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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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상

• 활동지가 한국이지만 한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쉽게 말해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국적이더라' 같은 경우이다. 이 쪽은 한국에서 계속 활동해 오다 보니 같은 한국인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고, 한국인 대상으로 돈을 벌면서도 의무를 질 때가 되면 난 엄연히 외국인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케이스. 주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등에서 많이 거론된다. 다만 납세의 의무에 관련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 및 취업으로 수입을 얻는 외국인들도 거주국에,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거주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

• 활동지가 외국이지만 한국의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경우
  이 경우는 한국 국적이자 외국 영주권자인 해외 이민자나 장기 거주자, 복수 국적자들이 해당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거론된다. 상술했듯이 이 케이스는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로 한국 국적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유래

4. 파생

• 이민 1.5세, 조기 유학생+해외 취업자 등이 어그로로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 검머 외노자(검은머리 외국인 노동자)라고도 스스로를 부르기도 한다.

• '외국의 문물과 사상을 맹종하는 한국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친미파를 비방하는데 사용되는 편. 특히나 국방이나 정치, 역사 분야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5. 발생 원인과 혜택 사례

•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 혹은 (외)조부모가 1명이라도 한국국적자 혹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며, 병역 및 범죄 관련 문제만 없으면 재외동포( F-4)비자(체류자격)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외국인들이 받는 일반적인 비자(체류자격)와는 달리 단순노무나 풍속업 종사를 제외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연장도 매우 쉽다는 이점이 있다.[11]
• 홍콩 등 해외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 한국국적자는 홍콩 내 외국계 전 증권사에서 한국주식 매입이 금지되어있다고 함.
• 해외부동산 취득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음. (세금 혜택 포함)
• 부모 혹은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
• 부모 중 1명이 외국 국적이면 다문화 혜택 가능.[12][13]
•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 제3국에서 정착할 수 있음.[14]
•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중국적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려면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이를 국내에 알리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물론 불법이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다.
• 미성년(18세 미만) 남성의 경우 외국 귀화시 군대 면제. 단,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병역미필자 상태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15][16]
• 미성년(18세 미만)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면제 가능.[17]
•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동포는 복수국적으로 인정 되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
• '외제,' '외국 물 먹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세탁용. 한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에 대한 특별히 과도한 선망이나 환상은 어느정도 실존하는 편이며, 그쪽 국적이라고 하면 여전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하기 힘들다. 아래 '문제점' 문단에 언급된 통영급 함선의 부품 비리 관련 사건도 실상은 결국 허울뿐인 '미국 회사 제품'이라는 말에 속은 것이었다.

6. 분야별 사례 및 전망

6.1. 병역 문제

1.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2.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고
3. 아예 한국의 주소지를 말소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현지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거나 거소불명자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보통 2년, 주민등록이 자동말소 될 때까지.) 이상 버티면[22]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처리된다.

1. 국적 상실 처리 전까지 한국에 귀국하거나 거소를 밝히면 안되며
2. 유승준처럼 대놓고 어그로를 끌어서 국가기관과 국민 여론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 사실 이 경우에도 국적상실 처리는 되는데, 일반적인 단기체재 입국은 물론이고, 인도적 단기체류허가[23]조차 거부당하는 등 일반적인 국적상실자보다 더욱 강한 철퇴를 맞는 수가 있다.[24]

