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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2003.2.25.~2003.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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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2004.5.20.~200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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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흡수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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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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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로고[1] | |
| 열린우리당 | |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6b21c,#ffd918> 영문 명칭 | <colbgcolor=#fff,#010101>Open Our Party (Uri Party)[2] |
| 등록 약칭 | 우리당 |
| 창당일 | 2003년 11월 11일 |
| 해산일 | 2007년 8월 20일 (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 |
| 선행 조직 |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내의 주류계들이 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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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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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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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2 (여의도동)[3] |
| 의장[4] | 정세균 / 3선 (15-17대) |
| 원내대표 | 장영달 / 4선 (14-17대) |
| 사무총장 | 김영춘 / 재선 (16-17대) |
| 정책위의장 | 김진표 / 초선 (17대) |
| 의석 수 |
46석 / 29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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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색 |
노란색 (#FFD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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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06B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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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
자유주의(
대한민국) 사회자유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
| 정치적 스펙트럼 | 중도~ 중도좌파 |
| 정책 연구소 | 열린정책연구원 |
|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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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20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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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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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한국에서 2003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8월 20일까지 존재했었던 민주당계 정당이다.
'열린'이란 명칭에서 보이듯 당시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며 출발해 '100년 정당'을 자임했으나, 결국 3년 9개월 만에 간판을 내린 짧은 역사의 여당으로 남게 되었다.
2. 당명
참고로 초기에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여 만든 교섭단체의 이름은 '국민참여 통합신당'이었다.[5] #민주당계 정당으로는 최초로 순우리말 명칭이었다.[6] 이후의 민주당계 정당들은 한자로 회귀했다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하면서 반은 순우리말에 나머지 반은 한자어로 된 혼합 당명이 등장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측은 약칭으로 '우리당'을 선호하였으나, '우리 당(our party)'과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는 '열린당'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명인 "Open Our Party"도 선호되지 않아 대부분의 영자지에서는 'Uri party'라는 표현을 썼고, 프랑스어권 등에서도 이를 그대로 옮겨썼다.
당명은 이해찬 전 의원이 작명했다.
2.1. 멸칭
여당에 반감을 가진 보수 진영에선 조롱적 의미가 담긴 '열우당\'[7]을 일상적으로 즐겨썼다.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반감을 은연중에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선지, 다른 멸칭들과는 달리 전혀 비판 목적으로 당명을 언급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공식 약칭 '우리당' 대신 일부러 '열우당'을 썼다. 단순 약칭이 보편적 멸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이다. 이외에 멸칭으로는 닫힌우덜당, 열린오리당, 돼지우리당, 닫힌그들당[8], 닫힌너네당, 닫힌너희당, 닫힌혼자당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이로부터 10여 년 후에는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따로국밥처럼 놀았다는 의미에서 민주당계 지지층조차 자조적 의미로 '열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9][10]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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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3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위시한 민주당의 영남 세력과 소장파, 천정배 - 신기남 - 정동영(이른바 천신정)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신주류 세력들은 새천년민주당의 쇄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적당히 낡고 부패한 인상에[11] 호남색이 강해 보이는 당시의 민주당으로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물론 민주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외연확대와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2000년 재창당했던 정당이긴 했지만, 후단협을 위시로 한 당 내의 반발세력으로 인한 대선 때의 혼란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호남색을 제외하면 보수야당인 한나라당과의 구분점이 많이 희미해진 상황이었다.[12]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이 쇄신론을 가지고 쇄신을 하냐 마냐로 여당 내에서 입씨름을 벌이던 시절이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정도였다.[13] 쇄신을 주장하는 천신정(천정배 - 신기남 - 정동영)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신주류와 친노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재창당을 주장한 반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구주류는 이런 재창당 주장이 호남 세력을 비토하기 위한 음모라고 보아[14] 합의점이 도통 나오지 않았다. 송영길, 우상호, 임종석이 합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타결 직전 단계에서 박상천/ 권노갑 등의 보수파들이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에 함께 갈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합의는 무산되었다. 특히 구 민주당[15] 전국구 의원 출신인 이미경 의원이 신당파였는데, 강경 잔류파였던 문팔괘 전 서울시의원에게[16] 머리를 휘어잡히는 사건이 터지며 감정 대립이 더욱 커진다.[17] 중진 의원인 정대철이 다시 한번 타협안을 마련해보지만 권노갑, 김옥두와 정동영, 천정배간 당권 협상이 깨지면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결국 갈라서서 분당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보니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노무현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개혁파 조순형, 추미애[18] 등조차 대북송금특검 과정 등에서의 문제로 잔류를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당시 신당 창당론자들은 "준비 다 되었으니 당신들만 떠나면 된다."라고 두 사람을 설득했으나 결국 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잔류자가 70여명으로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김명섭, 송석찬, 설송웅 의원과 후단협 세력 일부가 신당 참여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어찌어찌해서 이른바 "개혁신당파"들이 갈라져 나오게 되면서, 대통령 측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분당에 가담해서 나가는 사실상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19] 그리고 떨어져 나온 쪽은 집권 여당으로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당세를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게 되고, 남은 쪽은 민주당의 간판을 고수하며 정통 야당임을 선언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당의 보수성을 비판하면서 개혁성향 5명의 의원(이른바 독수리 오형제)들이 탈당해 신당에 합류했고[20][21][22], 김원웅, 유시민을 주축으로 한 개혁국민정당도 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합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03년 11월 11일에 열린우리당은 47석(민주당 탈당파 40 + 한나라 5 + 개혁국민 2)의 미니 여당으로 창당하게 된다.[23] 초대 당 대표는 김원기 의원이 맡았으며, 원내대표는 김근태 의원이 맡게 되었다.
3.2. 2004년
사상 초유의 초미니 여당(제3당)으로 출범한 열린우리당은 1인 대표체제(총재 제도) 대신 여러 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상임중앙위원 중에 최다득표를 한 사람을 "의장"으로 뽑는 집단지도체제를 수립했다. 그리고 이 집단 지도체제 속에 2004년 1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초대 의장으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열린우리당은 의석 수의 한계 속에서도 개혁을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감이 꽤 크게 작용했는지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상승시킨다. 특히 당시엔 대북송금특검, 차떼기 사건을 포함한 굵직한 비리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정치권 전반이 불신론에 휩싸여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은 이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호평을 받았다.실제로 총선 3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은 과반은 어려워도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뒤쫓는 형국이었다. 만약 이대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구도에 민주당이 제3세력으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었는데...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자민련까지 3당이 총 연합하여 대통령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 게다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이 대선 비용으로 사용한 44억원은 그대로 민주당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당연히 먹튀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24]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불과 5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눈물 흘리며 맞서는 장면이 국민들 앞에 생생히 중계되면서, 나머지 3당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시도했던 탄핵안은 반대로 거센 국민의 저항을 받아 역풍만 불러오게 된다.
