 부양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들이 간과되는 문제점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중 장년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업에 이런저런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가해질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청년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이름으로 다른 성별, 다른 연령, 계층의 취업, 구직을 제한하는 일은 없는가, 상대적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각국의 청년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해당 기관이 전 세계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각국의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결과물을 취합한 통계다. 때문에 각국마다 통계를 낸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 다만 취업률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편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유념해야 하고 한 가지 통계로만 판단할 수 없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취직하지 않는 청년보다도, 기성세대에 의해 정해진 역할, 특정 대상으로 재단된 청년 이미지라는 점에 있다. 체력적으로 노동이 힘든, 노동하기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빠르면 한 세대쯤 뒤 혹은 2050년쯤 무렵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예상되었는데도, 그런 환경에 대비하기는 커녕 적은 돈에 착취당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고 질타하기 바쁘다. 이때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있더라도 신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 기업은 상당수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균수명이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80~85가 평균 수명인데, 향후 30년~40년 후까지 생존해있을 기성세대들은 드문 편이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도입 시초부터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고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막으면서 정년보장을 위한 제도로 출발한 것이며 청년 고용 대책이 아니다.
세계의 인구는 지금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한 세대쯤 뒤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발전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추세가 예정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5.1. 개인적 해결
자신만의 추구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목적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다. 새로운 길을 통해서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다보면 취포자라도 자수성가하는 결실도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예 니트족이 되어 버리면 금수저나 건물주가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 수 있다. 복지나 최저생계비 지원보다는 사회에서 값진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사회의 정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집에서 눈칫밥을 더 얻어먹으며 취업을 더 준비하거나, 스펙은 모자라고 공시도 힘들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하면서 재취업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배우는 쪽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아직 전문기술을 배운 적령기의 사람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들과, 사무 분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들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되더라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향의 취업에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재도전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편이 안전하고 건설적이다. 만약 대기업을 지향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지금 당장 어렵다면 중고신입 작전을 쓰는 것도 방법이다.[52] 취업 포기가 시간 낭비와 인생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속되는 길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체면을 버리고 일자리를 주선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또는 상담기관들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주요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직무, 근무지, 대우 등에 따라 경력 1~2년 포기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중고신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나마 1~2년 근무한 것은 금전적으로나 커리어상으로나 오히려 학벌을 뛰어넘는 플러스일지언정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또한 수시채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전처럼 정량화된 어학, 대외활동, 학점, 자격증으로 컷하고 인적성검사로 추려내는 기업은 극소수만 남고, 직무역량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전같이 긴 취준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중고신입들에게 긍정적인 면이다. 관련 경험만 충실하게 쌓아온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취업 안 되는 동안은 누구든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인 것은 확실하다. 특히 주변의 지나친 관심이나 비난까지 더해진다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묻지마 창업을 하고 싶은 심리가 된다. 이런 경우엔 절대로 집에 장시간 머물지 말자. 일단 보여주기 식의 정부 교육이라도 좋으니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집 밖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자. 머물 곳도 없다면 근처에 무료인 도서관이라도 가서 취업이나 사회성, 눈치나 인간관계, 창업, 특허, 아이디어, 기술관련 서적을 찾아서 많이 읽자. 의외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안되던 일이 풀리기도 한다. 물론 도서관에서 공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자소서도 보내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으로 배울 것들을 검색해서 읽자. 청년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이 정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결, 운영하는 직장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취업이 안 돼서 인생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당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직자를 죽이는 지금 사회가 이상한 것이고,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며 그마저도 가벼운 농담에 그치거나, 잘 이야기해 보고 당사자의 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당사자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성격파탄자가 아닌 이상 당사자에게 있는 문제는 충분히 당사자의 역량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이며, 진지하게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뿐이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니 그 해결책은 스스로 찾아볼 수밖에 없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취업기관을 찾아보자.[53]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컨텐츠와 언론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문제의 근원과 상황, 해결책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게 좋다. 기업에서도 매사에 패배주의적인 구직자보다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구직자를 원한다.
