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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 서술한 문서.2. 거시 경제의 안정성
한국은 2014년부터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순대외자산국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순자산이 늘어 2019년 3월 말에는 4742억달러의 순 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2019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39.5%다. # 이 정도면 대기업 기준으로도 거의 무차입경영에 가까운 우량기업에 들어간다. 2018년 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110%였고 정부 부채비율 40%를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정말 희귀한 예에 속한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기초는 일반적인 통념 이상으로 매우 탄탄하다는 소리다.2023년 3분기에는 대외순자산이 더욱 늘어나 7,854억 달러(1,016조 원)까지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거쳤음에도 5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3. 산업 관련
3.1. 기술 개발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한국은 강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여러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중/고기술 산업 비중은 전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 OECD에서 정의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준으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수출액/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2019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서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는 세계 5위이며, # 2018년 기준,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대한민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OECD가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대비 연구개발( R&D) 지출비율은 4.36%(명목액수 64조원)로 조사가 된 72개국 중 세계 1위에 올랐다. (명목 액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5위인데 독일과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동 4위이다.) 정부와 민간 에서 과감한 R&D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R&D 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급속한 R&D 성장은 기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016년에도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1위였다.
단편적인 순위로 확인해보면,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의 혁신 역량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 지수 조사에서는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 # 해당 조사에서는 유럽 연합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공공분야 연구개발(R&D) 지출(129.8%), 민간분야 R&D 지출(241.1%), 공공-민간 공동 논문(156.4%),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공동투자(131.8%), 특허협력조약 기반 특허 출원(161.7%), 상표 출원(233.3%), 디자인 출원(22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코넬대학과 인시아드(INSEA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2018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도 한국은 12위를 차지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 프랑스, 중국, 캐나다 등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혁신 관련 산출 지표 중 질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많고 양적으로도 큰 규모지만 효율성은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
3.1.1.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수 차례의 치킨게임을 통해 설계부터 생산, 조립, 검사까지를 수직으로 구축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5여 곳만이 남은 소수 독과점 구조 형태를 띄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적 발전 속도가 더디며, 다른 산업 대비 제품의 성능과 단가가 비슷하여 차별점이 적다. 따라서 이들은 미리 안전 재고를 쌓아 두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량을 인위로 조절함으로서 가격을 조절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수출 비중이 전체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 시기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로 인하여 사이클 없이 꾸준히 우상향 방향으로 증설되는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이클 주기는 짧아지고, 사이클 규모는 작아져서 예전만큼 편차가 큰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구조가 나오고 있진 않다.
3.1.2. 다른 반도체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기업들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중심적으로 치중되어 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였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면서 열심히 경쟁력을 보이는 중이다. #2017년부터 반도체 호황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세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 지경이다.[1] 반도체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2]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 부품이기에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부품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에 말이다.
여하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독보적인 강국인데,[3] 더욱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메모리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하면 이윤이 안남는 분야 취급을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의외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2017년 기준 반도체 업계 최강지위를 획득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제외한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인 2위의 인텔과 채 10%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차이났을 정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며 점유율 또한 매우 낮다. 기술력 부족으로 시장 진입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19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전체 64%에 달해 반도체 영역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선 저장용 메모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산용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고작 2018년 기준 4.1%에 불과한 한국의 메모리 중심 반도체 주도 경제는 큰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대만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던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단시간에 삼성전자가 2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 파운드리 산업의 주가가 크게 올라 삼성 역시 이쪽 분야를 신성장 사업으로 천명한 상황.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직접 새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게 아닌,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반도체 주문제작업인데, 과거에도 벌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일종의 하청 취급이었으나 애플 등을 비롯해 팹리스 주문이 대세가 되고 엄청난 양의 물량을 발주하고 모두 맡기다 보니 이 부분 1인자인 대만의 TSMC는 슈퍼 을이 된 지경.
참고로 TSMC는 그것만 하는데 시가총액도 한화 기준 7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컸다. 2021년 3분기에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7.1%를 기록하여 1위[4]인 대만의 TSMC를 뒤쫒고 있는 2위를 달성하였다 #
3.1.3. 조선업 부활
2018년 들어서 이전까지 전망이 좋지 않았던 조선업의 부활이 예고되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6년 간 적자를 보고 7조 원의 공적자금을 먹어가며 망해가던 한화오션도 고부가가치의 LNG 운반선을 대규모로 수주하였다. 현재 한국은 대형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3.2. 제4차 산업 혁명
제4차 산업 혁명 기술 혁신 클러스터 세계 1위 도시가 서울이며 이는 전세계 모든 특허의 10% 수준이다. 국가별 혁신성 순위도 핀란드 다음이 한국이고, 삼성도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특허를 세계 1위 수준으로 출원했으며, LG도 세계 3위 수준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연구 기관 순위 면에서 세계 1위, KAIST는 세계 7위를 달성했으니 한국의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시밀러, 백신 등이 주요 분야다.
