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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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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
| 윤석열 | ||||
|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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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
| 한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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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 <colbgcolor=#003865> | 이주호 | ||
| 유상임 | 조태열 | |||
| 김영호 | 박성재 | |||
| 김용현 | 이상민 | |||
| 강정애 | 유인촌 | |||
| 송미령 | 안덕근 | |||
| 조규홍 | 김완섭 | |||
| 김문수 | 공석 | |||
| 박상우 | 강도형 | |||
| 오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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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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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 정진석 | |||
| 이배용 | 이진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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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 김승호 | |||
| 이완규 | 오유경 | |||
| 김병환 | 한기정 | |||
| 고학수 | 유국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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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 ||||
| 기타 기관* | ||||
| 천대엽 | 김정원 | |||
| 안창호 | 이창용 | |||
| 오동운 |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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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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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조규광 소장 | <nopad> 김용준 소장 | <nopad> 윤영철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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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변정일 |
제2대 김용균 |
제3대 이영모* |
제4대 장응수 |
제5대 박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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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영철 소장 | <nopad> 이강국 소장 | <nopad> 박한철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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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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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택수 |
제10대 김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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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김이수 대행 | <nopad> 유남석 소장 | <nopad> 이종석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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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김헌정 |
제12대 박종문 |
제13대 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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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으로 출범 후, 1994년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부터 장관급으로 격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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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憲法裁判所 事務處長 The 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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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colbgcolor=#ffffff,#191919> 김정원 / 제13대 |
| 취임일 | 2024년 2월 14일 |
| 기수 | 사법연수원 1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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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2.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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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당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국회의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있다.[1] 대법원에 대응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장은 엄연히 대법관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rowcolor=#E6B366>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임기 |
| 조규광 | 초대 | 변정일(邊精一) | 1988년 9월 30일 ~ 1992년 1월 8일 |
| 2대 | 김용균(金容鈞) | 1992년 7월 13일 ~ 1994년 10월 15일 | |
| 김용준 | 3대 | 이영모(李永模) | 1994년 10월 17일 ~ 1997년 1월 21일 |
| 4대 | 장응수(張應水) | 1997년 1월 22일 ~ 2000년 10월 3일 | |
| 윤영철 | 5대 | 박용상(朴容相) | 2000년 10월 5일 ~ 2003년 12월 24일 |
| 6대 | 이범주(李範柱) | 2003년 12월 25일 ~ 2005년 12월 25일 | |
| 7대 | 서상홍(徐相弘) | 2005년 12월 26일 ~ 2007년 3월 10일 | |
| 이강국 | 8대 | 하철용(河哲容) | 2007년 4월 16일 ~ 2012년 2월 10일 |
| 9대 | 김택수(金澤洙) | 2012년 2월 13일 ~ 2013년 6월 7일 | |
| 박한철 | 10대 | 김용헌(金庸憲) | 2013년 6월 10일 ~ 2017년 1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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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권한대행) |
11대 | 김헌정(金憲政) | 2017년 11월 9일 ~ 2019년 6월 14일 |
| 유남석 | 12대 | 박종문(朴鍾文) | 2019년 6월 14일 ~ 2024년 1월 16일 |
| 이종석 | 13대 | 김정원(金正元) | 2024년 2월 14일 ~ 현재 |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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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조규광 소장 | <nopad> 김용준 소장 | <nopad> 윤영철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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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변정일 |
제2대 김용균 |
제3대 이영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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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박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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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영철 소장 | <nopad> 이강국 소장 | <nopad> 박한철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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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범주 |
제7대 서상홍 |
제8대 하철용 |
제9대 김택수 |
제10대 김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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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김이수 대행 | <nopad> 유남석 소장 | <nopad> 이종석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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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김헌정 |
제12대 박종문 |
제13대 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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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으로 출범 후, 1994년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부터 장관급으로 격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