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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북한의
핵개발 목적4. 역사
4.1. 초기의 북핵 문제,
김일성의 계획 (~1993)4.2. 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1993~1994)4.3.
북미 제네바 합의 부터 2차 북핵위기 (1994~2003)4.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1차 핵실험 (2003 ~ 2007)4.5.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007 ~ 2008)4.6. 재경색과
북한의 2차 핵실험, 김정일의 사망 (2008 ~ 2012)4.7.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 ~ 2015)4.8. 4~6차 핵실험과
ICBM 완성 선언(2016 ~ 2017)4.9.
ICBM 실험 일시 중단(2018 ~2020)4.10.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및 대남 위협 (2021~)
5. 논쟁거리와 쟁점6. 수준7. 실제 사용 가능성 분석8. 대응9. 근본적 해결책4.10.1. 대남타격용 핵탄두 공개(2023.3.28)
9.1. 협상9.2. 전쟁을 통한 북한 장악9.3.
UN 정규군의 개입9.4. 내부 쿠데타9.5. 미국과 중국의 공조9.6.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통한 북한 장악9.7.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주둔 및
핵우산 제공9.8. 핵 보유의 암묵적 인정
10. 북핵의 현실과 전망11. 기타12. 출처13. 관련 문서1. 개요
"The prospects for the talks making any progres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re slimmer than before. North Korea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we can't ignore that basic point."
(협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는 가망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 2011년 9월 중국 분석가 장량위
(협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는 가망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 2011년 9월 중국 분석가 장량위
북한의 핵개발 전반에 대해서 서술한 문서이다.
20세기의 냉전이 끝난 현재까지도 북한과 대한민국, 미국이 6.25 전쟁을 종전하거나 화해하지 못 하고 적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2020년대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2. 배경
1980년대 말, 북한은 전면적인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중국과 동구권이 노선을 대거 갈아타는 동시에, 물주인 소련은 붕괴되어 원조로 버티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재래식 전력도 점점 도태되어 도저히 한국에 당할 수 없었다. 여기에 슈퍼 파워로 떠오른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이것이 흔히 거론 되는 북한의 핵개발 배경이다.그러나 소련의 핵개발 및 중국의 핵개발 과정에서 핵기술 대한 접근 시도 등 북한의 핵개발 기도 자체는 한국도 핵개발에 열을 올리던 7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산권 패망에 따른 위기감으로 핵개발을 처음 시도하게 된 이유로서는 어폐가 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은 굳이 따지자면 동구권 붕괴 이후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집착하게 된 경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동구권 붕괴 이전부터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핵무장을 서둘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핵무기는 북한보다 남한에 먼저 있었다. 주한미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전술핵 배치를 완료해 놓았고 이는 북한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원래 비핵화 선언이나 핵무기 확산 반대는 북한이 먼저 주장했고 80년대까지 주장했다.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의 ‘조선반도 핵무기 반입반대 결정’이 있었고, 1986년 6월 23일 북한은 정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 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소련의 핵우산이 상실되고 나서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핵실험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다만 애초부터 2000년대 이후에 완화된 남북긴장, 6자회담에서의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1] 2008년의 갑작스러운 핵개발 재개와 2013년의 미국의 불가침조약 제의 거부 등 일련의 정황들은 생존본능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상술된 내용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대의 전략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모두 선공용이 아니라 보복용의 방어적 무기이며 북한의 핵무기도 일단은 이러한 방어적 대량보복 병기 범주에 들어간다.
이라크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한 국가가 전쟁, 내전, 정권 전복, 혼란 등을 겪으며 참혹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북한 지배층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핵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생겼다는 것. # 핵의 투발수단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만을 노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대한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투발수단을 갖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에서 지속적인 쟁점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나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같은 구 소련권 나라들의 경우 핵보다는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소련에서 독립 이후 내부 민족 분쟁과 갈등, 독립 이후 막장 권력층들의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 하고 빈국으로 떨어져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 초기에 보유했다 포기/폐기한 핵무기들의 경우 원래는 1970, 1980년대 소련 공화국 시절에 러시아에서 개발하여 당시 소련 공화국이었던 이들 국가들 영내의 소련군 기지에 배치한 핵무기였지.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 직접 개발한 핵무기가 아니었다. 결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같은 구소련권 국가들이 1991년 소련에서 독립 후 신생국가 초반기에 갖고 있었다가 폐기한 핵무기들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하려 했거나 자체 핵개발에 성공해 핵무기들을 보유했다가 핵개발 계획과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였던 이란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사례와는 맥락이 다른 셈이다. 2023년 4월 1일 김여정은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려고 들지 말고 미국의 핵우산을 기대하지 말며 러시아의 불벼락이나 맞으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핵조준권', '핵시한탄'이라는 발언까지 써가며 아예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옹호하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핵보유 구실이라는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 #
3. 북한의 핵개발 목적
3.1. 정치적 목적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고, 그 방식이
핵과
ICBM, 공포정치였다. 신격화는커녕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명분마저 부족한 김정은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공포정치다.
이것으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체제는 물론 김정은 자체가 무너진다. 김정은이 그토록 핵과 ICBM에 집착하고 장성택 숙청으로 대표되는 공포정치를 휘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층 서기실의 암호 (p.518)
이것으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체제는 물론 김정은 자체가 무너진다. 김정은이 그토록 핵과 ICBM에 집착하고 장성택 숙청으로 대표되는 공포정치를 휘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층 서기실의 암호 (p.518)
북핵은 1980-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김일성은 일찍이 1950-1960년대부터 핵무장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2]. 최소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이 당근[3]과 채찍[4]을 써 가며 이를 저지시킬 수 있었으나, 1958년부터 냉전이 끝나는 1991년까지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대량으로 배치되었고, 이는 북한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냉전이 공산권의 붕괴로 끝나자 경악한 북측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갖추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전략이었기에 그 어떤 외부의 설득과 협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은 쉬지 않고 핵무기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그들의 인식과 주장에 따르면,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핵우산 철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세력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핵 주권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북핵의 제일, 그리고 유일의 목표는 바로 김씨 왕조 체제의 유지이다. 핵무기를 가진 뒤 내외에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
북한의 핵보유 성공은 바로 그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사실상 완전한) 방어막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자국 내 여론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핵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북한에 개입할 수는 없다. 애초에 그 여론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핵공격의 사거리 안에 있다면 정부의 인내를 참아줄 만큼 비겁해지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내전 혹은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 것이다.[5] 만약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나토가 리비아에 폭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6]
현재 리비아의 상황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온상이 된 걸 감안하면 카다피의 제거는 나토 입장에서도 명백히 나쁜 결과를 가져온 셈인데 그렇다고 자국민과 내전을 선포하고 폭격까지 하는 정부를 그냥 두었으면 자국 내 여론이 매우 안좋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기도 했다. 민주정부가 독재정부나 자국민 학살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십자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체제에 대한 "관용"도 낮고 "호전성"이 높다는 단점을 그대로 드러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독재정부이자 시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죽이고 있는 북한에게는 더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손댈만한 사안이다. 물론 모든 반미적 독재국가가 핵개발을 결정하는 게 아닌 것에서 보여지듯이 대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옵션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적 외교고립과 경제제재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핵개발을 선택했다.
2019년 김정은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을 만났을 때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한 게 "체제 안전 보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을 먼저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착각하며 쉽게 분노하는데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의 의미는 거기서 더 높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쉽게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한국과 미국의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다. 즉 북한에 대한 공격 금지외에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북한의 내분이나 내전 시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체제 반대 운동이 발생해서 북한군이 이걸 무력 진압을 해서 짓밟아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절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며 외교에서도 북한이 국내 통치에서 무엇을 하던 미국과 한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 당연하고 미국 역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중시가 미국 외교에서 내세우는 핵심 요인인데 이것을 북한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은 미국 외교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나 독재에 예외를 두라는 말이고 결국 북한은 앞으로도 내내 달라지는 일 없이 정치 체제가 계속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영구분단으로 가겠다는 소리다.[7] 당연히 한국과 미국 둘 다 민주평화론에 근거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서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8]
이 때문에 리비아 카다피의 사례가 북핵 문제에서 선례로 자주 거론되며 핵포기 방안에서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 핵무기를 포기한 카다피의 최후는 시민의 봉기와 시민의 민주화 봉기에 호응한 미국, 나토군의 리비아 카다피 정부에 대한 폭격이였으며 시민의 봉기를 막을 정규군이 미국과 나토의 폭격에 궤멸적인 타격을 받자 카다피 정부는 깔끔하게 종식됐고 카다피는 살해당했다. 결국 미국과 나토는 먼저 리비아를 공격하지 않았으나 리비아 내부에서 카다피 붕괴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자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리비아를 공격해 카디피의 파멸을 지원한다. 당연히 북한은 자신들이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전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발악하는 중이다.[9]
북한은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들을 정권유지의 우수한 사례로 생각한다. 당시 중국의 혹독한 내부 탄압과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천안문 사태에 눈을 감고 외면했으며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혹독한 내부통제 질서가 전부 유지된 채로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경제적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면서도 강고한 공산당 체제를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것을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데 북한은 중국이 이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개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를 가지든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미국이 가진 민주주의의 원칙들에 전부 거스르는 사항이고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했다간 국내 여론에서 거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이 정의하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한국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조차도 금지해야 할 판국인데 이게 한국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인지라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달리 강대국도 아니고 손을 들어줄 가치도 없으니 미국이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양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10]
체제 보장 같은 추상적 이야기보다 한국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개발 이후로 핵보유국은 모두 처음에는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받다가, 이런저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왔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겠지만, 한국에는 끔찍한 안보적 악몽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핵개발을 완성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핵무기 제조시설이나 실험시설의 파기 따위에는 별 흥미가 없다.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를 무작정 많이 생산하기에는 경제력의 한계가 뚜렷해 일정수준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풍계리 핵실험장 파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그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유와 수량 불문 모든 핵무기의 제거다.(CVID 원칙) 반대로 북한은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해서 경제제재를 풀고 가능하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해서 미국에게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얻어내기를 원할 것이다. 최소한 "핵동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인정은 받고싶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근을 줄 수는 있어도 CVID, 즉 보유 중인 모든 핵무기의 포기는 기본에 다시는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상을 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순간, 북한과 우호적이면서도 미국과 대립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11],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물론 이들 국가도 더더욱 북한과 밀착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핵 보유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핵확산 방지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재무장화 및 핵무장,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로 연결되기에[12]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핵을 가지게 되어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13] 따라서 미국은 더더욱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3.2. 군사적 목적
정치적인 목적은 이렇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이른바 대칭전력[14] 경쟁에서는 현재 북한이 한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재래식 전력에서는 이제 한국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현재 남북한 GDP 격차는 60배 이상, 인구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이것이 역전될 확률은 당연히 0에 수렴한다. 재래식 전력의 질, 그리고 이를 부양/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방법은 오직 비대칭전력[15]뿐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180cm 키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근육질 떡대와 160cm 키에 몸무게가 50kg인 사람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고 치자. 당연히 압도적인 체급 차이로 인해 근육질 떡대가 이기게 된다. 하지만 만약 160cm인 사람이 칼이나 총을 들었다면 아무리 체급이 좋더라도 함부로 덤비기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바로 이 총, 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80cm의 사람이 총, 칼을 들면 서로 먼저 찌르거나 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핵전쟁),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총칼로 무장하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핵확산)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발악적으로 발사한 핵무기들 중 단 1발이라도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수준으로 엄청난 손실과 참상이 벌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수백kt급의 전략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이며 이 정도 위력이라면 단 1발만으로도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강요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돌입과정 외에 사실상 요격방법이 없는 현 상황이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을 완료할 경우 본토에 위협이 현실화된 미국이 한국에서 핵우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소위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하겠는가"라는 말로 대표되며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나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사일 기술과 45,000개의 핵탄두를 가졌던 소련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을 지키며 대항했던 미국이 고작 북한 100여개의 핵탄두에 굴복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미국의 현 동맹체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정작 핵위협이 현실화된 한국에서 핵우산을 거둔다면 미국의 동맹은 모두 흩어지면서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의 존재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나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편 북한이 2022년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준시한 핵사용 원칙을 들고 나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진짜 적화통일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에 김정은은 단순 군사적 위협을 뛰어넘은 '핵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되면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은 국군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남한을 상대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김여정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담화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국군을 전쟁 초기에 핵무력으로 신속히 전멸시키고 인민군의 전력을 보존시키는 것이 핵무력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만큼 아예 핵무기를 써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의도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미국의 개입을 핵사용 협박으로 막기 위해 미국 본토에 닿는 ICBM과 전략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16]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핵 협박을 통해 나토를 물러나게 하듯, 남한 영토도 저렇게 처리해버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7]
