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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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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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6월 1일[1]
대법원장		조희대 / 제17대 ( 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 제27대 ( 사법연수원 21기)
주소
		대한민국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서초동)
정원	<colbgcolor=#005496><colcolor=#fff>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2]
	재판연구관	128명[3]
웹사이트		| | | | | |

1. 개요

대법원 청사 외부[6]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

2. 설치근거

3. 구성과 특징

대법원 대법정

4. 대법원장 및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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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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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노경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5. 대법관회의

6. 중요한 판결들

7. 부속기관

7.1. 법원행정처

7.2. 사법연수원

7.3. 법원공무원교육원

7.4. 법원도서관

7.5. 사법정책연구원

8. 소속 위원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 사법 참여기획단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위원회 - 법관징계법
• 양형위원회 - 법원조직법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9. 유관 단체

• 법조협회 - 대법원장이 협회장을 맡는다.
• (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교회분쟁조정위원회가 (가칭) 기독교분쟁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2008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출발하여 2011년 법원행정처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출범했다.

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11. 비판

• 은근히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기관이다. 홍보에 신경쓴다거나 언론 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플질을 많이 한다.
•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부산고법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의 85%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항목 때문에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전주지법은 법원장이 전주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법원장이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온통 ‘상고법원’ 담론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
  
  

  ---

  
  
  [사설]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25]

• 의외로 검찰과는 다른 의미에서 은근히 '조직논리'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 비리의혹이 있는 판사가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의원면직 처리를 해준 예가 대부분이다. 관련 기사 정작 '우리가 남이가'가 더 강할 것 같은 검찰 쪽은 오히려, 조직에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비리 검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채 가차없이 징계한 예가 훨씬 많다. 물론 검찰도 법원처럼 비리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시켜 준 예는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이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 19일 법관징계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상세는 검찰청법 문서로.), 징계 사유 확인을 하게 되었다. 즉,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법관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계 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반항적인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예는 더러 있지만,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라고 지적된, 그것도 거듭 지적된 판사를 탈락시킨 예는 거의 없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판사를 감싸는 숨은 이유가 걸작인데, '변호사들이 문제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굴복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서라고.
• "잘못된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26] 정직 3개월받았는데, 술자리에서 여검사를 추행한 판사는 고작 정직 1개월 받았다." #
  위 발언은 이정렬 전 판사의 평인데, 이정렬 본인 역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 소송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개(외부 공개가 아니다!)했다는 이유로 무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선의에서 한 일인데도,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찍힌' 사람이다 보니 꼬투리를 잡힌 것.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이에 반해, 후술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연루된 판사들은 '개중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 정직 6개월, 3개월에 그치고 나머지는 감봉에 그치거나 심지어 불문에 부쳐져서, 김동진 판사의 경우와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2017년 4월 제기되었다. # 자체 진상조사결과는 '그런 거 없다'였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는 판사들조차 별로 믿지 않는 눈치다. 조사결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판사, 단식투쟁을 벌인 판사, 다음 아고라에 청원 글을 올린 판사마저 있었을 정도.
  재조사 결과 결국, 정상적인 감찰의 범위를 넘는 사찰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세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 문서로.
  그런데 이 논란에서도, 최초의 자체 진상조사결과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조직이 다칠까봐' 조사결과를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는 성향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원 내 지위가 높으신 분들일 수록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조직보호에 앞장서는 판사들에 대한 여론이 끝도없이 추락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짓을 계속 저지르면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어도 법원공무원에 비해 판사는 관대하게 징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 1,0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이 경향신문 보도로 폭로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실제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비리를 저지른 법원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인 관련업체 직원마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 문제의 공익신고자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는 했으나,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공익신고자 역시 피고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변명이 더욱 가관인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공익신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보려고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
•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여 의혹이 불거진 후 2년이 넘도록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

• 성범죄 관련 재판이 상고심까지 올라올 경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인 파기판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다는 한 마디로 죄다 뭉개버리고 있어 법조계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다보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할 사법의 영역에는 도입되지 말아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도입해 여러 판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점과[27] 법원 특유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가 합쳐져 유발된 상황인 셈이다.

12. 기타

• 대한제국 시기에도 평리원이라는 이름의 최고법원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의금부가 1890년대에 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최고법원으로 개편된 것이다. 그러나 1907년에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다.
  비록 역사가 이어지지는 않으나 현 대법원과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쓰이는, 1995년 서초동 이전 이전의 대법원 구 서소문 청사 자리가 바로 과거 평리원이 있던 장소다. 다만 평리원 시절 건물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 원래 있던 평리원 청사는 총독부가 조사국 청사로 쓰다가 1928년에 밀어버렸다. 대법원이 쓰던 현재의 건물은 평리원 청사를 밀고 새로 세운 총독부 경성복심법원 건물이다.
• 대법원 건물 내부 배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 #
• 대법원장실은 11층에 있다.
• 대법관들은 7~10층에 층마다 3명씩 방이 있다.
• 대법관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는 4개다. 서쪽 2개가 대법관 전용이며 동쪽 2개를 재판연구관 등이 쓴다.
• 재판연구관 사무실은 12~15층에 있다.
• 구내에 이발소도 있다고 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자인 법조기자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면담신청을 해 놓고서 대법관은 안 만나고 이발만 하고 나왔다고 주장하여 의혹을 샀다.
• 심급제도상의 종심법원으로서 하급심법원의 틀린 판단들을 지적하는 빨간펜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 완곡어법으로 하급심법원의 잘못들을 지적한다.
•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된 채로 인터넷에 게시된 것이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 # # 비록 판결 자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종래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관해서는 아무리 심각한 오판이었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 대법원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법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관이 내리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과 판결은 관련이 없다.

12.1. 대법원의 판결 종류

• 파기자판(破棄自判)
• 파기환송(破棄還送)

13. 관련 문서

• 대법관
• 대법원장
• 대법원/주요 판결
• 법률심
• 대한민국 법원
• 상고법원
• 상고심 적체( 재판지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재판연구관
• 전원합의체
• 최고법원
• 파기
• 헌법재판소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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