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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國 務 委 員)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 각원(閣員)이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심의 또는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비서(Secretary)"[2]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국무위원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사실 이는 미국의 건국때 로마의 제도를 본땄기 때문인데 대통령을 집정관으로 두고 상원은 원로원 하원은 민회에서 유래했기때문이다. 당시 일반적인 국가는 국왕이 대신(Minister)들을 임명하고 대신들을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국정을 봤는데 국왕은 종신직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대신한테 책임을 물어 날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을 세운 위인들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권을 행사하는것이 더 낫다는 생각과 Minister는 너무 군주정 느낌이 나는 단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타국의 Minister와 거의 같은 일을하지만 secretar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장관회의는 그저 대통령이 국사를 볼때 도움을 주고 조율을하는 보좌조직이지 내각(cabinet)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에 프랑스가 공화국이 될때 대통령이 선거직 국왕이라는 인식이 투영되어 관직명과 구조가 왕정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고 국회는 의회제를 시행중이었던 영국을 참고하였다. 이후 프랑스가 유럽식 공화국의 표준이 되었다. 한국은 당장 헌법부터 당시 같은 한자문화권이면서 문화적 유사성이 있던 일본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건국 초 내각제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내각제(국무원)에 정•부통령이 존재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절충했다가 이승만 이후 장면 내각은 일본식 내각제에 따라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전환하고 부통령을 폐지하고 국무총리를 설치해 정부수반으로 삼았고 박정희 때는 군부인사들이 일본식 내각제·관료제에 익숙하나 대통령제를 원했기 때문에 유럽식 공화국에 가까워진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3]
2.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헌법 제83조)[4]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고유 업무에 전념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 운영과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부부처 간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5]
국방부장관에 합동참모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후보자일 때에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더라도[6]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3. 임명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국무위원을 제1~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참여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굳이 이런 자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국무위원의 최소 정족수가 15인이나 각 부처의 장관 숫자가 그에 모자랄 경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또한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의 교섭을 위해서 특정한 부처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부처 수가 15개를 넘겼기 때문에 장관들만으로도 국무위원 수를 채울 수 있어 설치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 일반적인 행정 각부(部)에 속하지 않던 국민안전처가[7]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처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한 바 있다. 기존의 청(廳)이었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거느리는 부처인만큼 그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2항)
5. 지위 및 권한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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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특이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부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부가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합참이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부장관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부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직에 사고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부서란에는 (부재)라고 써넣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논란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전문개정 2018.