사실 핵으로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거부터 일부 주체사상파가 열심히 선전해왔던 주장인데, 주장의 현실성과는 별개로 이들이 북한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림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주목할만 하다. 2023년 1월 3일 종북 성향 언론 자주시보에 나온 주장에 따르면 현 시점 북한은 너 죽고 나 살자[18]며 여러 종류의 ICBM과 대형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하여 미국의 핵공격 조짐이 보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날려 상황을 '종료'하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고 한다. # 물론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 핵을 날리면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은 없고, 이후 적어도 미국의 전례없는 보복과 김정은 정권의 제거가 뒤따를 것이다.[19]
어쨌든 전쟁은 대부분 침공하는 측이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국장은, "김정은이 오판할 여러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핵무기, 특히 전술핵무기 사용이 정권 붕괴가 아니라 목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오판 말입니다. 김정은이 전술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량의 진전과 현재의 충돌 양상 속에서 김정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은은 죽음과 파괴, 사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생존에 대해서만 신경 씁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정권유지와 생존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여 심지어 방어용이 아니더라도 '목표 진전'의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
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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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black,#fff600> 적화통일을 꿈꾼 북한의 핵 개발史 1편 (feat.샤를세환) (2023년 9월 9일 방송분) |
적화통일을 꿈꾼 북한의 핵 개발史 2편 (feat.샤를세환) (2023년 9월 16일 방송분) |
4.1. 초기의 북핵 문제, 김일성의 계획 (~1993)
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핵보유를 준비해왔다. 북이 최초로 핵보유를 생각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시점은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1월 30일에 트루먼은 “한반도에서 공산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맥아더가 만주 투폭을 건의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북은 미국의 핵사용 위협을 공갈로 규정하고 핵위협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때 북의 지도부가 느꼈던 핵에 대한 공포는 자위를 위한 핵보유를 추동한 최초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부대를 설치한 것은 북이 느꼈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휴전 후에도 미국은 1955년 1월 2일 래드포드 합창의장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전술핵 사용 가능 언급 등을 통해 북의 공포를 계속 자극했다. 그리고 55년에는 장거리 원자로켓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한다. 북은 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56년에는 소련과 핵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다. 당연히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적은 평화적 이용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이 무려 1955년, 즉 휴전협정 직후부터 소련에 핵물리학도를 유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1962년 11월 2일 북은 영변에 (공식적으로는 '영변 가구 공장'으로 알려진) 핵 연구 단지를 조성했고, 63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2MW급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해서 67년부터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73년에는 대학에 핵연구 관련 학과들을 신설했다. 76년에는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명백히 북에게 자체 핵무장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김일성은 연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북은 역설계 방식으로 84년에는 자체 기술로 만든 스커드 B의 시험발사를 성공한다. 86년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 발사실험을 성공시킨다. 78년에는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가 실시되었고 80년에는 영변 5MW 원자로의, 85년에는 50MW 원자로의 건설을 착수했고 440MW급 소련형 VVER 경수로 원전도입을 추진했다. 플루토늄 추출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요구로 85년에 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데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핵안전협정 서명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나, 1992년에야 핵안전협정 서명이 이루어졌다. 허나 NPT 가입마저 소련으로부터 핵개발과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판단했던 사실이 기밀해제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 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의 비밀 핵시설이 촬영, 공개되면서 북핵 문제가 마침내 수면 위로 부상한다. 89년 전후 시기는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몰타 선언 이후 냉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던 시기였다. 중소가 사회주의에서 이탈하여 자본주의 진영과의 화해를 도모하던 상황에서 북한도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반미 자주노선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던 북한에게 화해란 곧 제국주의와의 타협을 의미했고 이는 통치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다. 자신을 모방했던 차우세스쿠의 비참한 말로, 독일의 흡수통일을 보면서 당연히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김일성의 선택은 쇄국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후견국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은 핵보유뿐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은 국제사회에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윽박지르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90년 3월 김영남의 발언은 그 시작이었다. 사마귀가 적을 만났을 때 날개를 펴고 크게 보이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IAEA는 사찰을 했음에도 이를 놓쳤고 만회하기 위해 북에 대한 강력한 사찰을 추진했고, 북은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이유로 안전협정 서명을 한사코 거부했다.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1년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을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 계획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상황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미국은 9월부터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켰고 사찰을 수용할 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며, 노태우 대통령도 12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했다. 북은 제안을 수용하여 12월 31일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 후 1992년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IAEA 사찰을 수용했다. 사찰은 92년 5월 25일부터 93년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92년 7월 2차 사찰에서 북이 제출한 보고서에 적힌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했고, 16개 핵시설 외에 핵시설 의심지역 2개가 발견되어 양자는 다시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IAEA는 미국 CIA로부터 첩보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넘겨받아 영변의 2개 시설이 핵폐기물 저장장소로 의심되어 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IAEA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단체라 하여 강력히 맹비난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북측은 핵문제가 불거진 게 미국 펜타곤 및 CIA 등 강경파들이 위성첩보 사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IAEA를 부추겨 '북한 죽이기'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IAEA 핵사찰을 강제하기 위해 1992년에 중단된 팀 스피릿 한미합동훈련을 1993년부터 재개토록 하는 등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2023년에 공개된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과거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사찰을 수용할테니 자신들도 주한미군기지 사찰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4.2. 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1993~1994)
4.2.1. 진행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던 1993년은 북미 모두에게 정권 교체의 시기였다. 양쪽의 지도자인 클린턴과 김정일(사실상의)[21]은 집권 초기에 나약한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하여 강경정책을 고수했다. 북방정책을 펴던 노태우와 차별화를 시도하던 김영삼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미신고시설 사찰 거부를 고집하던 북에 대응해 한미는 93년 초 팀 스피릿 훈련 재개를 선언했으며 결국 계약 사안이 아닌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한 북한은 스스로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3월 8일에 팀 스피릿 훈련에 대응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전군 삭발령까지 내렸다.북의 폭거에 대해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김영삼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송하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이 벼랑끝 전술을 멈추지 않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악수할 수는 없다”라며 비난하며 강경정책을 고수한다. 미국은 93년 2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NPT탈퇴 유보, 흑연감속로 포기를 대가로 한 경수로 건설을 요구했다. 이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1년 반 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한-미 내부 역시 북핵문제를 둘러싸며 강온론이 교차했고,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수시로 변했다.
초기엔 강경론이 득세했는데, 미국측은 펜타곤 및 CIA가, 한국측은 안기부 및 국방부가 각각 주도했다. 한-미 양국 강경파들은 군사적 수단으로 북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수언론도 이에 가담해 대북 군사제재가 현실화될 듯했다. 1993년 12월 들어 미국 언론에선 핵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NBC 측은 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빌려 북한의 전군 삭발령을 두고 '전략적 실수'라 하는 한편, 위생 문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월 14일 <월스트리트 저널>도 당시 성행하던 쌀개방 반대 시위를 지목하며 "이건 북한의 위협을 표명하러 온 게 아니라 쌀개방 반대하러 온 거다"라고 비꼬는 논조가 나왔다.[22] 1994년 2월 15일에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외신을 이용해 <북한 이미 핵실험>이란 오보를 내 '일단 키우기' 식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시작했다.[23]
1994년 2월에 북미는 핵사찰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나, 오히려 북측이 IAEA 사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어 제8차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단장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었으며, 청와대가 '협상 비공개' 관례를 깨고 협상 비디오테이프를 각 방송사에 보내 보도토록 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뒤이어 보수 유력언론들도 대북강경책을 펴라고 촉구하자, 정부는 4월 15일 남북특사 협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두달 전만 해도 언론이 북미회담 조건으로 특사 파견을 촉구했던 점으로 보아 통일정책이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5월 13일 < 워싱턴 포스트> 지는 펜타곤이 당년도 여름 북핵위기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시 전술핵무기 및 대규모 병력을 이용한 전면전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24] 3년 전 이종구 국방부장관이 '엔테베식 기습공격'을 운운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고집했는데, 이들은 핵사찰 수용 시 미국이 화학무기 의혹, 미사일 문제, 인권시비, 테러리즘 포기 등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고사 전략'을 계속할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1997년에 망명한 황장엽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는 상식화되어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자신은 핵관련 시설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92년 국제 원자력 기구의 특별 사찰을 피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로동당의 비서들은 모두 핵 보유를 믿게 됐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이미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했다는 것( 1997년 당시)으로 북한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알고(믿고) 있다"고 폭로하여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 KBS, MBC, 조선일보), 또한 당시 김정일은 " 북한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망하면 세계와 함께 자폭하겠다는" 극언을 내뱉었다고 황장엽은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미국에 포탄하나 떨어진적 없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다르다"라며 " 미국에도 북한군이 상륙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며 증언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경향신문)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 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특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KBS, MBC,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었으나,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1, KBS, MBC, 경향신문2)
당시 회견에 대해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KBS, MBC)
빌 클린턴 대통령은 "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할 경우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KBS, MBC)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북은 연료봉 인출 작업을 강행하니 미 정치권에서는 선제공격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 발생 시 미군 8~10만 명 전사를 포함해 1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만 1조 달러[25]에 이를 수 있다" 고 하여 군사적 굴복에 반대하며 온건 입장을 피력했다.[26] 하지만 클린턴의 자서전에 의하면 전면전 수행 시 입을 미국의 막대한 인명피해 때문에 클린턴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보도했던 영변 폭격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유사시를 가정한 사전대책이었다.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 속에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 남북 양측이 북한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비핵화와 남침야욕 포기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타결안을 제시했고, 5월 12일엔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오찬 겸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미 카터 같은 원로 정치인을 북한에 보낸다면 김일성 북한 주석으로부터 중대한 대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클린턴 대통령에게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원로 정치인을 북한과 중국에 특사로 보낼 걸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김대중의 제안을 수용해 6월 15일 카터를 북에 특사로 보냈으나, 이 시점에선 안심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의 증언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의 1997년 3월 강연내용 등을 종합하면 카터-김일성 회담 중이었던 6월 16일 당시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클린턴이 결정해야 했는데, 결정을 앞두고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레이니 대사가 군속 등을 본국으로 대피시키고자 했다. 타격 결정 1시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카터가 김일성과 북미대화와 영변 원자로 재처리 중단에 합의했다고 전화를 받으면서 공격은 무산되었다. 핵담당 대사였던 김삼훈에 의하면 북의 회담복귀에는 유엔 동시 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카터의 방북은 국가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에게 회담 복귀의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수락되었는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되고 말았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은 계속되어 94년 10월 21일에 북미 제네바 합의까지 이르러서 기본합의문이 채택된다. #
4.2.2. 대한민국측의 상황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위기 해소 상황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당시 한국측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불러내려는 노력 대신 미국 강경파에 동조하려는 태도만 마냥 고수했다. 온건 대북정책을 피력하려던 한완상 통일부총리가 1년여 전 <월간조선> 등 보수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아 해임됐고, 온건 인사는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유일했다. 또 카터의 방북에 대해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고깝게 봤는데, 카터에게 "대통령 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인물"이라며 "북한의 선전에 놀아날지도 모른다"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도 하지만, 카터 방북을 주장한 김대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숨어 있었다.한국 내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된 건 보수 유력언론도 큰 역할을 했는데, 1994년 4월 '서울 불바다' 외에도 6월 한 달 동안 두드러졌다. 이들은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는 도표와 군대 이동을 표시하는 지도를 게재해가며 미국 언론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열성적으로 보도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등 호국/안보 관련 단체나 일선 학교들도 반공 글짓기/웅변대회를 다시 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에는 멸공차량이 질주하기도 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유력 보수언론들은 당시 국민들의 평온한 상황을 '안보 불감증'이라 몰아붙이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사설 '문민과 군사안보'에서 북핵위기 속 태평무드가 외국인들에게 의아스럽게 보인다며 '안보 불감증'을 지적했고, 동월 10일 사설 '대비하는 국민이라야'에서 정부에 유사시 행동대책을 빨리 만들라고 촉구하는 등 얼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넣자 내무부는 15일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부랴부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자체 구입하라는 공문을 전국에 뿌린 후, '전시국민행동요령 수정판'을 만들기 시작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코자 했으나, 언론의 주문대로 했다가 혼란이 생길까봐 계획 일부를 축소하고 언론의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의 요구를 믿고 슈퍼나 백화점 등지까지 줄지어 생필품 비축에 나섰고, 주식까지 내다 팔면서 주가 폭락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들은 국민들의 생필품 비축을 오히려 '사재기'라고 황당한 비판을 했다. 위와 같은 '안보 불감증' 키우기 일변도에 비판 여론이 일부 있었는데, 1994년 6월 18일 <문화일보>는 사회부로 전화를 건 어느 50대 주부의 항의 전화내용을 게재해 비판을 하는가 하면, 김영삼에게 호의를 표했던 리영희 교수조차 <사회평론 길> 동년 7월호 인터뷰에서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이 극우 강경적이라며 비난을 표했다.