5.2. 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들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결국 공적인 일자리 대다수는 세금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공적인 일자리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사기업들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각종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기존 일자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 정부 차원의 해결
자본가에게 정부가 강제력으로 자본을 빼앗으면 청년실업이 해결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자본가들에게 과세[54]해 마련하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가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본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수혜계층(블루칼라층, 학생, 직장인, 구직자 등)이 연대하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개인의 책임보다 정부 및 사회에 책임에 초점을 둔다.이런 종류의 대책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와 복지예산 증가이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토머스 모어의 소설 《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6세기 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1795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서 수급 자격을 사회 전체에 걸쳐 확장한 보험이라는 발상을 전개했다. 18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에 한정되지 않는 급부를 대상으로 한 발상을 내놓았다.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샤를 푸리에는 1836년 〈잘못된 산업〉에서 “기본이 되는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기본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랜 역사에 걸맞게 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와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실현을 구현한 사례를 보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이 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고 한다. 2010년대 부터 한국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서 서서히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내 기본소득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고 있고 그 지지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일을 하지 않고 노력없이 국가에서 푼돈을 쥐어주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식 배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55] 일종의 퍼주기 복지라던지 사회주의식이라며 폄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더 많은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1500년대 엘리자베스 시절의 구빈법[56]을 시행하던 때와 달리 복지를 자선의 개념으로 인지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구 소련과 같은 제2세계 국가에 대응한 제1세계의 대표주자이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복지제도는 존재하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나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57]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반공주의라는 개념으로써 복지제도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으로만 인지하는 것은 복지의 부정적인 일부 측면을 과대하게 부풀린 것으로 일반화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시각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이나 기타 복지제도의 확충, 증세 등이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복지제도의 확충은 실업의 근본적 해결(실업자들의 고용)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실업의 확산으로 생긴 여러 사회문제의 골치 아픈 사후처리에 불과할 뿐이다. 애당초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로 백만단위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낼 부의 창출이 있을까? 그들이 해당 일자리에서 어떠한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공적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벌어들인 소득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이전소득을 지출한 것과 다름없다. 당장 국가부채가 2,000조를 바라보고,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자금도 재무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그와 같은 단기처방을 지속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경제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조금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듯 자본가(또는 대기업의 오너)가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그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시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기업이 사내에 유보자금을 많이 두는 것은, 그것을 기업관계자들이 사외유출시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체계적, 혹은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단적으로 최근의 코로나 19가 퍼질 줄 도대체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예상하든 예상하지 않았든, 결국 냉혹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업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들에게 위의 시각처럼 강제성을 부여한 방식으로 자금을 갈취한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기업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각의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58]를 꼽을 수 있다. 근로 능력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도록 운영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국식 복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59]
5.4. 민간 차원의 해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GY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한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한다.6. 비경제활동인구
개인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 역시 존재하고, 교육으로 인해, 혹은 장애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있다.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청년층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 볼 수 있겠다.현재 세계에서 고용률이 높은 아이슬란드만 해도 80% 정도다. 여기서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성인 중 취업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참고로 한국은 66% 정도다. 즉,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20% 정도의 성인은 취업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필연적으로 생기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만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취업시장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아예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것으로 정의된다. 그러하기에 실업 통계에 해당하지도, 청년 실업문제에서 다뤄지지도 않는다.
6.1. 비경제활동인구의 발생 원인
6.1.1. 자발적인 경제활동 단념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고, 민주사회에서 그 누구도 개인을 구직하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수령조건을 재조정 하여 간접적으로 취직을 장려할 뿐.우선 일하기 싫다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일이나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없다. 40% 정도의 인구는 돈만 있으면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한다. [60] 만약 3억원을 지니고 있다면 적금 이자만으로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해둔 돈으로 적게 쓰고 살겠다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을 안할 뿐, 충분히 소득을 얻고 있다.
일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 니트족의 경우, 정말로 돈이 다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에 놓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 나오긴 한다. 부동산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더라도 노숙자 쉼터등의 사회안전망이 존재한다.
사실 위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천만 다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능력이 있으면 상하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라는 소리이다.
