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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주로 미국, 캐나다,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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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2. 대한민국의 우파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는 그 구분이 굉장히 서구권과 차이가 난다. 보통 좌파와 우파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책 차이로 구분되며 한국 역시 예외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는 전통적인 족보와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주요 분류 기준이 된다. 때문에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으면 좌파, 북한에 적대적이면 우파로 분류된다.대한민국의 우파는 기본적으로 서구에 친화적이면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1] 이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의 보수가 서구의 보수들과 차이가 나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민족주의, 세속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근대성과 서구적 가치관에 적대적인 전통적 보수주의와 현대 한국의 일반적 보수주의는 성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세력의 이념인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대한민국의 우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점보다는 우파라는 점에 더욱 방점이 찍힌다고 할 수 있다.[2]
3. 특징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의 대략적인 특징은 온건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3], 국민보수주의, 사회적 문제에 있어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 강조, 중국과 북한과의 대치로 인한 반공주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단결, 근대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시선으로 압축할 수 있다.한편 정치학계에서는 한국 보수주의가 기존 근대 이전의 전통과 급격한 단절 및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지향주의로 인해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보수주의의 자산이 되었을 이념적 기반이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념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뉴라이트 세력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보수우파들이 내셔널리즘 성향을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반대파들로부터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4]
3.1. 지역별
한국의 경우 강남3구,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우파 성향이 강하다. 강원도는 최전방 지역이기에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고,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 비중이 높다. 비슷하게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동부와 서해5도 지역 등 접경 지역 모두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경상도 또한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영천·신녕전투, 다부동 전투 등으로 인해 보수적 색채가 강해졌다고 하기도 한다.그러나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과 박정희[5]가 경상도 도시에서 각각 선전하거나 승리하는 등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라 반공 정서가 강한 탓에 우파 성향이라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한다.
오히려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피해를 덜 입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도 다른 도에 비해 약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특히 대경권의 보수 강세는 보통 제7대 대통령 선거와 3당 합당 등 제3공화국 이후의 정치적 흐름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목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경우 중상류층들이 많이 살고 부동산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90년대 이래로 보수세가 강하기는 하나 이들 지역 특성상 타 지역 대비 경제통, 여당 정치인 당선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3.2. 경제적 성향
경제 운용에 있어서 1970년대까지 완전히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방향을 추구했던 과거[6][7]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우파 진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모델로 한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 특성 상 영어권과 서유럽과 달리 정부가 개입하는 특성이 강하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종부세, 소득세, 유류세 감면과 각종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등의 경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 운용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8][9]
1960년대 이래로 개발연대식 발전, 특히 박정희 정부가 추구한 1970년대 코포라티즘적이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대기업 위주의 관치경제정책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관치경제, 재벌 경제를 옹호한다. 친박이 이런 측면에서 민정계와 비슷하다.[10]
1980년대 전두환 정권기 김재익의 주도로 경제 구조의 일부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치경제에서 탈피하려는 경제개혁을 추구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보수주의 열풍이 불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면을 보이는데, 이는 IMF 이후 미셸 캉드쉬로 인해 심어졌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경제 노선이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단순히 정의하기에는 복잡하다.
보수 주류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과거와 달리 복지 제도에도 크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인다. 친유 등 소장파의 경우 경제적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이념이 결합된 영국의 일국 보수주의, 생산적 사회복지 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발독재 시절에 대해 우호적인 극우파들은 박정희 시대의 관치 경제를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복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보편적 복지 역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체계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친유, 소장파 등 공화주의 계파에서는 복지국가 체계를 위해 선별적 복지를 우선시하고, 생산적 복지체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험 체계는 유지하면서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주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추구한다.[11]
3.3. 사회적 성향
전통주의 우파들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치들을 옹호하며, 주로 사회보수주의를 추구한다. 사회보수주의라는 것이 각 사회가 어떤 사회전통적 가치를 쌓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자면 자손 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강조하며 비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보수 개신교계에서는[12] 성소수자 권리와 낙태[13], 안락사 허용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에 있어서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보수주의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물론 다른 사회 주류 종교인 불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이며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14][15]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 평등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체제에 입각한 자사고 확대, 논문 해석을 위한 문법번역식 영어 교육[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적 실시[17] 등의 정책들이 보여주듯 학력 강화를 중점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학 학력고사 등이 입시경쟁 과열을 못 견딘 보수주의 정부에서 도입된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권 상승을 주요 현안으로 여기며 교권 상승을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발규제 등 엄격한 교칙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여기서 더 나가 학생 체벌을 옹호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체벌이 거의 철폐된 지금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법적으로 엄벌주의를 지지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처벌을 지지한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 및 개편을 주장한다.[18]
한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으로는 성매매 반대, 성소수자 권리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19], 마약 및 약물 소지 금지, 총기소지 및 총기거래 금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물 규제 정책(예: https 검열 정책)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에 보수 계파이지만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칭 개혁보수 진영이나 대안우파 진영은 성매매 합법화, 검열 반대 등을 주장하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의 불간섭을 강조한다. 따라서 관치 경제, 문화검열 등 국가의 간섭을 매우 꺼리며 관치 경제보다 규제 개혁 및 철폐를 더 적극적으로 선호한다. 즉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삼으며 필요하다면 민영화 역시 고려한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치적 자유와 다당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정치적 검열 또한 극도로 꺼린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우파들은 재정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주장하며 생산적 복지체계를 선호한다. 친유, 소장파 등 일부 공화주의 계파는 복지에 더 호의적인 면을 보인다. 이들은 안심소득제 등 친시장적 경제학계에서 나온 복지 안을 수용해 기본소득제 주장의 대항마로 내세우기도 한다.
과학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유주의적이거나 효율주의적인 우파들의 경우엔 과학기술의 발달을 많이 옹호하지만 반동주의 등 근본주의적인 우파들이나 종교 우파들의 경우엔 기술(특히 AI) 발달의 감속을 주장하기도 한다.
