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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1.1. 만화/애니메이션 탄압1.2. 온라인 게임 탄압1.3.
대형마트 규제 논란1.4.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1.7.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1.8.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 고위 공직자 단위의 권위주의/병폐3. 기업 단위의 권위주의/병폐3.1.
대한항공 8509편 추락 사고3.2.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3.3.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3.4.
NATE MSL 및
MBC GAME 폐국3.5.
경인방송
iTV 송출중단3.6.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CCTV 사찰 사건3.7.
MBC 블랙리스트 사태
4. 협회 단위의 권위주의/병폐5. 개인 단위의 권위주의/병폐5.1.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5.2.
PGR21 원숭이 사태
1. 국가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1.1. 만화/애니메이션 탄압
소위 만화/애니메이션 탄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사실이 본 문서의 다른 사례들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1.1.1. 만화/애니 심의삭제
1990년대까지 한국의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이 정체된 요인 중 하나. 경무대 똥통 사건 이후 1968년부터 만화 검열제를 시행해서 창작을 방해할 정도로 치명적인 심의삭제[1]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만화만한 재미도 갖추지 못하고 미국 만화만한 액션도 갖추지 못한 한국 만화는 1970년대 이후로 당분간 어둠의 길을 걷게 된다. 이 현상은 김영삼 정권 말기 청소년보호법의 발족으로 정점을 찍었다.개인 레벨에서 회생할 수 있는 만화 쪽은 그럭저럭 회생했으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한국 애니메이션 쪽은 아직까지도 주 타겟을 성적 매력에서 파생되는 매력적인 캐릭터도 폭력성에서 파생되는 액션성도 잘 표현할 필요 없는 유아용에 맞춰야 하는 상태.[2][3] 어쨌든, 유아용을 애니메이션을 주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있을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제작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분야의 한계를 보여 다른 장르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문제는 여전하다.[4]
1.1.2. 정병섭군 자살사건 이후 유해만화 낙인
1961년 만화 검열제의 전신이 되는 검열 시작, 1967년 합동출판사 설립, 1968년에 만화 검열제가 명문화되고 난 뒤 1972년엔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터지면서 설상가상으로 '만화는 유해한 것' 이란 딱지가 붙어 문화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상실해 버렸다.사회 저명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만화를 맹비난했고 언론 또한 만화의 공상(空想)적인 내용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만화대본소의 유해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정병섭 군이 다니던 신설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별로 궐기대회를 벌여 '절대로 만화가게에 가지 않는다', '만화 보는 돈으로 어린이 저금을 한다'는 등의 결의문 아래 만화책을 모아놓고 불태웠다. 정병섭군 자살사건 이후 경찰은 시내 만화대본업소 517개를 수색하여 '불량만화' 라고 분류한 20,440여 권을 수거해 불태웠으며 10원 내지 20원을 받고 TV를 보여주거나 떡볶이 등의 음식물을 판매한 대본소 주인들은 공연법 위반 내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70여명이 즉심에 넘겨졌다. 또한 만화 창작과 관련된 69명이 고발 조치되었고 국내 58개의 만화 출판사 중 절반 이상이 등록 취소되었다. 심지어는 만화대본업소를 정리하고 쌀집을 운영하던 사람도 아이들의 증언에 의해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후 형성된, 만화 전반을 멸시하였던 인식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만화를 욕하고 경시하는 문화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만화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몰락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뒤늦게나마 만화를 문화예술로 대우해주고 훌륭한 만화를 발굴하려는 상황과 대조해보면 그야말로 어이없는 촌극이었다.
그 후 그때까지[5]만 해도 비슷한 라인이었던 한국/일본 간의 만화산업 간극이 절망적일 정도로 벌어졌고 제대로 된 발전 흐름을 타지 못한 한국은 한동안 만화에서나 그림에서나 한국 고유의 그림체와 만화 연출자체가 닿지 않는 환상 속의 존재가 되어 어떤 그림을 그려도 제대로 발전되고 영역을 확장한 일본 만화의 열화 카피로밖엔 취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인 온라인 게임[6], 웹툰 영역을 먼저 개척하면서 조금이나마 해소된다.
