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3 12:36:10

병역법

징병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대한민국의 병역법3. 외국의 병역법4. 관련 문서5. 하위 문서

1. 개요

兵 役 法 / Military Service Act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 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1]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2]과 병역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 등이 있다.

2. 대한민국의 병역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병역법

대한민국 병역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은 지청천이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기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957년에 전부개정[3]되었다. 그 이후 1962년 전부개정과 이후의 몇차례의 전부개정(아래 연표 참조)이 있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정 및 전부개정 연표
1949년 8월 제정(개정 당일 시행, 1949년 제정 병역법 원문 스캔자료)
1957년 8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1962년 10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1970년 12월 전부개정(1971년 1월 시행)
1983년 12월 전부개정(1984년 3월 시행)
1993년 12월 전부개정(1994년 1월 시행)

현재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1993년 12월에 전부개정된 후 1994년부터 시행중인 병역법이 여러차례 일부개정된 법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1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필 여성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및 ROTC, RNTC 후보생을 제외한,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 등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현역 간부에 관한 사항(의무복무기간 등)은 (성별을 불문하고)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전역하여 예비군을 지원한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 예비군훈련)가 주어지기에 남군 및 여군 예비역 간부 또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역/예비역 간부가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퇴역이라고 하고, 예비역 병이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면역이라고 한다.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은 병역법 제81조의3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3. 외국의 병역법

4. 관련 문서

5. 하위 문서


[1] 이 밖에도 국민복무법, 선발병역법 등의 이름도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이라는 법과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시행되었는데, 둘 다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2] 군인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1949년 제정 병역법과 1957년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일본제국의 병역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