이에 대해 앞서 말했다시피 애당초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이미 탄핵 전에 상승세를 탔었기 때문에, 도리어 탄핵이 그런 불안감을 뒤집으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심의 "맞불" 전략, "판엎기" 전략이었다는 말도 있다.[25] 그러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에 편승한 한나라당, 그리고 막판 도박에 합류한 자민련은 "누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 멋대로 쫓아내냐?"라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렇게 탄핵 역풍의 바람을 타고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승리하면서, 열린우리당은 2004년 4월 15일 열린 17대 총선에서 초기 예상 의석인 70석, 100석을 훌쩍 넘은 152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26][27] 이는 제5공화국의 말많고 탈많던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최초로 여대야소를 이룬 것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 즉 제6공화국 최초의 여대야소.[28]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성공은 결과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에게 보약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노인 폄하 발언으로 입지가 약해진 정동영 전 의장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총선 직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김근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내각으로 들어갔으며, 상임중앙위원 중 서열 제2위인 신기남 의원이 승계받아서 2대 의장이 되었다(2004년 5월 17일). 신기남 의원은 "천신정" 가운데 하나인 당내 주류 개혁파 의원으로 손꼽혔으나, 부친의 일제 경찰 경력이 드러나는 바람에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고(2004년 8월), 그 뒤를 한나라당 부총재 출신 이부영 전 의원(17대 총선에서 낙선)이 이어받았다.
총선 승리 이후 약 2개월 만에 치려진 2004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10월 21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좌절되었다.[29] 결국 여당은 다음해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의결한다.
한편 내각으로 들어간 김근태 원내대표를 대신하여 선출된 천정배 원내대표의 주도로 소위 ' 4대 개혁 입법'[30]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대해선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이를 기회로 한나라당은 나머지 몇몇 입법들마저 강력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원래 합의를 본 수정안까지도 2004년 통과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다. 그리고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통과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후부턴 당세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과 4대 개혁 입법이 무산되고 김이 빠진 이 시기가 열린우리당의 피크였다. 게다가 그 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도 오히려 자신이 지지층을 설득시켜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던 말많은 과제인 한미 FTA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한다.
3.3. 2005년
이부영 의장의 뒤를 이은 임채정 비상대책의장[31]의 과도기를 거쳐,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문희상 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2005년 4월 2일). 그러나 문희상 의장 체제에서도 열린우리당의 난맥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우왕좌왕하는 열린우리당에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결국 4월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6석을 잃으며 146석으로 과반을 상실했고,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희상 퇴진론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그 유명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역시 7, 8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대연정 카드는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나라당에 던졌는데 우리한테 폭탄이 터진 결과를 초래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더더욱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빠져들었다.
이어 10월 재보선에서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의원들의 토의 끝에 원만한 조정자 타입[32]인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당 의장을 겸하게 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2005년 11월). 정세균 비상대책의장은 개혁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생각에서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기득권 사학재단들의 격렬한 반대와, "다수당 강행처리시 지지율 하락"의 공식만이 작동했다.[33] 그리고 2006년이 다가오는데...
3.4. 2006년
해를 넘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정세균 의장(원내대표직 겸임)을 내각(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불러들였다(2006년 1월 6일). 그리고 유시민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야당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출신 유재건 의원이 전당대회까지 임시 당의장을 맡았고 김한길 의원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었다.2006년은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에서 통일부장관을 사임하고 내각에서 복귀한 정동영 전 의장을 다시 의장으로 선출했다(2월 18일). 그러나 정동영의 당의장 컴백과 강금실(前 법무부장관), 진대제(前 정보통신부장관) 등 각료 출신들이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막을 수 없었다. 정동영은 선거 유세 막판에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는 읍소를 하며 표를 달라고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전라북도지사 1곳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털렸고[34][35],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때문에 선거 5일 전만 해도 40%대였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직후 20%대로 급추락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도 2008년 광우병 사태 혹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전까지 사실상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얼마나 암흑기였냐 하면,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을 초월했을 정도였다.[36] 5월 17.1%로 15%인 열린우리당을 넘어선 것. # 하지만 그 해 7월 재보선에서는 도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민주당보다도 낮은 4위로 추락. # 민주노동당은 이후 2007년 3월, 열린우리당의 붕괴에 따라 10% 초반대로 추락한 여당을 제치고 지지율 제2당이 된다. #
선거 이후 정동영 의장의 뒤를 이어 전당대회에서 2위를 했던 김근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에 올랐다. 김근태 의장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위원회를 만들고 경제회복과 재벌과의 사회적 대협약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도 참패하자[38], 열린우리당의 간판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고,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들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의 기세가 갈수록 오르자[39][40]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연합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뛰쳐나온 구(舊) 민주당과의 재통합 및 反한나라당 세력들과의 연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5.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9일 신년을 맞아 4년 중임 개헌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한나라당에게 대연정 때처럼 그대로 무시되었다.(...)[41]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통과와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레임덕 속에서도 1차 북핵실험으로 추락했던 2006년에 비해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였으나, 2~30%대의 지지율로는 여전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3.5.1. 탈당 엑소더스
2007년 1월 22일 임종인 전 의원[42][43]의 탈당에 뒤이어 최재천, 이계안 등의 천정배계 의원 6명이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33석으로 줄었다. 이들은 당 밖에서 "민생정치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개혁신당 창당을 바탕으로 한 당내의 김근태계와의 공조를 시도하였다. 한 편 이 와중에 김한길 의원의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1월 31일에 장영달 의원을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했다.2007년 2월이 되자 이번엔 당 내 보수그룹 "바른 정치모임" 등의 김한길계 23명이 탈당하면서 1차 탈당이 발생하였다. 이로서 열린우리당은 110석으로 또 수가 줄면서 127석의 한나라당에게 원내 1당마저 내주게 된다. 이들은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24석)이란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2월 14일에는 김근태 의장의 뒤를 이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산업자원부 장관 직에서 물러나 돌아온 정세균 의원을 새로 당 의장으로 선출했다. 2월 22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 정리"란 이름으로 탈당을 선언했는데, 말이 좋아 탈당이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겪으며 당에서 등떠밀려 나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그리고 2개월 뒤 2007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의외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정국은 다시 한 번 요동친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군소정당 포함해서 꼴찌를 달렸다. 어찌 됐든 한나라당이 한방 먹으면서, 2006년 7월 성북구 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조순형, 4월 재보궐의 김홍업과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등의 당선으로 "범 여권 연대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행복회로가 발동되어[44]
6월이 되자 또 대거 탈당이 이어졌다. 8일엔 호남계의 이강래, 여기에 임종석, 우상호 등 당내 초/재선 386 의원들 17명이 탈당하면서 2차 탈당이 발생, 15일엔 문희상[45] 전 의장과 문학진 등 김근태계 16명이 탈당하면서 3차 탈당이 발생, 그 사이에 김근태와 김희선도 개별 탈당했다. 이들은 7석의 천정배계와 결합하여 43석의 '대통합추진모임'을 결성했다. 6월 18일엔
6월 27일에는 민주당과 김한길계의 중도개혁통합신당이 합쳐져 34석의 " 중도통합민주당"이 탄생했으나, 7월 중순, 일부가 도로 탈당했다. 7월 24일에는 유인태, 송영길 등 개혁 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15명이 탈당했다. 같은 날 범여권신당 창준위가 발족되었다. 8월 3일에는 도로 김한길계와 새천년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이낙연, 채일병, 김홍업, 신중식 등이 한 달만에 당을 박차고 나가 다음날 "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었다.[46] 이 날 기준 총 의석 수는 84석.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름 그대로 정동영계(구당권파)+김근태계(재야파)+김한길계+천정배계+기타 당 내 세력+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계+시민단체 세력(미래창조연대)+새천년민주당 탈당파[47]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통합을 선언한 것이었다. 즉, 열린우리당 탈당 세력에 민주당 탈당 세력 일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쫓겨나다시피한 손학규 세력[48]이 더해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 의석 수는 46석으로 쪼그라들었다. 17대 국회 개원 당시 의석 수(152석)의 1/3도 채 안 되는 규모로 줄어든 셈인데, 단독 과반까지도 간 정당의 끝으로서는 2003년 11월 시작 당시의 47석보다도 작았다(...).