본 사건은 만화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도 악영향을 미쳐 한동안 MBC의 《뽀빠이》를 제외하고는 애니메이션이 모두 종영되기도 했다.
1.1.3.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SF만화 탄압 정책. 이 정책은 문화탄압이라기보다는 폭력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강했다.1.2. 온라인 게임 탄압[7]
- 2013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를 게임업계에서 충당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의혹은 인디 게임과 미완성인 개인작품의 심의라는 괴이한 행동 때문에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경위와, 삭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문체부 소속을 벗어나더라도 아예 새 기관이 생기거나 여가부 등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게등위의 해산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 2004년부터 이야기된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2010년을 전후하여 여성가족부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게임은 유해하다는 근거로 주로 게임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데. 예컨데, ' 블레이블루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라거나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등을 들먹이고는 한다. 하지만 범죄와 게임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사례는 2015년 현재까지도 없고,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결론이 제각기이므로 특정 연구만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와 패키지로 들고 나온 '게임업계 매출액 1% 강제징수 법안' 도 순이익이 적은 회사부터 적자를 보는 회사까지 전부 붕괴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셧다운제와 함께 나열된 문서라 아예 이쪽이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 2012년 1월 24일 현재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을 추진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셧다운제에서 지적된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거센 비판 탓인지 다행히도 유사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정작 게임으로 성적도 올릴 수 있다는 반례와 정작 소위 일진들의 폭력과 게임은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영화나 만화 등을 폭력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몰아가다 결국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8]
1.3. 대형마트 규제 논란
1.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1.5.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게임 탄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따로 떼낸 이유는 이 법안은 게임에만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
비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7.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1.8.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 고위 공직자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2.1. 도지삽니다
2.2.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오로지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진리라는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권위 남용 사건이다. 해당 문서 참고.2.3. 윤의철
인권탄압적인 징병제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모병제 하의 군인들처럼 병력을 관리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권위 남용. 해당 문서 참고.3. 기업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3.1. 대한항공 8509편 추락 사고
1999년 12월 22일 영국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화물기 추락사고. 기장이 기관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부기장은 문제가 있다는 걸 기장에게 경고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비마저 엉망이라서 결국 추락한 사고이다. # 그 중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상하관계로 인하여 조종실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권위주의 때문에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하급자의 보고를 무시하고, 그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견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로 문제점을 제때 수정(피드백)하지 않아 계속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결국 영국 항공당국의 공식 보고서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권위적 문화를 언급했고. 항공사 평균을 훌쩍 넘는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대한항공은[10] 이 사고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 하나는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에서 한국어를 금지하고 오직 영어만 쓰도록 한 것이다. 기장은 반말(낮춤말)하고 부기장은 존댓말(높임말)하는 한국어의 문화가 지나친 권위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았기 때문.[11]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3.2.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일어난 사고. 특별히 누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기수와 서열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조종실 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3.3.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3.4. NATE MSL 및 MBC GAME 폐국
스타크래프트 개인리그 역사상 최악의 사건. 더 자세한 것은 1.23 정전사건 참조. 이후에도 MBC GAME의 폐국과 MBC MUSIC의 개국에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채널 개국을 밀어붙인 사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3.5. 경인방송 iTV 송출중단