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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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8][9] 이 겸직조항은 국무총리 제도와 함께 한국 헌법에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계속 논란거리이다. 본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여야 하는데, 한국 헌정실제에서와 같이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고위직인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해도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는지라 사실상 겸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 그래서 장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어지간해선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장관직을 내려놨을 때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리를 남겨두는 제도 정도로 여겨진다.
7. 명단
7.1. 현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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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
한덕수 | ||||
최상목 | 이주호 | |||
유상임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 | |
김용현 | 이상민 | 강정애 | 유인촌 |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
김문수 | 공석 | 박상우 | 강도형 | |
오영주 | ||||
국회의원 겸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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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역대 정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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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
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1f2024><colcolor=#254170> 장택상 → 임병직 → 변영태 → 조정환 → 허 정 | |||
내무부장관 | 윤치영 → 신성모 → 김효석 → 백성욱 → 조병옥 → 이순용 → 장석윤 → 이범석 → 김태선 → 진헌식 → 황호현 → 백한성 → 김형근 → 이익흥 → 장경근 → 이근직 → 민병기 → 김일환 → 최인규 → 홍진기 → 이호 | |||
재무부장관 | 김도연 → 최순주 → 백두진 → 박희현 → 이중재 → 김현철 → 인태식 → 김현철 → 송인상 → 윤호병 | |||
법무부장관 | 이 인 → 권승렬 → 이우익 → 김준연 → 조진만 → 서상환 → 조용순 → 이 호 → 홍진기 → 권승렬 | |||
국방부장관 | 이범석 → 신성모 → 이기붕 → 신태영 → 손원일 → 김용우 → 김정렬 → 이종찬 | |||
문교부장관 | 안호상 → 백낙준 → 김법린 → 이선근 → 최규남 → 최재유 → 이병도 | |||
부흥부장관 | 유완창 → 김현철 → 송인상 → 신현확 → 전예용 | |||
농림부장관 | 조봉암 → 이종현 → 윤영선 → 공진항 → 임문환 → 함인섭 → 신중목 → 정재설(서리) → 양성봉 → 윤건중 → 최규옥 → 임철호 → 정낙훈 → 정운갑 → 정재설 → 이근직 → 이해익 | |||
상공부장관 | 임영신 → 윤보선 → 김 훈 → 이교선 → 이재형 → 안동혁 → 박희현 → 강성태 → 김일환 → 구용서 → 김영찬 → 전택보 → 오정수 | |||
사회부장관 / 보건부장관 → 보건사회부장관 |
전진한 →
이윤영 →
허 정 →
최창순 →
박술음 /
구영숙 →
오한영 →
최재유 → 최재유 → 정준모 → 손창환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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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 민희식 → 허 정 → 김석관 → 윤성순 → 이종림 → 문봉제 → 최인규 → 김일환 → 석상옥 | |||
체신부장관 | 윤석구 → 장기영 → 이순용 → 조주영 → 강인택 → 이 광 → 이응준 → 곽의영 → 오정수 → 최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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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
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080> 정일형 | |||
내무부장관 | 홍익표 → 이상철 → 현석호 → 신현돈 → 조재천 | |||
재무부장관 | 김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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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 현석호 → 권중돈 → 현석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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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사무처장 | 오위영 → 정헌주 | |||
무임소장관 | 김선태 → 신현돈 → 오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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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 김홍일 → 송요찬 → 최덕신 → 김용식 | |