3.5.2.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
결국 열린우리당은 대통합신당에 동참하기로 하고 내각에서 돌아온 정세균 의장(2007년 2월 선출)과 최고위원들에게 대통합신당 추진을 위임했다. 결국 2007년 8월 18일, 일산신도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을 가결했고, 8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선언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한편 마지막 전당대회가 치러진 일산 킨텍스에서는 코믹월드 행사가 있었는데,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행사 참가자들에게 포위된 가운데 씁쓸한 최후를 맞이한다. 관련 링크[49]
결국 139석에서 김홍업, 김효석, 이낙연, 채일병, 신중식[50] 등 구 민주당계의 5석만 추가하고 반년만에 다시 열린우리당. 여기에 원래는 그 해 말 구 민주당 자체와 합당을 추진했다가 5:5냐 7:3이냐를 놓고 싸우면서 무산된 걸 생각하면 가히 충공깽. 그리고 이 구상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통합민주당으로 기어이 실현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옛 탄핵 주도자과 동교동계 일부, 충청권, 반 신당 인사들[51]만 빠진 도로 열린우리당이 되고 말았다.
참고로 해체하기 전에 허경영이 이 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52] 그의 존재는 가뜩이나 흑역사인 열린우리당의 최후를 더욱더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주었다.[53] 열린우리당이 만약 독자 세력을 유지했다면 진짜로 허경영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지도 모른다는 웃픈 소리도 당시엔 있었다.
허경영(60)씨와 김혁규 전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우리당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대의원들의 행사장 진입을 막은 것. 허씨와 김 전 지사는 악수도 나눴는데, 당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던 허씨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까지 한 사람들이 흡수 합당을 기도한다. 기회주의다. 김혁규 전 지사, 강운태 전 장관[54] 등과 신당을 만들 것이다. 밑그림도 그려져 있다.” # 주간 동아의 기사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까지 한 사람들이 흡수 합당을 기도한다. 기회주의다. 김혁규 전 지사, 강운태 전 장관[54] 등과 신당을 만들 것이다. 밑그림도 그려져 있다.” # 주간 동아의 기사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싸워대던 한나라당의 탄생과 소멸[55] 모두 열린우리당 이라는 명칭과는 함께 하지 못하는 비교적 단명의 역사로 사라지고 만다. 하다못해 그나마 가까운 민주노동당과도 탄생과 소멸을 함께 하지 못했다. 첫 문단에 있듯 한나라당은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15년간 존속했다.
본격 4년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정당.
4. 정강정책
출처: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아카이브[ 2003년 11월 11일 제정 ]
4.1. 전문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민주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은 모든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모아,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민주발전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정정당당한 정치를 구현하고, 정치가 비판이나 이론이 아닌 실천의 대상임을 자각하며, IT 강국에 걸맞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열린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한다.
우리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참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의의 수렴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고, 정치발전과 개혁의 중심에 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안정과 발전, 번영의 21세기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전쟁과 빈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사랑과 화해가 가득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민주발전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정정당당한 정치를 구현하고, 정치가 비판이나 이론이 아닌 실천의 대상임을 자각하며, IT 강국에 걸맞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열린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한다.
우리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참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의의 수렴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고, 정치발전과 개혁의 중심에 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안정과 발전, 번영의 21세기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전쟁과 빈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사랑과 화해가 가득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4.2.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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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새로운 정치)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굳건히 정착시키는 한편, 전자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며,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에 앞장섬으로써 바른 정치를 실현한다.
정부개혁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자치·생활자치를 실현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능동적인 고품질 정부를 구현한다.
제2조 (잘사는 나라)
우리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든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며,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방지한다. 또한,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IT,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체인 동북아경제중심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을 혁신하여 발전의 주체로 세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
또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며, 소득안정 및 농어촌복지 정책 등을 통하여 개방화의 파고를 극복하고, 도시와 균형을 이루는 잘사는 농어촌을 건설한다.
제3조 (따뜻한 나라)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완전한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의 내실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공정한 대우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절대빈곤의 위험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국민이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국토와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 갈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민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창조적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살아 숨쉬는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제4조 (한반도 평화)
우리는 남북한 실질협력의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적극적인 다자외교 및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4.3. 기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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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참여와 통합의 바른 정치 구현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한다.
2. (의회 중심의 생산적 대의정치 구현)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여론 수렴과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중심의 생산적 대의정치를 구현한다.
3.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4.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중도 · 건전 보수 · 합리적 개혁세력을 포괄하여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계층간·세대간·성별간 대립과 갈등 구조를 해소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회복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5. (정치개혁의 지속적 추진) 당론결정과정과 공직후보 선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당구조를 확립한다. 권역별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를 실현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강화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6.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 건설)권력형 비리, 공직자 비리 등을 엄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근절하며, 반부패 5개년계획 추진 등 강력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깨끗하고 정의로운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Ⅱ. 정부개혁과 지방분권 추진을 통한 고품질 정부 구현
7. (정부 개혁을 통한 21세기형 정부 실현)정부조직의 효율화, 지방화, 분권화, 전문화,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며 21세기에 적합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고품질 정부를 구현한다.
8. (국제경쟁시대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정부 역할 강화)낡은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무한경쟁의 국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9.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생활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10.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계 구축)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11.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만인이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Ⅲ.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12.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탄력적인 통화정책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물가안정을 정착시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13.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상호지급보증 및 부당 내부거래의 방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 수준에 맞는 기업지배소유시스템을 확립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1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 인프라 확충과 금융 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간다. 금융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며,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15. (증권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간다.
16. (중앙은행의 독립 보장) 한국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17. (동태적 산업구조조정 추진) 과잉설비 보유업종, 경쟁력 약화 부문 등에 대한 업종단체별 자율 구조조정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8. (기업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 하도급 관리 강화, B2B에 의한 대금결제방식 의무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물량배정장치를 통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19.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 신용사회에 적합한 중소기업 신용평가기법 개발과 신용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제품 유통기반 확대, 중소기업간 유휴설비거래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20.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의 실현)부동산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과세 제도를 정착시키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동시에 부동산 투자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분야로 유도하여 자금순환의 가속화와 생산성 향상이 병행·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강화한다.
21.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관리기능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키며, 소비의 내실화 및 합리화 등을 통해 선진 소비문화를 확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22.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정보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3. (대외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정치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서 선진 경제국가로 진입할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남북간 산업·물류·정보통신축을 형성하여 남북간 경제교류를 촉진한다.
Ⅳ.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재정 도모
24. (과세형평성 제고) 각종 과세 대상간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포괄적 소득 세제를 확립한다. 세정의 과학화 및 누진과세의 구조를 확충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25. (과세기반 확충)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확보 및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한다.
26.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등으로 부를 부당하게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한다.
27. (건전재정 도모)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실현한다.
28.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 공적연금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기법을 선진화하는 등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Ⅴ. 경제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확충
29.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동북아 R&D허브를 구축하여 세계 주요 기술혁신 중심지로 부상한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디지털 콘텐츠·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발굴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하며, 물류와 금융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한다.