3.4. 민족주의와의 관계
아랍어권[20] 정도를 제외하면 많은 지역의 보수우익은 대체로 자유주의~좌익진영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데 반해 대한민국의 보수우익 진영은 오히려 자유주의~좌익진영보다 혈통적 민족주의 성향이 비교적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오히려 서구의 강경 보수주의자들이나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나[21] 행보와 더 유사하며[22] 외신들과 일부 한국 언론들에서는 이를 근거로 북한을 보수주의 극우의 나라라 평가하기도 한다.[23][24] 특히 북한을 극우라고 비판하며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건전한 애국심 함양을 옹호하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등은 아예 미국 좌익 성향임에도, 한국 정치에서는 오히려 뉴라이트와 유사한 보수적 대북관과 국가관을 보여주기도 했다.[25]
즉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현재 각종 대남 도발과 전쟁 위협,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원래부터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은 광복 이후 민족주의에 기반한 선전을 했으며 이승만, 김구, 이범석 등등은 대부분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되었고 독립운동가 출신자들이다. 김성수 등 친일파 계열 보수 인사들조차 사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반공적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는 민족주의가 민중들 사이에서 고점을 찍던 시기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부도 민족주의를 강조했는데 다만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와 결합하기도 했다. 그 예로 임기 내내 '민족중흥'을 강조한 점이나, 1970년 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의 위대함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영광과 충성을 강조하였는데 로버트 켈리, 브라이언 마이어스 등이 이를 인종국민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신기욱은 이승만이 추진한 토지개혁이나 박정희가 추진한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t) 정서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단일민족(single race) 정서가 강하지 않았던 동시대 다른 식민지 경험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한국처럼 급진적인 토지 개혁이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해방 당시 강력했던 좌우 양측의 혈통적 민족주의는 대체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뿐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가치였다. 그러다가 1980년 5.18로 인해 본격적으로 반미 정서가 피어올랐고, 이를 반독재 운동권 세력이 흡수하며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NLPDR의 근간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로는 좌익 세력과 민주당계 정당에서 민족주의적 메세지를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보수 진영을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좌파와 민주당계의 민족주의적 메세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한국의 우파 내에서는 군사정권 당시만 해도 강했던 혈통적 민족주의 성향이 민주화가 된 이후, 특히 IMF 및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부터는 민족(ethnic group)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국민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하는 내셔널리즘 또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6]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각지의 계몽주의적 사상가들[27]에게 있어서 기존 질서의 부족사회,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당시 서유럽에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계몽사상가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려 왕조 이후로 천년 넘게 거의 단일된 정치체를 형성하면서 혈연적으로 거의 동질적인 민족이 형성되었고 조선 왕조 때는 봉건제도를 상당히 많이 타파하고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군현제가 전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호족들이 분화되어서 중앙 조정의 주요 지배 계급으로 편입된 양반계급과 중앙조정에 진출하는 데 실패한 지방의 토착적인 호족들은 고려시대보다 권력이 많이 약화된 향리계급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을 흔히 중앙집권국가와 봉건국가의 혼합된 형태로 분류한다.
그래서 19세기 구한말 개화파들에게 있어서 국민국가의 형성보다는 정치체제에 있어서 전제군주정이냐 입헌군주정이냐 민주공화정이냐가 핵심적인 화두였다. 온건개화파는 전제군주정과 유교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개화사상을 전개하였으며 급진개화파는 입헌군주정이나 민주공화정이냐로 의견이 갈렸는데 당시로서는 민주공화정은 극좌 이념으로 사실상 역모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갔다.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에 국권을 회복하여 국민국가를 재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1910년대 유림을 중심으로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복벽주의자들과 개화파를 중심으로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는 신진세력으로 나뉘었는데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전자는 소멸하고 후자가 독립운동의 확고한 주류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익의 이념은 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국민국가의 건설을 외치는 민족주의가 되었다.
이런 민족주의는 194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공화국이 건설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익은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시민 내셔널리즘 성향 또한 지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28]
북한의 존재와 반공이 국시가 되면서 혈통적 민족주의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국가주의로 변화했다가 1990년대 세계화 이후로는 시민 내셔널리즘 성향도 존재한다. 정당을 기준으로도 거대 양당 가운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의 개념과 국민국가의 개념이 혼재된 내셔널리즘에 비교적 가깝다.[29]
보수 진영에서는 6.25 전쟁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도발, 북핵 이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은 한국인이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평화적인 남북관계는 대남 도발, 북핵 이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력 국가인지도 등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 지가 오래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쟁시 북한에 대한 억제력과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중시한다.[30] 이것이 보수우파에게 있어 민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국민국가 및 이념민족주의 또한 인지하게 만들었다.
3.4.1. 대북정책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세습 독재 정권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 즉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스탠스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등 가장 경계적인 자세를 취한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찬성론자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반대론자가 있다. 물론 우익 통일론자들은 어디까지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북핵 폐기[31]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하게 해서 김씨 정권과 조선노동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향민과 그 후손들,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32]들이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다보니 북한 주민들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일부 통일에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일본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북한에게도 6.25 전쟁과 그 이후 대남도발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전방인 강원도, 실향민들이 대거 정착한 영남 지방은 이를 근거로 우익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3.5. 외교안보적 성향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33]등 오래 전부터 한국을 위협해왔던 적대국들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냉전 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우방이었던 미국 등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3.5.1. 영미권
서양 등에서 태동한 정치 이념을 받아들인 만큼 이들은 영미권,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우방국이다.[34]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직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미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들[35]을 강력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이명박 개인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간적 친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36]
특히 미국의 경우 6.25 전쟁의 혈맹으로 여기며 한미동맹을 1순위로 중시하는 입장이며 한국 외교사에서도 한미관계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제도나 사회 정책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 6.25 전쟁 이후 주둔한 주한미군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미군의 시스템을 많이 배웠으며, 미국 문화, 미국 법률, 미국 교육[37]의 영향 역시 많이 받았다. 그리고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과거보다 교류가 증가하면서 영국식 영어, 영국 문화, 영미법, 정치 제도[38]나 캐나다, 호주 등의 정치 구조, 연방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등 영국 및 영연방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가지 제도 등 영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소위 CANZUK라고 칭해지는 영연방 왕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선을 보인다. 미국 외 이들 국가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가장 많은 물자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도 한 역사가 있다.
현재도 대북관계에서 한국 편에 있다는 것, 미국과 서유럽의 친미 국가들[39]보다도 가깝다는 점, 미군과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유사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있어 우호적인 동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관계는 비록 한미관계보다는 약하지만 동맹 관계에 속하고, 상호 군사훈련도 참여한다.
국민의힘 역시 친유나 소장파의 경우 일국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21대 총선 패배 이후 영국 보수당의 성공 사례를 참조했고, 마이클 하워드가 정한 강령을 참고해서 국민의힘의 강령을 만들었다.
3.5.2. 서유럽
대한민국 외교에서 서유럽 국가들과의 외교도 긴밀하다. 그렇다보니 유럽연합이나 NA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독일의 경우 산업화 당시 파독 근로자, 대륙법, 균형 잡힌 경제 구조, 사회적 시장경제 등이 있어 우호적인 시선을 보인다. 문화적으로는 독일 문화, 남북통일과 관련된 통일 해법[40], 독일의 정치 제도, 사회보장제도, 독일 기본법과 같은 대륙법 체계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을 보인다.
국내 산업에서 독일제 기계, 부품, 소재가 많이 쓰이고, 양국 간 투자가 많다는 것도 우호적인 감정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미국의 무기 다음으로 많이 도입되는 것이 독일의 무기고, 국군도 독일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많이 가고, 독일연방군의 사례를 많이 참조한다.
그리고 파독 근로자를 강조하는 우파 정치인들에게는 독일은 긍정적인 대상이다. 일부 계파에서는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나 독일의 지역균형발전, 산업 전략 등을 배우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 사회 정책 역시 참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일부는 영미권의 대프랑스 라이벌 의식의 영향을 받아 반불감정을 가지지만 보통은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라는 점, 프랑스 문화 등으로 인한 우호적인 감정을 보인다.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우호적 감정도 보인다.
프랑스 법계 또한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에어버스[41] 등과의 군수교류 및 KTX와 같은 고속철도 사업 등이 있어 우호적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규장각 문화유산에 관한 반환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협의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프랑스어권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정책이 있다.
서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 내지 비 NATO 회원국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6.25 전쟁 참전, 아일라 입양 미담, 튀르키예의 문화, 이슬람 국가치고는 세속적이고 서유럽과 더 가깝다는 점에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나 에르도안의 미국, 서유럽과 멀어지는 외교 정책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까이하는 외교[42] 정책,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에르도안을 비판하는 여론도 많다.