내무부장관 | 한신 → 박경원 | |
재무부장관 | 백선진 → 김유택 → 천병규 → 김세련 → 황종률 | |
법무부장관 | 고원증 → 조병일 → 장영순 → 민복기 | |
국방부장관 | 장도영 → 송요찬 → 박병권 → 김성은 | |
문교부장관 | 문희석 → 김상협 → 박일경 → 이종우 | |
건설부장관 | 박기석 → 신태환 → 박임항 → 조성근 | |
농림부장관 | 장경순 → 류병현 | |
상공부장관 | 정래혁 → 유창순 → 박충훈 → 김훈 | |
보건사회부장관 | 장덕승 → 정희섭 | |
교통부장관 | 김광옥 → 박춘식 → 김윤기 | |
체신부장관 | 배덕진 → 김장훈 | |
공보부장관 | 심흥선 → 오재경 → 이원우 → 임성희 | |
내각사무처장 | 김병삼 → 이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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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
경제기획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835B38> 김유택 → 장기영 → 박충훈 → 김학렬 → 태완선 | |||
국토통일원장관 | 신태환 → 김영선 | |||
외무부장관 | 정일권 → 이동원 → 정일권 → 최규하 → 김용식 | |||
내무부장관 | 엄민영 → 양찬우 → 엄민영 → 이호 → 박경원 → 오치성 → 김현옥 | |||
재무부장관 | 박동규 → 이정환 → 홍승희 → 서봉균 → 김정렴 → 김학렬 → 서봉균 → 황종률 → 남덕우 | |||
법무부장관 | 민복기 → 권오병 → 이호 → 배영호 → 신직수 | |||
국방부장관 | 김성은 → 최영희 → 임충식 → 정래혁 → 유재흥 | |||
문교부장관 | 고광만 → 윤천주 → 권오병 → 문홍주 → 권오병 → 홍종철 → 민관식 | |||
농림부장관 | 원용석 → 차균희 → 박동묘 → 김영준 → 이계순 → 조시형 → 김보현 | |||
상공부장관 | 이병호 → 박충훈 → 김정렴 → 이낙선 | |||
건설부장관 | 정낙은 → 전예용 → 김윤기 → 주원 → 이한림 → 태완선 → 장예준 | |||
보건사회부장관 | 박주병 → 오원선 → 정희섭 → 김태동 → 이경호 | |||
교통부장관 | 김윤기 → 안경모 → 박경원 → 강서룡 → 백선엽 → 장성환 → 김신 | |||
체신부장관 | 홍헌표 → 김홍식 → 김병삼 → 박경원 → 황종률 → 김태동 → 김보현 → 신상철 | |||
공보부장관 → 문화공보부장관 |
김동성 →
이수영 →
홍종철 홍종철 → 신범식 → 윤주영 |
|||
총무처장관 | 이석제 → 서일교 | |||
과학기술처장관 | 김기형 → 최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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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DAA520; border-right: 10px solid #DAA520; text-align: center; margin: -0px -11px; margin-top: -12.5px; margin-bottom: -6px" {{{#!wiki style="margin-left:10px; margin-right:-17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display: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bgcolor=#ffffff,#1f2024> | }}}{{{#!wiki style="padding: 0px; display: inline-table;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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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
경제기획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DAA520> 태완선 → 남덕우 → 신현확 | |||
국토통일원장관 | 김영선 → 김용식 → 신도성 → 유상근 → 이용희 | |||
외무부장관 | 김용식 → 김동조 → 박동진 | |||
내무부장관 | 김현옥 → 홍성철 → 박경원 → 김치열 → 구자춘 | |||
재무부장관 | 남덕우 → 김용환 → 김원기 | |||
법무부장관 | 신직수 → 이봉성 → 황산덕 → 이선중 → 김치열 | |||
국방부장관 | 유재흥 → 서종철 → 노재현 | |||
문교부장관 | 민관식 → 유기춘 → 황산덕 → 박찬현 | |||
농수산부장관 | 김보현 → 정소영 → 최각규 → 장덕진 → 이희일 | |||
상공부장관 | 이낙선 → 장예준 → 최각규 | |||
건설부장관 | 장예준 → 이낙선 → 김재규 → 신형식 → 고재일 | |||
보건사회부장관 | 이경호 → 고재필 → 신현확 → 홍성철 | |||
교통부장관 | 김신 → 최경록 → 민병권 → 황인성 | |||
체신부장관 | 신상철 → 문형태 → 장승태 → 박원근 → 이재설 | |||
문화공보부장관 | 윤주영 → 이원경 → 김성진 | |||
총무처장관 | 서일교 → 심흥선 → 심의환 | |||
과학기술처장관 | 최형섭 → 최종완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text-align: center; margin: -0px -11px; margin-top: -12.5px; margin-bottom: -6px" {{{#!wiki style="margin-left:10px; margin-right:-17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display:inline-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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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181818,#e5e5e5 |
직위 | 명단 | ||
경제기획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808080> 이한빈 → 김원기 | |||
국토통일원장관 | 이규호 → 최완복 | |||
외무부장관 | 박동진 | |||
내무부장관 | 김종환 | |||
재무부장관 | 김원기 → 이승윤 | |||
법무부장관 | 백상기 → 오탁근 | |||
국방부장관 | 주영복 | |||
문교부장관 | 김옥길 → 이규호 | |||
농수산부장관 | 이재설 → 정종택 | |||
상공부장관 | 정재석 → 신병현 | |||
건설부장관 | 최종완 | |||
보건사회부장관 | 진의종 | |||
교통부장관 | 유양수 → 김재명 | |||
체신부장관 | 배상욱 → 윤흥정 | |||
문화공보부장관 | 이규현 → 이광표 | |||
총무처장관 | 김용휴 | |||
