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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4:45:52

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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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descriptCapriciousThreateningTray, 합의사항1=한사군과 미소군정을 틀에 존치하는 대신 첨자로 추가설명, 토론주소2=AnUtopianAndLudicrousThrill, 합의사항2=대한민국의 역대 공화국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존치, 토론주소3=SelfishFaultyLongingTurkey, 합의사항3=부제에 강조 표현을 삽입하기, 토론주소4=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4='구한말(개화기)' 서술을 '개화기'로 서술, 토론주소5=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5='남북국시대'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6=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6='삼국시대' 시대구분 표 내 칸은 세로 3칸으로 분리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첫 번째 칸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 -> 두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하며 -> 세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서술, 토론주소7=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7= '주호'는 삭제하되 -> '탐라' / '우산'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8=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8=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서술은 존치하되 -> 남북한 / 임시정부 / 미군정 / 소련군정을 제외한 현대의 단체들의 이름 및 수식어는 모두 삭제한다., 토론주소9=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9=세로 열에 height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각 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소10=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10=본 틀 내 가야에 대한 첨자로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을 서술한다., 토론주소11=RealChildlikeExclusiveJewel, 합의사항11=근대시점을 개화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고 해당 정치체로서 개화기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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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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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
국기 국장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5일 (8년 2개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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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tablewidth=|100%><bgcolor=#fff,#1c1d1f> 		제4공화국 (유신 체제) 출범 1972년 12월 27일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 1979년 12월 26일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5.17 내란 198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1980년 8월 16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0년 8월 27일 		}}}}}}}}}
제7차 개헌 이전 제8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통령 <colbgcolor=#ffffff,#1f2023>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국무총리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공화제( 국민주권[1]), 권위주의 독재[2], 단일국가,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 대륙법계)
면적 실효 지배 98,992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경제 1인당 GDP:1,640$ 수출액:약 100억$
1. 개요2. 통치 구조3. 관련 인물
3.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3.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
4. 사건사고5. 종결6. 관련 문서7. 관련 문헌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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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092201397_2.jpg
파일:external/cfs.tistory.com/1164426122.jpg
파일:unnamed 전두환.jpg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국이자 2번째 독재시대이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되었기에 유신 정권, 유신 체제라고도 불리며, 긴급조치의 시대(약칭 긴조시대), 겨울 공화국[3]이라고도 불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대통령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 통치 구조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사실상 100% 찬성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 대통령제였다.[4] 이 시대의 대통령 선거는 제4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그나마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 의원 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와 비슷하였다.

또한 공무원 역시 대부분 장교 전역자 특채인 유신사무관으로 운용했으며, 공무원 시험은 행정고시만 존재했으며, 행정고시는 합격시 매우 높은 급을 부여해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다. 반면 순경이나 부사관은 지원하면 어지간하면 합격할 정도로 매우 쉬웠다.

3. 관련 인물

3.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

3.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

4. 사건사고

5. 종결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단일 후보로 유신헌법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9월 29일, 전두환은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에 규정된 개헌안 발의권을 통해 새 헌법안을 발의했다. 새 헌법안은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7년 단임제,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금지, 국회해산권 제한 등 권위주의 정책을 다소 완화했으나 5.17 내란으로 야당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회없이 전제 정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미미했다.

1980년 10월 27일 헌법의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헌법 부칙에 따라 의사당 폐쇄로 개회하지 못하고 있던 제10대 국회는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정당들도 사회안정을 명목으로 강제해산되었으며 특히 기존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의 재산은 신군부 세력이 기부를 명목으로 중앙정보부에 귀속되었고 훗날 민주정의당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되어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했다. 1981년 2월 25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전국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치러진 12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선출되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제4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6. 관련 문서

7. 관련 문헌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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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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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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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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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 사상 가장 극단적인 국가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 [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 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 [3] 양성우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유래. [4]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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