4.3. 북미 제네바 합의 부터 2차 북핵위기 (1994~2003)
90년대는 북한의 기만성 저팔계 외교가 한창인 때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가 극적 타결된 후에도 간헐적으로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경수로 건설은 자꾸 지연되었다. 1994년 중간선거 때 미국 공화당이 승리한 후 상/하원을 장악해서 중유 공급, 제재 해제 등의 조치도 예상보다 늦어졌다.그러나 주변국들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제네바 합의 진행, 영변 지하시설 의혹 규명, 10월 1일 미사일 협상 및 4자 회담 개최 등에 성공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잉여 밀 30만 톤 제공과 중유 제공 약속 이행,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 해제 합의 등의 실리를 얻었는데, 이는 미국 측이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인정한 셈이었다.
같은 시기에는 '금창리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금창리는 미국이 영변 주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언급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현장 방문조사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민수용'이라며 거부했다. 이 와중인 11월 19일에 방북 중이던 찰스 카트먼 특사가 김대중 대통령 및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등이 외국에 간 틈을 타서 대북 강경파 인사들에게 "북한 금창리에 건설 중인 지하시설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지닌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카트먼 특사는 "북한 지하시설이 핵 관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고 해명했다.
얼음장같던 분위기는 12월에야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민수용이라고 줄곧 우기던 북한은 3억 달러짜리 현금 보상을 전제로 태도를 바꿨고, 다시 현금 대신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태도를 바꿔 협상에 응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12월 7일 방한 중인 페리 조정관을 만나 "현재 포용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모든 현안을 미국이 일괄 타결로 협상해야 한다"라고 온건적으로 피력했다.
1999년 3월 15일에 북미 양국은 현장 방문 허용, 대북 경제 지원 약속 등을 내걸며 해당 문제를 타결했다. 동년 5월 20~24일 및 2000년 5월에 두 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나 텅 빈 복합 터널로 밝혀졌다. 그래도 미국은 민간단체를 통해 씨감자 1천 톤 및 곡물 10만 톤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50만 톤 짜리 식량을 제공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형식적으로나마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동북아 대립구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되기 시작했다. 1999년 5월 25일에 페리 조정관이 방북해 김정일을 만나지 못한 대신, 국가서열 넘버 2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 오부치 일본 총리의 구두 메세지 등을 전달했다. 또 제네바합의 북측 대표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도 만나 북미관계 및 아태지역의 평화안전보장에 대해 토론했다. 9월 11일에 베를린에서 식량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페리 조정관도 '북미대화'를 핵심으로 한 대북보고서를 써서 10월 12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배포했다.
특히 2000 남북정상회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기한 것에 감사를 나타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한 승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27]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돼 2000년 10월 12일에 방미한 조명록 북한 특사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했고,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임동원의 워싱턴 조율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한반도 냉전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간다는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해 한미공조가 이루어져서 이후의 대북관계 개선 정책이 막힘없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었다. 11월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찾아왔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나 싶었으나 같은 달에 열린 대선에서 문제가 생겨 회담은 포기됐다.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권 후 그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 때 했던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펴서 대북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악의적 무시정책'을 폈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공세를 폈다. 11월 9일 존 볼턴 차관보가 북이 이라크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마침내 2002년 1월 29일 부시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9.11테러 직후 북이 2개의 반테러 협약에 서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북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부시는 핵 선제 사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제네바 기본 합의에 대한 인증까지 유보하는데, 이건 의회 승인이 있어도 대통령이 인증해야 중유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관계가 고조됐다.
그럼에도 4월 초에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고, 동월 11일 서울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5월 중 방북할 뜻이 있다"고 피력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6월 25일에는 미국 정부가 특사의 격을 높여가며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7월 10일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북한에 답신을 보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7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비공식 회담을 열면서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됐으며, 백 외상도 미국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밝혔다. 당시 네오콘들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CVID(Complete, Vert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28] 수용과 인권 문제 등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선호했다.
점차 나아져 가던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3일 켈리의 방북으로 더욱 악화됐다. 켈리는 방북 후 3일간 외교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열었는데, 동월 16일에 미국 정부가 켈리 특사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임동원의 말에 따르면 켈리는 방북 전 만남에서 이번 방북의 목적은 HEU 프로그램 폐기를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 측은 강석주의 말을 켈리가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판단,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통역관 통 김(Tong Kim, 김동현)의 2005년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시인한 것은 아니며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도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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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석주 제1부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녹취는 없고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 통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석주는 "We are entitled to possess such a program and more than that"이라고, 즉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HEUP)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 과정에서 'are entitled to'(자격이 있다)가 빠진 채 'possess'(보유하다)만 남은 겁니다. .. 중략.. 이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은 당시 북측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에게 "We are entitled~"(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이를 북한이 HEUP를 보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세현 인터뷰 신문기사
정세현 인터뷰 신문기사
우리는 주권 국가다. NPT도 탈퇴했다. NPT도 탈퇴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시비를 거느냐.우리는 당신네들이 문제삼는 프로그램 말고 그 이상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정세현 회고록 423 Page : 통역관 Tong Kim 증언
정세현 회고록 423 Page : 통역관 Tong Kim 증언
우리가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어서 무엇이 나쁘다는 건가. 우리는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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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 저서 <더 페닌슐라 퀘스천- 한반도 제2차 핵위기>
일본 <아사히신문>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 저서 <더 페닌슐라 퀘스천- 한반도 제2차 핵위기>
미국에서 주장하는 자백의 진실성과 상관없이, 2002년 당시에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몇가지 증언 및 보고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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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U.N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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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90년대 부터 칸 박사로부터 1세대 원심분리기와 2세대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를 입수하였다. 2009년 4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착수해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북한이 수 년 또는 수 십 년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29] -
2006년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자서전 <사선에서>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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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랴프 "칸박사, (1999년부터) 북에 원심분리기 20기 제공 -
2002년 당시의 CI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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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약 2년 전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지난해부터 원심분리기 관련 자재를 다량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완전 가동할 경우 ‘매년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2005년 무렵(mid-decade)’완전 가동될 것
2011년 UN 보고서와 무샤라프의 증언을 끼워맞춰보면 CIA 보고서가 얼추 정확하게 예상한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미간의 상호 신뢰 부족으로 체결된 협정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된다. 북한은 IAEA의 눈을 피해서 파키스탄 기술로 HEU를 어떻게된 몰래 시도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있는 북미수교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5년넘게 지켜주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언제든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때를 대비해서 몰래 핵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정권이 변경됨에 따라 전임 클린턴 정권 때 합의를 지켜주기 싫어하고 핑계를 대서 파기를 했다.
켈리 방북 이후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돼 미국 정부가 KEDO에서 제공하던 12월분 중유공급을 중단시키자, 12월 12일에 북한은 IAEA 사찰관이 보는 앞에서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핵연료봉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선언도 하고 북은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정찰기에 위협 비행을 시도하는 등 군사적 도발도 곁들였다. 이에 IAEA도 2월 12일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고, 미국도 유엔 이사회를 움직여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북의 원자로가 신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제재 명분하에 마냥 북한핵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미국은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을 제안했다. 기존의 쌍방 대화를 다자간 문제로 비화시키는데 대해 북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북에 대한 압박을 국제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정신없었던 미국의 사정을 생각하면 북은 이때에 다 무시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은 다자회담과 북미대화를 병행하고 6자에서 일본은 빼자는 주장이 묵살당했음에도 결국 6자회담을 수락했다.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핵물리학자들을 동원하여 핵무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30] 실용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KGB 간부 출신 크레스틴스키의 말을 빌어 1990년 전후 KGB가 북한이 핵무기개발체제를 완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다고 한다. 크레스틴스키는 KGB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근거로 1990년당시 크류티코프 KGB 의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에 제출한 303K라는 보고서에 "북한 최초의 원자력 폭발장치 개발이 영변에서 완료됐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1987년 영변에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완공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1980년대부터 수십여차례 고폭실험을 해왔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전에도 핵실험 대신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했다. #
김정일 정권 들어 핵 협상은 경색된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다(남한 10억불=1조원 부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로켓 발사(실패)와 같은 사건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2월에는 경수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회담했고, 2000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 클린턴은 앨 고어 당선을 통한 민주당 행정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기 말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 방북하여 북한과 평화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이 때 경수로 지원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된 것이 초창기 핵 협상에서 북미간의 신뢰를 깨트린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98년도부터 경수로 건설 지연시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수로 공사는 2002년 8월 7일[31]이 되어서야 첫 삽을 떴으며, 이 시기는 이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면서 북미관계가 냉각된 때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경수로 공사는 몇달 안가 중단되고 만다.
이 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주장이 있다. 아직 북한이 NPT를 탈퇴하기 전이었고 핵무기의 개발 역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대한 반대주장도 있다. 북한은 핵연료 기폭에 필요한 고폭실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며 이 때에 중단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핵심. 나아가 실질적으로 이 때 핵무기를 1~2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었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4.4.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1차 핵실험 (2003 ~ 2007)
1차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애초에 타협할 생각조차 없이 벌인 회담은 당연히 상호비방만 난무한 채 결렬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중러가 북을 비호하면서 국제적 압박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했다. 2차 회담은 2004년 2월에 열렸는데 역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곧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공화당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은 2004년 카다피의 핵개발을 포기시켰던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6월에 열린 3차 회담에[32] 서 리비아식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데 결국 거부당한다. 물론 9.11 이후 미국의 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시는 대통령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라크, 아프간에서 백주대낮에 폭탄이 펑펑 터져 수천명의 미국인이 계속 죽어가는 와중에 2005년 2월 10일에 핵보유 선언까지 해버린 김정일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협상 전문가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힐이 해결사로 등판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권초기에 대북특검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상호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가 정동영 장관이 대북 송전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니 약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시가 김정일을 Mr. 김정일로 호칭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북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철회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었다. 결국 2005년 7월 9일 북은 조선중앙TV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열린 4차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검증 가능한 북의 비핵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적당한 시기[33]에 경수로 제공,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상호 주권 존중,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지원과 협력,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용으로 했다. 제네바협약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금융제제를 1월부터 가하고 있었다. 기사 이 때문에 2500만 달러의 북한계좌가 동결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당시 달러화위조와 돈세탁관련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던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어서 미국은 8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북한은 이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그 댓가로 핵포기를 요구했으며 이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북은 벼랑끝 전술로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 먼저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탄도미사일을 7기나 발사하나. 이번에는 위성발사라고 둘러대지도 않았다. 이 때 대포동 2호가 발사되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던 셈이다. 미사일 대량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1695호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 발사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어서 10월 9일에 북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에서 그 동안 실행되었던 경제개혁조치가 잇다라 중단되고 친개혁적 관료( 박봉주 내각)들의 자리가 대거 강경파로 교체된다. 그러나 10월 11일 김정일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어 보였다. 미국은 기존의 원칙을 바꿔 양자회동을 하여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
참고로 2006년 10월 9일 벌인 핵 폭발 실험에 의하면 핵의 위력은 0.5kT(중국에 사전 통보한 예상 핵실험 규모는 4kt이었다.)이다.[34]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kT이다. 아주 단순히 계산해봐도 위력이 30분의 1 이하. 서울대 캠퍼스 하나도 다 못 날린다고 한다.[35] 1차 핵실험에서 얻으려했던 4kt의 실험 결과를 뒤에서 보겠지만 2009년 5월 2차 실험 때 드디어 '3~4 kT 규모'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력이 궁금하다면 원자폭탄의 위력을 참고할 것.
이렇게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6자 회담은 급 진전된다[36] 2007년 5차 6자회담의 성과로 '2.13 합의(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보 with 힐 차관보/김계관, 우다웨이)' 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5.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007 ~ 2008)
1.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단+봉인한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사를 수용한다.
