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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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1공-노태우 · 문민-이명박 · 박근혜-문재인 · 윤석열-현재

1. 개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2. 상세

현대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와 좌익이 사실상의 동의어로 사용되고[1],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까지 포함될 수 있다. 원론적인 의미의 진보주의는 사회 개혁을 통한 진보를 지지하는 사상을 의미하지만,[2] 한국 정치에서의 진보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혁명적 아나키즘, 좌파공산주의 등의 혁명적 사회주의부터 사회자유주의적 성향과 온건 사회주의적 성향이 중첩되는 사례나 좌익 이념이 아닌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온건한 세력까지 존재하는 편이다. 전자의 경우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에 포함된 여러 단체들이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 정의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이 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진보주의가 자유주의의 하위이념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좌익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자유주의 진보 성향을 가지는 사회민주주의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도 포함된다. 애초에 좁은 의미에서 유럽식의 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지지하는 '최소범주의 사회주의'만을 좌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좌파 순혈주의적인 분류이고, 서구적 의미에서도 진보주의 자체가 자유주의(특히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념이지만 비공산주의적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주의도 사안에 따라 (좌파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써)진보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식 계급론보다는 자유지상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3. 역사

3.1. 해방 이전

외국에서는 조선시대의 개화당을 최초의 진보정당으로 지목한다. 개화파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해 진보적 개혁을 추구했으므로 당대 기준으로 진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3] 이후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가 조선에 들어와 큰 영향을 미치자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적 우파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를 일부 수용한 이들이 등장하였는데, 전자가 진보주의자가 되었고 후자는 우익 사회주의라 불리는. 현대 기준 가부장적 보수주의로 간주되는 세력이 되었다. 또 사회주의자들 중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회의감을 느끼고 전향한 이들이나 사회주의는 받아들이나 레닌주의적 폭력혁명론을 거부한 여운형과 같은 사민주의적 진보주의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조봉암이나 여운형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진보주의는 하나의 정파로 간주되지는 못했고 진보주의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쓰이지도 못했다.

3.2. 해방 직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한국에는 여러 좌익 세력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는데,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비(非)공산주의자들이었다.

공산주의가 아닌 좌익 세력은 '혁신계'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세력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당이었다. 오랜 착취로 고통받아온 당시 한국인들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으며, 이는 조선인민당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큰 공헌을 했다.[4] 조선인민당은 중도파, 우파와 연대해 노동자, 농민 뿐만 아니라 소시민, 자본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공산당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과도 협력하면서 통일전선을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신탁통치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운형 등 혁신계 진보주의 세력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거나 찬탁 입장으로 돌아서자 분노한 우파 세력의 백색테러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결국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이 암살되고 당 조직이 붕괴, 끝내 구성원 다수가 북한으로 월북하면서 한국의 진보주의는 당분간 맥이 끊겼다. 거기에 6.25 전쟁도 크게 한몫했다.

4. 현재

진보주의의 범위는 정의당의 성향이 변화함으로 인하여, 위 정의에서 서술되었듯 다양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환경이나 정치적 올바름, 페미니즘등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주류가 되었다.

반면 북한을 옹호했던, 과거 좌파라고 불리던 집단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에서 좋지 않고 몰락했다. 추가적으로 독재정권에서도 북한에 비판적인 좌파를 포함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좌파의 인식을 낮추려는 시도도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해방정국의 좌우 단체 중 좌익계열이 북한을 형성하게 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의 경험, 강경한 '매카시즘' 성향의 오랜 군사 독재 정권, 보수정권의 지속, 이적 운동권 단체들로 인해[5]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좌파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해외에서의 좌파와 한국에서의 좌파의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북한의 존재 혹은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 좌파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계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좌파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기 위해 친북 세력과 협력한 적이 있었고, 모호한 대북관과 정치성향,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우파가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좌파가 그 반대로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세력( 종북주의자, NLPDR 운동권)을 품은 경우도 많아, 이런 친북 세력들이 좌파 진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사고를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며 좌파의 이미지가 깎여나가게 되었으며, 서해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지뢰, 실패한 북한지원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북한을 옹호해주던 세력에게 북한이 비수를 꽂으며 점차 비주류로 변해 갔는데 이 부분은 좌파 진영도 과오라고 인정하는 편이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내 진보 정당으론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인지도가 높은 진보 정당으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일명 노녹정)이 있다.

