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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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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MI.svg [1]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png 서욱 (제47대)
차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차관기.png 박재민 (제43대)
근무지원부대 파일:국방부 근무지원단.png 국방부 근무지원단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용산동3가)
용산기지
산하 기관 외청 2, 소속기관 3
직원 수 650+[2]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MI.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파일:attachment/mnd.jpg
[[전쟁기념관|{{{#fff 전쟁기념관}}}]] 맞은 편의 국방부 구 청사
파일:external/www.ilyosisa.co.kr/62820_3479_5831.jpg
용산 현 국방부 청사
1. 개요2. 역사3. 업무4. 구성
4.1. 육군 편중 문제
5. 장관6. 차관7. 조직
7.1. 본부
7.1.1. 장관7.1.2. 차관7.1.3. 실·국
7.2. 소속 기관7.3. 직할 부대7.4. 산하 외청7.5. 소속 위원회7.6. 산하 단체7.7. 유관 단체
8. 문제점9. 민원10. 소셜 미디어11. 여담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며 청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청사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했다. 이후 용산구의 옛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로 옮겼다. 전쟁 초기 서울이 함락될 때 이전했다가 휴전 이후 다시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이용하였다. 1970년에 현재의 용산구 부지로 옮겼다. 이때 국방부 청사를 1970년에 완공해서 사용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세운 건물이니만큼 당시로선 상당히 크고 화려한 건물로 꼽혔다. 이후 2003년 바로 옆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다. 주요 기관은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국방홍보원 등 일부 조직은 구청사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약칭은 'MND'.

2. 역사

||<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table align=center> 군무부 ||
국방사령부
국방부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국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 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 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안전부 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뀌었고 70년 넘게 바뀐 적이 없다.

3. 업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군사 조직을 쥐고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일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에 배분하였다. 합참에서는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을 위임받았다. 한편, 각 군 본부에서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을 위임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 한미동맹 및 대외 국방외교와 같은 국방 정책 업무, 병영문화 개선과 장병복지 등의 같은 군 인사 관리 및 복지 업무, 군수품 획득과 군사시설 관리 등의 전력자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정책를 담당하고 있다

징병 및 예비군 등의 업무는 외청인 병무청에서, 전력무기 구입 및 방위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관할한다.

4.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리는 명백한 남초 직장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성비 역시 균등하다. 2008년 기준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죄다 명문대 출신 비사관학교 예비역 장교 출신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주류라서 그런지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동아일보 -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승진 때마다 ‘여성 최초’ 붙어. 또한,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띨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3]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이는 물론 국방부 청사 등에 근무하는 인원 기준이며, 당연히 예하에 있는 전군 구성원까지 하면 남초 직장이 맞다. 군인공무원 거의 대부분은 엄연히 국방부 직원에 해당한다.

4.1.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공군과 해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 정도밖에 안 된다.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도 줄지 않고 있다. 같은 육군 내에서도 보병 소위 기갑 소위가 각각 소대장을 맡았을 시, 보병 소위가 밑에 3~40명의 병력이 있다 해서 8~11명의 병력[4]만 밑에 둔 기갑 소위보다 더 높은 취급을 받거나 하진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그 격차를 넘을 만큼, 국방부 내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 참모 등에 배치되는 육군의 비중이 매우 심각하게 높다는 것이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F-15K 전폭기 같은 무기는 꿈도 못 꾸던 무기였고 기어링급 구축함도 수명이 지나면서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퇴역한 것은 국산 구축함(KDX 사업)의 결과물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이것은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이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군, 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들어 기존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해공군에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5]

5.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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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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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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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편제
국방부/직할 육군/편제 해군/편제 공군/편제
해체된 부대

7.1. 본부

7.1.1. 장관

7.1.2. 차관

7.1.3. 실·국

7.2. 소속 기관

7.3. 직할 부대

대한민국 국군/편제, 대한민국 육군/편제, 대한민국 해군/편제, 대한민국 공군/편제 등을 참조.


7.4. 산하 외청

7.5. 소속 위원회

7.6. 산하 단체

7.7. 유관 단체

8.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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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

민원안내.

군 기관에서 불친절한 장병 및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자. 평균 1주일이면 답변과 함께 조치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준다. 반대로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장병들을 목격했다면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다. 복잡하다면 국민신문고에도 작성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작성함을 추천한다.

한때는 장병 피복 및 장구류,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등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2018년 8월 1일 폐쇄되었다. 구 링크

10. 소셜 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 일단 보급 운동화로는 현역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 불꽃슛이 절대로 안 나온다.,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 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거부터 워낙 사건사고를 일으킨 게 워낙 크다보니 소셜 미디어에도 욕을 먹고 있다. 자세한 건 다음과 같다.

11. 여담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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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급 행정기관의 상징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도 제정 당시에는 부급(체신부)의 로고였지만 2010년 리뉴얼되었고 현재는 부급이 아니고, 경찰청 등은 애초부터 부급이 아니므로 논외다. [2] 부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시로 변한다. [3] 다만, 인용할 근거자료에 의하면 그리 유쾌한 이유는 아니다. 중앙정부부처가 정부세종청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달리 여전히 서울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와 달리 일이 적은 부처라는 것이 2010년대 들어 국방부 내에 여풍이 부는 까닭이라고. 물론, 학연이나 지연 등과 같은 인맥으로 묶여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방부 청사 내에서만큼은 진급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제법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했다고는 한다. [4] 1개 전차 소대는 소대장이 전차장을 겸하는 전차를 포함 3대로 구성되며, 전차 1대의 승무원은 차종에 따라 3~4명이다. [5] 해군 출신인 송영무,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 집권 이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육군의 힘을 빼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시조직] [7] 2018년 7월 24일까지는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였다. 그러나 2018년 7월 24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의 개정으로 국방개혁실로 이름 바꾸고 2021년 7월 25일까지 재연장되었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게 된다. [8]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 격인 보직이다. 이전에는 현역 장성이 오던 자리였으나 노무현 정권기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 [9] 2003년 김창해 법무관리관(당시 준장) 사례처럼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공직기강조사팀 등이 횡령혐의를 조사했음에도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점도 개방직 타깃이 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해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2007년 말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2008년 다시 법무관리관에 지원해서 말이 나왔다고 한다. 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김창해 변호사가 1순위로 정하자 법무병과 장교들이 군 내부통신망을 통해 임용에 반대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임용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방부가 일부 지원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경력을 문제삼았다는 정황도 있었다.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 최초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동수 변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다만, 박동수 변호사 조차 쌩민간인은 아니고, 같은 식구였던 군법무관 출신이다. [한시조직] [1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2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현재 각종 민원으로 공항 이전 여론이 높은 대구,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 [12] 일반(민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13]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14] 1992년 12월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사업소로 설립되었다가 2003년 군인공제회C&C로 개편되었다. [15]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다. [16] 2014년 11월 성남으로 이전했다. [17] 부가 아닌 기관들 중에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방첩기관들이 정부상징이 아닌 고유한 로고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