1. 5개국은 북한에게 60일 이내 중유 5만톤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지원을 한다.
1.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1.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1. 5개국은 북한에게 60일 이내 중유 5만톤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지원을 한다.
1.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1.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이 떡밥은 이미 1994년부터 있던 문제였다. 북한은 이것을 북미 수교, 북일 수교(=체제 안전 보장=김씨 정권 안전 보장)로 받아들였지만 미일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모양이다.[37] 사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평화라도 이룩되었다면 다행이었을 것이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렇게 2007년 7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이 발표되었으며 15일영변 원자로가 폐쇄되고 16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감시검증단이 영변 원자로 폐쇄를 공식 확인했다. 9월 1일엔 '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10월 6자회담의 결과로, 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시설 폐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철회에 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합의 이행으로 IAEA를 비롯 미국/러시아의 전문가 사찰을 받는 등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개방을 통해 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협상이었다.
11월엔 불능화 조치가 착수되었으며 2008년 6월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바로 4개월 전인 2월에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서 북한 국가 ' 애국가(한국의 애국가와 다름)' 와 미국 국가인 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하는 신선한 충격도 있었다. # # 6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했고 외국 언론인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당시 경수로 폭파는 국가에 생중계까진 아니더라도 폭파 20분뒤에 뉴스속보로 바로 보여줄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이야기였다.
4.6. 재경색과 북한의 2차 핵실험, 김정일의 사망 (2008 ~ 2012)
이명박 대선후보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다소 생소한 대북정책을 주장했는데, '선 비핵화 후 개방/투자'라는 얼핏보기에는 기존 햇볕정책과 차별점이 없는 듯 보였다. 다만 기존 햇볕정책의 내재된 문제점이었던 대북지원의 불투명성과 1차 핵실험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의 책임을 북한에 있다고 간주하여 "그랜드 바겐"이란 이름 아래, 비핵화, 지원채널 투명화, 금강산 피격 사건 사과를 조건으로 하되 이에 응할 시 햇볕정책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하지만, 취임 이후 2월부터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외교적 진척이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합의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였다.당시, 비핵/개방3000에 대한 상세지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공약을 근간으로 2월부터 진행되었고 남북한은 상호비방, 핫라인 붕괴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핫라인 단절 이후 모든 외교적 협상권을 미국에게 넘기면서 남한-북한간의 협상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북한-남한간의 협상으로 이권을 이양하면서 사실상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손을 놓았다.
그러고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후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발한 촛불집회 이슈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일순 식물정부화 되었다. 당시 일부 계층에서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계층들이 남한에서 촛불집회라고 선동한다는 등의 불을 지폈다. 정부의 행정이 일순 위축이되면서 외교적 라인은 제한되었고 미국-북한간의 합의 이행에 대한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손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해 8월 26일, 북한은 사전협약과 달리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자 연기가 10.3 합의(제2차 남북정상회담) 위반이라며 '대응조치' 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9월 19일엔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이란 내용을 발표했다. 식겁한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07년 비핵화 합의에 따른 남한의 북한 핵연료봉 구입을 국제 시세보다 두 배라는 이유로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 방송이 북한내에서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 문제나 연료봉 구입 문제는 이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 문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신고와 영변 핵시설 시료 채취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사안이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신고를 한사코 거부했다는 데 있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만을 신고했으며, 그나마도 영변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IAEA의 표준 검증 절차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필수적인 검증과정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자유로운 사찰을 요구하는 참가국들에게 신고된 시설 사찰과 서면 확인, 연구자에 대한 인터뷰만이 가능하다고 강짜를 놓았다. 애초에 제2차 북핵위기가 비밀 HEU 프로그램 발각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HEU 프로그램 미신고와 신고시설에 한한 사찰 허용은 사실상 검증 자체를 거부한 것과 다름 없었다. 결국 그 해 12월의 6자 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끝났다. 이 시점에서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검증에 실패하면서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2008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부시 정부의 실패를 계속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부시 정부의 실패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무시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해가 바뀐 2009년 4월,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를 주장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행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잠시 동안 뒤이어 사망한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따른 조문외교와 클린턴의 방북으로 완화되는 듯 싶었으나 북한은 결국 9월 자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선포해버렸다.
이후 11월 10일엔 이에 맞물려 대청해전(대청도 교전)이, 다음해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으며 5월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고, 11월에는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와 2012년 목표[38]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달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다.
이 우라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 제네바 합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시가 먼저 있지도 않은 우라늄 핵개발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이건 플루토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를 깼고 그래서 봉인된 플루토늄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방북해서 핵 협상을 하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당신들, 우라늄으로 핵개발하고 있지?' 라고 추궁하자 북측에서 그래라고 했다는 건데 북측은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 11일 전인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했고, 이는 당초의 부인이 완전한 기만이었다는 해석의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과연 2002년에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의도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론한다. 2002년 당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그리고 이는 제임스 켈리 파동의 근거가 되었다), 2007년에는 미국 측 스스로 이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 근거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에 방북한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그 해에 완공된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결론은 북한이 플랜 B로 우라늄 농축을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제네바 합의 기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인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증언 왜곡으로, 헤커 박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해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북한측의 주장에 불과하며, 헤커 박사는 이에 대해서 기술적 난이도상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39][원문][번역]. 오히려 헤커 박사는 같은 글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러한 설비들이 수년 전부터 다른 장소에서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시설로 옮겨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원문(2)]. 2017년 보도에 따르면 CIA는 이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 바로 이러한 평가 때문에 북한의 원심분리시설 공개가 완전히 의도된 기만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011년 12월 북한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급격히 진척된다.
4.7.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 ~ 2015)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가 로켓 은하 3호에 실려 발사와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로호와 한달 반 가량 앞선 발사. 42일 만인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바로 3차 핵실험 감행을 예고했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리틀 보이 수준에 준하는 규모라고 한다. 안보리는 1월 29일 다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의 첫 제재는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장(경제제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인데 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 이로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속에 빠지게 되었다.그러던 중 2013년 1월, 은하 로켓 발사 후 후속타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스멀스멀 뉴스지상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2월 1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날이 끝난 직후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CNN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에 급보로 보도되었다, 실험 직후 지상파 3사는 뉴스특보를 방영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안전보장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했으며, 휴전선 부근엔 무장병력들이 긴장하며 대치중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내며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43]
왜 강행했는가에 대한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의 북한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키우고 결집시키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는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또는 들어서게 될 주변국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 남한 정부에 대한 위협 및 무언의 압력과 대미관계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북한도 원하는 게 아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대항해 2009년이래 최초로 정전협정 백지화 운운이 재등장했다. #
대북 강경 정부 9년간에 대한 남한 내 여야간 입장 차는 다음과 같았다.
- 대북 강경파 : 아오 할 만큼 했네요. 북한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해준다는데도 생난리를 치고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를 낸거 아뇨. 이 정권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다고 저 미친놈들을 막냐 이겁니다. 북핵문제는 당신들 때 시작한 거고 그동안 제대로 된 해결 하나도 못한 거 아냐.
- 대북 온건파 : PSI 같은 뻘짓거리에 왜 동참하냐고(것도 비밀리로)[44]. 이 정권(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못 쓰고 이 난리 나는 거 아뇨.[45] 5년 만에 핵실험 두 번이먼 남탓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능력만으로는 북한 핵 개발과 핵 위협을 막을 수가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신뢰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핵무장에 성공만 했다 하면 어떠한 희생(경제적 파탄, 외교적 고립 등)도 불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군사적 직접 개입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소련,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4차, 5차,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발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협상 카드 수준을 넘으면서 이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4.8. 4~6차 핵실험과 ICBM 완성 선언(2016 ~ 2017)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년간 3번의 핵실험을 실행하는등 과거에 비해 핵실험 횟수가 잦아지고 있으며 위력도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또 핵실험과는 별도로, 2016년 우리의 킬체인 전략에 차질을 줄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46] 이어 SLBM인 북극성을, 2017년에는 IRBM인 북극성-2와 ICBM인 화성-14의 발사에 성공하여 완성된 핵무기의 투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2016년 3월 9일,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다며 화성-13용 핵탄두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2017년 북한은 ICBM 탑재용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원형, 후자는 장구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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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화성-13에 탑재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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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처리된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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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4용 핵탄두[47] |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완료를 주장하면서 핵물리융합 전자전 개념의 EMP 폭발능력 완료도 함께 주장하였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EMP 공격기술수준이 가시화된다면 사물인터넷 컴퓨팅 네트워크 디바이스플랫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전기공급망 SIC SCADA 국가ATM 5대 행정 시스템 전자정부망 금융망 ISP 전기통신정보통신서비스역무제공사업자 별정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 네트워크망 등이 동시에 공격 받고 모든 컴퓨터 전자기기와 디바이스플랫폼이 공격받아 모든 데이터의 소멸과 물리전기전자회로장치 등이 타격받아 파괴되어 3차 산업혁명 산업화시대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체계이다. ...물론 이거야 핵을 우리가 맞을 때 이야기고, 동네 농협 ATM 꺼진다고 우리나라가 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정말 수소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 그냥 지하벙커에 초고도로 보안된 행정문서와 국가기술을 백업하고 EMP 차폐하면 된다. 참고로 북한의 EMP 기술은 90년대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해와서 발전했다고 알려지는데 1991년 소련이 망하고 실업자가 된 러시아 군사기술자들을 흡수하여 북의 EMP기술발전을 도왔다고 전직 CIA 국장이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다시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던 THAAD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017년 일부가 설치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어느정도 북에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9. ICBM 실험 일시 중단(2018 ~2020)
2018년 4월 20일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발사 등 공식적으로 중단 발표했다. # 다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발언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도 한 번씩 한 발언었고. 2년도 안지나 북한은 당연히 뒤통수를 치며 거짓말했다.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일 (현지시각)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완성해 실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 정치적 결심이 아니라 기술적 선언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 6차례의 핵실험으로 붕괴 위험까지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로 핵무기 완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지,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힐 차관보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번 발표로 마치 북한의 핵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는 데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힐 전 차관보] “노후화된 풍계리 실험장, 폐기 의미 없어…비핵화 의지 아냐"
이러한 걱정과 기대 속에서 5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를 통해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5개국 기자들만 초청하였다.
2018년 5월 24일 16시경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2018년 8월 28일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 병진노선 종료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북한의 일차 핵폐기 목표는 60%라고 한다. 또한 폼페이오의 방문이 무산된 이유는 북한의 선 종전 선언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YTN속보 서울신문 뉴시스
2019년 9월 9일,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은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는 가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일부 다른 시설에서는 활동을 계속하거나 더 발전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0월 2일, 북한은 북극성-3형으로 추정되는 SLBM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로써 SLBM 발사시험이 3년만에 재개되었다. 비행 거리는 450km, 최고 고도는 910km이었다. #
2020년 7월 8일, CNN은 민간 위성 업체의 사진을 분석해 핵 협상 때부터 현재까지 평양 근교 원로리에서 핵시설이 가동중이라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 그러나 국군과 정보 당국은 이러한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20년 8월 3일,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수 국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여기며,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중이라고 전했다. # 한국 국방부 또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
강선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보다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4.10.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및 대남 위협 (202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이후 2021년 1월 9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가 실렸으며, 여기서 당 제7차대회 총결기간의 가장 큰 성과로 '국가핵무력의 완성과 발전'을 내세웠다.핵무력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추진할 것, 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전술핵무기개발, 초대형핵탄두생산, 1만 5천 km 이내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과 정밀정찰 무인기 개발 등에 주력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
1월 14일의 당대회 폐막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 북극성-5를 공개했다.
2022년 4월 5일, 김여정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난 담화에 이은 다른 담화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인 대남 핵무기 운용 목적 내지 목표를 드러냈다. 아래는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담화 전문)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2022년 4월 16일에는 자칭 전술핵 운용 무기라는 북한판 KTSSM을 공개해 시험 발사에 나섰다.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자체 핵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전쟁 방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의 핵선제 불사용 선언을 번복한 것이었고, 전쟁이 없어도 정치나 외교 같은 분야에 불만이 있어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 연설 전문)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 북한 보도 전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은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된 이 법 6조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 중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두고 수뇌부 방어용은 물론이고 대남선제 위협용으로도 핵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거기에 북측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었고, 10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한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외교 채널을 풀가동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동 사안에 대해 "최악의 상황 야기 시 검토하겠으나,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동월 12일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
2024년 9월 1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 최초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 2024년 북한 핵시설 공개 사건 문서 참고
4.10.1. 대남타격용 핵탄두 공개(2023.3.28)
20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핵탄두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핵탄두의 명칭은 인용표를 붙인 《화산-31》으로 이를 탑재할 수 있는 8종의 무기에 대한 일러스트도 함께 공개했다. 《화산-31》은 전술핵+핵탄두인데, 전술핵은 보통 전략핵[49]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투기나 단거리미사일 같은 다양한 무기에 가볍게 태워서 쏠 수 있다.화산-31 문서 참조.