3.5.3. 동유럽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미 진영의 수장이며 한반도의 북쪽 지역과 중국을 공산화시킨 국가라는 역사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근처지역 국가들을 압박하고 침공하는 등 상당히 패권주의적 성향을 띄고, 서구권 견제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이기에 대부분 경계적인 태세를 취한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아직 중국을 우방으로 삼고 미국과 근처 친미 국가들을 위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43]러시아 정부와 집권 세력, 블라디미르 푸틴을 좌파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사실상 집권 여당[44]인 통합 러시아당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우파로 분류되고 좌파인[45] 구 소련 공산당의 후신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통합 러시아당에 크게 밀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나 극단적인 우파들은 냉전 때부터 전통적으로 한국, 미국, 대만 등의 대척점에 서있던 러시아를 중국공산당, 조선노동당을 묶어 좌빨이라며 곡해한다.[46]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의 정부도 좋지 않게 보며,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러시아 버금가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적극 지지한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 친중, 친러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해서 러시아, 벨라루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게 평가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인지도는 적지만 현재 친서방 정책으로 러시아에 맞서고 있기에 호의적이며, 특히 요즘은 한번 더 러시아의 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선들은 주로 지지자들의 시선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설 참여 및 화답에 미온적이었던데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던 등 보수권 주류 기성정치인들은 주변국이나 우방국 외 국제 외교에 무관심한 경우도 적지만은 않으며, 이미 경계 필요성이 높아진 중국과는 달리 대러관계에 있어서는 실리주의와 경제 논리를 들며 줄타기 외교를 지지하는 이도 많다.
러시아와 대적하는 폴란드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데 이는 영어권, 서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EU, NATO 회원국들이다.
3.5.4. 서아시아
같은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로 인식한다. 실제로 군수산업, 과학기술에서 양 국가 간 교류가 많다. 조선노동당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한 마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공동의 적을 함께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기독교 우파의 경우 친이스라엘적인 미국 근본주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 더더욱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다.[47]이슬람 세계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못하나, 국가별로 다르다. 이란, 시리아 등 반미 아랍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온건하거나 친미 성향인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나쁘지 않다.
3.5.5. 일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 협력을 중시하지만 다소 복잡한 관계와 시각에 있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안들인 한미일관계, 납북 일본인 문제, 조총련 처리 문제, 문화 교류, 경제 교류 및 무역, 인적교류, 학술 및 기술 교류 등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한다.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는 잊고 일본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일본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범죄,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피해자 행세,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진보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진보 세력[48]은 보수 세력을 이승만의 미온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나 박정희의 만주군 경력 등과 엮어 친일 세력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보[49]들도 김대중 정권까지만 해도 보수 세력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외교노선을 정했고 자민련을 비롯한 일본에 우호적인 보수 정치인들을 내각에 기용한 적이 있었다.
한편 뉴라이트 같은 계파들은 '학술적 의미'의 식민지 근대화론[50]을 넘어서 식민지 수혜론 내지 피해의 부정론에 가까운 의견을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거 기용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 논란을 발생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등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들에게도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진정으로 보수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이유들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는 전세계적인 보수우파들이 자국을 우선하는 내셔널리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3.5.6. 중화권
3.5.6.1. 중국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북한의 뒤를 제일 잘 봐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티베트와 위구르를 이미 식민지화한 데다가 대만, 동남아 등 근처 지역에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뻗고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서방을 몰아내려고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이를 근거로 우익들은 중국을 똑같이 아시아주의, 패권주의, 반미 성향을 가졌던 일본 제국에 빗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는 건 거의 대부분 우파 진영이며, 국민의힘도 반중 성향이 강하다.[51]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 다른 곳의 시장을 개척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중수교를 주도한 노태우 정부나 중국 승전기념일 열병식에 참여까지 한 박근혜 정부처럼 중국에 우호적인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중 FTA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등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재벌 대기업들이 한중관계 악화를 바랄 리가 없기에, 주류 우파들은 이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덩샤오핑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까지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자는 논리가 더 강했다. 실제로 반중 정서가 강해진 것은 시진핑의 패권주의적 외교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다.
즉 한중관계보다는 한미관계 및 서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갖되, 한중관계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정책을 선호한다.
3.5.6.2. 대만
대만 역시 한국 보수주의 진영에서 우호적으로 여긴다. 항일운동과 반공운동에서 한국 우익세력과 현재 대만 섬을 지배하고 있는 중화민국은 여러 차례 연대했던 역사[52]가 있다. 그래서인지 대만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경향[53]이 강하다. 국부천대 이후에 벌어진 6.25 전쟁에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려 했다는 것에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그리고, 대만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절인 1930년대부터 反 중공 국가로서 국공내전, 진먼 포격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적대적으로 맞서왔고 지금도 맞서고 있는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 및 시장경제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시민혁명으로 세워진 국가이기에 국내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대만에 호의적이다.[54]
심지어 반중 성향이 극도로 강한 경우에는 대만의 범람연맹처럼 '중화민국이 진정한 중국이고 중공은 반군들일 뿐이다.', '중화민국이 중국의 합법 정권이고 중공은 정통성이 없는 반란 정권이다'라는 반공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55]
대만 정치와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선을 보인다. 물론 반중 정서가 강하다보니 양안관계에서 대륙보다는 대만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보인다.
2020년 1월에 치러진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이 확정되자, 국내 보수주의자 상당수가 축하하기도 했다.[56]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공격당하면 미국 등과 힘을 합쳐 군대 내지는 물자들을 보내 대만군을 지원해 대만인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실주의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인권 상관 없이 돈이 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만 방어는 미국과 일본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후방에서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주로 비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 주장을 대놓고 했다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영영 포기하겠다는 말이 되어버리기에 정치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킨다. 사실 대만과의 단교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57]
그리고 재한 화교들이 대만 국적이라는 것 역시 보수정당이 한국-대만 관계를 보는 시점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물론 박정희 시대에 화교 견제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옹호하기도 하지만 2020년대 시점에서 대부분 중국 대륙인과 분리해서 보며 오히려 재한 화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58]
3.5.6.3. 홍콩
홍콩 역시 대만 못지않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호의적으로 여긴다.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에 의해 한국에서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상당수의 국내 보수주의자들 역시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안타깝게도 민국파(홍콩의 범람연맹)정도를 제외하면 정작 홍콩 내 보수주의자 중 상당수가 친중파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성향에 가까운 민주파에 우호적인 경우도 많다.[59]
3.5.6.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서방 국가들과 가깝고,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60]국내에서는 자유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싱가포르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회 질서와 경제를 중요시한다면 대체로 리콴유 - 리셴룽 부자의 능력주의적 모습, 높은 공공청렴지수와 부패인식지수,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제도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싱가포르 국적의 자본인 테마섹 홀딩스 등이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등에 투자하고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관광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기업들의 싱가포르 거점의 동남아시아 사업, 민간 투자, 한국인들의 싱가포르 관광 등으로 인적 교류도 많다.
다만 싱가포르의 정치적 자유 수준은 시진핑 집권 이전 중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에 독재와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부류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면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다수이다.[61]
4. 분파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를 구별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보수주의' 세력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다시피 철학적 보수주의의 전통 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62][63]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이념인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아무리 빨라도 그 맹아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하단의 분파는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지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난 뒤의 보수 세력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근대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근대적 보수주의[64]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서 전통적 보수주의의 일종인 반동주의적 보수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원래 한반도 전역에 뿌리깊었던 혈통적 민족주의나 한국에서 기독교 반동주의의 포지션인 유교 사상 등은 반공과 근대화를 내건 보수 정권에 탄압받으며 민주당계와 좌익에 흡수되어 운동권 사고방식 등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65]
다만 민주화 이후 시점으로 볼 때 정작 문화적측면에서 유교적 가족주의[66] 유교적 가치 탈피에 있어서 보수우익 진영이 반대 진영보다 우호적이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림들은 호주제 논란 등 여러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보수정당의 의제를 선호해왔다.
