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민국 헌법기관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국회	<colbgcolor=#fff,#1c1d1f>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 국무위원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각부 · 정부위원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군사법원 · 군재판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colbgcolor=#1e2b68><colcolor=#fff>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의장 직무대행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임)
부의장 (장관급)	서승환
간사위원	박춘섭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겸임)
지원단장	이용주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광화문교보빌딩 20층
링크

1. 개요

2. 기능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1. 위원

5. 역대 부의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	국민경제자문회의 역대 부의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01~현재)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김재철	제2대 조순	제3대 이규성	제4·5대 어윤대	제6대 김기환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7대 유장희	제8대 김인준	제9대 현정택	제10대 이영선	제11대 김광두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2·13대 이제민	제14·15대 이근	제16대 이인호	제17대 서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