6.1.2. 장애
남들이 기피하는 최저임금 생산직 일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61] 장애인, 히키코모리,[62]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경우, 문맹,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까지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다. 쪽방촌 노인들도 합법적인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폐지 수집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개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이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월 50.2만 원(1인가구 기준)가량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 중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근로능력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의 직업은 사회성이 필요하다.[63] 이는 단순히 예의바른 것을 넘어서 상사-부하 간에 갑과 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을 의미하며, 무척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64] 특히나 사회성이 많이 결여된 사람은 어느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며, 어찌저찌해서 입사를 하더라도 수습이 끝나기 전에 권고사직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개의 직업은 근태가 필요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직장도 있다. 직업훈련기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노동환경(위험, 인격모독, 괴롭힘, 노동법을 위반한 긴 근무시간, 박한 급여) 역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6.1.3. 열악한 직장 환경
툭하면 산업재해가 수시로 벌어지는 열악한 3D 업종 일자리들, 열악한 처우를 하면서 산업재해보험 조차 주기 싫어하며 주지 않으려는 악덕업주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처벌과 개선도 하지 못하면서 청년들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지적 노동을 해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육체노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일은 왜 하는가?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65]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시간, 체력, 때로는 인격을 제한당하면서 자신을 고스란히 바치고 그 대가로 봉급을 얻는 행위로, 어찌보면 자신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어 놓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현재와 같이 불량 일자리가 산재한 상황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이가 빈둥빈둥 대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청년층을 강제로 불량한 일자리에 몰아넣는것은 청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할 능력이 되지 않고, 취직하기 싫거나 취직을 못해서 실업상태로 있는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직장인들조차도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늦잠 더 자고 싶어하는 월요병, 금요일과 토요일은 내일 쉰다는 점을 의식하며 불금, 불토[66]라 한다. 현직 직장인들조차도 '직장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단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소속된 것 뿐이다.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되어 취직을 못하는 청년층을 백수, 건달, 룸펜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에다 어불성설이다.
7. 관련 신조어
일찍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일본의 경우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로 비슷한 현상을 표현한다. 대한민국보다 불황의 늪이 깊고, 노령화가 극심한 일본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며, 일본에선 이러한 현상을 초식계(草食系) 또는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67]라고 부른다. 한국 역시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조로화 현상의 형태인지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식 득도 세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듯하다. 차이점이라면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에 속하는 청년들은 일본 사회에서 프리터로도 그럭저럭 생계를 꾸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점. N포라고 한 것부터가, 심리적으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미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의 N포 세대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보다는 일본의 신인류 세대 또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르는 세대와 환경, 배경이 비슷하다는 설도 있다. 사토리 세대와 하단의 N포세대 문서로.동아시아에선 엄청나게 성장해서 크게 발전한 중국이나 원래부터 경제 기반이 튼실했던 홍콩, 미니 도시국가라 인구 자체가 적어 경쟁도 없는 마카오에만 이런 말이 없다. 하지만 중국은 14억 인구 땜에 이쪽도 취업시장이 미어 터진다(...) 괜히 많은 중국 대륙인이나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와서 취업하고 장사하거나, 홍콩이나 마카오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서유럽의 경우, 1000유로세대(generation 1000 euro)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한국의 88만원 세대에 대응되는 용어일 듯. 1960년대 나치나 파시즘 등에 반성하지 않는 기존 보수주의에 반발한 68혁명과 히피 문화 확산과 함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취직하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퍼져나온게 미국,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일부 유럽국가들이었다. 의미나 출현배경은 다소 다르지만, 영국의 차브나 서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68]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
한국에서도 이전부터 니트족이나 딩크족 같은 용어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88만원 세대부터인 듯하다.
- 잉여세대: 말 그대로 20~30대가 잉여인적자원 취급을 받는다는 말.
- 달관 세대: 사토리 세대를 조선일보에서 번역한 용어. # 다만, 달관이란 단어는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이란 뜻이라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적다. 이 때문에 진보언론쪽에서는 보수언론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왜곡된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 이퇴백: 20대에 스스로 퇴직한 취업준비생
- 열정페이: 무급이나 박봉에 가까운 돈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을 빗댄 단어
- 이케아 세대: 뛰어난 능력과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 #
- 인구론: 대기업의 이공계 선호 현상 때문에 인문계 졸업생 90%가 놀고 있다.
- 자소설: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 또는 주작, 거짓이 보태진 자기소개서.
-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상태인 사람들
- 청년실신: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직을 못 해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빗댄 말.
- 공시폐인: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지친 사람, 다른 뜻은 고시낭인.