그리고 정치적 보수주의만이 한국의 모든 보수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교적인 전통가치에 기반한 보수주의도 엄연히 보수주의의 일종이며, 그런한 가치들 중에 잘못된 것도 많지만 분명 미덕도 있다. 유림 세력이 크게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보수주의 세력과 큰 연대감은 없을 뿐, 개별 세력으로써 보수주의 세력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일부 수용하였고 전반적으로 근대적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67]가 디폴트값으로 있다고 보면 된다.
4.1. 사회보수주의
대략 2000년대 무렵 기존의 국민보수주의 정파가 인적 구성의 변화와 함께 신보수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변화했다. 2020년대 현재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주류 정파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68]를 양대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외 한미동맹으로 상징되는 친미, 친서구 외교노선과 좀 더 온건해진 반공주의 가치와 대체적으로 선별적 복지라는 가치, 수월성 교육이라는 가치, 북한 주민 인권의 보장 등이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이 지켜야만 한다고 인지하는 사회적 가치로 존재한다.
문화적 보수주의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사회의 진보를 위한 근대화가 국민보수주의 정파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에서 핵심 사회적 가치 중 하나였던 만큼 과학적 발전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이다.[69]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으로 주류 종교가 병립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미국식의 기독교 우파가 주장하는 기술 발달의 감속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독교 우파는 세속적이고 산업화, 근대화에 찬성하는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서구권처럼 전통적 보수주의로 분류하기보단 이쪽으로 분류하는 쪽이 더욱 적절하다.
4.2. 온건 보수주의
개혁보수 또는 따뜻한 보수를 표어로 내걸고 있는 보수주의 분파이다.
위의 국민보수주의 정파를 보면 알겠지만 비록 근대주의 이념을 수용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서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근대적 보수주의 이념과 다르게 한국의 보수주의 이념에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을 비롯해서 공화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 등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존 보수의 변화와 개혁에 기반해 더 온건한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1990년대 3당 합당을 거쳐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기존 보수 진영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한국의 보수세력에 유입되었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보수정당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구성된 남원정과 오세훈, 정두언, 정태근 등의 소장파, 유승민[70] 등 친유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2010년대 들어서 공화주의적인 요소가 섞인 친유, 소장파로 계파를 형성했다.
다만 2020년대에 친유에서 분화되어 형성된 이준석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온건 보수 계열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 온건 리버테리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 자유보수주의'라고 지칭하기도 하나, 사실 대내외적으로는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는 민주당계나 진보진영 같은 좌익 진영을 지칭하며 보통 보수주의(conservative)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유럽, 영연방 식의 용례인 '자유보수주의'보다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용례인 ' 온건 보수주의'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자유보수주의 문서에서도 잘 나와있으나 미디어에서는 바른미래당 정도를 자유보수주의[71]라고 하지 한국의 일반적 중도우파들을 자유보수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보수주의가 항상 무조건 자유보수주의인 것은 아니다. 신기욱의 지적대로 애초에 서구의 근대적 보수주의는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서구권의 보수주의에서는 자유보수주의가 아닌 단순 (근대적) 보수주의조차 그 자체로 고전적 자유주의적 요소를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과거 보수 진영은 자유주의를 압도하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영향으로 인해 독재를 지지했고 다양성이 부족해졌다. # 이 때문에 오랬동안 고전적 자유주의적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자유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이다.
중앙일보 등도 대내외적으로 중도우파 온건 성향의 보수언론으로 알려져 있다.
4.3. 그 외
온건 보수주의 분파도 비주류에 속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수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녹색 보수주의 등도 존재한다.재정보수주의는 몇몇 경제적 개입주의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자를 제외하면 주류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 가끔 볼 수 있다. 재정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와 착각하기 쉬운데 둘은 느낌이 다르고 한국 보수는 후자는 몰라도 전자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 없다. 애초에 미국의 이념 용어이기도 하고.
한국의 우익 독재정권들은 가부장적 보수주의[72]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노동 계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에 대해 후견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우익 독재 정권들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도 했고, 장시간 중노동도 많았기 노동자의 삶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고용안정 하나는 확실하게 잡았다.
그 외에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의료보험 제도도 만들어냈다. 여전히 한국의 노동인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지만, 의외로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노동자 해고[73]는 더 어렵다. 당시 빠른 경제성장과 해고와 실업이 적은 안정적 고용환경은, 현재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박정희 향수'에 영향을 주었다.
5. 전통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는 위에 언급한 정치적 보수주의[74]와 구별되는 유림 세력이나 일상 대중들에서 관철되는 보수주의의 한 형태이다. 다만 보수주의의 사상적 정의에 가장 걸맞은 이들 세력이 상술한 이유로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독자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75][76]다만 여전히 한국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유교(특히 성리학) 문화에 기반한 부분들도 상당하며,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영 또한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 세력으로써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 뿐이지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전근대적, 기존의 보수적 정서에서 기반한 문화적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회보수주의 진영과 많은 면에서 뜻을 같이하는 편이 많아졌다. 호주제 폐지, 학생 체벌이나 가정 내 체벌 반대, 페미니즘[77][78], 성소수자 인권[79], 셧다운제[80], 박정희 정부의 문화 검열,방통위 설치 등 다양한 이슈에서 문화적 보수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 세력에 의해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일본 문화 개방, 차별에 대한 금지 정책 등 문화적 자유주의에 비교적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의 경우, 확실하게 정치적 보수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가 어느 정도 일체감을 보여주었는데, 민주당계와 진보정당이 내세웠을 때 아무래도 강경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반대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도 한나라당도 전통주의적인 '보수표'를 의식해 한나라당의 공약에서 호주제 폐지를 넣었다가 뺐고 자유민주연합은 아예 당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다. # 이는 서구적 의미의 보수주의적 현상과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전통적 보수주의 세력의 의제가 정치적 자유주의보다 정치적 보수주의와 더 일체감이 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다만, 이민 문제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정당과 지지자들이 범좌파 진영보다 오히려 문화적 보수주의가 약하고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81] 한국의 보수 진영이 오히려 자유주의,범좌파 진영보다 내셔널리즘이 약하기 때문인 증거라는 것.[82]
아무래도 사회개혁과 관련된 주제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뜻을 더 같이하는 편이지만,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민주당계 및 좌파 진영은 소위 친일파 청산과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독재 세력이 만든 유산을 본인들이 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조선시대에 대한 것, 그리고 조선시대에 뿌리를 둔 것들에 대해 크게 비판적이지 않은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같이 명백히 전통주의자에 가까운 학자들도 외교적 성향 때문에 우파 세력이 아닌 심지어 좌파 세력으로도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 보수주의는 근대적 보수주의자들 중 권위주의 독재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오히려 이념적으로 반대여야 할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으로 편입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뉴라이트 등 한국의 자칭 극우 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이 일제와 독재정권을 띄어주며 조선시대를 필요이상으로 폄하한 것에 대한 반감이 더 큰 원인도 있으며 진보 지식인들도 재벌의 갑질이나 일부 기득권층을 조선시대 기득권층과 비교하면서 까던 굽시니스트나 박순찬 등의 사례도 있다. # 이와 별개의 사례로 한국의 보수진영이 추종하는 이승만 등의 일부 독재행위들이야말로 조선시대 및 봉건적 권위주의의 잔영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있다. # 개혁보수 세력인 이준석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적 있다. 그러나 서구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수-우익 진영에서 주로 추구하는 의제이고, 자유주의 진영이나 진보-좌익 진영에서는 저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 적도 있었다.
