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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3-31 00:00:27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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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1. 개요2. 심의사항3. 의안제출권4. 회의 운영5. 차관회의6. 배석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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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國務會議
The State Council

대한민국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한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에 있었던 국무원의 역할을 계승한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영국·일본의 의원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 국가평의회나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즉 심의는 필수로 해야하지만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심의사항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헌법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 대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재량이므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에 관련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 일방 지시로도 적법하게 성립된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3. 의안제출권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처, 청,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4. 회의 운영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규정 제3조 제4항 본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법률 공포안, 검찰총장 등의 임명(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위 제출기한의 예외이며(같은 조 제4항 단서),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위 의안 배부 기한의 예외이다(같은 조 제5항 단서).

5. 차관회의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차관회의 규정 제1조 제1항).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같은 규정 제5조).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되(같은 규정 제2항 본문),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두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같은 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같은 규정 제4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6. 배석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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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문재인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김부겸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외교부장관 정의용
통일부장관 이인영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방부장관 서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환경부장관 한정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국가안보실장 서훈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 파일:정부상징.svg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법제처장 이강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타 기관 장*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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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리가 있다.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의무이거나 혹은 참석 권리가 주어졌다. 현재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무는 아니며( 장면 내각 시절에는 각의 참석 의무였다) 참석 여부는 서울시장 본인의 자유이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전 모든 지방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할 때의 관습이 이어진 것이다. 내무부가 모든 지방단체장을 임명할 때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내무부장관과 동급이였고, 그렇기에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의무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전의 장면 내각에서도 민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당시 서울시장은 김상돈) 지금은 오히려 장면 내각때보다 규정이 완화된 것.[5] 그런데 참여정부는 같은 시기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의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했다. 때문에 이명박은 민관 통틀어 역대 서울시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서울시장이었다. 단 국무회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이명박이 자신의 공약 사항인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할 때 관련 질의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호출시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장 배석 조항을 원래대로 환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임 중 이명박 정부 때는 단 한 차례만 국무회의에 출석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부분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율이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4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2021년 5월 이후로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서울시장이 여당이면 자주 나가고, 야당이면 잘 안 나간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출석, 발언권 등이 있다.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


[1]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2] 보다시피, 국가정보원장은 배석해야 하는 인원이 아니다. [3] 아예 출석, 발언권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4]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이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5] 수도의 수장을 타 지방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조선시대에도 한성부의 수장은 특별히 정2품 판윤이었다. 정리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을 차관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직급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