과학기술처장관 | 성좌경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4c97; border-right: 10px solid #004c97; text-align: center; margin: -0px -11px; margin-top: -12.5px; margin-bottom: -6px" {{{#!wiki style="margin-left:10px; margin-right:-17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display: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bgcolor=#ffffff,#1f2024> | }}}{{{#!wiki style="padding: 0px; display: inline-table;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4>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4c97; border-right: 10px solid #004c97;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
경제기획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4c97> 신병현 → 김준성 → 서석준 → 신병현 → 김만제 → 정인용 | |||
국토통일원장관 | 이범석 → 손재식 → 이세기 → 박동진 → 허문도 | |||
외무부장관 | 노신영 → 이범석 → 이원경 → 최광수 | |||
내무부장관 | 서정화 → 노태우 → 주영복 → 정석모 → 김종호 → 정호용 → 고건 → 정관용 → 이상희 | |||
재무부장관 | 이승윤 → 나웅배 → 강경식 → 김만제 → 정인용 → 사공일 | |||
법무부장관 | 오탁근 → 이종원 → 정치근 → 배명인 → 김석휘 → 김성기 → 정해창 | |||
국방부장관 | 주영복 → 윤성민 → 이기백 → 정호용 | |||
문교부장관 | 이규호 → 권이혁 → 손제석 → 서명원 | |||
체육부장관 | 노태우 → 이원경 → 이영호 → 박세직 → 이세기 → 조상호 | |||
농림수산부장관 | 정종택 → 고건 → 박종문 → 황인성 → 김주호 | |||
상공부장관 | 서석준 → 김동휘 → 금진호 → 나웅배 | |||
동력자원부장관 | 박봉환 → 이선기 → 서상철 → 최동규 → 최창락 | |||
건설부장관 | 김주남 → 김종호 → 김성배 → 이규효 → 최동섭 | |||
보건사회부장관 | 천명기 → 김정례 → 이해원 | |||
노동부장관 | 권중동 → 정한주 → 조철권 → 이헌기 | |||
교통부장관 | 고건 → 윤자중 → 이희성 → 손수익 → 차규헌 | |||
체신부장관 | 김기철 → 최광수 → 최순달 → 김성진 → 이자헌 → 이대순 → 오명 | |||
문화공보부장관 | 이광표 → 이진희 → 이원홍 → 이웅희 | |||
총무처장관 | 김용휴 → 박찬긍 → 박세직 → 정관용 → 장기오 | |||
과학기술처장관 | 이정오 → 김성진 → 전학제 → 이태섭 → 박긍식 | |||
정무제1장관 | 최광수 → 정종택 → 오세응 → 이태섭 → 정재철 → 조기상 → 이종률 | |||
정무제2장관 | 노태우 | |||
정무제3장관 | 김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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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A84E9; border-right: 10px solid #0A84E9;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A84E9> 나웅배 → 조순 → 이승윤 → 최각규 | |
국토통일원장관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이홍구 → 홍성철 → 최호중 → 최영철 | |
외무부장관 | 최광수 → 최호중 → 이상옥 | |
내무부장관 | 이상희 → 이춘구 → 이한동 → 김태호 → 안응모 → 이상연 → 이동호 → 백광현 | |
재무부장관 | 사공일 → 이규성 → 정영의 → 이용만 | |
법무부장관 | 정해창 → 허형구 → 이종남 → 김기춘 → 이정우 | |
국방부장관 | 오자복 → 이상훈 → 이종구 → 최세창 | |
문교부장관 → 교육부장관 | 김영식 → 정원식 → 윤형섭 → 조완규 | |
문화공보부장관 → 문화부장관 | 정한모 → 최병렬 → 이어령 → 이수정 | |
체육부장관 → 체육청소년부장관 | 조상호 → 김집 → 정동성 → 박철언 → 이진삼 | |
농림수산부장관 | 윤근환 → 김식 → 강보성 → 조경식 → 강현욱 | |
상공부장관 | 안병화 → 한승수 → 박필수 → 이봉서 → 한봉수 | |
동력자원부장관 | 이봉서 → 이희일 → 진념 | |
건설부장관 | 최동섭 → 박승 → 권영각 → 이상희 → 이진설 → 서영택 | |
보건사회부장관 | 권이혁 → 문태준 → 김종인 → 김정수 → 안필준 | |
노동부장관 | 최명헌 → 장영철 → 최영철 → 최병렬 → 이연택 | |
교통부장관 | 이범준 → 김창근 → 김창식 → 임인택 → 노건일 | |
체신부장관 | 오명 → 최영철 → 이우재 → 송언종 | |
정무제1장관 | 김윤환 → 이종찬 → 정종택 → 박철언 → 김윤환 → 김동영 → 최형우 → 김용채 → 김종호 → 김동익 | |
정무제2장관 | 조경희 → 김영정 → 이계순 → 김갑현 | |
총무처장관 | 김용갑 → 김용래 → 이연택 → 이상배 → 이문석 | |
과학기술처장관 | 이관 → 이상희 → 정근모 → 김진현 → 권숙일 | |
공보처장관 | 최병렬 → 최창윤 → 손주환 → 유혁인 | |
환경처장관 | 조경식 → 허남훈 → 권이혁 → 이재창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3990; border-right: 10px solid #003990;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3990> 이경식 → 정재석 → 홍재형 → 나웅배 → 한승수 → 강경식 → 임창열 |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한완상 → 이영덕 → 이홍구 → 김덕 → 나웅배 → 권오기 | |
외무부장관 | 한승주 → 공로명 → 유종하 | |
내무부장관 | 이해구 → 최형우 → 김용태 → 김우석 → 서정화 → 강운태 → 조해녕 | |
재무부장관 | 홍재형 → 박재윤 | |
법무부장관 | 박희태 → 김두희 → 안우만 → 최상엽 → 김종구 | |
국방부장관 | 권영해 → 이병태 → 이양호 → 김동진 | |
교육부장관 | 오병문 → 김숙희 → 박영식 → 안병영 → 이명현 | |
문화체육부장관 | 이민섭 → 주돈식 → 김영수 → 송태호 | |
농림부장관 | 허신행 → 김양배 → 최인기 → 강운태 → 정시채 → 이효계 | |
상공자원부장관 → 통상산업부장관 | 김철수 → 박재윤 → 안광구 → 임창열 → 정해주 | |
건설부장관 | 허재영 → 고병우 → 김우석 | |