5. 논쟁거리와 쟁점
5.1. 과민반응이다?
"다들 핵개발을 하는데 북한한테만 과민반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역대 핵을 개발하는 국가는 모두 강력한 견제를 받아왔다. UN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도 먼저 핵개발을 한 미국과 소련의 방해와 압박을 상당기간 견뎌내야만 했다. 이후로 핵개발에 나섰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도 만만치 않은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50]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발족 이후로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조직적으로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근래에 또 다른 문제국가로 지목받는 이란만 하더라도 핵개발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특히나 북한한테 핵을 쥐어주면 한반도 적화는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은행강도와 다를 바 없는 짓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독 북한의 핵문제에 집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핵보유국인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에 비해 신뢰성이 너무 낮으니까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 NPT가 열강의 핵기득권 유지라는 비판도 받지만 일단 핵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최대한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이 마구잡이로 핵을 개발하고 늘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1986년 NPT에 가입한 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음에도[51] 나중에 이를 탈퇴하고 제멋대로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혜택은 취하고 먹튀해버린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을 막기 위한 기구를 오히려 핵확산에 이용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고, 때문에 이란보다 더 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52]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권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주변 국가들에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현재 후계구도도 정해지지 못했는데 만일 김정은 사망 속보가 나올 경우 곧바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바로 개입하려고 한다. 심지어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영국도 가만두지 않을수도 있다. 김정은에게 그동안 통제받았던 군부가 집권할 경우 핵으로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어그로만 끌어놓았던 김정은과 달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핵을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53]
5.2. 대한민국의 핵무장
5.3. 일본의 핵무장
현재 일본은 핵무장 여건이 대한민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앞선다. 일본은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용이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운용하는 국가이다. 작심하면 언제든지 원폭/수폭급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급 투발체를 보유할 수 있다. 한국도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기술 수준이 떨어지며 당장 재처리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일본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더라도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핵개발을 할 다급한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 핵우산이든 자체 보유든 핵무기가 없으면 유사시 육로로 침공할 중국을 정말로 못 막을 수도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로 바다만 잘 틀어막아도 자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가 핵을 보유하는 순간 이를 이유로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일본의 재무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건 다 풀어줘도 핵무기만은 풀어주지 않고 있다. 독일처럼 추축국이기에 국제적 명분도 부족하며 거기다 국회결의 차원에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내세운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있으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의 기억 때문인지 일본 내부에서도 자체 핵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2021년 기준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일본이 NPT를 준수해야한다고 응답했다. # 일본의 핵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의외로 국내 여론이다. 일본의 2018년 자체 핵개발 찬성 비율은 고작 12%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그나마 2017년의 5%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 이 정도이다. 출처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나라이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겪었기에 (무기로서든 평화적 이용이든) 반핵 운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안보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인들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평화헌법의 부분적 개정을 지지해도 평화헌법의 폐지나 자국의 핵개발은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이며 강경한 우익이나 극우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NPT 체제가 깨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고 만일 미국이 NPT를 포기한다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서라도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5.4. 러시아의 입장
2022년 10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핵 협력을 하면 어떡하겠느냐?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한 동아시아 국가간 분쟁이 아니라 신냉전에 결부된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심지어 저 질문은 발다이클럽 연례 포럼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푸틴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십시오.'라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5.5. 무분별한 핵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의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하 핵실험의 경우 갱도 내부의 암석이 녹아 유리질을 구성해 방사성 부산물을 차단한다고는 하는데, 근처에 수맥이 있다면 방사성 물질이 수맥으로 흘러들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남쪽까지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남한의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현재 북한이 핵개발 중 필요한 안전조치나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밝혀진 바는 별로 없다.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탈북자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로, 대부분 북한의 핵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시설 근무자들이 방사능 피폭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유출 문제,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안정성이다. 2014년 이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 # 히로시마/나가사키 급의 유출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으며, 제트류의 진로인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황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서균렬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
북한의 핵기술은 여전히 구식에 머물러 있다.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원자로 등 핵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핵무기 제조와 관계된 기술과는 또 다른 별개의 기술이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 기술에만 관심이 많고, 다른 분야의 원자력 연구나 응용에 필요한 기술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54] 북한의 원전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의 원전처럼 흑연 감속재를 사용하는 구식 원자로를 사용한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 생산 원자로가 사고로 인해 파괴되거나,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방사성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지역 일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 당국이 냉전 시대의 소련처럼 방사성 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리고 있을 가능성도 우려되며, 물에 방사능이 섞여서 동해로 흘러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함경도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에게서 유령병이라 불리는 방사능 피폭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6. 수준
6.1. 규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는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이다. 이들 가운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을 기준으로는 저급기술 적용시 최소 5~7개를 만들 분량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동안 플루토늄의 생산지 역할을 해 온 영변 핵시설은 2008년의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 출신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2010년 방문할 당시에는 원자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치 상태로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러던 2013년 4월 2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시설인 5MW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6개월 정도의 시설정비 기간이 요구될 것이며, 재가동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연간 1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55]
근래에는 고농축우라늄이 플루토늄을 대신하여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재료로 쓰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 헤커 박사가 북한 방문 당시에 원심분리기 수백~1,000기 이상의 대규모 농축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이론상으로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매년 생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농축 우라늄은 다음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규모의 광산이 존재하므로 원료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원자로를 포함하여 눈에 띄는 대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는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적은 면적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하시설에 숨겨서 설치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땅굴 파기에 세계적 수준인 북한에게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56]
물론 몇 가지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데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데,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원심분리기의 부품 제작에는 상당히 정교한 공작기술과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 공업의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령 상당 규모의 알루미늄이나 강철관을 수입했다고 해도, 관련 부품의 조달을 자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역시 안정적인 운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국방연 보고서는 농축시설의 규모와 경과 시간 등을 생각할 때 고농축 우라늄은 탄두 최대 80여발 수준인 약 2천㎏, 플루토늄은 탄두 최대 17~19발 수준인 68~78㎏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 북한이 (김정은 본인의 발언처럼) 최근 전술핵 개발과 증량에 초점을 맞추어 핵무기를 실제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려 한다는 관찰이 나온다. 특히 전술핵은 특성상 미국이 아닌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분량의 핵물질이 천년만년 창고에 보관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원자로 증설 없이 보유량을 더 늘리기도 힘들다. 의외로 무기용 핵물질의 유통기한은 10년 내외로 짧은편이라 10년마다 현재 보유량만큼 추가 생산하지 못하면 보유량을 유지할 수 조차 없다.
현재 북한이 굴리는 5 메가와트짜리 영변 원자로가 10년에 플루토늄 78kg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기사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전 증설없는 비약적인 플루토늄 보유량 증가는 불가능하며 파쇄 우라늄 정광의 원심분리를 통한 농축이 추가 핵탄두 제작의 핵심이다. 다만 수소폭탄을 제작하는데 우라늄은 부피가 커서 다소 부적합하므로 결국 원자로 증설 없이 북한의 핵능력 신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2022년부터 기존에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50 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다시 짓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6.2. 실제 운용 능력 평가
2016년 SLBM 발사 실험과 17년 7월 5일 ICBM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까지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완성되었거나 완성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당시 확실하지 않았던 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였는지 두 가지 였는데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 정도까지 온 이상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57] 실제로 미국은 23년 4월에 결국 북한의 미사일이 워싱턴 DC를 타격할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제 북한에 남은 걸림돌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시킨 뒤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밖에 없으며.[58] 더군다나 6차 핵실험 후 러시아가 대북 제재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이상의 제재에 반대를 하는 등 중/러가 북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이러한 한국의 불안감은 20년대 들어서 절정에 달했고 결국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용인 여론이 40퍼센트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 결국 이런 압박을 의식한 미 정부는 예상치못하게 달아오른 여론을 급하게나마 진화해보기위해 VOA를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59] 라고 2차례나 전문가를 통해 강하게 언급하였고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은 반드시 작동할 것이고 한국내에서 북핵이 단 한발이라도 폭발할 경우 그 순간부로 북한 전역은 말살 수순을 밟게끔 해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것이라 강조하며 그 약속의 연장선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중 핵우산과 확장억제 및 핵 협의그룹 창설에대한 문서화를 통해 달궈진 한국의 여론을 달래며 진화시키는데 급급했다. 결국은 미국이 오버할 정도로 강조한 이 약속이 그나마의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셈.[60]
지난 세월 간 북한은 17년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진도 3.5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중국에 사전 통보한 4kt 규모에 20% 불과한 1kt에도 미달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실패나 다름없었다.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에 와서야 1차때의 설계 출력인 2~4kt를 기록했다. 1차때 실패했다 2차때 성공한 설계 출력 4kt은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2차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15~25kt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아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기술적으로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년 후인 2013년 2월 12일의 3차 핵실험은 진도 4.9에 해당하는 약 6~7kt의 파괴력을 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미 국가정보국의 '수 kt'(several kilotons)과 러시아에서 발표한 '7kt 이상'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당초 북한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폭발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한적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폭발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증폭 분열'(boost fiss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레발도 있었으나[61] 이번에도 북한은 리틀 보이와 팻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62] 한국 정부에서는 리틀 보이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독일의 언론 슈피겔에서는 3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 해당 보도의 신빙성은 크지 않다.
2016년 6월에 보도되는 뉴스에 따르면 소련 핵무기 개발자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광명성 1호부터 미사일 수준이 급격히 상승한것으로 본다. 지금 현재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북한 미사일 능력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푸틴 대통령이 기술자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북한에서는 월급을 8천 달러까지 올려 기술자들이 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의 SLBM 발사가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위협도가 한층 더 증가하였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도 폭발력이 10kt 정도에 머물러서 3-5차 모두 6-10kt 정도로 폭발력이 별로 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정체해 있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파키스탄의 핵실험 수준(40kt)은 물론 전술핵무기로도 최소수준인 히로시마 수준(20kt)도 넘지 못하고 더구나 전략무기로는 최소수준인 100kt과는 10배 가량의 기술적 격차가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차례 더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떠한 경제제재나 위협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핵실험과 핵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월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00kt급의 열핵폭탄(수소폭탄)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시간 문제였으며, 결국 나중에 진행된 6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100kt급[63]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제 사실상 위력면에서 전략핵으로서도 아무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0년도 들어서 급격히 진일보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소형화 및 재돌입기술[64]등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이제 아주 가시적인 위협이 된 상황으로 미국 내에서는 핵전쟁이나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거론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의 가장 최근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주구장창 주장해온 인물이었으나 결국 참모진의 반대와 정세의 변화 그리고 참모진들의 반대 이유에 설득된 트럼프 본인의 입장 변경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연한 소리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며 마지막 또한 아닐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앞으로 당선될 누군가가 이렇게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다 그 장본인과 마침 근무중이던 참모진들의 인내심이 함께 바닥나 진짜로 냅다 도끼질을 시작으로 항공폭탄을 북한에 갈길수도 있다는 소리.
6.3. 소형화 수준 평가
북한이 벌써 6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컴퓨터도 없던 시절인 2차대전 당시에 사용된 무게 3~4톤 이상의 항공기 탑재용 폭탄을 넘어,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0.5t이하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는지의 여부가 큰 관심거리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북한은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결과물은 17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있었다. 다만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두 소형화는 속칭 이빨까기 수준의 주장일 뿐 직접적으로 증명된것은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과 한국등 주변국은 어느정도의 수준의 소형화는 사실이겠으나 당장 ICBM에 탑재하고 날려버려서 증오스러운 남조선과 미제놈들을(?) 작살을 낼 수있게끔 전력화가 가능한 소형화 핵탄두가 정말 있다고 믿지는 않되 그냥 주의깊게만 살펴볼 뿐이었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핵탄두가 진짜인지 검증하는 작업(핵실험)이 필요하지만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북한에서는 어떠한 핵실험도 진행하지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23년 3월에 공개된 핵탄두는 이례적으로 소형화의 진짜 여부를 입증할 7차 핵실험이 이미 임박했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왔으며 #[65] 완전히 속단하기에는 이를것이다.