- 토폐인: 토익 고득점에 오랜 기간 동안 몰두하는 폐인
- 돌취생: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이들
- 동아리고시: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고시 수준이라는 뜻
- 밥터디: 밥과 스터디(study)의 합성어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취직공부를 하는 관계
- 삼일절: 31살까지 취직 못 하면 길이 막힌다
- 삼팔선: 38살이 취직의 한계이다
- 서버전형: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한꺼번에 지원자들이 몰리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등장한 말
- 문송합니다: 이공계에 비해 인문계 지원자들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나타난 신조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약어
8. 어록
학부모님들... 자식들 죽어라 대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도
백수들 넘쳐납니다. 대학교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건
경제성장 시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똑똑한 분들은 이 시기에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 하실 텐데 현실을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머리는 80%가 유전이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지어 노력하는 것조차도 유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현실도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대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솔직히 놀지 않았습니까? 다만 놀아도 갈 회사가 많은 운 좋은 세대였을 뿐이지.
— 메가스터디 손주은 강사
기본적인 공부머리는 80%가 유전이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지어 노력하는 것조차도 유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현실도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대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솔직히 놀지 않았습니까? 다만 놀아도 갈 회사가 많은 운 좋은 세대였을 뿐이지.
— 메가스터디 손주은 강사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 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 김영하 작, 소설 ' 퀴즈쇼' 중
— 김영하 작, 소설 ' 퀴즈쇼' 중
내일이 오면 뭐해 It's another hard knock life
기적이나 희망 내게 그런 건 없다
내가 봤을 땐 오로지 영화일뿐이고
U know that i can't, try this at home.
— Beenzino - Tomorrow Sucks 가사 中
기적이나 희망 내게 그런 건 없다
내가 봤을 땐 오로지 영화일뿐이고
U know that i can't, try this at home.
— Beenzino - Tomorrow Sucks 가사 中
모두가 힘든 하루 끝마치고 고단한 발걸음 옮기면 해가 지듯 꿈 속에서 깨어나며 어두운 아침을 맞이해
아무 할 일이 없어도 그저 거리에 나서면 내가 살아가는 건지 살아지는 게 나인지
나를 스쳐갔던 사랑들도 기억에서 지워져 이제 나를 보는 시선들도 익숙해져만 가고
어제 바라본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내가 살아갈 오늘은 기회 없는 세상일 뿐 내게
— M.C The Max <What A Wonderful World>[70] 가사 中
아무 할 일이 없어도 그저 거리에 나서면 내가 살아가는 건지 살아지는 게 나인지
나를 스쳐갔던 사랑들도 기억에서 지워져 이제 나를 보는 시선들도 익숙해져만 가고
어제 바라본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내가 살아갈 오늘은 기회 없는 세상일 뿐 내게
— M.C The Max <What A Wonderful World>[70] 가사 中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 6년동안 매일같이 새벽이네
......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 대기업을 향한 그들의 생계의 발악
집과 학교 긴 말 않고 힘 안 나요 꿈이 없는 내게 실망하죠
난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인 줄 알았어 뭐든 다 이룰 것만 같았지
학교에서 배운대로 난 외웠어 싹 다 외웠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와 보니깐 세상은 좀 많이 다르더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누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 데프콘 <Get On Top (Feat. BMK) 가사 中
......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 대기업을 향한 그들의 생계의 발악
집과 학교 긴 말 않고 힘 안 나요 꿈이 없는 내게 실망하죠
난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인 줄 알았어 뭐든 다 이룰 것만 같았지
학교에서 배운대로 난 외웠어 싹 다 외웠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와 보니깐 세상은 좀 많이 다르더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누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 데프콘 <Get On Top (Feat. BMK) 가사 中
9. 관련 문서
- 취업
- 청년창업
- 경력직: 경력직 선호 현상은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
- 고시 낭인
- 세대 갈등
- 고령화
- 고용률
- 비경제활동인구
- 88만원 세대
- 니트족
- 사토리 세대
- 1000유로세대
- 이케아 세대
- 차브
- 캥거루족
- 실업
- 저출산
- 치안/자료해석: 라틴아메리카의 심각한 취업난이 치안사정을 어렵게 하고있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고실업 국가들이 특히 그렇다.