6.2. 원정출산 및 세금 문제

6.3. 건강보험 문제

6.4. 주식시장 등 경제계에서

6.5. 공직에서

6.6. 기타

7.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

7.1. 모든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을 배척대상으로 일반화

7.2. 범주의 모호성

8. 창작물에서의 묘사

[1] 반면 싱가포르는 영주권자의 2세 남자에게도 병역을 부과하고 있다. [2] 매우 심각하다. 재외동포가 F-4 비자로 계속 눌러 살 수 있기에 자식도 부모의 외국 국적을 받기에 몇 세대에 걸쳐서 군대를 계속 안 갈 수 있다. [3]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한 복수국적자들 같은 경우는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대사관 등)에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입장에서 남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이 국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보호하고 수송기 등으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 간혹 시민권과 영주권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5] '이민' 역시 사전적 정의는 반드시 외국으로 귀화를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국적은 유지한 채로 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6] 한국 국적법에서 외국인은 한국 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7] 겉은 노란색이면서 속은 하얗다고 비하할 때 쓰인다. [8]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크림이 들어 있는 과자. 겉은 황인이면서 속은 백인이라는 뜻으로 비하할 때 사용된다. [9] 코리안+아메리칸 [10] 코리안+키위(뉴질랜드인) [11] 한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12] 부모 중 1명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더 편한 경우에도 일단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면 가능. 하지만 본인이 성인이면 받을 수 있는 다문화 혜택이 없다. [13] 부모중 한 명 혹은 두명 다 원래 외국국적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를 해도 해당될 수도 있다. [14] 일부 유명 범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개명을 몇 번 하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15]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 및 상실한 자는 만 41세 전까지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16] 하지만 한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취업, 유학 등)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취득이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조건만 만족시키면 비교적 간단히 취득가능하며, 단순노무 등 일부업종 취업제한 이외의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만 제한을 두는 것이다. [17] 다만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 12조에 의해,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18]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평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무 꼼꼼하게 꿀빤 다음 미국 국적자가 되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 했다가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그 인기의 바탕인 대중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케이스다. [19] 그러나 션은 기부 등 지속적인 선행으로 스티브 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는다. [20] 군전역, 전시근로역 또는 군면제 판정,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37세가 될 때가 기준이다. [21]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혼혈 2세, 교포 2세들이 생겨났다. [22] 만 25세 전에 단 1회의 해당국 출국조차 안 해서 요건이 안되어 출국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시민권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 본국(다른 국적취득 국가) 귀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악의적인 것이고 대부분 국적이 있다면 하다못해 과거에 그 나라 한번 쯤 방문했던 기록은 있을 테니 패스. [23]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24] 이런 경우 공항 등의 입국심사대에서 일시적인 입국거부가 아닌 국가기관이 나서서 특정 개인을 입국금지시키는 것이므로 5년 이상의 장기 혹은 영구적인 입국금지가 대부분이다. [25] 주민등록은 주소지를 말소하면서 일찌감치 거소불명(실종) 처리되어 말소되었고, 또한 귀국을 하지 않고 현지정착 의사를 피력했으므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한국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적법하게 국내에서 거주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즉 유죄이지만 사실상 한국 안들어오겠다는 놈을 어찌할 수 없으므로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이대로 묻어서 사건을 닫는다는 해석이다. [26] 한국에 잔류한 친척, 지인, 친구, 부모 등을 만나라고 주는 말 그대로 '인도적' 단기 체류자격이다. [27] 이러한 이유로 한때 연예인들이 해병대에 많이 지원하기도 했다. [28] 이 경우에도 스티브 유처럼 대놓고 병역기피만을 위해 악용하고 정작 생활은 국내에서 하는 등 대놓고 트롤링 하는 경우라면 완전히 일체 입국금지를 때리는 등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위에 상술한 국적포기 예외처럼 단지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국적포기만 하지 못해서(또는 뒤늦게 해외이주를 결심해서) 국적상실을 통해 한국국적을 말소시킨 경우라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를 철회하고 아예 막장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닌 이상, 인도적인 단기 체류 허가까지 막기는 또 힘들다. 경제활동이나 장기체류, 일정연령 이전 국적회복은 막을 수 있다. [29] 영주 및 그 외 체류자격 등 [30] 예를 들어 어릴 때 이민을 갔지만 현지 국적은 취득하지 않는 경우. [31] 육군 대장 출신이다. [32] 항목의 '비판' 문단 을 참고 [33] 한국은 의료비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외국의 풀 보험처리 후 자가부담금보다 싼 경우가 허다하다. [34]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대피한 사람들 중에는 주재원과 학생, 여행객 등 임시 거주자들도 있었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오히려 현지에서 완전 정착한 사람들은 생업이나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귀국을 결정하기 힘들다.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언제 재 출국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데 한국에서 쫄쫄 굶으며 버틸 수는 없는 노릇. [35] 다만 장부상으로는 흑자이다. 건강 문제가 덜한 젊은 층이 업무를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6개월 후 의무가입이 강제화되면 흑자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36] 한국 국적 혹은 체류자격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지 않는 것. 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관계당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또는,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수급자격을 주는 방법도 있다. [37] 해당 문서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을 건강보험 미수급자라고 확실히 정의해 두고 있다. [38] 본인 한국 국적 회복 조건이었지만 후보에 그치는 바람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 [39] 한국에서 정부사업에 취직하려 들어왔다가 미국 국적으로 확정해 출국했다. [40] 이와 대비되어 외국에 소재한 한국 공관은 한국 영토취급을 받는다. [41] 영주비자를 취득한 해외 이민자들이 딱히 해당 국가에 완벽하게 동화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다만 이건 에이미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현지 기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 자국민, 즉 시민권자는 테러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42] 물론 후방지역에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전방지역에 살고 있다면 전황이 급할 시 징집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히키아게샤들 중에도 조선에서 이룬 걸 포기하기 싫다고 조선인인 척 한국에 남아 살다가 한국인으로 오해받아 징집된 사례가 있는 판이다. 물론 미국 국적임이 확인되면 바로 풀어주겠지만, 징집 1-2일만에 전사하는 경우도 전쟁에선 비일비재하므로 100% 안심할 수는 없다. [43] 매체에서 흔히 보여지는, 한국 정세나 문화적 코드에 무지하고 말도 어눌하며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44] 대표적으로 배우 한고은, 최우식, 안효섭, NCT 멤버 마크, LE SSERAFIM 멤버 허윤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45] 자식은 부모의 국적을 받고 이중국적이면 22세까지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 군대 때문에 외국국적을 선택한다. [46] 미국은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엄격해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 괜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게 아니다. [47] 유학이나 해외 취업, 국내 사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등 정당한 노력이나 재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 [48]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산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대 사모펀드 CEO 조셉 배, 한국계 출신으로 노벨 수학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 등 [49] 이런 식으로 존경받는 교포나 한국계 외국인 남성 유명인들은 대부분 신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문제로 거의 욕을 먹지 않는다.(단 평생 외국에서만 살아오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군대를 안 간 교포의 경우 병역 이행을 앞두거나 이행을 갓 마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비난의 여론이 극소수 있긴 있다.) 이러한 현상도 일반인들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 [50] 당장 서구권의 유명 인물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부터 검은 머리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생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프리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