4.1. 잘못된 인식

단어의 정의와 다르게, 과거에는 좌파를 빨갱이, 좌빨, 좌파 독재 # 등으로 전반적인 진보층에 대한 비하적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잦았다.[6][7] 그리고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 및 보수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경우엔 색깔론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 좌파라는 단어를 아예 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기에 좌파라는 단어의 인식은 좋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위에서 나왔듯이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인물을 소위 '좌파'로 내세워서 '쟤들이 좌파다, 역시 좌파 수준, 좌파들 특징' 식으로 흑색선전을 펼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극단적으로 치우친 우파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들이 본인들의 가치관에 다소 어긋나는 이들을 몰아 좌파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쓰이는 '좌파'라는 단어는 사상적인 '좌익'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본인들 입장에서 공격하기 위한 대상을 싸잡아 묶어 한 단어로 정의낸 것에 가깝다.

한국을 넘어선 관점으로 보면, 좌파는 꼭 한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녹색 운동'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는 생태주의나 중도좌익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사회민주주의[8]의 경우 부유층과 고학력자들 중에서도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는 좌파 성향 인사 본인이 기득권이긴 할 지언정, 기득권 자체는 불합리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9].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 체제적인 대립은 냉전 붕괴와 함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색깔론적 '반공'이라는 구호가 '북한 비판'이라는 구실로 여전히 살아 있다. 실제 북한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 진보 정치인들에게까지 '친북', '종북'이라는 구호를 사용해 비난하는 것과 '1인 독재'와 '공산주의'를 동의어로 여겨 '공산주의 VS 민주주의'와 같은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공산주의와 같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되고 있다는 사실로 비판될 수 있다.[10]

5. 성향

5.1. 외교 성향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외교 성향은 보수진영에 비해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는 ~를 좋아하고 ~를 싫어한다'라는 발언은 고정관념에 가까울 수 있다.

진보정당들은 보수정당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진보정당들이 북한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싫어한다는 의미는 반공주의에 기반하거나 혐북을 의미하는 게 아닌,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과 평등의 가치에서 멀어진 점 등의 비판적 관점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보수진영보다는 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좌익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경우는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경향도 띈다. 진보당과 같은 NL계열 정당들이 대체로 후자의 성향을 보이며, 정의당, 노동당과 같은 PD계열 정당들은 전자의 성향을 보인다. 특히 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이 강하다.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과 같은 문화적 자유주의, 진보주의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북한에 우호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반공주의도 좋아하는 건 아녀서 그냥 무덤덤한 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 국가자본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는[11] 사람들과, 좌파 내셔널리즘에 대한 지지로 인해 대체로 중국에 대해선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혼재한다. 후자는 반미나 반일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 구 제국주의 세력이었기 인데다가 북중러에 대한 외교문제 때문에 비판하는 경향이 대체로 크다.[12] 김영삼 정권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총독부 철거, 일본 버르장머리 발언 등으로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반일을 자제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21세기 파트너를 약속한 것은 이것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편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비록 제국주의적이었을 지라도 민주주의 전파와 문화 교류 촉진 등 좋은 영향도 주었기 때문에 호의적 시각과 적대적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진보 미국 내 진보 세력과의 화합, 민주화 운동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미국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진보주의자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또한 미국이 저지른 여러 제국주의적 만행[13]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한다.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미제라고 부르며 혐오한다. 이외에도 보수 정당과 비교했을 시 미국에 대해서 감정적 의리보다 현실적인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많이 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우호적이나(주로 시장진출, 일본 견제, 사회주의의 스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정의당 쪽에서는 완전히 반러 쪽으로 기울어졌다.