다만 이건 전통적 구좌파에 가깝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좌파는 근대에 대한 회의적, 비판적 관점 때문에 마냥 전근대가 근대에 비해 부정적이어야만 한다고 보지 않으며 위에서 예를 든 서구에서도 중세 유럽 등 전근대에 대한 것, 혹은 전근대에 뿌리를 둔 가치들을 긍정하거나 재평가한다고 해서 이를 전부 문화적 보수주의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부 우익은 일본 민족주의를 이유로, 일부 좌익은 메이지 시대 이후의 팽창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에도 시대를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등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김씨 정권 이전의 조선왕조를 비롯한 모든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북한을 서구권 자유주의로 평가 할 수 없듯 단순히 특정 시대에 대한 역사적 긍정이나 부정을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로 일반화하긴 어렵다.
특히 문화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의외로 서구와 달리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칼같이 나누기가 어렵다. 문화 검열이나 성소수자 이슈 등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국 정치권은 좌우 모두 문화적 보수주의에 좀 더 우호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유입된 청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계 주류 지지층이 지닌 성 관념 및 성소수자 인식보다 진보적인 경우도 존재하는 등 일반화하기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대북관, 경제관 등 다른 이슈가 주로 부각되며, 문화적 이슈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문제는 아니다.
물론 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문제에 있어 평균값을 내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진영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평균값으로 일반화하기엔 개인이나 개별 집단에 따른 변수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일반화하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좌우 진영을 나눌 때 문화적 이슈가 사실상 제일 크게 작용하는 편인데, 예시로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나 낙태를 반대한다면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을 찬성하더라도 한국의 자유주의 진영을 싫어하고 보수주의 진영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이는 높은 확률로 대북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다른 이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대북유화책을 지지하고 일본에 부정적 성향을 가진다면 자유주의 진영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에선 외교나 경제 이슈에 비하여 문화 이슈가 정치성향을 가르는데 더 크게 작용한다면 한국에선 거의 반대인 셈이다. 당장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상대적으로 친북, 친러 성향을 보이지만[83], 국내에서는 보수주의 vs 자유주의+진보주의 구도에서 이러한 대결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대도시 주민들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으나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당장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도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경상도에서 도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라도 지역보다 찬성률이 높았다.[84] 따라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 집단 권리 향상, 페미니즘이나 낙태권 등 여권신장 등을 비롯한 문화적 이슈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사회관과 더 일치하지만 농어촌 경제 지원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당장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농어업 종사자 보호 정책을 낸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주의도 최소한 ' 대한민국 내에서의 보수주의적 현상'이 맞고, 여러 문화적 보수주의에서는 정치권 보수 세력과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이상 "한국에서는 완전히 민주당계나 진보의 것에 가깝다"고 매도하는 일부 네티즌 우익들 주장은 틀린 것이 맞다. 다만 문화적 보수주의가 오로지 정치적 보수주의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는 갑론을박이 있다.
6. 역사
6.1. 8.15 광복 이전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이념이 시작된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오래된 기원은 구한말 개화파가 서구의 보수주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다만 당시 개화파의 라이벌이었던 수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었을 뿐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이념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오히려 개화파가 도입했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수구당이 대한제국의 보수주의에 가깝다. 또한 황국협회나 황제파를 비롯한 구한말 왕당파도 보수주의 세력이였다고 볼 수 있다.[85]
그러나 민족주의와 공화주의가 일제강점기 1919년 3.1 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장악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소련에서 수입된 사회주의 이념들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일한 이념이 되었다가 우익의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대표적인 정당이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다.[86]
6.2.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보수주의
이 시대에는 좌익 이념들이 거의 불법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보수주의였는지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 반공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보혁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기초적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이들은 생겨났다.이 시기의 특징적인 면은 보수양당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시기의 민주당계 정당들은 보수주의 이념을 가진 보수정당이었다는 점에 있다. 제1공화국의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제2공화국의 민주당, 박정희 정권기의 신민당, 제5공화국의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까지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해서 보수정당이었다.
단지 한민당 시기만 하더라도 강경 우파 - 극우에 가까운 우파 정당이었지만 점점 좌경화 혹은 중도화되어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도우파 정당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할 뿐이다.
심지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 있던 한국독립당에도 김규식 같은 온건 보수주의 정치인도 있었지만 민족주의, 반공주의가 중심이었다.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가 등장한 이후 이 시기의 보수주의를 통틀어서 반공 보수 또는 올드라이트라고 규정했다.
6.2.1. 일민주의
해방 이후 당시 국민들은 자본주의 편, 공산주의 편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둘 다 싫고 제3의 방식으로 가자는 편으로 단장은 이범석이었는데, 안호상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조선민족청년단, 소위 족청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독일 나치의 영향을 받은 제3의 위치로 보인다.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일민주의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전체주의나 극우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1952년 이후 소멸되었다.6.2.2. 국민보수주의
1950~1980년대까지 한국 보수세력의 이념을 말한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에도 해당하기도 했다. 반공주의, 민족주의, 발전주의[87]를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소멸되어 반공주의정도만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우익 대중주의적이라고 지적하는 보수 정치인 등에게서 위 단락과 조금 다른 형태로 이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6.3. 1990년대의 보수주의
1990년도 보수대연합을 기치로 3당 합당이 일어난 이후 기존의 민주세력이었던 민주계(상도동계)와 기존의 보수세력이었던 민정계와 공화계가 하나로 뭉쳤다.김영삼의 상도동계는 1950~1980년대의 민주당계 정당 보수주의를 계승하였으며 보수 내부에서 중도파를 형성하였다. 한편 반공주의적인 면모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민정계와 공화계는 그에 대항해서 상도동계를 좌익으로 규정하면서 원조 보수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내부에서 보수파를 형성하였다.
6.4. 2000년대의 보수주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모두 겪으며 지속적으로 보수가 민주당에게 패배하자 2000년대 중반부터 쇄신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신보수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1970년대 등장한 글로벌화를 옹호하는 영미식 보수주의를 전범으로 신자유주의를 학습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면화하기 시작했다.그리하여 신보수주의 또는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우파와 차별화를 꾀했다.
권위주의 우파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내의 강경파인 친박이 되었고 한나라당 내의 중도파였던 상도동계가 신보수주의 인사들과 손을 잡고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내의 온건파인 친이계가 되었다.
6.5. 2010년대의 보수주의
반공 우파와 신보수주의 성향 인사들이 완전히 융합된 후 2010년도 무상복지 열풍 이후 사회의 분위기가 진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수는 우경화하였다. 반면 과거 친박이었던 유승민은 중도우파 이념을 수용하며 개혁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를 주장한 온건 보수주의자였다.그러다 2017년 박근혜의 탄핵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분당되어서 친유, 소장파 등 몇몇 온건파와 중도파가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자유보수주의 이념을 가진 정당이었다. 새누리당의 보수파인 친박을 중심으로 남은 보수파가 자유한국당으로 계승되었다. 바른정당의 사실상 후신인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은 3년 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했다.