30.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전략,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추어 수도권을 국제·금융·서비스·물류·IT중심의 경제수도로 특화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지원 병행 추진을 통하여 통합적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다.
31. (과학기술투자 확대와 과학기술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사회진보의 원천으로서 기초과학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지역단위의 과학관, 과학기술 문화센터 등 과학과 지역사회간 대화채널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한다.
32. (수출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0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진흥 네트워크 구축, 기계류·부품소재, 플랜트·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가동하고, 전자무역을 비롯한 신무역인프라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 세계일류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
33. (국내외 투자 활성화로 일류 실물경제로의 도약) 규제, 준조세, 중복조사 등 기업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해결하고, 생산성 제고와 신기술 위주의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산업의 일류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안정화, 지방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일류 실물경제로 도약한다.
34.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로 산업경쟁력 제고)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확충을 통해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창출여건을 조성하고, 조기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35.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산업별 일등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집중 투자하고, 기업의 합리화 시설에 대한 투자 및 품질혁신 지원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며, 중소·벤처기업의 부품·소재, 디자인·브랜드개발 등의 고부가가치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36.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인터넷 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력을 유지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 유·무선 통신융합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법·제도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37.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강화와 지속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 가스산업 등의 구조개편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에너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자급기반을 확대하며,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
38. (21세기 ET강국으로의 도약)2010년 세계 5위권 환경산업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환경수요에 대응한 환경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여 환경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킨다.
39.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 해양영토의 개척, 해운·항만의 경쟁력 강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의 육성,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해양경영을 통해 미래의 국부를 창출한다.
40. (철의 실크로드 기반조성을 위한 고속철도망 구축) 기존 철도의 신설, 직선화 및 전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및 중국관통 고속철도와 연계하는 철의 실크로드 기반을 조성한다.
41.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과 물류비 절감) 대중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완비하고, 화물운송제도를 포함한 국가물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국가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
42. (수자원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수해방지 체계 구축) 수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을 구축한다. 나아가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력하여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이용 및 관리를 추진한다.
Ⅵ. 잘사는 농어촌 건설
43. (선대책 후개방의 원칙) ‘선대책 후개방’의 원칙 아래 WTO /DDA 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 농어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개방화 시대의 파고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
4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고품질 안전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강화, 수출 농어업의 육성, 규모화 및 조직화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협동조합과 농지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45.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대)식량안보 차원의 자급률 설정, 농어업의 환경·생태 보전효과 제고, 전통문화 지킴이로서의 기능 증대 등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46.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강화)직불제 확대, 합리적인 부채대책, 농어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환경 및 의료서비스 개선, 연금 및 재해보험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47. (적극적인 어업자원의 관리 및 조성) 자율관리 어업체제의 강화, 자원수준에 맞는 연근해 어업구조로의 개편, 바다목장사업의 확대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조성 등을 통해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구축한다.
Ⅶ. 참여복지의 실현으로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
48. (참여복지 실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복지를 실현한다.
49. (탈빈곤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저소득 국민에 대한 완전한 기초생활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저소득 국민에 대한 탈빈곤 지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내실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50. (고용불안 해소) 취업 고용촉진기반 확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창업지원,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원활한 연계 등 적극적 고용정책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51.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차별 금지와 남용 방지 등 근로조건 보호문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52. (안전한 일자리 환경조성) 산업재해 취약 부문의 안전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53. (고령사회의 대비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보장)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며,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소득보장 및 공적 요양제도 등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54.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고용증진, 장애수당 지급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이동권 확보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한다.
55.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및 학대방지, 자유와 창조 중심의 청소년 문화 진흥, 사회적 능력개발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등의 정책으로 청소년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56.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 강화)가족해체 등에 의한 요보호 아동의 발생 방지, 아동학대 예방,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학교존의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7. (신인구정책의 추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구의 질적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의 지속적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신인구정책을 추진한다.
Ⅷ. 건강한 환경, 건강한 국민
58.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전오염예방정책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환경규제정책을 강화하며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59.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선계획·후개발의 국토환경관리원칙 준수,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 등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60. (환경정책의 선진화) 사회의 각 주체들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등 국제조류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6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지역환경문제 해결)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62. (새로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능동적 대응)기후변화협약, 도하개발 아젠다 등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국제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63.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암, 당뇨, 치매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구축,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평생건강을 책임진다.
6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구축, 의료수가의 적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65.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원·병원·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장비의 확보, 의약품 사용 및 유통의 선진화, 공공보건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의 강화 등 선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66. (보건산업 및 한방의료의 진흥)첨단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확대, 한방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세계화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의 보건·한방 의료산업을 진흥시킨다.
6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보장)다양한 신종 식·의약품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식·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Ⅸ.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의 건설
68. (분권·자율·참여의 교육혁신) 중앙집권적 교육업무의 과감한 이양과 위임을 통하여 교육행정구조를 분권화시키고,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을 위해 개별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육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교자치의 확대와 민주성을 강화해 나간다.
69.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빈곤층이나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의 교육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농어촌·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70.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며,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71.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과 지방대학 집중육성으로 학벌타파 및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활용체제를 구축하며,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으로 사회적 통합과 신뢰에 기반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72.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을 조성하며, 능력위주의 승진이 이뤄지도록 승진제도를 개편하고, 교원양성·임용체제 개선 및 교원의 복지제도를 확대한다.73.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집중투자 방식으로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여,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74. (참여와 자치를 통한 문화민주주의 구현과 지방문화 육성)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참여와 자치,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방 문화의 육성을 통해 지역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문화의 계승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한다.
75.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존과 다양성 유지)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민족의 문화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정책을 전개한다.
76. (문화국가의 기틀 마련과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문화컨텐츠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민족문화의 전통과 창의성이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77. (영상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국내영화산업의 안정적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78. (언론의 자유 창달과 공익성 강화)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며,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언론산업 선진화를 이룩하고, 언론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를 구현한다.
79. (생활관광 정착과 관광산업 육성)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5일 근무제·휴가분산제와 연계한 생활관광을 정착시키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한다.
80.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레저문화를 육성한다.
Ⅹ.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
81. (양성평등관점 도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 인지적 예산정책을 추진하며, 주요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성별분석」을 체계화한다.
8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이상 홀수 순번 할당을 의무화하고, 공공 부문의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며,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내 여성관리직 진출을 확대한다.
83.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및 남녀 고용평등 실현) 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제도의 확립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의 여성취업을 확대하며, 남녀차별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승진·직업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84. (가족가치의 존중과 양성평등의 가족문화 조성)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가족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의 가족문화를 조성하며, 가족가치의 존중과 가족문화의 전승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85.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성산업의 억제와 종사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질 높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86. (평화·통일·국제협력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관련 국제교류와 유엔의 여성 관련 활동 및 이행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전문 여성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여건을 제공하고, 국가간·지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ⅩⅠ.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 공동번영의 추구
87.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을 정례화·제도화하고,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88.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발전)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진함으로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한다.
89.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90.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동북아 평화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역내 정치·안보 환경을 개선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기여한다.91.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사 및 주소 확인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와 교류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 납북자·국군포로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
ⅩⅡ.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과 지역안보협력 주도
92. (한국적 여건에 맞는 자주적 방위 역량 기반 구축) 국군의 구조를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집약형으로 발전시키고, 육·해·공 3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 기반을 구축한다.
