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1. 개요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2.1. 종류

• 부동산 관련 가처분
•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처분
•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상법에 특유의 조문들이 있다.
•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 비법인사단과 관련된 가처분
• 정당등록무효가처분, 당원지위확인가처분, 당회장직무정지및XX교회출입금지가처분

2.2. 불이행시 조치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27.>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 ④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른 가처분[3]
• 권한쟁의심판: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4.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5. 신청취지

6. 유사 제도

• 형사사건에서도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몰수보전 제도가 있다. 문자 그대로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중대범죄에도 준용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