결과적으로 7차 핵실험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탄두의 소형화가 사실일지 거짓일지 여부가 갈려질것이라는 것.
북한이 이미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1970년대 이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왔다는 점, 역시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66] 등과의 관련 기술의 공조를 진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5차례의 실험과 10년의 핵실험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을 겨냥한 ICBM은 아직 안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전체와 일본을 겨냥한 사거리 1,300km에 탄두중량 0.5~1톤인 로동 탄도미사일은 실전 배치수준이라는 것. 2013년 4월 11일에는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DIA(미 국방정보국. 펜타곤 산하의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하여 미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67]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까지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개연성' 차원에 그치고 있다.[68] 게다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하 핵실험과는 달리, 발사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불안정성(예: 진동, 고열)을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검증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뢰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스커드(사거리 300~1,000㎞) 16발, 로동(1,300㎞) 6발, 무수단(3,500~4,000㎞) 7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4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18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에 해당한다.[69] 핵탄두를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쑤셔 넣어도', 발사 직후에 폭발하거나 아예 터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의 증대를 계속 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화/경량화 단계에 이전보다 크게 근접해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폭발력의 증대는 기폭장치의 성능 향상을 뜻하며, 이는 보다 적은 무기급 핵물질로도 큰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령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5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외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확보했거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견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월 24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월 27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군 최고 당국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기에 충분하다.[70]
2015년 1월 6일 발간된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기술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포함시켰다.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소형화 달성기간이 2~7년이며,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2006년 실시한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71] 北 핵·미사일 위협 ‘수위’ 높아졌다
북한 핵문제가 현재처럼 국제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에 관한 우려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몇몇 학자와 언론에서는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가 플루토늄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하며, 따라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는 '포신형'(gun-type)과 '내폭형'(implosion-type)으로 분류되는 데, 이 가운데 포신형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해서 굳이 핵실험을 안하고도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폭발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포신형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항공기 탑재형 폭탄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위 핵대포 등에 쓰였던 핵포탄은 포신형 건타입 인데도 나중에는 155mm 야포 대포탄 크기의 포신형 우라늄 원자탄도 개발되므로 우라늄 방식이나 포신형 방식이어서 탄도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한게 아니다. 포탄형 우라늄 원자탄이나 내폭형 플루토늄 원자탄이나 다 0.5톤에 훨씬 못미치는 소형 탄두가 개발되었고 그 소형화 발전 속도나 시기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라늄 원자탄은 우라늄 농축 비용에 비해 폭발효율이 낮아서 경제성이 낮아서 현대적 탄도미사일에 쓰이지않을 뿐이지 소형화와는 관련이 없다.
결국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플루토늄 방식처럼 내폭형 탄두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폭발력이 낫다는 보장은 없어서 별도의 핵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플르토늄은 나가사키급 20kt 기준으로는 고급기술시 3kg, 중급기술시 3.5kg, 저급기술시 6kg이 필요하고.. 출력을 줄인 10Kt급 핵폭탄만을 기준으로 하면 고급기술시 1kg, 중급기술시 1.5kg, 저급기술시 3kg의 플루토늄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가진 최대 53kg의 플루토늄에, 최대가정인 고급기술로 본다면, 53발의 10Kt급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의 경우보다 3~4배 많은 무게인 15~25kg이 요구되어 비효율적이다.[72] 플루토늄 제조비용 보다 우라늄 농축비용이 훨씬 비싸고 게다가 핵물질이 폭발에너지로 바뀌는 비율도 우라늄 원자탄은 1% 정도로 매우 낮다. 요컨대 미사일 장착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결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의 선제타격 가능성 논란이나 대외 비밀유지, 체제안정성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변수들이 더 비싼 농축비용과 폭발력 저하를 상쇄시켜준다면 우라늄을 더 선호할 수고 있다. 그리고 폭발력 문제는 대량투사라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적어도 남한 깨부수는데는 170mm 장사정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단거리 핵투발수단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의할 점은 폭발력의 규모나 '소형화/경량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장 5차 핵실험에서 사용된 10~12kt 폭발력으로도 반경 2km 이내의 인명을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다.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면, 그 피해 수준이 수십만명으로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70년 전 미국이 250kg 무게의 내폭형 플루토늄 소형 핵탄두 마크 7를 실험한 건 1951년으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불과 6년 만이다. 그러니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북한은 무게 500kg이하의 내폭형 플루토늄 핵탄두 정도를 이미 개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아직 폭발력이 히로시마 급에도 미치지 않아서 탄도 미사일에 실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최소 100 킬로톤급 열핵폭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이라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로켓에 맞게 규격화,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허나 이후 국군과 미 국방부 성명에서 대놓고 씹혔으나. 7~9월사이에 잇다른 뉴스의 보도와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현재 북한이 핵장치를 소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한것을보아 사실일 가능성이높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와 맞춰 나온 것이어서 악화여론을 의식한 언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아직 핵탄두의 폭발력이 10kt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최소한의 전술적 핵폭탄의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런 폭발력이 부족한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탄도탄 미사일에 싣는다해도 전술적 위협은 되어도 침략 억제를 위한 보복능력을 가진 전략무기로는 한참 부족하다. 그러니 북한의 핵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소형화보다도 일단 전략적 대량보복로 의미있는 100kt의 폭발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일정한 폭발력을 달성하기 전에는 탄도탄 미사일에 싣는 의미가 약하고 소형화의 의미도 약하다.
또 소형화는 열핵무기 개발과 폭발력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융합으로 핵분열 증폭을 하지않고 핵분열 탄두의 크기만 키워서는 핵폭발의 충격파로 핵물질이 흩어져버려서 핵물질 분열비율이 떨어져 핵폭발의 위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핵분열탄을 단순히 소형화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폭발위력이 더욱 줄어들 뿐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실용적으로 의미있게 소형화 하는 길은 결국 2차 핵융합을 통한 단위 무게/크기당 폭발력을 크게 증대하는 핵분열증폭이므로 열핵폭탄(수소폭탄)의 개발이 곧 폭발력 확대와 소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통 기본 기술이어서 사실상 같은 목표다.
따라서 아직 10kt 선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소형화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이 핵대포 같은 소형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하는 게 아닌 이상 전략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소형화일 뿐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인 155mm 핵대포탄도 40kt 급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최초의 핵분열탄 실험을 성공킨 후 열핵폭탄을 성공시키는데 7-8년 가량 걸렸는데 북한은 최초의 핵분열에 성공한것은 2006년이라 시기적으로는 머지않아 열핵폭탄도 성공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키스탄이 1년만에 성공시킨 40kt 급의 핵분열도 아직 성공시키지 못하고 10kt 급에 답보하고 있어서 과연 열핵폭탄 개발에 접근중인 수준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단 20-40 kt 급 핵분열탄 실험을 성공킨다면 그후 7-8년 후에는 열핵폭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6.4. 수소폭탄 개발
2015년 말에 북한의 김정은은 수소폭탄을 이미 개발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다.[73] 현대의 핵폭탄은 흔히 수소폭탄이라고 불리는 열핵폭탄(thermonuclear bomb)이 대부분이며 이로서 북한도 (아직은 실험을 한 건 아니나) 현대적 핵탄두 설계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한국 등은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하지만 원자폭탄과 열핵폭탄(수소폭탄)의 기술적인 난이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소련은 1949년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4년 후인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킨다.[74] 중국은 1964년 원자탄 성공 후 3년 만에 1967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수소폭탄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개발하기 쉬우므로 훨씬 장벽이 낮을 것이다.
또한 원자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이나 무기급 농축 우라늄 등은 아주 만들기 어렵고 비싼 핵물질이지만, 수소폭탄을 제조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리튬 동위원소나 삼중수소,[75] 열화우라늄(U238) 등 추가 핵물질 재료는 원자폭탄의 핵물질보다 월등히 만들기 쉽다. 또 구조적으로도 열핵폭탄의 1차 기폭부인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상당히 복잡하고 개발하기 어렵지만, 핵융합 스파크 플러그와 핵융합 코어, 핵분열 템퍼로 구성되어 핵폭탄의 폭발력을 크게 중대시키는 2차 핵융합 부분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플루토늄 원자폭탄 기폭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정도의 기술이면 개발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니 이미 2006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2009년, 2013년 두 차례의 확실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2015년 말에 현대적 열핵폭탄 설계 기술을 획득했다는 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이미 열핵탄두 제작은 끝났을 것이고 다만 실제 핵실험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통상 6-16 킬로톤 급으로 추정하므로 만약 앞으로 북한이 4차 실험을 실시하고 적어도 10배 이상인 백~수백km톤 급의 폭발력을 보인다면 이를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핵무기로 쓰기에는 한참 부족한 6 킬로톤에 불과한 것은 그 자체로 핵무기로 쓰기위해 실험한 게 아니라 개발 중이던 열핵폭탄 탄두의 1차 기폭장치로 쓸 소형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기폭을 실험한 것일 수도 있다. 6kt이라면 핵무기로는 너무 약해도 열핵폭탄의 기폭장치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2017년 100~300kt 규모의 6차 핵실험에 성공하며 수소폭탄 개발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단 통상 열핵폭탄 탄두는 플루토늄 핵폭탄보다 크기나 무게가 2-4배로 늘어난다. 북한은 플루토늄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형화하는데는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현 기술로는 그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열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멀리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보아 무거운 열핵탄두를 수천 킬로미터 이상 발사하기는 어렵지만 로켓의 적재량을 늘리고 대신 사정거리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수 톤급의 무거운 열핵탄두라도 발사할 수 있다. 현 기술 정도로도 1천 km 내외의 서울, 평택, 계룡대, 도쿄, 베이징 등은 북한의 열핵폭탄 탄도탄의 사정권에 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발사 시험에 직접 참관하는 등 김정은의 중점적 관심사로 보인다. 미국의 미니트맨 미사일 같이 사정거리가 일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면 북한도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개발하는 것은 버겁기도 하고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를 선제타격하면 쉽게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반면 북한이 개발한 아직 무거운 열핵탄두를 장착하고도 1000-3000 킬로미터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대포동 미사일 급 정도의 중거리 SLBM을 개발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다. 또 잠수함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무력화 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열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해안의 대도시 부근 바다까지 은밀하게 접근해 핵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어 보복수단 또는 보복위협수단으로써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북한이 SLBM으로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도 당연히 북한 전역이 석기시대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핵폭탄을 퍼부어서 북한은 완전히 멸망하고 북한 인민들도 거의 다 죽겠지만 북한이 그것도 각오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국도 최대 몇십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도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처럼 북한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기 어려워진다.
이게 '너죽고 나죽고 같이 죽자' 식의 미친 전략 같아 보이지만 냉전시대의 프랑스가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핵전력이 크게 열세일 때 취한 비례억지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핵전력이 열세인 핵보유 국가가 핵강국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로 보아 북한은 장기적으로 수백 킬로톤 대의 열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 제작해서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 몇 척에 나누어 실어서 배치하고 언제나 최소한 1척 이상이 동해나 태평양 일대를 은밀하게 돌아다니게 하고, 만약 자신들이 미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를 보복할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영국 등이 다수의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II MIRV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적재한 잠수함 함대 만으로 핵전력을 유지하는 영국의 핵억지력 전략과 유사하다.
북한은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에 크게 열세이므로 항상 군사적 방어와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적 핵보복 수단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 인구 및 경제력 열세를 만회하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국방비와 인력을 절감해 경제건설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7. 실제 사용 가능성 분석
일각에서는 2004년 미국 펜타곤을 인용한 이런 영상 #을 만들기도 했지만 1. 히로시마에 떨어진 " 리틀 보이"급 폭탄이 2. 서울 한복판인 한미연합사 부근에서 3. 스커드 미사일로 4. 전면전을 목표로 터진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여러 모로 현실성이 없다.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미 동맹을 와해 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남한을 적화통일(최소한 군사적 승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계 별 성취가 현실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미동맹, 미일동맹만 와해시킨다면, 이러한 위협은 현실이 된다. 물론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상, 한미 특히 미일 동맹까지 해체될 가능성은 없다.