6.6. 2020년대의 보수주의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서 세대포위론을 주장한 소장파는 이준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20~30대 남성들을 지지자로 끌어들이면서 보수 개혁을 외치는 당내 개혁파를 새롭게 형성했다.굉장히 특이한 점은 20대에서 30대 남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파가 어떤 신선한 프레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좌파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그 반감으로 우파를 지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만 해도 나이 든 중장년층은 보수당을 지지했고, 젋은이들은 좌파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을 주로 지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민주당계 정당에 실망한 20대와 30대, 특히 남성 청년들이 급격하게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남성 청년들은 보수화되기 시작한 반면, 여성들은 이전과 똑같이 진보정당이나 민주당계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것은 진보정당이나 민주당계가 의제로서 받아들인 페미니즘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령별로 당 지지율이 갈렸지만, 현재는 연령보다 성별간에 더 차이가 크다.
윤석열이 대통령 집권에 성공했으나, 보수 내에서 친윤과 반윤이 갈려 보수 지지자 사이에서도 지지 기반에 따라 스펙트럼이 갈리고 있다. 이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윤석열과 보수 진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고 2030대 남성에서도 민주당계 정당이 경합열세 정도의 득표를 받으면서 보수세가 꺾였다.
7. 단체
중도우파 계열은 △, 강경우파 계열은 ◎ 표시한다.정치적 보수주의와 (간접적 연관은 있을지언정)직접적 연관이 약하거나 없는 단체는 ♣ 표시한다.
7.1. 경제단체
7.2. 시민사회단체
7.3. 언론
- 종교 계열
7.4. 재향군인회
7.5. 종교 계열
종교 계열 조직들은 세속 정치,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7.6. 기타
8. 1987년(민주화) 이후 주요 사건들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 명백하게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 표시한다.
- 10.13 특별선언 ☆ (1990년) - 소위 ‘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불린다.
- 하나회 해체 (1993년)
-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 1997년 외환 위기 ★ (1997년)
- 한미자유무역협정 (2007년~2010년) - 참여정부 때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내 민주당계 정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주로 추진한 건 이명박 정부이다.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2016년~2017년)
9. 어록
해당 발언들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록들이다. 다만 같은 보수주의자여도 개인에 따라 성향은 모두 다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어록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은 감안할 것.
민주주의적 정부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다. 정부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그 위에 한 국가의 구조가 세워지는 기반이 된다. 국민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 이념과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권리가 정부에 의한 그 어떤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이승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내가 알기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천하에 몹쓸 것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만주나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을 많이 사귀어 보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대단히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레닌이 일어나서 공산 혁명을 일으킨 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대단히 잔인해 졌다. 이것은 왜냐하면 결국 공산당이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민족은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잔인한 민족이다. 그러니 공산주의만 되면 러시아 정도가 아닐 것이고 더욱 더 잔인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김규식
그러나 레닌이 일어나서 공산 혁명을 일으킨 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대단히 잔인해 졌다. 이것은 왜냐하면 결국 공산당이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민족은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잔인한 민족이다. 그러니 공산주의만 되면 러시아 정도가 아닐 것이고 더욱 더 잔인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김규식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이다.
김병로
김병로
민족적 민주주의의 제 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 주체성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착 영생할 안주지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자기 자식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교직원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전두환
전두환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다음으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와 보호 대신에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국민은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는 추방돼야 합니다. 근로자는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함으로써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신경제입니다.
김영삼
다음으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와 보호 대신에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국민은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는 추방돼야 합니다. 근로자는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함으로써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신경제입니다.
김영삼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것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겁니다.
이명박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겁니다.
이명박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중략)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유승민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중략)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유승민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에 있다. 개혁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이지, 변화를 외면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고여 있는 썩은 물이 되겠다는 것이 보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정병국
정병국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는 형태의 통일 보다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통일, 소위 말하는
흡수통일에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 체제로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뭘 배우겠나?
이준석
이준석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가진 목표다. 여러 인생의 파고가 있을 때에도 이 원칙을 동앗줄처럼 생각해 왔다. 정치인이 되면서 인생이 복잡해졌지만, 파도는 늘 친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한동훈
10. 여담
- 합리적 보수라는 용어가 단순히 중도우파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프레임으로 쓰이거나 극좌 진영이 중도우파를 공격할 때 쓰는 멸칭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를 무조건 수호하자는 친박과 탄핵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중도우파 세력을 구분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 일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계 정당 등지에서도 사용된다.
- 대표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합리적 보수는 동반자이고 수구 보수는 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당시 후보는 썰전에 전화통화로나마 출연하여 ' 전원책 변호사과 같은 애국보수가 가짜 보수를 내몰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
- 실제로 21대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당시 후보가 "70~80년대에는 국가주도형 반공보수가 있다면 2020년에는 그에 맞는 21세기형 보수가 있어야 한다"라며 합리적 보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11. 같이 보기
- 친미, 친서방 - 한국의 거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의 공통된 외교적 성향이다. 대북 정책의 경우 대게 반북에 가깝긴 해도 이재오나 남경필과 같이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소수 있지만, 대미, 대서구권 외교적 성향은 거의 다 이 쪽으로 수렴된다.
- 극일 -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친일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친일 성향을 보이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극일에 가까우며, 김영삼처럼 반일을 강조하는 보수 우파들도 많다.
- 힘에 의한 평화 -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반북은 아니지만, 북한과 대화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조차 힘에 의한 평화 자체는 보통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중도우파/중도~중도우파인 온건 보수주의자(moderate conservative)들과 정치적으로 대조되는 중도좌파/중도~중도좌파인 자유주의자(liberal)들.
- 경제적 자유주의 - 이름처럼 자유주의 하위 분파이지만, 사실상 범좌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보다는 계획경제에 더 가까운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98]
- 우파 유튜버
- 내셔널리즘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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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이범석 · 장택상 · 백두진 · 정일권 · 허정 · 김종필 · 최규하 · 신현확 · 박충훈 · 남덕우 · 김상협 · 노신영 · 이현재 · 강영훈 · 정원식 · 황인성 · 이회창 · 이수성 · 고건 · 한승수 · 김황식 · 정홍원 · 황교안 · 한덕수 · 틀:역대 대한민국 내각수반 | |||||
| 국무위원 | 1공 · 허정 · 3공 · 4공 · 최규하 · 5공 · 노태우 · 문민 · 이명박 · 박근혜 · 윤석열 | |||||
| 소속 정치인 | 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의원 | |||||
| 기타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감사원장 · 교육감 | |||||
| 계파 | 친윤 · 친홍 · 친안 · 친유 · 한동훈계 · 오세훈계 · 이준석계 · 역사 | |||||
| 집권 정부 | 이승만 · 박정희 · 최규하 · 전두환 · 노태우 · 문민 · 이명박 · 박근혜 · 윤석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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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 원외정당 | 공화당 · 국민통합연대 · 내일로미래로 · 대한국민당 · 한국국민당 | |||||
| 정당연대 | 국제민주연합 · 선진과 창조의 모임 · 민주통합의원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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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이미 1989~1991년
동유럽 혁명,
독일 재통일,
소련 붕괴을 거쳐 종식됐으며, 이를 계기로 이념적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퇴조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도 반공주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렸고,
중국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자본주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화두로 떠오르자, 인권을 경시하며 압제적으로 통치하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
우파 이념 중에 보수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중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3]
일부
자유보수주의,
보수자유주의 세력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김무성 등
사형제를 반대하는 등 '일부 현안'에서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인사도 있다.
