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2. 원인
2.1. 경제적/직업적 문제
2.1.1. 외국에서 더 대접받는 경우
- 파벌 싸움으로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함: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 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이를 한국에서 홀대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자격면허의 불인정: 카이로프랙틱, 미국 변호사, 미국 한의사, 중국 중의사 등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 동유럽 의대 중에도 한국 국시 지원이 불투명한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자격면허가 인정되는 나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물론, 영미권이나 서유럽 몇몇 국가 중에서는 교수 임용 경쟁이 더더욱 심한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포닥을 밟거나 교수를 하면서 그 다음 자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오직 연구로만 교수를 평가하는 영미권, 유럽과 달리 한국은 티칭 등 다른 요소도 교수의 평가에 미치기 때문에 연구만 잘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1] 반대로 연구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항목을 충족시킬 능력이 되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교수 임용이 더 쉬울 수 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 현직 교수는 이민 신청이 쉽다.[2]
- 해당국에서 한국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있으며 똑같은 직업인데 한국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음: 용접공, 목수, 배관공[3], 전기기사, 프로그래머, 간호사, 게임 개발자, 의사, 애니메이터, 해기사
국내에서 고학력자나 전문직이었다고 하여 반드시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것도 아니며, 국내에서 고학력자나 전문직이 아니었다고 이민을 가서 어렵게 사는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력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민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기에, 만약 자신이 이민을 꿈꾸고 있지만 두려움이 많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악착같이 소비를 줄이고 돈을 벌어 S&P500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원화를 저축해둔 뒤에 이민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2.1.2. 높은 임금, 적은 근무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영미권이나 서유럽, 북유럽, 싱가포르/홍콩 등 20여 개국 쪽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같은 경력으로도 더 적은 근무시간(9시 출근, 5시 퇴근도 많다고 할 정도에, 제도상으로만 있는게 아닌 실제로 연간 최소 3주 이상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유급휴가 + 사내에서 별도로 주는 유급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쓸 수 있다.)으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받을수 있으면서 저녁있는 삶을 살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스위스, 호주에서 거주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많이 나게 된다. 이 나라의 경쟁 수준이 한국보다 확연히 낮아서 기회가 많은 것은 덤. 당연히 같은 일이라면 돈은 더 벌고 싶고 일은 덜 하고싶다. 급여를 받아보면 분명히 그 적응의 어려움 이상의 가치를 보답받게 된다. 급여, 근무시간 뿐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방식도 보다 더 합리적이며 상식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며 단순히 급여일만 해도 한국의 경우 월 단위인데 서구권은 격주 단위이다. 떼먹히거나 연체될 낌새가 있으면 월 단위보다 조기에 판단할수 있으며 2주 빨리 받으니 더 좋을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포함하며, 퇴근시간 이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해도 눈치보지 않으며, 출산휴가나 유연근무제도 보편화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다만 해외취업이라는게 웬만해서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리 구해놓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애초에 학력, 경력, 언어가 안 되면 비자 자체를 안 준다.
2019년 기준 1시간 동안 한국은 40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낼 때 미국은 73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낸다.[4]
한국에서도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 즉 '저녁이 있는 느긋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5].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식으로 욕먹고 있으며, 한국 사기업의 업무 강도나 시간은 더욱 더 빡빡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아파도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하루 16시간 근무 택배기사의 죽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이 느긋하거나 '나는 그런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가 느리다는 게 이민을 포기할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느리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노동자인 자기 자신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없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된다. 즉 사회의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참는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다.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6], 경우에 따라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7] 해당 국가에서는 현지인들조차도 자조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두달은 걸리는 느려터진 서비스인데, 웬만큼 적응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서야 한국식 스피드에 평생 적응되어 있던 한국발 이민자들은 치를 떨면서 짜증을 내기 일쑤. 물론 그런 느린 서비스가 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에 현지인들은 대부분 이를 미리 감안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걸 따라하다보면 이민자라 해도 자연스럽게 적응은 가능한 부분이다.[8]
2.1.3. 군대식 똥군기 폐해, 갑을 인권유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위 똥군기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그것의 대물림이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권위주의에 의탁하는 경향이 심한 기성세대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세대이므로 똥군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9] 여기에 대해 한국인은 미쳤다!의 저자 에리크 쉬르데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회사는 위계적이고 군대적이며, 상명하복이 심하다고 비판하였다.[10]
이런식의 똥군기나 갑을의 폐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2.1.4. 해외 투자 및 업무를 위해
해외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아예 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해외 지사나 국외 소재 관공서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한국인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런 형태의 이민이다. 업무 종료 후 귀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류가 많고 이민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다.