7.1.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
일단 한번 발사 잘못했다가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주변 국가이자 준 핵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이 바로 핵 개발에 들어설 명분이 생긴다(어쨌든 한국과 일본도 주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의 적대국인 북한마저 핵을 가지게 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쇄적 핵확산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일본의 경우 이미 ICBM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식 발사체 엡실론이 개발완료되어 언제라도 양산 가능한 상태이고 유사시 강대국이랑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일 수 있을정도로 핵무기를 양산할 재료인 플루토늄과 제작비를 조달할 경제력도 충분하다. 애당초 핵무기가 처음 쓰인 게 40년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핵무기 관련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자원,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한 북한에서도 결국 만들어 내는 것이 핵무기인데 국력 자체가 북한과 차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순식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76] 또한 한국도 일본 정도까진 아니지만 강대국의 것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다수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국력이나 기술등도 충분히 되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들도 자체적 핵무장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전범국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툭하면 북한이 공격이나 테러로 한국을 도발하는 적대상황이라 외교적인 명분도 차고 넘친다.[77] 이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시설 보유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라 한국은 핵무기 전용이 기존 방식보다 약간 어려운 재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발표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동안 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2013년 2월 20일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업그레이드했다! #)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은 북한의 적이며, 중국에게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중국을 상대로 협박했다.[78][79] #[80]
2014년 11월 22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선회를 보여주었다. # 이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발표이고, 외무부 장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의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북한의 리수용, 최룡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히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북한의 외교적 조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저러한 언급 뒤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긍정하지는 않았다.[81][82]
7.2. 전술적 사용 가능 여부
세번째로 직접적인 전술핵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에 터지면 어떻게든지 북한도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쉽다.[83]사실 핵무기의 위력은 각종 매체를 통해 파괴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치명적인 방사능피해와 폭발에 의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술적으로 충분히 사용해볼만하다. 괜히 전술핵무기라는 무기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냉전이 지속될때는 실제 전쟁이 예상되었으므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왔고 현재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한번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 이라는 뉘앙스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핵무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과 언론에서 다소 과장되게 선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역시 어디까지나 평범한 무기의 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애초에 핵무기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핵무기를 시험삼아 터트려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을 위한 보상을 주는 결과가 주어진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독재국가는 어느 나라나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가 충분히 확산되게 된다면 이게 사용될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게 된다. 역사상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끔찍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독재자가 넘치게 많았다.[84]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핵무기 피탄 지역이 남기는 엄청난 방사능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끔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핵무기가 터질 곳은 핵무기를 개발한 독재자가 있는 국가 그 자신과 그 독재자가 탐내는 옆나라일 것이다. 이런 분쟁지역의 국민과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8. 대응
'북한의 핵무기는 이득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남쪽 주도로 흡수통일이 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이 핵무기 폐기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그리고 그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제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소련붕괴 후 기존의 소련의 핵미사일이 설치되어있던 국가들(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도 그러한 압력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8.1. 대북 경제 제재
경제 제재는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핵개발을 도중에 포기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 제재를 두려워해서 포기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교역을 다 끊고도 버티겠다고 작정을 한 나라는 막기가 어렵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이 그렇다.북한의 경우 오랜 기간 강도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억제 효과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제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제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일본과 한국이 제재에 참여한 이후로 90% 정도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중이다.[85]
현재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의 외국업체와의 거래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중국과의 마찰만 커질 뿐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는 실패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이 진심으로 강력한 북한 제제에 들어가 북한에 과거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기아와 경제파탄을 초래하더라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생존이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북한이 이란처럼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 해도 완전봉쇄 수준이 아니면 인민들을 얼마나 희생시키든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관찰이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극좌적 민주집중제이자 사실상 주체사상을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의 의지는 북한의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인민들은 아무리 핵무기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했으면 하고 바래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무기만 바라볼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원조를 얻어내거나 협상 또는 협박을 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만 보였지만,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져가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동안의 미국의 경제제재와 "전략적 인내" 전략은 결국 시간허비였을 뿐 거의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이 어떤 제재를 하건 또는 반대로 북한에 평화협정이나 경제원조 등 어떠한 당근이나 보상을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투발 수단 등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과 그 우방들이 북측을 믿지 않는 것만큼 북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2020년도 2021년도 중국과의 거래액이 크게 줄어서 대북제재가 효과가 먹히는가 하고 반색하는 반응들이 나왔는데 알고보니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서 코로나에 대해 광범위한 출입 봉쇄를 취한 것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방과 중국, 러시아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며 비핵화의 길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소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수록 중러가 북한에 더 접근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세 변화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제재 돌파와 정권 보장을 위해 이용할 것이다.
8.2. 전술핵 재배치
보수진영(특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에서 핵을 발사하거나 항공기로 핵을 투하하는 형태로 핵보복을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잠정핵보유국으로 분류되면서 선제 핵타격 대상으로까지 분류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8.3. 군사적 대비
크게 방어체계 확보, 선제공격 수단 확보로 나뉜다.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PAC-3, SM-3, L-SAM 등 탄도탄 방어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하여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고(방어 전략), 핵무기 및 북한군 선제공격 징후 감지 시 예방전쟁 목적의 선제타격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확충(공격 전략)해야 한다. 또한,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확충해야 한다.
초기 강경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북폭 시나리오와 비슷한[86] 전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군 중심의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20년 넘게 지난 오늘날의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보여줬지만, 이는 북한에 시도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다.[87]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억제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탄도탄 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북핵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전면전 역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핵우산을 공식 철회하거나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제재를 감수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 또한 최종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물론 이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았다는[88] 전제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일 핵우산이 걷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타국의 제재를 막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9. 근본적 해결책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데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들은 크게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과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의 방향으로 대변할 수 있다.9.1. 협상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권 존속이기에 정권 존속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외부 조치 (평화조약, 불가침조약)등을 담보로 핵 포기를 유도하는 협상이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거하여 중유 제공, 경수로 공사 등을 통해 북한이 핵 발전을 포기했을 때의 대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북한의 개방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다. 무려 6국의 합의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승계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갔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미측에서 BDA계좌 동결 하나 터트리자 그 공들였던 9.19합의가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는 등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핵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 북, 미, 중이 협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햇볕정책 시기에서도 연일 도발적인 발언만을 늘여놓았고 천안함 연평도 등 거듭된 도발과 보수당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조건없는 중단이 요구되면서 북한은 계속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부시 시절 강경했던 미국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금융위기 등으로 늪에 빠졌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등 전임 부시 정부가 저지른 혼란상을 치우기 바빠 북핵을 방치했고[89] 결과적으로 핵개발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기존의 협상이 아닌 핵폐기를 주제로 압박을 통한 제제의 방식으로 돌아섰다.비핵개방 3000이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단 북한이 먼저 핵부터 폐기하고 오면 경제발전을 도와서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협상과 실행의 결과물인 핵폐기를 먼저 가져오라는 정책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5년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으며 북핵문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90]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동결, 후 폐기",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가 출구"라 하였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의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탈핵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물이 핵 폐기와 북미 수교이다. 그 중간 과정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 핵폐기 타임테이블 및 핵시설 리스트화 등이 언급된다.
일부에서는 핵무기 협상이 핵폐기를 달성 못하고 핵동결에서 그대로 주저 앉아버리는 경우를 우려한다. "동결"만하고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벗어나서 세계의 질서 차원에서도 심대한 위협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국가에게 자칫 제재를 무릅쓰고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제재도 풀린다는 예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한미 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이 이란과 기존의 상임이사국[91] + 독일 참여하에 타결되었다. 가장 근래의 핵협상이다보니까 이 이란식 협상 모델로 가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북한 경우에는 NPT 탈퇴, IAEA 사찰거부 6차례 핵실험을 한 반면, 이란은 NPT가입국, IAEA 사찰 허용,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 대입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92] 더군다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부터가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이란보다 더한 문제 국가인데 같은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핵이 있는 강력한 자신들을 이란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불만이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 전문가들과 IAEA 사무총장도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기사1 기사2 기사3
북한 외무성은 "이란 핵문제는 우리 문제와 다르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사[93]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나 리비아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 맞이한 결과물은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각서까지 써주며 안전보장을 장담했지만 약소국이 들고 흔드는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2014년 크림 위기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대놓고 개입해서 크림반도를 뺏어가버렸고 과거에 안전보장을 장담했던 미국과 서방은 그저 원론적인 비판만 늘어놨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서 화끈한 뒤통수를 시전했다.[94]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이 마음놓고 폭격을 하며 시민군을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카다피의 독재 정권도 존속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김씨왕조로써는 체제유지가 목적이건 적화통일이 목적이건 미국의 전면개입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셈이다.
9.1.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1991년 12월 한반도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배경을 보면, 1991년 미국과 소련은 핵 군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 1991년 9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으며,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했던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였고 12월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
1992년 1월 한-미 당국은 북한이 요구하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받게 되었다.
9.1.2. 북-미 간의 핵협상 일지
▲1985년 12월 12일 = 북,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1992년 1월 30일 =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
▲1993년 3월 8일 = IAEA, 대북 특별사찰 요청 결의안 채택
▲ 1993년 3월 12일 = 북, 유엔 안보리에 NPT 탈퇴 방침 공식 통고
▲ 1993년 6월 2일 = 북미 1단계 고위급 회담
▲ 1993년 6월 11일 = 북, NPT 탈퇴 유보
▲ 1993년 7월 14일∼19일 = 북미 2단계 고위급 회담
▲ 1993년 11월 1일 = 유엔 총회, 북핵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 1993년 12월 29일 = 북미 실무접촉, 핵사찰 수용 합의
▲ 1994년 3월 1일∼15일 = IAEA, 북한 핵사찰 실시
▲ 1993년 6월 10일 = IAEA, 북한제재결의안 채택
▲ 1993년 6월 13일 = 북, NPT 탈퇴 선언
▲ 1994년 6월 15일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 1994년 7월 8일 = 김일성 주석 사망
▲ 1994.9.10∼14 = 베를린서 북ㆍ미 핵전문가 회담
▲ 1994.9.23 = 북미 3단계 2차회의
▲ 1994.10.21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조인
▲ 1995.3.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 19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협상 타결
▲ 2000.2.3 = 북 경수로 공사 시작
▲ 2002.10.3 = 제임스 켈리 미국 대북 특사 방북
▲ 2002.10.17 = 미 "북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발표
▲ 2002.11.15 = KEDO 집행이사회,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 2002.12.12 = 북, 핵동결 해제 선언
▲ 2002.12.21 = 북,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등 핵동결 해제조치 개시
▲ 2003.1.10 = 북, NPT 탈퇴 재선언
▲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2003.4.23∼25 = 북ㆍ미ㆍ중 3국, 베이징 3자회담 개최
▲ 2003.8.27∼29 = 제1차 6자회담 개최
▲ 2004.2.25∼28 = 제2차 6자회담 개최
▲ 2004.6.23∼26 = 제3차 6자회담 개최
▲ 2005.2.10 = 북,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 2005.7.26∼8.7 = 제4차 6자회담 1단계회의
▲ 2005.9.13∼19 =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채택
▲ 2005.11.9∼11 =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 2006.7.5 = 북,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 2006.7.1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695호 채택
▲ 2006.10.9 = 북, 제1차 핵실험 실시
▲ 2006.10.14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
▲ 2006.10.31 = 북·미·중 3자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 합의
▲ 2006.12.18∼22일 =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 2007.2.8 =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 2007.2.13 = '2·13 합의' 도출
▲ 2007.6.26∼30 = IAEA 실무단 방북, 핵 시설 폐쇄·검증 등 협의
▲ 2007.7.18∼20 =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 2007.9.27∼30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10·3합의' 도출
▲ 2008.6.26 = 북, 중국 정부에 핵 시설과 물질 신고서 제출,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 2008.7.10∼12 = 제6차 6자회담 2차 수석대표회의
▲ 2008.10.11 = 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 2008.12.8∼11 =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 2009.4.5 = 북,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 2009.5.25 = 북, 제2차 핵실험 실시
▲ 2009.6.12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 2010.3.26 =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11.23 = 북, 연평도 포격전 도발
▲ 2011.7.22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2011.7.28∼29 = 북미 고위급 회담
▲ 2011.9.21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제2차 비핵화 회담
▲ 2011.10.24∼25 =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
▲ 2011.12.17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 2012.2.23∼24 =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첫 북미 고위급 회담
▲ 2012.2.29 = 북미 '2·29 합의' 도출