[4]
특히
클리앙같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가 진짜 보수" 드립을 치기도 한다.
[5]
이때만 해도 민주당계가
한민당의 반공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고 박정희 본인이
남로당에 연루된 전적도 있어서 오히려
윤보선 진영이 박정희에게
색깔론 공세를 폈다.
[6]
그런데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우파들에게는 이것도 성과랑은 별개로 엄연히 좌파적인 방향으로 보기도 한다.
[7]
현대 보수주의 주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꺼리지만 그 당시 한국은 국민들에게 의식주도 귀한 시대였기도 했고, 여전히 서구권 보수주의에서도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가치와 함께 고용안정과 경제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분파가 건재하다. 또한, 당시 대만도 보수 정치인들이 통치했지만
대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
일본 역시
자민당 위주의
경제 개입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호송선단이나
관치 역시
일본의
경제 성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8]
하지만 철저하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집권 이전과는 달리, 집권한 이후에는 국가자본주의적인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경제 체제의 특성상[99] 주장은 간단하다. 고용과 분배가 더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좌파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파는 좌파의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완전히 폐기하고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등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4대강 정비 사업이다.
[9]
한경오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목적과 방식이 다른 사업이다.
[10]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정책 상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들은 성과랑은 별개로 박정희와 친박 진영을 경제적 좌파로 간주할 때도 있다.
[11]
일부
중도우파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기금 개혁을 주장한다.
[12]
단 한국에서의 역사가 짧아 사전적 의미인
보수라고 부르기 힘든 부분이 많다
[13]
다만 낙태의 경우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14]
심지어 경제적으로나 계파적으로
중도보수라는 평을 듣고 당내 온건파인
오세훈 또한
성소수자 권리,
낙태,
안락사에 대해 비판적이다. 다만
오세훈은
가톨릭 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15]
서구의 신보수주의와 달리 한국은 기독교가 유일한 주류 종교인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항상 주류 전통 문화 및 종교인 유교적 전통, 기독교, 불교를 모두 다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불릭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
[16]
수능 영어는 회화 능력보다는 문서들을 보고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껏
수능 영어 3등급이라는 중상위 수준은 고사하고 1~2등급이라는 상위 성적을 맞아놓고도 외국 나가서는 회화 능력 부족으로 고생할 정도로, 시험용 영어와 실생활용 영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변별을 위해 문맥을 무시하고 배배 꼬아놓은 영어 지문의 경우
영어권 출신
원어민이 보기에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다.
[17]
이러한 전수조사형 학력 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제고사'라 부르기도 한다.
[18]
특히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 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같이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젠더갈등으로 인해 성인지 교육 등 페미니즘 문제 역시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약한 젊은 남성층 중에서도 자주 보이는 주장이다.
[19]
다만 국내에서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대한
문화적 보수주의적 태도는 보수정당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김진표,
김회재, 과거의
박영선 등 일부
민주당 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도 반대하거나 호남 개신교 세력의 큰 영향력에 짓눌려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겠지만 오히려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권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호남권에 비해 성소수자에게 더 관용적이다.
[20]
아랍어권에서 보수주의자들은 (IS나 하마스 같은 지하드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내셔널리즘이 별로 강하지 않고 이슬람 전통을 더 중시한다. 이쪽도 오히려 좌익 진영이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21]
주체사상,
선군정치
[22]
한방울 규칙(
단일민족 강조와
혼혈 반대),
우생학,
반유대주의,
실지회복주의(
통일),
군국주의(
선군정치),
전통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상 등
[23]
https://thediplomat.com/2017/07/alt-reich-north-korea-and-the-far-right/
[24]
https://m.hani.co.kr/arti/culture/book/508876.html
[25]
한국과는 무관한 사례지만
에마뉘엘 마크롱도 '내셔널리즘은 애국심과 정반대'라며 진정한 애국주의자는 내셔널리즘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6]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 우파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민족의 개념과 국민국가의 개념이 혼재된 내셔널리즘을 주장한다. 젊은 세대의 우파들은 민족보다는 이념과 사상 위주의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27]
오늘날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불리는
공화주의, 현대에 널리 파급된
민주주의. 3가지 이념을 흔히 꼽는다.
[28]
다만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 정책이나 혈통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입양 정책, 일본 수교 거부 친일몰이 등 혐일 정책을 폈다는 반례도 존재한다.
[29]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차등임금을 주장하는 등 세계화나 시민 내셔널리즘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30]
앞에서 봤듯 대부분의 나라 보수주의가 이런것은 아니다.
[31]
다만 이 문제들은 강도만 약할 뿐 좌파 진영 또한 신경쓰는 문제들이다.
[32]
현재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 모두가
한국의
국민이다.
[33]
그리고
소련
[34]
다만
존 F. 케네디,
지미 카터와 껄끄러운 사이였던
박정희 정부,
빌 클린턴과 갈등을 빚은
문민정부,
잘못된 전략으로 실패한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 하에서
한미관계가 악화된 적도 있었다.
[35]
정작 당시에 여당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입안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6]
사실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이나
보잉 등
미국의 방산업체로 부터 수입하는
무기와 같이 군사적 교류 외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다.
[37]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내
사범대학에서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38]
의원내각제나
양원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구조
[39]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다.
[40]
단, 우파 중에서는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진영도 우파이고,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중심의
남북통일을 지지한다.
[41]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국적의 기업이다.
[42]
그러나 엄연히
튀르키예 역시
NATO의 회원국이며
중앙아시아,
캅카스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는 입장이고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반북,
반공 정책을 시행한다.
전쟁 이후에는
친미,
반러 정책을 실시했다.
[43]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의
대안우파들은 러시아를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비주류에 가깝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의 주류 우파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반서방 진영의 중심축인 국가이기에 대다수가
반러적인 성향을 띈다. 한국 우파들의 경우
한국 및
중국의 내전에서 공산군을 직간접적으로 조종하고 지원한 나라가 다름아닌
러시아이기에 더더욱
반러 성향이 강하다.
[44]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식적으로는 통합 러시아당을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푸틴이 통합 러시아당 출신이므로 사실상 집권여당이다.
[45]
다만 러시아 공산당도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주장할 때가 있다.
[46]
그러나 우파 및 좌파들의 성향도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라 A국에선 진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향이 B국에선 보수적인 성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우파들의
친미, 친서방이라는 외교적인 성향은 러시아 우파들의 외교 성향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대만 좌파들의 외교 성향과는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비슷하다. 주요 서구 국가들의 경우 우파들이 민주주의자인 반면 러시아의 경우엔
통합 러시아 내 주류는 권위주의적 우파고 구 우파 연합,
성장당과 같은 야권 중도보수 우파들은 서구권과 유사하게 자유주의를 중시한다.
[47]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친미 아랍국가도 흔하다만
팔레스타인 문제와
아랍 사회주의의 유행으로
반미 아랍 국가도 흔하다.
[48]
정확히는
친노-
친문-
친명 세력들을 지칭
[49]
정확히는
동교동계 세력들만 지칭
[50]
학술적 의미로서 근대화론을 긍정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식민지배에 대한 폐해나 부작용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51]
다만 후술하겠지만
박근혜와 같은 예외도 있다.
[52]
전자는
김구,
김규식,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우익들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양국 국빈끼리 회담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들 수 있다.