정보통신부장관 | 윤동윤 → 경상현 → 이석채 → 강봉균 | |
환경부장관 | 황산성 → 박윤흔 → 김중위 → 정종택 → 강현욱 → 윤여준 | |
보건사회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박양실 → 송정숙 → 서상목 → 이성호 → 김양배 → 손학규 → 최광 | |
노동부장관 | 이인제 → 남재희 → 이형구 → 진념 → 이기호 | |
건설교통부장관 | 이계익 → 정재석 → 오명 → 추경석 → 이환균 | |
해양수산부장관 | 신상우 → 조정제 | |
정무제1장관 | 김덕룡 → 서청원 → 김윤환 → 김영구 → 주돈식 → 김덕룡 → 신경식 → 홍사덕 | |
정무제2장관 | 권영자 → 김장숙 → 김윤덕 → 이연숙 | |
총무처장관 | 최창윤 → 황영하 → 서석재 → 김기재 → 조해녕 → 김한규 → 심우영 | |
과학기술처장관 | 김시중 → 정근모 → 구본영 → 김용진 → 권숙일 | |
공보처장관 | 오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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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AA7F; border-right: 10px solid #00AA7b;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재정경제부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aa7b> 이규성 → 강봉균 → 이헌재 → 진념 → 전윤철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이해찬 → 김덕중 → 문용린 → 송자 → 이돈희 → 한완상 → 이상주 | |
통일부장관 | 강인덕 → 임동원 → 박재규 → 임동원 → 홍순영 → 정세현 | |
외교통상부장관 | 박정수 → 홍순영 → 이정빈 → 한승수 → 최성홍 | |
법무부장관 | 박상천 → 김태정 → 김정길 → 안동수 → 최경원 → 송정호 → 김정길 → 심상명 | |
국방부장관 | 천용택 → 조성태 → 김동신 → 이준 | |
행정자치부장관 | 김정길 → 김기재 → 최인기 → 이근식 | |
과학기술부장관 | 강창희 → 서정욱 → 김영환 → 채영복 | |
문화관광부장관 | 신낙균 → 박지원 → 김한길 → 남궁진 → 김성재 | |
농림부장관 | 김성훈 → 한갑수 → 김동태 | |
산업자원부장관 | 박태영 → 정덕구 → 김영호 → 신국환 → 장재식 → 신국환 | |
정보통신부장관 | 배순훈 → 남궁석 → 안병엽 → 양승택 → 이상철 | |
보건복지부장관 | 주양자 → 김모임 → 차흥봉 → 최선정 → 김원길 → 이태복 → 김성호 | |
환경부장관 | 최재욱 → 손숙 → 김명자 | |
노동부장관 | 이기호 → 이상룡 → 최선정 → 김호진 → 유용태 → 방용석 | |
여성부장관 | 한명숙 | |
건설교통부장관 | 이정무 → 이건춘 → 김윤기 → 오장섭 → 김용채 → 안정남 → 임인택 | |
해양수산부장관 | 김선길 → 정상천 → 이항규 → 노무현 → 정우택 → 유삼남 → 김호식 | |
기획예산처장관 | 진념 → 전윤철 → 장승우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FFD918; border-right: 10px solid #FFD918;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colcolor=#D6C94D> 김진표 → 이헌재 → 한덕수 → 권오규 |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윤덕홍 → 안병영 → 이기준 → 김진표 → 김병준 → 김신일 | |
과학기술부장관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 박호군 → 오명 → 김우식 | |
통일부장관 | 정세현 → 정동영 → 이종석 → 이재정 | |
외교통상부장관 | 윤영관 → 반기문 → 송민순 | |
법무부장관 | 강금실 → 김승규 → 천정배 → 김성호 → 정성진 | |
국방부장관 | 조영길 → 윤광웅 → 김장수 | |
행정자치부장관 | 김두관 → 허성관 → 오영교 → 이용섭 → 박명재 | |
문화관광부장관 | 이창동 → 정동채 → 김명곤 → 김종민 | |
농림부장관 | 김영진 → 허상만 → 박홍수 → 임상규 | |
산업자원부장관 | 윤진식 → 이희범 → 정세균 → 김영주 | |
정보통신부장관 | 진대제 → 노준형 → 유영환 | |
보건복지부장관 | 김화중 → 김근태 → 유시민 → 변재진 | |
환경부장관 | 한명숙 → 곽결호 → 이재용 → 이치범 → 이규용 | |
노동부장관 | 권기홍 → 김대환 → 이상수 | |
여성가족부장관 | 지은희 → 장하진 | |
건설교통부장관 | 최종찬 → 강동석 → 추병직 → 이용섭 | |
해양수산부장관 | 허성관 → 최낙정 → 장승우 → 오거돈 → 김성진 → 강무현 | |
기획예산처장관 | 박봉흠 → 김병일 → 변양균 → 장병완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0095DA; border-right: 10px solid #0095DA;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기획재정부장관 | <colbgcolor=#fff,#1f2024><colcolor=#0095DA> 강만수 → 윤증현 → 박재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도연 → 안병만 → 이주호 | |
외교통상부장관 | 유명환 → 김성환 | |
통일부장관 | 김하중 → 현인택 → 류우익 | |
법무부장관 | 김경한 → 이귀남 → 권재진 | |
국방부장관 | 이상희 → 김태영 → 김관진 | |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 → 이달곤 → 맹형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정병국 → 최광식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정운천 → 장태평 → 유정복 → 서규용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 → 최경환 → 최중경 → 홍석우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김성이 → 전재희 → 진수희 → 임채민 | |
환경부장관 | 이만의 → 유영숙 | |
고용노동부장관 | 이영희 → 임태희 → 박재완 → 이채필 | |
여성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변도윤 → 백희영 → 김금래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 권도엽 | |
