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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8-04 05:38:02

야당

1. 개요2. 현황3. 역사4. 관련 문서

1. 개요

Opposition Party
야당이란, 정당 정치 체제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 정당을 의미한다. 야당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고 규모가 큰 야당을 제1야당이라 칭한다. 외 할때 그 야자다.

여당과 야당이 헷갈린다면 ‘ㅇ’을 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ㅕ’는 정부에 참여하는 여당, ‘ㅑ’는 정부 밖에 있는 야당이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정당, 또는 의원 내각제 체제 아래에서 수상을 배출못하거나 내각에 참여치 않은 모든 정당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들이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거대한 두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지만 대부분의 다당제 형태의 내각제 민주국가[1] 에서는 여러정당의 협상을 통해 연립정권을 만들어 집권을 한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일수록 이러한 연립정권은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정치사안별로 크고작은 의견차를 해소치 못한 경우 자주 연립정권이 붕괴되어 잦은 총선으로 이어지는 행태가 빚어지곤한다. 또는 내각에 참여치 않은 야당이지만 사안별로 여당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캐스터보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2]

한편, 독재 국가에서는 흔히 자유를 보장해주는 척 하면서 관제야당을 만들곤 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주한국당(민한당), 한국국민당으로 심지어 사민주의계의 어용정당까지 만들었다. 2중대, 3소대(혹은 3중대)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북한 조선로동당 외의 정당이 있으나 사실상 의미도 없다. 여기는 아예 투표 자체가 찬성투표다.[3]

대한민국은 보수정당이 정권을 독점한 시기인 제6공화국 이전에는 야당의 역사가 사실상 반정부, 반체제로 출발했고, 평화적인 여, 야 정권교체가 역사상 4번밖에 없는(제15대 대선, 제17대 대선, 제19대 대선, 제20대 대선)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야당 = 무능하면서 정부가 뭘하든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만 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역사가 오래되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야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이며 반골적었다. 이는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도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좌우파 막론하여 얼마나 부패하고 위험한지 역사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야당의 견제나 감시가 없다면 여당이 폭주할 것이고, 국가 예산이나 여러 정책들이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탄을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필요한 존재이다.

대한민국에서 "왜 여야는 맨날 치열하게 다투나? 이래서 한국은 아직 멀었어." 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정책 추진에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고, 이때 각각 의견을 여야가 나누어 대변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모습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알려진 영국, 미국의 의회에서도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

2. 현황

21대 국회 기준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존립하고 있는 원내[4]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다.

3. 역사

한국의 원내야당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원내야당에 ' 민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내려오는 보수정당계열 독재정권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1997년까지는 아예 민주당=야당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기도 했는데 15대 대선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대통령인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까지 여당은 쭉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한국의 개헌파의 주장 중에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사실상 어느정도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내각제(혹은 그 요소)는 거의 필수적이라는 것. [2] 일본의 일본 유신회는 야당이지만 자민당의 개헌행보에는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제인 한국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안별로 동참한 민주노동당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다. [3] '찬반투표'가 아니라 '찬성투표'다. 즉 반대를 하는 방법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찬성함)에 넣지 않는 것 외에는 없다. [4]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한 [5] 2001년까지 자유민주연합은 공동 여당이었다. [6]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