1990년대 후반에 각종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드라마, 자체 다큐멘터리, 메이저리그 생중계 등 품격있는 컨텐츠를 보냈지만 갖가지 규제와 경영진의 막장 행각으로 빛이 바랬다. 하지만 자사 경영진의 막장 행각을 과감히 자사 메인 뉴스에서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와 의무를 법의 범위에서 충실히 이행한 모범사례로 언론 역사에 잊히지 않을 위업을 달성했다. 2007년에 OBS로 부활했지만 원래 명성은 사라졌다.3.6.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CCTV 사찰 사건
한국프로야구 최악의 흑역사 사건이다. 프런트의 CCTV 사찰이나 경기 간섭 등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김시진 감독은 경기운영만 겨우 했던 식물감독이었다. 또한 동년 시즌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 시즌 막판 7위로 추락했다.3.7. MBC 블랙리스트 사태
4. 협회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4.1.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및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중계권 사태
현재는 이미 블리자드 사와의 합의로 다 해결되었다.[12]4.2.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병 파벌 싸움
의
파벌 싸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다른 종목도 비슷하지만 유독 한국 쇼트트랙 대표단만은 파벌 싸움이 심각하다. 사실 이 파벌에 관한 건 일전에 안현수 선수의 인터뷰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식었었다.[13] 1500m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파벌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였으나 뒤에 다른 경기가 있어서인지 훈훈하게 정리되었다. 2010 세계선수권에서 이정수와 관련하여 다시 파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 이정수의 세계선수권 출전 포기가 코치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고 그와 동시에 쇼트트랙계의 파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이후 파벌 문제는 대외적으로도 있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피해자인 이정수 측의 말이 다 진실인지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조사하던 조사위원회는 4월 23일, 선발전 당시 이정수를 도와줬다는 곽윤기의 주장을 옳다고 판단했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정수,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4.3. 대한축구협회
5. 개인 단위의 권위주의/병폐
5.1.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
5.2. PGR21 원숭이 사태
의
2015년 원숭이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를 빙자했다. 이 때문에 박통 후기, 전통 시절에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필 마크를 받아야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2]
사실 이 현상은 지상파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기존 애니메이션이 편성되었던 시간에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애니메이션의 시간대를 앞당긴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자세한것은
암흑 시간대 문서 참고.
[3]
또한 저연령층이 아닌 성인 및 청소년 타깃의 애니메이션이 감소하는 현상은 해당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특히 한국의 오타쿠들의 구매 능력이 떨어질 뿐더러 불법 다운로드의 성행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제작자들에게 확실하게 지갑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저연령층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참조.
[4]
이 부분은 성인이나 청소년용 애니메이션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로봇 장난감이 팔릴 만한 전대물이나 초등학생용 애니메이션, 게임과 연계할 만한 저연령용 액션 애니메이션조차 외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유아용이 아닌 아동용 쪽에서는 매력적인 외형이나 멋있는 액션이 필요한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명탐정 코난이든
개구리 중사 케로로든
세일러 문이든
전대물이든 여타
소년 점프 계통의 액션 애니메이션이든.
[5]
억압이 없었던 때는 61년 검열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다. 67~68년부터 과도한
만화규제와 독점(
합동출판)이 시작된 이후엔 저질 만화가 양산되며 이미지도 그리 좋지 않았다.
[6]
농담이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에서 발전되거나 확립된 그림체가 만화 쪽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대로 컬러링 된 그림의 양산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보단 온라인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 시작된 것.
[7]
만화/애니메이션 탄압과 같이 단순히 권위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정부 부서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이다.
[8]
물론 해당 기사들도 다소 편향적인 면이 적지않아 있고, 일부의 사례를 부풀렸다는 점에서 걸러 들어야 할 것이다.
[9]
참고로 저 성전의 의미는 '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이다.
[10]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가능한 한 대한항공은 타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 이 시기에는 미군에서 아예 LA-오산기지 사이에 전세기를 띄웠다. 단, 그때나 지금이나 한미노선은 대한항공이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11]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고 당시의 기장과 부기장은 같은 군 부대 출신의 상하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였다. 즉, 언어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계급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12]
각각의 해당 문서에 서술되었다.
[13]
다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안현수는 파벌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
전명규의 직속 라인이었다. 부상당한 이후 선발전에서 계속 탈락하자 좋은 지원을 약속한 러시아로 떠난 것이며 파벌과는 상관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안현수/루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