2.1.5. 상속세
2023년 기준 한국은 부자들이 가장 많이 엑소더스하는 나라 7위를 기록했으며 세부 전망은 더더욱 어둡다.[11] 부자가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당연 상속세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명목 상속세율은 한국과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부모 합산 한화로 300억 가량 까지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된다. 반면 한국은 공제액수가 대략 10억 정도이다. 2위인 캐나다, 3위인 호주는 아예 상속세과 증여세를 폐지했다.[12]2.2. 정치적 문제
2.3. 문화적/사회적 문제
- 열악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 북미, 서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 잘 갖추어져있다.[13] 높은 의료비로 인한 낮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의료 후진국 취급받는 미국조차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 진보해 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해외로 떠나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인이 아닌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도 이런 이유로 이민을 꿈꾸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당뇨, 통풍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대체식품과 생활용품이 잘 갖춰져있지 않다 보니 이런 제품들이 많은 미국, 일본 등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14] 보통 젊은 환자들이 저런 케이스가 많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만성질환은 보통 중년 이후에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 자기관리를 안 한 병신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인 중 하나. 중년 이후에 걸린 환자들은 입맛 같은 것부터(...) 환자에게 금하는 것을 덜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15] 사회적인 기반이 한국에 있다 보니 이런 이유로는 이민을 잘 안 간다.
- 성소수자 차별: 병역 부분과 맞물려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이 난민 신청을 받아준 사례와 한국 사회의 취업 및 승진 등에서 성소수자라서 겪는 차별을 사유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준 사례도 여럿 있다. 또는 자신의 파트너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도 있다.
- 직업 차별: 한국은 아직 사농공상의 관습이 남아 있어 공부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능력을 잘 갖추어도 우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글공부로 성공하지 않는 직업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 서구에 비해 소위 '사회적 지위'라는 말로 차별이 심한 편이다. 특히 용접, 목공 같이 서구에서 이런 관습이 없는 분야는 차별을 피하고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젊은 한국 남성의 국적포기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인데, 한국 남성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계획의 연기에도 병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교도소 출소 이후 사회에서의 차별: 국제적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불합치 판결 이후 36개월의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의 대체복무 실현을 위해 여러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참고로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예다의 사례가 있다.
-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이라 북한과의 전쟁 발발이 무서워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다.[16]
- 한국보다 외국의 문화가 자신에게 더 맞는 경우.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 사상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외국 문화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모국어만 한국어인거나 마찬가지다.
2.4. 가족 관계 문제
- 외국인 애인과의 국제결혼, 외국 영주권, 외국 국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리잡기 쉬운 경우. 특히 재외동포인데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정착한다.