[53]
다만 반중공 성향은 한국 우파들이 훨씬 강하다.
[54]
동양권 국가 중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선진국' 타이틀을 갖춘 나라는
한국,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 넷 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찾기 힘들다.
[55]
1992년까지 실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했다.
[56]
다만 이것은
차이잉원과
시진핑의
대립에서
차이잉원을 지지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57]
그래서 보수진영 안에서도 노태우의 북방외교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58]
재한 화교 중 한국 국적자들은 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59]
본토파는 진보주의보다는 보수주의에 가깝지만 이들은
친한 성향이 적은 편이며
혐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60]
싱가포르 또한
중화권 국가인데
중국 대륙보다는
대만이나
홍콩 등에 더 우호적이다. 다만 독재국가라는 한계 탓인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는
중국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홍콩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시위 참여자들을 폭력시위대로 폄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1]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기준 47점으로
멕시코보다 아래인 수치이다.
[62]
그보다는 근대적인
우파 이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반공주의. 즉, 근대적 보수주의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뿌리다. 이러한 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개혁에 기여했고 반동주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나 80년대까지의
국민보수주의가 사실은 안보랑 성장 강조를 제외하면 특별한 기반을 지닌 이념이 아니었던데다가 아예 본격적으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것도 아니다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파 세력의 이념과 철학 기반이
민주당계 정당이나
좌익계 정당에 비해 부족해졌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63]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우익 세력이 자유를 강조한다고 그들이 자유주의자가 되지는 않듯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나 '근대적 보수주의'는 보수라는 단어를 오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그 수가 적어 존재감이 없을 뿐 가장 전통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유림세력만 해도 정치적 보수우파를 선호하는데다가 보수우익세력이 상대 세력보다
사회보수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등 한국 우익 세력에서도 보수주의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야에서는 버크 등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보수주의와의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은 전통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꼭 옳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잘못되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일본회의만 봐도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인 일제 전통을 향수하지만 전통적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64]
고전적인 의미의
진보적 보수주의를 말한다.
[65]
민주당계 운동권 세력도 보수 세력 못지 않게 임정 법통 논쟁 등 국가 정통성과 집권 정당성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외교를 보는 관점과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 등에서 맹자식 덕치주의 정치관의 영향을 받은 면이 존재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 강조로 인해 윗세대의 보수파들보다 더욱 한문 고전 인용을 즐기고 농업 공동체 강조를 하는 부류도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66]
민주당계 386의 유교적 가부장 성격이 지탄받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동체벌에 있어서 부모의 징계권을 박탈하고 체벌 금지(2020년) 정책을 민 것은 민주당이였다. 호주제 폐지 등 다른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7]
기독교 우파를 필두로 기독교적 사회보수주의나 반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나 서구의 신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세속주의 성향이 강해서 기독교적 전통에 특별하게 우호적이진 않다. 애초에 기독교권과는 달리 한국에 전근대 기독교 전통이 없다시피 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68]
시장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사회적 가치다. 국민보수주의 정파의 발전주의가 변화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69]
박정희의 과학입국이라는 슬로건이 이를 증명한다.
[70]
단 공화주의적인 모습도 보인다.
[71]
liberal conservative나 liberal conservatism
[72]
온정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73]
때문에 이에 비판적인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고용, 해고가 유연하지 못해서 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74]
국민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온건 보수주의
[75]
주류 우파 중에는 권위주의
기독교 우파가 가장 비슷한 면모를 보이나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리 깊진 않고 근대화와 동시에 서구에서 같이 들어온 관계로 타국의 전통 보수주의, 반동주의와는 행동 양상이 꽤 다르다.
[76]
경남, 경북 지역에는 청학동마을이나 안동하회마을같이 전통적 보수주의를 긍정하는 기관들이 있으나 정치적인 연관은 없다시피하다.
[77]
다만 페미니즘이 모두 다 자유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올랭프 드 구즈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샤를 푸리에 같은 서구 자유주의~급진주의의 전통에서 파생된 이념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78]
그리고
사회보수주의 성향 인사들의 경우
여자대학교를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하며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또한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79]
유교를 포함한 전근대 문화 자체가 대부분 '젠더롤'을 따르며, 여성이나 성소수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80]
엄연히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성가족부와 국회 등 보수가 주류인 상태에서 진행된 정책이다.
[81]
해당 출처에서는 아예 이민문제에서 보수 진영이 리버럴 진영보다 더 "
progressive"하다고 표현했다.
[82]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 최저임금을 펴는 등 내셔널리즘이 약해서 그렇다고 확답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
[83]
다만 트럼프의 경우 반중 성향은 한국 보수정당 지지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84]
참고로 찬성율이 높은 곳은
수도권,
경상도,
충청도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이
전라도다.
2017년 이전 조사에서는 진보 세가 어느 정도 있는
수도권보다 보수 정당의 텃밭인
경상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여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전라도의 경우 5.18 이전에는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 지지세가 더 높았다.
[85]
반대인
독립협회는 '당대 기준' 자유주의, 좌파였다고 볼 수 있다.
[86]
다만 사회주의 진영이 좌익으로 여겨지던 시기였기에 자유주의 또한 포함되어있다. 또한 보수정당이라고 해도 정책적으로 당시 대세였던 경제개입과 무상복지를 내새운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런 환경에서 통과된 법이
농지개혁법이다.
[87]
근대주의 이념의 일부 가치가 수용된 것으로 성장지상주의나 개발지향주의 등으로도 불렸다.
[88]
논란의 여지가 있다.
[89]
제도권 언론에서도 보수 단체로 표현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 보수주의는 원래 (민권 운동 등)사회적 평등보다
법과 질서를 더 중요시한다. 최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의 불법성을 비판하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이유로 맞불 시위를 열고 있다.
[90]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한경오가 있다.
[91]
2013년까지는 본가인
중앙일보와 똑같이 보수 성향이었으나,
손석희의 영입과 중앙일보의 실질적인 오너인
홍정도의 사내 개혁을 계기로 리버럴 성향으로 변했다.
[92]
Kim, Seung-Kyung; Kim, Kyounghee (10 January 2014).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the State: Bargaining for Change. Seung-kyung Kim, Kyounghee Kim. "Hankook Ilbo, Kukmin Ilbo and Kyunghyang Sinmun are considered centrist; and Hankyoreh is progressive."
[93]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톨릭도 포함이 된다.
[94]
실제로 한국이 아닌 국제 스탠스에서 보면 개신교 전반보다 LGBT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서 덜 유연한 편이다.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스펙트럼이 넓은 개신교와 달리 교황으로 뭉치는 가톨릭 특성상 내부 개혁적 교파 활동의 한계도 있다.
[95]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친LGBT성향이라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반적 성향 자체는 보수다. 원래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반LGBT적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계에서 나름 보수적인 이들임에도 차별금지법과 LGBT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과거 극우 개신교인들이 절에 반달행위를 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기독교계와의 갈등 때문이다. 물론 불교가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관대한 편인 것도 한몫한다.
[96]
다만 온건보수는 중도개혁과 함께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시절의 민주당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기도 하다.
[97]
품격 있는 보수의 경우에는 보수주의자의 엘리트적인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98]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5개년 계획과 건강보험 창설 등은 경제적 자유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 또한 4대보험 폐지를 지지하지 않으며, (친시장이 아닌) 친기업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지 않다.
[99]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특정 대기업의 총수와 대통령,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과 면담하면서 해당 산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오랜 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