- 밀입국: 취업난이 너무 심각한 나라들에서 선진국 밀입국이 흔하다. 미국의 멕시코인 밀입국이 대표적인 예.
- 난민: 가주, 호주 등으로 가는 한국인 워홀러는 어찌보면 취업 난민이다. 해외취업 및 워킹홀리데이 문서로.
- 백수
- N포세대
- 니트족
- 히키코모리
- 마찰적 실업
- 대학 5학년
- 경력단절
- 외국인 노동자 문제
10. 관련 링크
20대 니트족 108만 명으로 늘어(2011년 기사)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이상한 나라
한국 청년실업률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3위…청년 4명 중 1명 백수
‘쉬었음’ 청년 70만, 저는 낙오자인가요 - 추적60분 KBS 240607 방송 풀버전
[1]
노동 기피에 한정된 것이지만
1990년대 초 한국에서도 이런 노동 기피현상의 조짐이 보였다.
[2]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연령에 따른 정확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구분의 성격이 강한데,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성인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거의 끝났지만, 아직 사회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기에 어린 시절의 과감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나이' 정도로 인식한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청년보단
중장년층이 많으니
청년 대상 사업에서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을 늘릴 경우 지금 퇴직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 직장인들도 늘어날 것이다. 의대 증원 소리가 나오자 자퇴하고 의대 반수를 노리는 대학생들의 증가를 떠올리면 된다.
[4]
이들 중 진지하게 공무원을 생각하기 보다는 취업시장으로부터의 도피를 목적으로 수험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취업준비도 하지 않는 이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나올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건 불보듯 뻔하다. 특히 30대에서는 나이 제한 때문에 중소기업조차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장수생 신세가 되어도 버틸 수밖에 없다.
[5]
기업 평균 퇴직 나이는 50대이다.
#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퇴직하고도 수십년동안 취업을 해서 일하던가 창업을 하던가 자격증을 따서 직장생활을 해야한다.
[6]
어차피 통계에 포함시킨들 보수, 진보 모두 2000년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둘 다 없다.
[7]
광고기획사나 외부전문업체에 맡기는거보다 공모전 상금 주는 게 싸게 먹히니까
[8]
다만 게임, 문화, 예술 등은 생산성이 없다시피 해서 국가의 메인 성장동력이 되기는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이러한 분야도 밀어주는데 이는 결국 기존의 제조업은 기본이고 응용 SW 같은 사업도 잘 되니 덤으로 밀어주는 것에 가깝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제조나 응용 SW쪽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국에 복지와 문화를 밀어주자는 건 밥은 안 먹어도 소비는 해야겠다는 말인데 시장 규모에 비하면 오히려 문화 쪽에는 비정상적으로 정부 투자가 많고 꽤나 밀어주는 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문화예술을 메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조 단위의 경제 효과를 뽑아낸다 한들 제조업은 단일 품목도 더 안정적으로 수십에서 수백배를 뽑아낸다.
[9]
대졸자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제조업이 불안한 나라들 중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만과 네덜란드는 제조업이 메인인 회사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성장했다. 반면 인도는 공장은 많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자국에 납품하는 군수병기들부터가 하자투성이다. 제조업은 쉽고 안정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며, 이것을 버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논하기 자체도 불가능하다.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일본,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을 봐도 제조업을 버린 국가는 없다.
[10]
현재 의대집중 및 이공계 기피 현상을 보면 이쪽으로 발전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공계에 인재가 집중되어도 이쪽 방면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기술이 아닌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이 절대다수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기본 전제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부터가 불가능하며, 저출산마저 덮치고 있기에 결국 수출 기업 중심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인구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는 시장 경제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벌충하는 생산력과 소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공계를 기피해놓고 이를 논하기란 주객전도와도 같다.
[11]
단, 담배 소비세는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페널티 목적이 강하다. 돈 아까우면 끊던가! 하는 식 직접세라고 볼 수도 없다.