한편 제1세계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라 해도 영미권과 유럽권에 대한 시각이 다소 다른 편이기도 하다. 보수진영에서 독일, 프랑스 등보다 미국, 영국 등을 선호하듯 진보에서는 반대로 사민주의 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자리잡았고 보편적 복지가 기본으로 깔린 유럽에 확실히 더 호의적인 편이다.

6. 민주당계 정당은 진보인가?

결론적으로 봤을 땐 정치적 성향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 그렇다, 아니다로 나눌 수 있다. 만약 한국 내에서의 정치 지형을 기준으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한다면 한국 정치 기준으로는 민주당은 진보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계 정당은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작지가 않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고 예컨대 국민의 정부 당시의 일제문화 수용이라던지 참여정부의 고용 유연화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수용 및 한미 FTA 추진 등 기존의 정책 방향성과 정 반대성향 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명박근혜 때보단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개선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산입하는 등 후퇴하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진보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수자 의제에서도 나중에로 대표되는 보수성이 어느정도 존재한다.

또한 2024년 현재는 정의당이 분당 이후 좌클릭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념적 간극이 넓어졌고, 진보당의 경우는 민주당과 22대 총선에서 연대하면서 당대당 관계가 좋아진 편이지만 이념적인 면에서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진보정계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가 갈리지만 대체로 안좋은 편이며,[14]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을 '보수양당'이나 '기득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작 당사지측에서도 본인들을 진보진영이라 표현하기보단 민주당의 민주를 더 강조하여 민주진영 또는민주진보진영이라 자칭한다.

다만 (주로 친민주당쪽 의견이긴 하지만) 좌우구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만 나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한국 정치에서 자유주의는 미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처럼 범좌파 진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엄밀한 진보주의가 아니라는 혈통 구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가령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일부 존재했던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계가 주류화된 현재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정치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라도 이전보단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논의되는 친이민 정책과 이민청 설립도 원래 김대중 정부때 추진하려는게 보수적 국민여론 때문에 막힌 것이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였을 2019년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비록 추진까지는 못했지만) 이민청 떡밥을 던졌었다. #[15][16] 게다가 다했죠? 논란이 있긴 했어도 차해영(더불어민주당 소속)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그리고 그 차해영은 진보정당에서도 아직 등장한 바 없는 대한민국 최초 성소수자 구의원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입장을 유보하였다.[17]

7. 기타

7.1. 한국 특유의 국가주도 경제개입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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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 개입자 역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 하나만 따져볼 경우, 한국의 모든 정당은 좌파적 경제정책의 성향을 띈다.[18] 이런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헌 당시부터 한국은 경제 정책에 있어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는 공공 사업의 국유나 공유를 뚜렷히 명시했으며, 심지어 사기업에 한해서 월급과는 별개로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주는 이익균점권까지 명시되어 있었다.[19]

그로 인해 미군정이 이승만 정부에게 헌법이 '너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할 정도였다.[20]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에 의한 개입으로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괜찮은 방식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지청천 장군마저 자신의 일기에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모델이 쓸만하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애초에 시작도 이러했는데 그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이룬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라 경제가 민간이 아닌 국가나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 정서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그래서 이런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을 타파하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는 경제정책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우파적 관점에도 속함에도[21] 진보진영의 주 논리이기도 하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경제 민주화는 자유주의 진영의 논리고, 공산주의 진영은 재벌을 그대로 국영화할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사실 우파의 주류가 경제적 자유주의로 변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의 왕당파부터 시작해서 농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보수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우파의 종류는 시대적 변화나 상황에 따라 변하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8.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사회주의와 진보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혁신정당