93.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안보협력 주도)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하여 수평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94.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군사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95. (군복무 여건 개선) 군 간부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업군인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쾌적한 병영시설 건설과 군 의료체계 및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사병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ⅩⅢ. 국가위상제고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96. (다자외교 적극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국제기구 및 다자외교에 적극 참가하여 테러·군축·비확산·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에 동참한다.
97. (능동적 경제·통상외교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주도)WTO, FTA 등 세계적인 다자간·양자간 협상의 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국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98. (대개도국 개발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99. (문화·예술 및 학술 교류협력의 활성화) 국가간 문화, 예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다.
100.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한상네트워크 등 능력 있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역대 지도부
5.1.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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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원기 |
제2대 정동영 |
제3대 신기남 |
제4대 이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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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임채정 |
제5대 문희상 |
비대위 정세균 |
비대위 유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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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정동영 |
제7대 김근태 |
제8대 정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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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2003.10.27~2004.01.11) : 김원기
- 2대(2004.01.11~2004.05.17) : 정동영
- 3대(2004.05.17~2004.08.20) : 신기남
- 4대(2004.08.20~2005.01.03) : 이부영
- 비상대책위원장(2005.01.05~2005.04.02) : 임채정
- 5대(2005.04.02~2005.10.28) : 문희상
- 비상대책위원장(2005.10.28~2006.01.05) : 정세균
- 비상대책위원장(2006.01.06~2006.02.18) : 유재건
- 6대(2006.02.18~2006.06.01) : 정동영
- 7대(2006.06.09~2007.02.14) : 김근태
- 8대(2007.02.14~2007.08.18) : 정세균
5.2.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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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근태 |
제2대 천정배 |
제3대 정세균 |
제4대 김한길 |
제5대 장영달 |
| }}}}}}}}}}}}}}} | |||||
- 1대(2003.10.27~2004.05.11) : 김근태
- 2대(2004.05.11~2005.01.03) : 천정배
- 3대(2005.01.24~2006.01.05) : 정세균
- 4대(2006.01.23~2007.01.31) : 김한길
- 5대(2007.01.31~2007.08.18) : 장영달
6. 출신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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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 이름 | 대 | 임기 | 선출 방식 | 정당 | |
| 취임일 | 퇴임일 | |||||
| 9 |
노무현 (1946 ~ 2009) |
16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
2002년 대선 직선 48.9% |
새천년민주당 (2003) 무소속 (2003 ~ 04) |
|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
| 2004년 5월 14일 | 2008년 2월 24일 |
직무 복귀 (탄핵소추 기각) |
무소속 (2004) 열린우리당 (2004 ~ 07) 무소속 (200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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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 선거결과
7.1. 국회의원 선거
| 연도 | 선거명 | 지역구 (비율) | 비례대표 (득표율) | 총 의석 (비율) | 결과 |
| 2004년 | 17대 | 129 / 243 (53.1%) | 23 / 56 (41.1%) | 152 / 299 (50.8%) | 단독 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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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선거포스터 |
7.2. 전국동시지방선거
| 연도 | 선거명 | 광역단체장 (비율) | 기초단체장 (비율) | 광역의원 (비율) | 기초의원 (비율) |
| 2006년 | 4회 | 1 / 16 (6.3%) | 19 / 230 (8.3%) | 52 / 655 (7.1%) | 630 / 2,888 (21.8%) |
7.3. 재보궐선거
| 연도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2004년 6월 | 0 / 4 | 3 / 19 | 6 / 38 | 0 / 53[56] | |
| 2004년 10월 | 1 / 5 | 0 / 7 | 0 / 35[57] | ||
| 2005년 4월 | 0 / 6 | 0 / 7 | 0 / 10 | 0 / 21[58] | |
| 2005년 10월 | 0 / 4 | ||||
| 2006년 7월 | 0 / 4 | ||||
| 2006년 10월 | 0 / 2 | 0 / 4 | 0 / 1 | 0 / 2 | |
| 2007년 4월 | 0 / 3 | 0 / 6 | 0 / 6 | 1 / 38 | |
8. 평가
열린우리당은 진성당원제를[59] 강력하게 의도한 정당으로, 정당제도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후 한동안 진성당원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합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당의 운용측면에서는 대의원 중심으로 돌아갔다. 열린우리당이 시도했던 진성당원제는 훗날 더불어민주당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당내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책임당원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면서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정체성을 희석했다는 것이다. 당장 영남과 충청의 보수인사들을 영입한 것만 해도 그렇다. 당장 당헌당규만 놓고 보면 무늬만 민주계 정당이라던 과거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후기 "행복 주식회사"라는 비유는, 어디까지나 전략이더라도 정치를 소비자화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커진 당세도 계파갈등 등이 겹치면서 당 혼란이 가중되어 빛이 바라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감정을 뛰어넘은 전국정당을 지향했는데 이것은 17대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결과를 얻으며 달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탄핵역풍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한 결정적 요인은 탄핵사태였지만 탄핵역풍 약발이 끝나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했다. 사실 새천년민주당이 과반수를 못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하거나 압도하고 있었다. 굳이 새천년민주당을 깰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제는 과연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지역감정을 뛰어넘었느냐는 점인데 이에 관해선 최소한 자신들이 집권기간 내에는 실패였다. 도리어 영남(특히 PK)이나 신경쓰다 집토끼인 호남과 수도권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다. 열린우리당은 창당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시켰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굉장히 취약했다. 의외로 새천년민주당은 분당 이후에도 호남기반(특히 광주전남권)이 너무 강고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승리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전국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PK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때 들인 노력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60]
8.1. 당내의 파벌과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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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친노 | 실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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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계 (민주평화국민연대) 김근태 장영달 이인영 |
신기남계 (신진보연대) 신기남 노현송 이원영 |
친노 금강파 (의정연구센터)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
정동영계 정동영 노웅래 조배숙 |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유재건 정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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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계 천정배 임종인 최재천 |
86세대 (새로운 모색) 임종석 우상호 정봉주 |
개혁당 출신 (참여정치연구회) 유시민 김원웅 |
관료 출신 (일토삼목회) 김진표 문희상 유인태 |
김한길계 (바른정치모임) 김한길 강봉균 주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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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세대 (아침이슬) 전병헌 노영민 |
친노 중진 이해찬 정세균 한명숙 |
독수리 오형제 김부겸 이부영 김영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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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계파 ( 기타 진보정당 · 우리 · 한나라 · 극우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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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열린우리당의 난맥상은 심해졌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문제는 152명에 달하는 거대한 여당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가진 리더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런 탓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정도였다.
큰 틀에서는 천정배 계, 김근태 계 등의 재야계("민주평화국민연대")와 신기남 계의 "신진보연대"가 당내 개혁세력으로 한편이 되고, 정동영 계의 (구)당권파가 김한길 계("바른정치모임")나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등의 온건/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당내 중도 우파 세력으로 한편이 되어 서로 대립하였다. 이 사이에 친노도 직계 우파 집단(의정연구센터), 개혁당 세력(참여정치연구회), 중진 위주의 중진파(이해찬, 정세균, 문희상)으로 나뉘었고, 기타 386세대 개혁의원(우상호, 임종석) 등도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다.
의원모임으로 존재했던 계파만 12계파를 넘고, 위의 분류로만 쳐도 큰 계파만 6~7계파였다. 물론 이런 계파 정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흔히 보이는 형태이긴 하나, 대통령제에선 아무래도 분열하는 양상으로 보이기 십상이었다.[61]
결국 역량있는 대표의 부재는 당 지도부의 불안정성과 당의 혼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당시 대표 체제 속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차기 대권을 가동시킨 것과 대조적이었다.