[12]
Krueger, R. F., Watson, D., & Barlow, D. H. (2005).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toward a dimensionally based taxonomy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491;Nigg, J. T., John, O. P., Blaskey, L. G., Huang-Pollock, C. L., Willicut, E. G., Hinshaw, S. P., & Pennington, B. (2002). Big five dimensions and ADHD symptoms: link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lin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451;Watson, D., Clark, L. A., & Carey, G. (198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46;Kushner, M. G., Sher, K. J., & Beitman, B. D. (1990). The relation between alcohol problems and the anxiety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6), 685.
[13]
Sennett, 1974, The fall of public man, W.W.Norton & Company, New York;
[14]
Kim, I. H., Muntaner, C., Khang, Y. H., Paek, D., & Cho, S. I.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3(3), 566-574;Woo, J. M., & Postolache, T. T. (2008). The impact of work environment on mood disorders and suicide: Evidence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IJDHD, 7(2), 185.
[15]
특히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같이 심각한
정신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신경증의 경우는 항상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안정과 불안정 상태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감정기복이 조금 심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일수라 스스로는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16]
애당초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민간·가정에 의사를 파견해 검진을 해주는 식의 아주 능동적인 의료 복지가 필요한데 이런 식의 의료 복지는 최상위권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극소수 국가만 시행할 정도라 복지에 인색한데다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생각보다 많은 한국에선 도입이 어렵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 국가(공단)일반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완전 확대되었다.
[17]
고대·호남·해병대 ‘3大패밀리’ 불황에 울었다 불황에… 세월에…회원수 갈수록 줄어-문화일보 2014년 2월 26일자 기사
[18]
대학 고교동문회가 사라진다-해럴드 경제 2005년 11월 30일자 기사
[19]
'고대교우·호남향우·해병전우회' 힘빠진 '3대 조직'…왜? - 일요시사 2014년 3월 17일자 기사
[20]
동문회가 늙어간다, 송년모임 대부분 50~60대…40대면 최연소-미주중앙일보 2013년 12월 17일자 기사.
[21]
한국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경제위기가 닥치기전에, 이미 1987년~1992년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해서 유대감이나 소속의식, 연대감을 가지는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22]
이만희,
전광훈, 안희환 등
[23]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묻지마 범죄와 분노 범죄, 패륜 범죄, 자살이 최근에 유달리 조명된 것을 떠올리면 된다. 처음에는 글러먹은 놈, 패륜아, 나약한 놈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범죄들이 이전보다 비교적 조명되면서 자연히 이런 여론은 줄게 되었다.
[24]
언론에서는 2019~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전국민 25만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줬을때 오마카세 스시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와 YOLO족 대두로 마치 2030세대가 YOLO처럼 산다며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25]
특히나 여성은 결혼준비나 취집, 비혼여성 증가 등 다양한 도피 수단이 있다. 남성 역시 가부장제적 책임감이 희석되면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닦달하는 것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6]
일본은 후지쯔, 미쓰비시, 키엔스 등 엄청난 초 거대 대기업이 아닌 이상 복지와 인센티브, 연봉 상승폭 등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입들의 연봉은 중소와 대기업과 똑같다.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버블붕괴 이후 저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인적자원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월한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게다가 집 문제도 한국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편이다.
[27]
90년대에는 일부 잡지나 학술회의에서 등장하는 용어였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 서서히 화제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28]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주류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 기본소득보다 훨씬 덜 극단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조차도 유사경제학 취급을 받은 것을 생각해보자. 이에 대한 비판은
기본소득 및
소득주도 성장론 문서를 참조.
[29]
기성세대나 기혼자들조차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30]
물론
독일 같은 예외들도 있지만, 이쪽도 사실은 이전에 과도한 수준의 조기 은퇴 남발로 싱싱한 인력만 유지하려 하여 발생한 고용 왜곡과, 사실상 피부양자와 동일한 저급 인턴직 종사자들로 인해 통계 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독일도 저품질 일자리들 인기가 폭락하여 해당 인력을 이민자들로 간신히 체우고 있다. 즉, 지금 당장은 하도 많이 조기 은퇴를 시전한 탓에 엉터리 인턴으로나마 가짜 청년 노동자들이 형성되어 있어도, 조만간 한국 마냥 대학, 혹은 실용대학을 졸업한 무직자들이 폭증하는 게 확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저급 일자리 인력을 때우려 대거 들여온,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 내지 이민자들마저 취업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인종차별을 받고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그 외 발칸 반도에 있는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은 사정이 더 좋지못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다.