9. 둘러보기

진보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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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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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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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까지는 진보 대신 혁신이 좌파 정치세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2] 진보주의라는 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이었기에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의 파생 사상으로 여겨진다. [3] 심지어 친일단체인 일진회조차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적 있다. [4] 해광복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인기는 매우 높았다. [5] 심지어는 운동권 중 일부는 뉴라이트로 전향했다. [6] 이러한 흐름은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극우 성향의 군사 독재 정권의 집권으로 수십년 동안 전방위적으로 매카시즘을 이용해 레드 컴플렉스를 확산시켰고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정당이 북한에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지지층을 유지시키곤 했다. [7] 조금만 더 옛날로 가면 "친북 좌파, 좌익 용공, 좌경 분자" 등 진보좌파세력에 향한 매카시즘적 성향을 가진 단어들이 많았고, 위 단어들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김영삼도 공안 정국을 형성시키는 목적으로 종종 사용하였다. [8] 초창기 독일 사회민주당과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상이 아닌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로 대표되는 정치적 흐름을 의미한다. [9]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들이 내로남불짓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몇몇 할리우드 셀럽처럼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존 F. 케네디나 클레멘트 애틀리같이 본인의 사상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위선자라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으니, 단정 짓기는 어렵다. [10] 물론 가치판단과 별개로 유럽 공산당들이 내세우는 유럽공산주의를 정말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1] 이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선부론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12]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우파는 구 냉전부터 지금까지도 공산주의 세력이며 한국에 존재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을 가하는 북한에 적대적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소련 말기, 개혁 개방 정책으로 철의 장막이 붕괴하며 결국 해체된 현재, 동양보다는 동유럽 쪽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인식도 냉전시대에 비해서는 약간 해소된 편이다. 다만 여전히 서방 세력을 향해 계속 위협과 전쟁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13] 베트남 전쟁 개입, 이라크 전쟁 촉발 등이 있다. [14] 지금까지의 민주당 지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하는 쪽도 있지만, 표를 위해 타협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정책만 내세우는 포퓰리스트나, 심지어는 진보를 자칭할 뿐인 위선적인 우파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15]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온건파로 알려진 유승민, 정병국 같은 나름 명망 있는 정치인들도 이민청 설립을 소극적 반대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는 친윤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을 이민 문제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민 문제는 단순히 진보, 보수로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다. 민주당보다 훨씬 좌측에 있는 진보당도 이민 관련하여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 논란이 된 적 있다. [16] 다만 원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성향의 진보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선행 자본주의 국가의 신흥국 인력에 대한 (수입이라고 쓰고) 수탈(이라고 읽음)'이라는 관점 또한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책 없이 열악한 조건의 이주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진보당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독일 좌파당에서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 [17]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커플의 거주권리 등에 대해 입장이 좌고우면하는 편이지만, 성소수자 문제에 관련해서는 반대한다고 까지 말하며 완고한 보수성을 보인 문재인보다는 전향적으로 성애 자체를 문제시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는 편이다. [18]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위 그림처럼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정치인이 좌파로 나왔다. # 3사분면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차이를 잘 관찰할 수 있다. [19] 이익균점권이 현재의 기업들에서 가장 잘 드러난 걸 꼽으라면 삼성그룹의 PS(Profit Sharing), PI(Productivity Incentive)가 있다. [20]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유진오 박사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헌회관에서 이승만이 경찰들 불러서 유 박사를 협박하며 조문 내 주어들을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종용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제헌헌법이다. [21] 엄밀히 말하면 '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이 내놓은 대안적 경제구조, 혹은 노동자 자주 관리로 대표되는 시장사회주의의 개념이 시초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이라는 관점으로 비교적 우경화된 개념으로써 논의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논의되오던 개념이 사회자유주의나 가부장적 보수주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 [22] 프랑스에서 현재 중도 취급을 받는 급진주의가 과거에는 극좌 취급이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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