8.1.1. 지도부의 단명
열린우리당은 존속기간 동안 당의장이 자주 교체되는 불안정성을 계속 보여왔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역대 당의장들과 그 재임기간은 45개월동안 11명으로 평균 4개월이다. 당의장을 두 번씩 지낸 정동영, 정세균을 고려하면 9명으로 그렇게 해도 평균 5개월에 불과하다. 임시 의장들을 제외하고 전당대회로 선출된 의장은 평균 5개월보다 조금 더 재임한 정도다.가장 길게 당의장에 재임한 인물은 8개월 5일을 재임한 김근태이다. 중복 재임 포함시 8개월 1주일한 정세균(2개월 + 6개월 1주일)과 8개월 한 정동영(4개월 1주일 + 3개월 3주일) 의장 순이다. 참고로 정동영은 무려 두 번이나 공식 전당대회(각각 2004년, 2006년)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4개월씩밖에 견디지 못했고, 도리어 비대위에서 긴급 선출한 김근태 의장이 역대 열린우리당 의장들 중에서 최장 재임했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재보궐 등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것도 지도부 전체가) 사퇴했는데, 그만큼 당시엔 선거에 나가는 족족 패배하는 암흑기였다. 지도부가 자주 교체되는 만큼 당내 권력기반도 더욱 취약해졌다. 지도부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거의 로마 제국 군인 황제 시대나 신라 하대 왕위 쟁탈전 과정에서 몇 개월, 몇 년 만에 죽어나간 왕들을 연상시킬 지경이다. 보통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62] 공식 전당대회만 4회를 했다.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당내 싸움만 하는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리고 등을 돌려보니 다른 대안 정당은 하나도 없었고[63][64] 그 결과 IMF를 불러와 정권을 내줬던 보수정당 한나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06~2009년과 2012~2015년, 그리고 2021~2023년 현재까지 약 8년간을 암흑기 속에서 보내게 된다.
8.1.2. 넓어진 당내 스펙트럼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 한반도 평화'
- 창당 직후의 열린우리당 4대 기조
- 창당 직후의 열린우리당 4대 기조
"6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
- 2006년, 좀더 중도방향으로 개정한 열린우리당 강령 중
- 2006년, 좀더 중도방향으로 개정한 열린우리당 강령 중
2003년 창당해 2005년 12월 중도 방향으로 한번 더 개정한 열린우리당 강령은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강령 중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강령으로 손꼽힌다. 특히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요약되는 후기 강령이 그런 성격이 강했다.[65] 꾸준히 중도화를 지향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때는 민주질서기본법으로의 개정, 여성부 설치 등 명확한 정책의 언급이 있었지만, 열린우리당 강령의 경우엔 흔한 '지역균형발전'조차도 언급되지 못했다. 차별화가 어려워 창당 기획가들도 고충을 토로했던 열린우리당의 차별성 부족은 정책의 철학적 토대가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
열린우리당은 급격하게 세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스팩트럼이 기존 민주당계에 비해서 매우 넓어졌으며[66]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적 스탠스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것도 호평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탄핵정국 이후 의원은 많아졌지만 대부분이 초선의원으로, 출신들을 살펴보면 과거 기업가, 시민사회단체 운동가, 보수정당에 몸을 담었던 사람들 일부, 과거 민주당 계열 등 공통분모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한나라당에 갖다놔도 크게 위화감 없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말이다.[67] 그것이 앞에서 서술했던 열린우리당 와해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386 세력들이 처음 정권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 한 시기라 그런지 정책 노선도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동교동계와도 갈등을 겪으며 갈피를 못잡아 당의 와해를 촉진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불러왔다. 길게는 2010년 지방선거[68], 짧게 잡아도 2008년 촛불집회 직전까지 한나라당 압도적 우위의 보수정국이 조성된 것은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실패가 불러일으킨 결과인 셈이었다.
8.2. 취약한 지역기반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과 전국정당화를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69] 하지만 창당 과정에서 호남 기반이 강했던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는 열린우리당이 끝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인위적인 호남색 빼기가 되버리고 말았으며,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지지받을 수 있는 지역기반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70] 새천년민주당의 잔류 세력이 끝내 살아남아 열린우리당의 최후를 지켜봤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역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민주당이 호남색이 강한 정당이라서 전국정당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쪽에서 보기엔 지역주의 극복과 전국정당화의 명분으로 호남색을 인위적으로 빼는 것이야말로 신(新)지역주의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좋든 싫든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는데, 그 호남과 결별하고 집권당의 인위적인 분열을 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야당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전부터 꾸준히 신당 창당을 반대했는데, 민주당 내분이 너무 격렬했고 개혁세력의 여론이 신당 쪽으로 모이자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이었지 신당 창당을 원하지 않았다. # 그런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원하지 않았다면 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보냈어도 될 일이었다. 아니, 열린우리당으로 당적만 옮기지 않았다면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소멸했을 것이다. 신당파가 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71]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 정권 초의 여당에서 신생 미니정당으로 갈
당권파로부터는 또 그 나름대로 신당 창당의 속내가 천신정(천정배 - 신기남 - 정동영)을 중심으로 한 호남 신주류[72]+친노성향의 영남+신진 개혁세력이 당시 민주당의 주류였던 동교동계 중심의 기존 호남계 세력을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73][74] 이 과정에서 강준만 등의 정치평론가들의 "안티조선" 움직임이 개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특성이 친 개혁적 의원들(조순형, 추미애, 설훈)을 분당 과정에서 낙오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분당 찬성 측의 견해를 다룬 글.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린우리당에 안 가고 새천년민주당에 남았
호남 정치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북송금특검 논란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으로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11월 28일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문안인사를 받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9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 때는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새천년민주당 측은 탄핵 역풍 속에서 유일한 동앗줄 DJ의 이름을 팔며 표를 구걸했으나 DJ가 탄핵을 용납하지 않아 망했다. 호남 유권자들도 탄핵에 분노해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은 내 정치적 계승집단'이라는 덕담을 남기는등 # 열린우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참여정부가 실패하자 열린우리당 창당을 '민주 진영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9. 당가
윤민석 작곡가가 작곡하였으며 제목은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마음과 마음 열고 우리 함께 뭉쳐 새 희망을 노래 부르자 믿음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뭉쳐 새 세상을 열어나가자 국민의 뜨거운 힘을 모아 우리 함께 외치자 국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우리 함께 달리자 열린다 우리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열린우리당!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 열린우리당!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 국민의 뜨거운 힘을 모아 우리 함께 외치자 국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우리 함께 달리자 열린다 우리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대한민국 열린다 평화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통일로 달려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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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4월부터 해산 전까지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사용할 방침이었지만, 당이 해산 될 때까지 쓰이게 되었다.
#
[2]
정식 명칭은 Open Our Party이나, 영미권에서는 혼동 방지를 위해 Uri Party라는 표기를 자주 사용하였다.
[3]
열린우리당의 후신격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당사가 여기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 건물이 철거되어 없어졌으며, 이 자리에 2023년에 영등포반도아이비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4]
국회의장을 일컫는 그 '의장'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의 '의장'을 의미한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김원기는
제17대 국회 전반기 때, 그리고
정세균과
문희상도 훗날
제20대 국회에 각각 전·후반기 때
진짜 국회의장이 되긴 했다. 비대위원장(임시 의장) 시절까지 넓혀보면
제17대 국회 후반기 때 역시 국회의장을 역임한
임채정이 있다.