특임장관 | 주호영 → 이재오 → 고흥길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C9252B; border-right: 10px solid #C9252B;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colbgcolor=#fff,#1f2024><colcolor=#C9252B> 현오석 → 최경환 → 유일호 | ||
서남수 → 황우여 → 이준식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 → 최양희 | |
윤병세 | ||
류길재 → 홍용표 | ||
황교안 → 김현웅 | ||
김관진 → 한민구 | ||
행정자치부장관 | 유정복 → 강병규 → 정종섭 → 홍윤식 | |
유진룡 → 김종덕 → 조윤선 | ||
이동필 → 김재수 | ||
윤상직 → 주형환 | ||
진영 → 문형표 → 정진엽 | ||
윤성규 → 조경규 | ||
방하남 → 이기권 | ||
조윤선 → 김희정 → 강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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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 이주영 → 유기준 → 김영석 | ||
국민안전처장관 | 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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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colbgcolor=#fff,#1f2024><colcolor=#004EA1> 김동연 → 홍남기 | ||
김상곤 → 유은혜 | ||
유영민 → 최기영 → 임혜숙 | ||
강경화 → 정의용 |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 ||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 박범계 | ||
송영무 → 정경두 → 서욱 |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 ||
김영록 → 이개호 → 김현수 | ||
백운규 → 성윤모 → 문승욱 | ||
박능후 → 권덕철 | ||
김은경 → 조명래 → 한정애 | ||
김영주 → 이재갑 → 안경덕 | ||
정현백 → 진선미 → 이정옥 → 정영애 | ||
김현미 → 변창흠 → 노형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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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박영선 → 권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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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E61E2B> 추경호 → 최상목 | ||
박순애 → 이주호 | ||
이종호 → 유상임 | ||
박진 → 조태열 | ||
권영세 → 김영호 | ||
한동훈 → 박성재 | ||
이종섭 → 신원식 → 김용현 | ||
이상민 | ||
박민식 → 강정애 | ||
박보균 → 유인촌 | ||
정황근 → 송미령 | ||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 ||
조규홍 | ||
한화진 → 김완섭 | ||
이정식 → 김문수 | ||
김현숙 → 공석 | ||
원희룡 → 박상우 | ||
조승환 → 강도형 | ||
이영 → 오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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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각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 선지로 종종 나오는 부분이다.
[2]
예외가 있다면 연방법무장관으로 직책명은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다. 저 명칭을 직역하면 검찰총장이 되는데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과 동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State Attorney General'로 쓴다. 사실 법무장관은 건국초기에는 1인제 직책으로 대통령의 최고법률자문역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연방정부가 확장하면서 법무부가 만들어지고 FBI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의 수장으로 바뀐 케이스다.
[3]
하지만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4]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5]
제87조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6]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시점까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정복을 입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임명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전역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7]
해당 기관은 2017년 폐지됐다.
[8]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
[9]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임하지 못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하였다.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다. 이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가미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3선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유신정권과 5공화국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3선 개헌 이전의 제3공화국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의 겸직이 언제나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