[31]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은 신인류 세대와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고 부르는 두 세대의 삶을 통째로 날려버렸고,(간단히 말하면
1970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 자체로 삶이 날아갔다는 뜻이다.) 그 뒷세대인 사토리 세대에 가서는 처음부터 체념하게 만들었다.
[32]
싱가포르에서 국내 대학은 취업시장에서
SMU,
난양이공대학,
NUS 세 군데를 주로 쳐 주는데 이 세 학교의 졸업생 숫자만으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인구 자체가 한계가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 싱가포르는 대학 진학율이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33]
시리아는 원래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전쟁으로 망한 나라다. 물론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시리아는 경제난이 심각하여 실업률이 높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으로 전쟁에 휘말려 둘 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해 경제가 나빠지며 서방에게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서 구직난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러시아 여자들은 취업난이 막장이라 미국, 중국, 서유럽, 서남아 등에서
매춘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많다. 러시아에서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그리스는
그리스 경제위기와
그렉시트 문서로.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는 2000년대 들어 원래부터 나빴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고,
베네수엘라는 저유가의 유탄을 직격으로 맞았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의 실정은 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실정으로 경제가 추락했으며 현재 살인도급업자가 전문직 대우를 받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다.
수단 공화국과
이집트,
소말리아 등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남아시아는 전쟁 지역에다 경제난이 심각하니 청년 실업이 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4]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집중적인 중국 경제 타격이 있다.
[35]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등
[36]
중소기업, 노가다 등으로 중국에선 인건비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이런 일자리만 널렸다.
[37]
홍콩은
2019년부터 잇다른 시위와 판데믹, 국가보안법 통과 등으로 풍전등화 신세가 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38]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10대와 20대 남성의 80%가 전사했고, 나머지 생존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해외 거주자라 10대 및 20대 남성층의 인구수가 이전의 2/3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암울하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막장 경제로 유명하긴 했다. 애초에 해외에 거주해서 전쟁을 피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된다. 워낙 나라가 막장이라 조금만 능력이 되면 대부분 해외취업을 한 것이다. 심지어
폴란드에서 현지
폴란드인들이 나라가 노답이라고
독일 등에 해외취업을 하면 그 빈 자리를
우크라이나인들이 메꾸는 식으로 채우는 것도 잦았다.
[39]
다만 우크라이나보단 전쟁 전부터 경제적으로 낫고 식량 자급도 가능하며 내수시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낫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농지를 꽤 잃기까지 했고
도네츠크 같은 동부 대도시들도 싹다 잃었으며 바다로의 관문도 사실상 막혀버려 폴란드와 루마니아로의 항구 의존이 불가피하다.
[40]
위 자료에서 아시아에서 1위는
싱가포르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나 미승인국
대만은 국제적으로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산유국도 대게는 제외하기 때문이다.
[41]
다만 1인당 GDP로만 따지면 프랑스와 독일조차도 미국 50개 주와 비교하면 밑바닥을 기어다니기에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비교보다는 한 국가의
노동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42]
다수의 기업에 합격한 구직자가 회사를 선택할 때, 면접 시 느꼈던 회사의 이미지가 회사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43]
합격통지 전화 시에 더 이상 다른 회사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 합격 후 면담시간을 가져 입사확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 오와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여러가지다.
[44]
다만 인기 많은 대기업들의 경우 외국인이 자국에서 좋은 회사 가는 것과 난이도가 똑같거나 더 어렵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특히 문과는 더 어렵다.
[45]
다만 리먼 쇼크 이후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하락세였기에, 2003년부터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몇년간 경제가 회복세를 탄 것도 있다.
[46]
1호, 2호로 나뉘는데 1호는 5년을 채우면 일본을 떠나야 하고, 무기한 재류가 가능한 2호는 건설, 조선분야만 가능했었다.