[5]
훗날
유시민이 만든
국민참여당과 유사하다.
[6]
맨 끝 글자인 '정당'을 뜻하는 '당(黨)은 제외하고 봤을 때
[7]
劣友黨 : 열등한 친구들의 무리, 또는 劣愚黨: 못나고 어리석은 이들의 무리
[8]
2003년 12월에
최규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지평선'이라는 코너에 쓴 칼럼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규식은 이듬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한다. 다만 이후 청원경찰의 "청목회"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다.
[9]
민주당을 '
만주당'이라고 자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10]
그리고 약 10여년 뒤에는, 반대로 민주당계 지지층이 그 당시 보수 정당이 사용했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라는 명칭의 공식 약칭인 한국당, 통합당 대신
자한당,
자유당, 미통당이라는 비공식 약칭으로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멸칭으로 느껴지게 하는 약칭을 사용하는 식으로 그대로 돌려주게 됐다. 특히 미통당은
21대 총선 참패로 지지층조차 자조적으로 썼다는 점까지 유사하다. 결국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나서야 단순 약칭만으로 조롱하기 힘든 짧은 당명이라서 이런 식의 멸칭 조롱이 줄어들었다. 물론
국민의짐이라고 까이기는 한다.
[11]
특히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홍삼게이트와
권노갑 상임고문이
김근태 대선 경선 후보에게 뒷돈을 찔러준 사건이 이런 이미지를 더해주었다.
[12]
사실 열린우리당 창당 이전만 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북 문제 등을 제외하면 정책적인 성향이 비슷했다.
삼김이 한국 정치판을 꽉 쥐고 있던 시기라, 아예 출신 지역에 따라 정당을 선택해 가는 경우도 많았다.
[13]
여기에 한 가지 떡밥이 더 있다면
이라크 전쟁 파병 문제. 처음엔
유시민을 위시한 파병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끝에 가서
친노 그룹은 파병 찬성으로 선회한다.
[14]
호남 신주류(천신정)의 거점은 호남 구주류(
동교동계)가 장악하고 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와
수도권 지역이었다. 하지만 호남 구주류는 호남 신주류가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당의 당 내 패권이 걸려 있는 호남지역을 모조리 차지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이는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했다. 결국 이 쇄신갈등의 핵심은 호남패권을 둘러싼 호남 구주류와 호남 신주류의 갈등이 메인이었고,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후단협 사태 등으로 호남 구주류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친노 그룹이 가담한 형국이었다.
[15]
1995년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뒤 기존의
민주당 잔류파가
개혁신당과 합당하여 만든 정당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된다.
[16]
소속 정당이
한나라당으로 나오는데, 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속 정당이 1997년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 당시나 지금이나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직을 잃기 때문에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한나라당에 잔류했다가 나중에
새정치국민회의로 넘어간 것이다.
[17]
그로부터 약 5년 후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두 사람은 화해했다.
#
[18]
1차 신당 결의엔 참여하나 노무현의 만류로 신당파의 결의가 무산되고, 그 후 천신정의 당권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이탈한다.
[19]
굳이 꼽자면
제2공화국 때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정도가 있긴 한데, 당시엔
의원내각제라 대통령
윤보선이 내각 구성 권한이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다는 차이는 있다.
[20]
사실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에서는
김홍신 전국구 의원,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등이 탈당하였다.
[21]
꼬마민주당 출신이 대부분으로,
김부겸,
김영춘(민주당 유일의 상도동 직계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 비서),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5명의 의원들을 말한다. 사실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은 좋지 않게 말하자면
철새라는 뜻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성향적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존의 한나라당과 줄곧 충돌하는 의원들이었다.
[22]
이후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자면 김영춘과 김부겸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각각 자신의 고향들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출마했고, 2명 모두 19대에서는 낙선했으나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부산진구 갑,
수성구 갑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복귀한다. 이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제이유(
주수도) 비리에 연루되어
18대 총선에 나오지도 못했고, 19대 총선에는 원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에 출마했으나, 모두 석패로 낙선했고, 이후
진선미에게
지역구를 넘기며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안영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現
동구·미추홀구 을)에서 인천
남동구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며 19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당 내 경선에서
박남춘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했다. 이우재 의원은 나이도 많았고, 17대 총선을 앞둔 경선에서 패해
이목희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정계를 은퇴했으며, 보은인사 차원에서 한국마사회장을 지냈다.
[23]
지역구 한정으로 새천년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약간 더 많았다.
[24]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후에도 집요하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선빚 변제를 요구했으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모두 계속 무시로 일관하면서 끝내 저 44억을 변제하지 않았다.
[25]
손석희 문서에 (흔히 "알면서 왜 하셨습니까?"로 알려진) "그렇다면 안하면 될거 아닙니까?" 참조. 막판에
자민련이 합류한 것을 두고 내각제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다. 안그래도 개헌 역시 탄핵만큼 전체 의석의 2/3가 필요했다.
[26]
정동영의 노인 폄하발언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된다"만 아니었다면 180석도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50석 초반, 열린우리당 200석 예상도 있었으니... 문제는 충청도를 거의 석권한 상황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승리에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영남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 영남 지역 역시 탄핵 역풍이 강하게 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나라당이 너무 쪼그라들면 안되는데..."라는 여론이 뒤엉킨 상황이었다. 이때 흔들리는 표심을 말끔히(...) 정리해준 게 정동영의 노인 폄하발언이라는 견해가 많다. 혹자는 "울고싶은 영남에게 정동영이 후닥션을 날려준 격"이라고 하기도. 다만, 당시 영남의 지역주의가 만만찮게 견고했던 만큼, 이 발언이 없었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나라당으로의 영남 표심 결집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27]
참고로 열린우리당의 후신
민주통합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
노원구 갑에 출마한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 후보의 8년 전 성인 인터넷방송에서의 여성, 노인 폄하성 발언이 발굴된 것이 큰 악재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던 선거 초반의 예상에서 크게 물러선 127석 획득에 그쳤다. 물론 김용민의 이 발언이 발굴되자 이 선거
강남구 을에서 고군분투하던
정동영 후보에게 완벽하게 불똥이 튀어
직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은 한낱 정치신인이던
김종훈 후보에게 완패했다. 그 김종훈이
4년 후 같은 지역구에서 정동영보다 체급이 훨씬 낮은
전현희 후보에게 완패한 것을 생각하면, 정동영의 노인 발언이 그의 정치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주홍글씨로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
[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문제가 마무리 된 5월 20일 '수석당원'으로 입당했고,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은 명실상부한 공식 여당이 되었다.
[29]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행정수도법이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던 시절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29일, 해를 넘기기 전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여야합의. 찬성167, 반대13, 기권14.)
[30]
1.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2.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과거사법), 3. 사립학교법(사학법), 4. 언론개혁법.
[31]
17대 국회 하반기 의장이 된다.
[32]
이런 정세균의 성향은 이후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되는데 큰 자산이 된다. 당장 옛 열린우리당 인사 중에서
정동영을 빼면 원수진 사람이 없을 정도.
[33]
이는 사실 집권여당들 모두가 겪고 있는 징크스이기도 하다.
