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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4:21:33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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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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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000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법관
박순영
朴順英 | Park Soon-young
파일:박순영 고법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6년 9월 24일 ([age(1966-09-24)]세)
전라남도 목포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1년 3월 17일 ~ 현직
학력 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10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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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생애

은광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현 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 연구 경험도 있다.

2012년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생긴 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선발되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전보되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등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내정되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숙희 판사와 정계선 판사도 여성 법관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1]

2024년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직전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엄상필, 신숙희 판사와 함께 두 번 연속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 다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후보자를 비토한 바 있어, 최종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두 후보자에 비해 낮아 보인다. 저번 최종 후보였던 정계선 판사는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특허법원의 이숙연 판사가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로 올랐으나 이번에도 끝내 지명되지 못했다.[2]

그리고 또다시 2024년 6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9인에 올랐다. 직전 경쟁했던 이숙연 판사가 같이 이름을 올렸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여성신문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낙마했으며, 여성 몫으로는 이숙연 고법판사가 제청되었다. 비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관 영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 두 명의 판사를 콕 집어 비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2] 최종 엄상필, 신숙희 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