4. 포용적 제도의 발전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느리지만 확실하게나마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던 악습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체감되는 형국이다. 이것이 경제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 사실 의외로 이러한 제도, 관습, 관행들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경제성장론 분야에서 신성같이 등장한 아세모글로우와 로빈슨이 포용적이지 못한 정치제도, 관습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모델링을 통해서 선보였고 이를 MLE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는 것까지 성공하여 기존에는 단지 단편적으로만 지적되던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아예 못박는데에 성공했다. 쓰잘데기없이 복잡한 수식들을 배제하고 why nations fail, the narrow corridor에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설명해보자면, 둘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권력구조를 파악할 때 시민사회로 대변되기도 하는 사회적 규범들과 그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정부가 존재하며, 이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되 사회에 의해서 속박되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되어야 하고, 반대로 사회적 규범들 역시 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포용적인 정부라 하면 다양한 세력들의 이익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착취적이란 소수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해주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거나 못하는 정부를 의미한다.포용적인 제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핵심 비결은 내생성장론 문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바로 아이디어의 끊임없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던 상품과 용역보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의 공급이 핵심이다. 기술, 제도, 노하우 등이 아이디어의 예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밀어내기 일수이고 이는 곧 기존의 방식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를 창조적 파괴의 순환이라고 아세모글로우와 로빈슨은 지칭하는데, 포용적인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행하고자 하는 세력도 이를 원치 않는 세력과 비교했을때 완벽히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최소한 자기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권력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에 필수적인 법률, 기술연구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 지적재산권 보호, 치안, 안정적이게 이행될 수 있는 계약, 신뢰성이 있는 은행, 새로운 인력을 공수하기 위한 홍보, 인프라, 잠재적 인력 생산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교육제도 등의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공공재들을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세력들이 주로 비대할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과 결탁할 유인이 존재하며 작게는 뇌물로 공권력의 묵인을 얻은 후 경쟁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때로는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사보타주와 방해를 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더 심하게는, 특히 토호나 지주세력들은, 사실상 거의 헐값에 농장, 공장, 광산을 운영하며 차익을 더 남겨먹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강제적으로 큰 빚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채굴장, 농장 등에 여러 사람들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편 설치 방해, 교육 및 각종 복지혜택 반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등 착취적 제도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창조적 파괴에 필수적인 각종 공공재 제공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원천차단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 또한 매우 빈번하다.
착취적 제도의 비극은 물론 창조적 파괴를 사실상 죽인다는 점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 위주로 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단지 경쟁과 관련된 공공재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효용이 제대로 만족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더욱 해당 사회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마디로 경제성장도 놓치고, 사회의 행복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됐든 간에 포용적 제도와 관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고, 이는 현대 경제성장론 분야에서는 정론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온갖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의 설레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대[5]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로머-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양적요소 투입을 통해서 해당 경제에게 외부적으로 주어진 경제성장의 한계까지는 독재정권 하에서도 일단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권위와 권력만 지니고 있다면 빠르게 채워넣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생적 아이디어 공급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 역시 필수불가결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여러 사람들의 유무형의 기여를 통해 2020년대 기준으로도 굉장히 잘 안착된 민주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타 나라들과는 다르게 질적인 정치적 제도의 성숙을 달성하는데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흉흉한 블랙기업 썰, 정부가 보여주는 수많은 무능과 부패, 권위주의, 서열질 등을 보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착취적인 제도가 많이 잔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도 한국은 꾸준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느리게나마 차근차근 보다 포용적인 제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이 과장, 부장보다 먼저 퇴근하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었고 이를 신입도 기존 사원들도 사실상 받아들이던 시기였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관습들이 분명히 밑에서부터 퇴출되는 트렌드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여전히 모든 직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기성세대가 mz특이라며 이를 가는 성향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는 통용되던 착취적 관습들을 거부하는 사례는 분명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도 받는 형국이다. 정부도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이명박근혜시절과 탄핵시위를 지나고 문재인을 지나 지금가지 오면서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했을때도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더더욱 성숙했고, 문제가 많던 제도들도 개선이 많이 됬으며, 개혁을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각종 안좋은 말이 계속 나와도 전세계적 침체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예상경제성장률이 그래도 2%대 전후를 기록하는 점과 이러한 개혁은 높은 확률로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비록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의 착취적 제도, 관습의 개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는 아직은 없지만, 일본/경제문서나 잃어버린 10년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일본의 성장동력이 사실상 정지된 원인으로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제도들이 수많은 석학들로부터 지목되곤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뇌피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제일 우선 튀어나오는 반론은 저출산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출산/관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저출산때문에 나라가 망할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인구가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장동력이 정체되는 것이다. 꺼진다고 이미 선진국이 된 이상 바로 후진국이 된다던지 몰락한다던지 하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경제원론때 다들 배우는 70,75의 법칙반 생각해보면 2% 이상의 성장률만 보장할 수 있어도 35년 안팎으로 전체 파이를 두배이상 키울 수 있다. 한국 인구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십년 후 반토막, 아니 4분의 1토막날 시점이면 성장동력이 유지되는 한 개개인의 1인당 gdp를 4배 이상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파이는 유지하고 그 파이를 먹을 사람은 크게 줄어서 개개인이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전체 국력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북한과 사실상 국력이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동력이 진즉에 날아가버린 일본과 비교하면 의외로 나름 선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착취적 관습이 여전하며,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말그대로 미래는 어찌될지는 말마따나 까보기 전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페이스대로라도 착실히 변화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전망은 꽤나 좋은 편.
5. 외교 정책
5.1. 신남방정책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외교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된 목표는 자원과 인력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경제 의존으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모두에게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외인 동남아시아에서도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6. 관련 문서
[1]
반도체를 수출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3]
DRAM 점유율은 한국이 약 75%에 달하며, 플래시 메모리도 한국이 약 50%를 잡고 있다.
[4]
시장점유율 53.1%
[5]
사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도성장률 때문에 한국경제가 침체된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2%대 성장률은 선진국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양호한 성장률로 딱히 문제시될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