[34]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전북지사
김완주가 전부였다. 민주당은
전라남도지사는
박준영,
광주광역시장은
박광태를 건지는 데에 그쳤고, 나머지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35]
그나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는 한나라당 출신의
염홍철의 인기가 좋았기에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부시장직을 사임하고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박성효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편이라
대전광역시만큼은 그래도 건질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막판에
박근혜가
피습을 당하면서 "대전은요" 발언을 통해서 보수층이 결집해 결국 떨어진다.
[36]
부산은 친노의 사실상 정치적 고향으로, APEC 회담도 개최하는 등 참여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37]
민주노동당이란 정당 자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2006년 지방선거 광역의회 정당 비례(12.06%)에서도 거의 유지되었다. 심지어 2004년 여름에는 25%까지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니 열린우리당을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론이라는
NL적인 이슈에만 몰입했고, 이로 인해
PD계 진보 세력(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이 반발,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한다. 당연히 국민 여론은 민노당에 등을 돌리고, 서서히 진보신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PD계와 함께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심상정, 노회찬 등의 PD계는 다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으로 분당하는데,
이정희 등 그나마 남은 NL계들은 이후
통진당이 해산당하며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한다.
[38]
노무현 탄핵의 선봉에 선
조순형이 의원직을 상실한 친노계
신계륜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재기에 성공했다.
[39]
두 후보가 지지율 1, 2위였고, 범여권에선
고건 전 총리가 3위를 기록했다(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진 사실 고건 전 총리가 1위였다). 딱 2017년
반기문 콘셉트. 하지만 고건 전 총리는 2007년 1월 16일, 불출마를 선언한다.
[40]
고건 총리는
전라도 출신이어서 대권을 노리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유명한 민주평통 연설에서 고건 前 총리 저격한 것도 있었고...
[41]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도 있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제안은 사실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임기 마칠 때쯤이면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존재하고, 대권이 눈앞에 있는 그들로서는 판깨기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무난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후일 박근혜 정부에서 깜짝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 '식민지배는 하늘의 뜻' 망언으로 낙마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창극은
이명박근혜 분열을 획책하려는 노무현의 기획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박근혜 버전 개헌의 경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하루만에 묻혔다.
[42]
성향으로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당시 당내 보수성향 의원(
정동영계,
김한길계)들이 정 뭐하면 민노당으로 가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친박연대
홍장표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
안산시 상록구 을 재보궐 선거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뒤에 민주통합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43]
노무현 전 대통령, 천정배 전 의원과 같이 법무법인 해마루를 세우고 활동했었다.
천정배계에 속했다.
[44]
참고로 조순형은 노무현 탄핵의 선봉에 섰던 인사인데, 그런 인사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범 여권이 노무현색 지우기에 나섰는지 알 수 있다.
[45]
막상 문희상 고문은 계파색이 없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다.
[46]
한편 중도통합민주당의 잔류 세력들은
민주당으로 명칭을 환원하였다.
[47]
김효석, 이낙연, 김홍업, 추미애,
김민석 등.
[48]
막상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계는
이찬열 고작 한 명 뿐이였다.
[49]
열린우리당 해체 반대를 부르짖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던 오덕들에게 젊은이들의 궐기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정치에 관심없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오덕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고...
디시인사이드의
일본 애니메이션 갤러리의 한 유저가 "
이명박 만세!"라고 외치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50]
참고로 신중식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2005년 9월에
대연정 파동 이후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갔던 인물이다(…).
[51]
유재건 전 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권선택,
이상민,
박상돈 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갔다.
[52]
실제로 2007년 8월 초,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열린우리당 소속 첫번째로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바로 '허경영'이었다.
[53]
이후 허경영은 열린우리당에서 나와
경제공화당이라는 독자적인 당을 창당하고 출마했다.
[54]
새천년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탄핵에 앞장섰던 강운태 전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55]
이후 2012년 2월 1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
[5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원직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아 정당 소속이 없었다.
[57]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원직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아 정당 소속이 없었다.
[5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원직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아 정당 소속이 없었다.
[59]
정확히는 기간당원제로, 진성당원제는
민주노동당, 책임당원제는
한나라당이었다.
#
[60]
2012년
18대 대선 기점으로 PK와 TK의 표심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61]
이런 계파 분열 양상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한 100분 토론 대담에서, 자신도 군부독재와 3김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 타성에 젖어 때때론 '당이 일사분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음에 바로 '아니지, 세상이 바뀌었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게 좀 더 나은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회한을 털어놓기도 했다. 더 나은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62]
다만 다른 당도 2년 꽉 채우는 경우는 많진 않다.
[63]
민주노동당은 일심회 사건으로 종북논란이 일었으며,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은 너무 약했으며, 충남과 전남을 넘어서지 못했었고 구태정당 이미지가 강했다.
[64]
물론 당시 제3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2005년)이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여서 홈그라운드인 호남을 넘어서서 수도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주선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이후 7월 말 서울
성북구 을 재보궐선거에
조순형을 내보내 당선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선에서 말아먹는다.
[65]
포괄적이란 표현은 긍정적인 언급만은 아닌데, 스펙트럼이 넓어 정당의 지향점이 모호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66]
이는 민주당계의 또 다른 암흑기 2013~2015년의 부진 원인이기도 했다. 대규모 당 파탄 사건 중 하나인 2015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건이 역설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계파 갈등 해소에 기여했고,
2016년 총선에서 갈라진 민주당계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둘 다 선전을 한다.
[67]
반대로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출마하고 싶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상당수의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학교 학생운동 출신에서 충원되었다는 점에 원인이 있을 듯 하다. 물론 정말로 민노당에 입당한 사람은 붕괴후에도 별로 없었지만.
[68]
재보궐까지 합치면 좀 더 앞당겨지긴 한다.
[69]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평생의 정치적 숙원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민주당 입장에서 거의 험지가 다름없는
부산광역시에 출마를 꾸준히 했고, 집권 기간 중
대연정 제안을 통해
한나라당에 내각 일부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화를 막으려고 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역시 호남에서 지지세가 갇혀 지역주의색이 강한
새천년민주당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했다.
[70]
그나마 시군구별로 봤을땐 살릴만한 곳이 극소수로 있긴 했다. 대표적으로
이용희 지역구였던 충청북도 남부권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 17대 총선 이후론 당시 충북 남부3군은 이용희의 인물론이 막강한 때였다.
[71]
그보다는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신당파의 관록과 세력만으로는 창당이 불가능했다. 3김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재미볼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 그나마 현직 대통령을 끼고 창당했던 열린우리당조차 그 대통령 임기동안 못 버티고 소멸했다.
[72]
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선 정동영, 천정배 등 당시 호남 신주류가 동교동계와 손잡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이적했으니... 참으로 역사란 아이러니하다.
[73]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법 수용은 당시 구주류측에서 사실상 DJ+동교동계와의 결별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평을 받았다. 물론 먼 훗날을 보면 두 대통령간의 앙금으로 남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대에는 그러했고, 실제 DJ는 당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세간엔 화병 때문 아니냐는(...) 소리도 나돌 정도였다.
[74]
사실 대북송금특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표명만 했다면 자신은 수용 안했을텐데,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인수위 시절부터 대북송금문제는 털고 가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어찌보면 정권 초기에 전 정권과의 결별과 차별화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후단협으로 인한 DJ계와의 앙금이 원인이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75]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본인의
지역구였던
광진구 을을
고민정에게 넘겨줬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