[47]
싱가포르는 인구가 부족하다보니 취업비자를 대거 발급하여
백인과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등
동북아권 사람들을 대거 받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고 있는 판국이다. 2012년 실업률이 2%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3D 업종을 기피하며, 정작 3D 업종을 갈 수밖에 없는 엄연한 원주민인
말레이인이나
인도계 싱가포르인 등은 등은 되려 몸값 싼 외국인 노동자에 밀리는 처지라 문제가 있다. 즉 싱가포르 역시 잘 사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에 실업문제가 없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 국가의 골칫거리다. 과거에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이민을 가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가 완전히 선진국으로 정착한 뒤 꽤 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불만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처럼 강압적인 일당독재도 아니고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불만이 없어 굳이 이민을 원치 않고 되려 호주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협식민지 출신
중국계 호주인들의
역이민이 들어오는 판이다. 사실 별거 아닌 듯한 2% 실업률도 싱가포르 내에서는 무시 못할 수치인데
말레이인들은 인구의 거의 20%,
인도계 싱가포르인들은 5%나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즘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서 몰려오는 가난한 이민자들과 경쟁하는 처지다. 그래서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안 쓰려 하고 자국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만 인구 수에 한계가 있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도 양호하지만 이쪽도 심한 건 마찬가지다.
태국 같은 데보단 조금 낫다는 수준. 그래도 한국어 구사자는 많이 뽑는다. 물론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인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취업 잘 되고 잘 사는 건 돈줄 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과 그래도 먹고 살만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뿐이다.
[48]
사실
태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0%대지만, 문제는 이게 기준이 너무나 관대해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청년이 짤리고 난 뒤 시골 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이유로도 취업자로 처리될 정도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후진국 실업률 통계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실업자에서 제외되며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믿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49]
어느 정도냐면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도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발령조차 안 난다! 사실상 백수 신세다. 백수를 탈출하려면 뇌물을 줘야 정식으로 발령 내준다. 시작부터 마이너스 통장 까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50]
이때문에 고학력을 가진 청년층의 경우 자국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여 해외로 취업하거나 이민가고 있어 이로 인한 두뇌유출도 심각하다.
[51]
필리핀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나라다. 단지 그 부를 쥔 자들이 1%도 안되는 극소수고 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누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52]
특히 동종 업계에서는 이렇게 쌓은 경력도 나쁘지 않은 스펙이다. 사회적으로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굳어지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구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53]
다만 취업기관도 어정쩡하게 구직자들을 대하면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공적으로 신용할 수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자격증을 만들어주고, 구직 의욕을 가진 구직자에게 성의없이 대하는 곳이 많아 구직자들에게서 큰 불신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며 청년실업이 해결안되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러니 너무 신용하지 말고 먼저 취업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편이 좋다.
[54]
박근혜 정부 당시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간단하게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55]
또한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의 특성상
반공주의 성격이 아직까지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강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56]
1, 2차 엔클로저 운동의 결과로 등장한 영국의 복지제도. 이 중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1차 엔클로저 운동 이후에 제정된 법률(1601)을 의미한다. 이 때의 구빈법은 구빈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유형은 건장한 빈곤인, 두번째 유형은 무력한 빈곤인, 세번째 유형은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57]
국가에서 의료를 전담하며(민간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전액 무상이다.
[58]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로서 '마이너스 소득세' 라고 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 기준금액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
[59]
이는 영국 개정 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른다.
[60]
미국에서 복권당첨자에 대한 연구 결과 100만 달러 이상 받은 당첨자 중 약 40%가 일을 그만두었다.
[61]
특히 대졸이거나 근력이랑 신체 스피드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생산직을 지원해도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62]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술된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히키코모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원인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인해 은둔을 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히키코모리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반대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도 존재한다.
[63]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눈치를 통한 분위기 파악, 상사와 오너로부터 오는 갑질 참기 등
[64]
착하기만 하면 버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65]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써있는 문장이다. 원전은 노름꾼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된다는 사회계몽 소설이었다.
[66]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실제로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도 있다.
[67]
'득도 세대'라는 뜻으로, 부와 명예가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포기해 버린 세대. 조선일보에서는 이를 달관세대로 바꿔 불렀다.
[68]
주로 이민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 특히 이민 2세는 정체성 혼란이나
제노포비아, 인종차별도 같이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시궁창스러움에 분노하여 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가거나 테러와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 서유럽에서
이슬람공포증까지 강해져서 골칫거리다.
[69]
5년제인
건축학과와 6년제인
의치한약수의 5학년은 졸업연기자가 아니다.
[70]
청년실업을 소재로 다룬 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