- 자녀를 이민보내기 위해 함께 이민: 자녀가 문화/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면 부모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3. 이민 준비 과정 및 주의사항
이민 및 정착에 성공하여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저한 준비와 탐색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이민을 제한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이민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민 브로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의 사정과 맞지 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이민 가고자 하는 국가의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박람회나 상담 등으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이민성 사이트에서 내용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으며[17], 업체들의 목적은 당신의 이민 성공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체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민이 어려운 당신을 이민으로 인도해준다는 상황이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가급적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는 형태가 좋다. 그렇게는 이민갈 방법이 없다고? 사기꾼은 바로 그럴 때 마수를 뻗치는 것이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질 때 까지 생활비로 쓸 자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서 번창하여 큰 돈을 모았던 사람들, 또는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부를 쌓은 사람들이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복지가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가족단위로 펑펑 놀고 먹게 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생존이나 가능하게 해줄 뿐이며 이마저도 영주권 이상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가능한 얘기다. 체류자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민은 커녕 유학 형식의 3~4년짜리 단기 체류도 사실상 어렵다[18].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있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르며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나마 독신자이고 영주권을 미리 받고 나가는 형태의 이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19],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일부일 뿐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학능력이나 경력, 학력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나(자격이민, 독립이민 등), 재산을 따지므로(투자이민 등)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입국부터 한 뒤 현지에서 비비자니 애초에 입국 자격부터 걸린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했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현지 구직 활동이 어려우며, 유학생 비자의 경우 구직이나 업무에 큰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지에서 마냥 오래 머물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면접을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한 곳은 바로 추방 대상이 된다. 취직은 커녕 구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면접까지라면 막을 근거는 없으나[20] 엄격한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운 나쁘면 굉장한 현자타임이 올 것이다. '면접 과정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지 없이 귀국하여 취업 비자를 취득한 뒤에 근무할 것'이라고 해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편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이 비자에 구직 및 취업 제한이 덜한 것을 이용해 장기체류 및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가능한 루트이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민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 한에는 결국에는 상술한 것과 비슷한 문제에 다시 걸리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로는 현지에 장기체류를 허가해줄만한 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체류자격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결국 현지 취업이 이민의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현지 취업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체류자격(취업비자, 영주비자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니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다. 이민은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받아주면 그만이니 개인 입장에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현지인과 결혼(...)이 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22] 정말 드문, 말도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닌한 현지인의 배우자라면 거의 100%로 영주권이 나오고, 일단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한인 기업들도 비자나 영주권에 드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4. 어려움
5. 이민 현황
해외 영주권 취득 현황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미국 | 19,766 | 26,562 | 24,386 | 22,405 | 26,666 | 25,859 | 22,227 | 22,824 | 20,846 | 23,166 |
| 나라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캐나다 | 5,832 | 6,215 | 5,920 | 7,294 | 5,874 | 5,537 | 4,588 | 5,316 | 4,509 | 4,463 |
| 나라 | 2005-06 | 2007-08 | 2008-09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 호주 | 4,021 | 4,953 | 5,202 | 4,393 | 4,405 | 5,141 | 5,497 |
| 나라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 뉴질랜드 | 1,229 | 1,373 | 1,133 | 1,242 | 1,006 |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독일 | 2,583 | 2,425 | 2,268 | 2,819 | 3,588 | 4,000 | 3,813 | 3,629 | 3,797 | 4,392 | 4,735 |
| 나라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핀란드 | 17 | 20 | 23 | 34 | 30 | 34 | 36 | 37 | 68 | 47 | 60 | 101 | 79 | 81 | 92 |
| 나라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폴란드 | 12 | 18 | 9 | 7 | 21 | 15 | 44 | 63 |
네덜란드
표의 출처: 네덜란드통계청
스웨덴
표의 출처: 스웨덴통계청
덴마크
표의 출처: 덴마크통계청
노르웨이
표의 출처: 노르웨이통계청
아이슬란드
표의 출처: 아이슬란드통계청
해외 시민권 취득 현황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미국 | 17,184 | 19,223 | 17,668 | 17,628 | 22,759 | 17,576 | 11,170 | 12,664 | 13,790 | 15,786 |
| 나라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캐나다 | 3,166 | 4,096 | 3,072 | 3,166 | 5,936 |
| 나라 | 2007-08 | 2008-09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 호주 | 2,388 | 1,211 | 2,409 | 2,321 | 1,570 | 2,109 |
| 계 | 2007 | 2013 |
| 미국 | 14,032 | 3,185 |
| 캐나다 | 2,778 | 457 |
| 호주 | 1,835 | 199 |
| 뉴질랜드 | 942 | 114 |
| 기타 | 3,421 | 4,763 |
| 총합 | 23,008 | 15,323 |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3,621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3,621명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다. 전체 이주 인구도 감소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우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외동포의 2세와 3세로 한국 국적은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20세가 되어 병역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23] 국가지표에서도 해외이주현황과 국적통계 추이 자료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 국적통계에서 국적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국적상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 통계의 정의상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되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한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민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한국보다 1인당 gdp,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이민유출 인구가 더 많다. 앞서 나온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등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국적포기자중 많은 수가 혈통주의 국적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받은 재일 한국인 및 재미교포 2, 3세의 젊은 남성 한국인이 차지한다는 것도 통계에서 고려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있다. 여기에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달리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기준으로 한 위 합산방식은 해외 이주 전 또는 이주 후 현지에서 신고를 한 사람들만 집계하는데, 그 신고율이 낮아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밝히고 있으므로[24] 실제 이민 유출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자.
2023년 10월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국외 이주 신고자는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 2021년 2015명, 2022년 2632명이다. 이주 유형은 국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 신고자가 14,725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 기업 취업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미국 8458명(47.9%), 캐나다 (3552명·20.1%), 오스트레일리아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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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흔히 말하는 문과 비상경, 자연과학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 교수가 더 되기 쉬울 정도로 한국의 교수 티오가 적다. 미국 교수는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수 티오가 국력에 비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교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
[2]
다만 거꾸로 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리턴하는
역이민의 사례도 꽤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자국민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중에서 미국은 테뉴어를 받아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
[3]
특히 배관공의 경우 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직업으로 갖는 것을 강추한 직종일 정도로 임금이 높다.
[4]
PPP기준 GDP로 환산한 금액.
[5]
봉급이 약한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에 가깝다. 다만, 2022년에 공무원의 추악한 현실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했다.
[6]
예)
프랑스,
이탈리아 등
[7]
한국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8]
귀화를 해버리면 공공기관 취업에 큰 제약은 없어지지만, 국가마다 세부 제약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명한 예.
[9]
특히 자신들이 고생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다.
보상심리 문서 참조.
[10]
여전히 한국 기업의 경영인들 상당수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인 까닭이다. 가부장적인 세대들인데다 그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무시하기 어려운 까닭도 크다. 특히 에리크 쉬르데주가 근무한
LG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로 유명하다.
[11]
압도적 1위는 중국인데, 인구 대비 부유층 비율로 보면 한국이 위다.
[12]
이 국가들은 대신 자본이득세가 존재하지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전체에 메기는 상속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다.
[13]
단, ADHD,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는 (경제력이나 심각도에 따라) 해당국 이민청에서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다고 아예 모두 막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막힐 수도 안 막힐 수도 있다.) 사전에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민을 갈지 말지 고려해야 한다. (가끔 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
[14]
다만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사람에게 영주권 탈락을 통보하는 판이니까 이런 곳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쪽은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케이스.
[15]
예외라면 술 종류. 일본의 무당질/무퓨린 맥주는 한국의 중년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한다. 일본에선 정말 널려있는데 한국에선 절대 구할 수 없어서 직구밖에 답이 없는 식품 중 하나.
[16]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런 사유로 결국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전쟁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입지를 쌓은 후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련없이 떠나는 케이스. 예시로
데이비드 허프 같은 사례가 있다.
[17]
이는 업체를 못믿어서라기보다도, 워낙 이민제도가 빨리, 예고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민이란 게 해외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언어문제로 이것조차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
[18]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어 습득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들끼리는 공용어인
영어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
[19]
제 한 몸만 간수하면 되므로 주거비, 생활비 압박이 덜하여 비숙련직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없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자 이상은 복지 혜택도 별 제한 없이 받는다.
[20]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참조. Section 5(a)를 보면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로 되어있으며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21]
일본 법무성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체재비 및 귀국여비, 법령 준수'를 보증하는 신원보증서은 익히 아는 보증과는 다른 물건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외국인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사리기 때문.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곳이 많다.
[22]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각 국의 이민국은 배우자의 그 날 아침 팬티 색깔까지 물어볼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23]
실제로 미국과 일본 쪽 국적포기자는 이민가정의 현지 출생자인 경우가 대다수다.
[24]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0p , 201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