▲ 2012.4.13 = 북,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 2012.12.12 = 북,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
▲ 2013.1.22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 채택
▲ 2013.2.12 = 북, 제3차 핵실험 강행
▲ 2013.3.8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
▲ 2013.3.31 =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 2013.4.2 =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 2013.9.20 = IAEA, 북 핵활동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2013.10.28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
▲ 2013.11.4∼8 = 우다웨이 대표 방북
▲ 2013.24 = 이란 핵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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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4일 =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 ' 화성-14형' 1발 발사
▲ 2017년 7월 28일 = 북한, ICBM급 '화성-14형' 1발 발사
▲ 2017년 8월 5일 = 유엔 안보리, 북한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 채택
▲ 2017년 8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경고
▲ 2017년 9월 3일 = 북한 제6차 핵실험 실시. 북한 핵무기연구소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주장
▲ 2017년 9월 11일 = 안보리,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 2017년 9월 15일 = 북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 화성-12형' 발사
▲ 2017년 9월 19일 = 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 2017년 9월 21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망나니, 깡패, 늙다리 미치광이"로 비난
▲ 2017년 9월 23일 = 미국 전략폭격기 B-1B 비무장지대(DMZ) 최북단까지 출격
▲ 2017년 11월 12일 = 트럼프 대통령, “나는 김정은을 키 작고 뚱뚱하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는데 왜 그는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 걸까.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2017년 11월 29일 = 북한, ICBM급 ' 화성-15형' 발사
▲ 2017년 12월 22일 = 유엔 안보리,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 2018년 2월 25일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미대화'에 긍정적 입장 표명
▲ 2018년 3월 8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접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 전달. 이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5월 중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
▲ 2018년 3월 31일∼4월 1일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방북해 김 위원장과 면담.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등 사전 조율
▲ 2018년 4월 9일 = 트럼프 대통령, 각료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5월 또는 6월 초 만날 것"이라며 개최 시점 공개적으로 첫 표명
▲ 2018년 5월 9일 = 폼페이오 장관 2차 방북. 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등 추가 논의
▲ 2018년 5월 10일 =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인 3명,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귀국.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석방자들 맞이
▲ 2018년 5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고 트위터 통해 발표
▲ 2018년 5월 12일 = 북한, 23∼25일 사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 2018년 5월 16일 = 북한,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
▲ 2018년 5월 16일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대북 발언 비난하며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려고 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발표
▲ 2018년 5월 22일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 언급하며 위협
▲ 2018년 5월 24일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 통해 ＇미국이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문제를 지도부에 제기하겠다' 엄포
▲ 2018년 5월 24일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2018년 5월 24일 = 백악관, 최선희 부상 발언 문제 삼아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격 발표[95]
▲ 2018년 5월 25일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통해 대화 지속하겠다는 메시지 전달[96]
▲ 2018년 5월 27일 = 북미,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착수
▲ 2018년 5월 31일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미국 뉴욕에서 회담
▲ 2018년 6월 1일 = 김영철 부위원장, 백악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 전달.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확인
▲ 2018년 6월 12일 = 트럼프 대통령·김 위원장, 싱가포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 제공 공약,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항 공동성명 발표.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북미협상 진행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 발표
▲ 2018년 6월 19일 = 한미 국방부, 8월 예정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시 중단 발표
▲ 2018년 6월 22일 = 미국 국방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무기한 연기 발표
▲ 2018년 7월 1일 =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 협상 돌입.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판문점서 회동
▲ 2018년 7월 6∼7일 =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 김 위원장 면담은 불발
▲ 2018년 7월 12일 =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때 전달받은 김 위원장 두 번째 친서 공개
▲ 2018년 7월 16일 = 북미, 판문점 통일각서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 개최
▲ 2018년 7월 27일 = 북한, 미군 유해 55구 송환
▲ 2018년 8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 수령
▲ 2018년 8월 3일 = 미 재무부, 북한 관련 러시아 은행·중국 유령회사 등 제재
▲ 2018년 8월 9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 2018년 8월 23일 =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계획 발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임명
▲ 2018년 8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계획 전격 취소
▲ 2018년 9월 10일 =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 네 번째 친서 일부 내용 공개. 백악관 "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일정 조율중"
▲ 2018년 9월 19일 = 트럼프 대통령,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긍정적 평가하고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언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미 간 관계 전환 위한 협상 착수 방침 담은 성명 발표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양측 대표 협상 제안. 폼페이오 장관, 유엔총회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
▲ 2018년 9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 비핵화 관련 북한 입장 전달.
▲ 2018년 10월 7일 =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 2018년 10월 19일 = 미 국방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발표
▲ 2018년 11월 5일 = 미 국무부, '8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회담' 발표
▲ 2018년 11월 7일 = 미 국무부,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회담 연기 발표
▲ 2018년 11월 21일 =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 독수리훈련 축소 발표
▲ 2018년 11월 23일 =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공동조사 제재 면제 인정
▲ 2018년 12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개최될 것 같다며 장소 3곳 검토한다고 발언
▲ 2018년 12월 10일 = 미 정부, 최룡해 등 북 핵심 인사 3명 인권 제재 추가
▲ 2018년 12월 16일 = 북, 외무성 관리 개인명의 담화로 "비핵화 막힐 수도" 경고
▲ 2018년 12월 17일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2019년 1월 1일 = 김 위원장, 신년사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용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으로 화답.
▲ 2019년 1월 2일 =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 받아"
▲ 2019년 1월 13일 = 폼페이오 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세부사항 도출하고 있다"
▲ 2019년 1월 15일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 보냈다고 CNN 보도
▲ 2019년 1월 17일 =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위해 워싱턴DC 방문
▲ 2019년 1월 18일 = 김영철,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이후 백악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
▲ 2019년 2월 6일 = 비건 대표, 평양 방문해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
▲ 2019년 2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 2019년 2월 27∼28일 =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하노이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
▲ 2019년 3월 15일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평양서 긴급회견 열어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 2019년 3월 21일 = 미 재무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 대상으로 제재 발표
▲ 2019년 3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통해 재무부에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언급
▲ 2019년 4월 13일 = 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대화 시한을 연말로 못 박음
▲ 2019년 5월 4일 = 북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 발사
▲ 2019년 5월 6일 =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면 협상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97][98]
▲ 2019년 5월 9일 = 북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 발사
▲ 2019년 5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평가
▲ 2019년 5월 19일 =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시설이 5곳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
▲ 2019년 6월 11일 =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
▲ 2019년 6월 23일 =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 2019년 6월 29일 =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트위터 통해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DMZ 회동 제안.
▲ 2019년 6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과 DMZ 시찰.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MDL) 넘어 북한 땅 밟은 뒤 사상 첫 남북미 정상 간 회동. 김 위원장과 1시간 가까이 대화.
▲ 2019년 12월 16일 = 비건 대북특별 정책대표, 우리의 일을 해야할 시간이다. 이 일을 끝내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99]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며 대화를 요구했다.[100]
▲ 2020년 6월 16일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며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저강도 도발을 하였다.[101]
▲ 2020년 7월 4일 =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조미(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102] #
또한 현장 발언에서는 빠졌지만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며 최 부상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작심발언'을 했다.
▲ 2020년 7월 7일 = 트럼프 대통령이 “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만약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7월 9일 = 비건 부장관은 북한을 향해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주 방한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공개적으로 받아쳤다.[103]
9.2. 전쟁을 통한 북한 장악
한국군과 미군이 작정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라는 가장 큰 숙적 제거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서울을 사정권에 넣는 북한군의 장거리 포병 전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그 외의 포병도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맘먹고 선제타격을 한다면 개전 즉시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먼저 갈려나간다. 사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때도 북한군이 군단급으로 1달 넘게 치밀하게 포병들을 준비시킨것 치고는 너무 형편없었다는 지적이 포병장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왔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연평도는 군 부대와 주민들은 제대로 피하거나 반격하지도 못하고 전멸하거나 무력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목표지점에 제대로 된 명중탄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탄이 바다 위로 떨어졌었다.
좀 더 자세한 문제는 대북 선제 타격을 참고.
9.3. UN 정규군의 개입
유엔 평화유지군 자체가 상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 및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병력은 제3세계 군인들 중심으로 어떻게 갖춘다고 쳐도 장비가 문제고, 북한이 그 기간을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이다.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단지 민간치안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동하고 중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소집되거나 투입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리고 일단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권의 영역이기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9.4. 내부 쿠데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 세력이 친미 또는 친중 정권을 세우고 그 대가로 핵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의 무장 봉기는 그닥 현실성이 없다. 저렇게 막장인데도 여태껏 쿠데타가 안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만일 이들이 여러 세력으로 쪼개지는 내전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의 행방조차 파악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 적성국으로의 핵무기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무엇보다도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 김정은이 죽거나 실각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악랄한 인물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105]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 당시에 쿠데타를 계획한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공산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했다. 이러면 그냥 핵무기를 가지고 도발만 하는 선에서 끝나던 김씨조선과는 달리, 정말로 핵을 한국과 미국 등의 적성국을 향해 발사하려 했을 것이다. 영화 강철비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9.5. 미국과 중국의 공조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공조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자는 의견이다.어차피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탄의 타겟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당된다. 한국에 핵을 쏴봐야 남는 건 사상 최초의 미국 전략핵무기 실전 실험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뿐이니 결국 미국이 타겟이 될 수밖에. 한국에 배치할 사드 미사일 같은 소극적 방어수단은 미국에 대한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 미국으로선 대러시아 문제 이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안보문제이다.[106]
그러나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 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건데 진심은 이렇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게 비핵화야"다. 6자회담 구도이던 트럼프 시대의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통제하자는 구호이던, 꾸준히 지속되던 미국의 정책기조 자체도 사실상 중러의 지원이 존재하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수/출입량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으며 소폭이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원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자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한데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북한의 모든 자원을 고가에 사주고 심지어 그 개발과 운송인프라까지 자신들이 직접 건설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져올 만한 거 다 가져와도 채산이 맞지 않을 정도이니 석유나 식량같은 자원을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지원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마리도 러시아의 핵기술자들이 투입되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핵무기나 전략로켓탄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스카웃되어 북한에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낮고. 무엇보다 이미 러시아는 2006년에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을 9번째 핵보유국이라 언급한 바 있고 중국은 아예 방치 중이다.
북한의 핵이 중국과 러시아에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동북아, 크게는 서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을 축출하고자 하는 양 국가의 대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어차피 북핵을 못 막을 거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에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도 크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잃을게 너무 크므로 직접 미국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철수를 유도하는데는 북한만큼 좋은 카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높여가다가 만일 북한이 미국에게 침공받는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잃을 것이 없다. 빈약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미국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대한민국의 민간인 및 주한미군의 피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미국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피해는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켜 베트남이나 이라크에서처럼 보다 빠른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도미노현상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있다. 걱정하고 있다면 북한에 핵을 지원할 리가 없다. 동일하게 이란의 핵개발 역시 지원해주고 있다. 과거 박정희 때 한국이나 장징궈 때 대만의 핵개발을 막은 것도 미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어차피 미국이 사우디나 한국,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것이란 확신이 든 것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어차피 한일의 핵무장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이나 일본이 언급하는 핵도미노론에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뭐 아직까지는 서태평양을 미국이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신고립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은 골치아픈 서태평양에서 아예 손을 떼버리자는 소리가 무시못하게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에서 보듯이 중국이 무슨 러시아가 조지아 패듯이 누를 그런 허약한 전력은 아니다. 전근대 시대부터 중원 국가가 한민족 국가를 공격하려면 상당한 국력을 쏟아야만 했다. 게다가 중국의 핵심 지역이 동부연안 한반도와 인근한 지역에 있는데 전쟁나면 한국도 죽겠지만 중국 역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만 한다. 아무리 중국이 인권막장 국가라지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길 확신이 있다거나 한국이 먼저 선빵을 갈기지 않는한 무리하게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고 핵개발에 착수할 정도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한쪽의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한국이 주적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적성국가들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다시 말해 국가존망의 기로에 선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국의 핵개발과 동북아 핵확산에 경기를 일으킬 중국'의 반발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 참전에서부터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언제든 손봐줄 나라"라는 발언, 그리고 THAAD 국내 도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종속시키려는 야욕을 보여왔다. 이미 중국에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힘을 상쇄할 수 없어진다면, 한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이며, 여기에는 핵무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주변국, 예컨대 일본이나 호주같은 나라들보다도 중국이 저런 위협을 하는 시점이라면 한국은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막말로 중국은 한국의 주적이자 어그로 끄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데 구소련[107] 이나 미국조차도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어그로 끄는 나라 지원하면서까지 이들보고 복종하라는 짓은 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통상 압박 따위를 자국의 안보와 교환하려 드는 사대주의적 자세로는, 한국은 커녕 일본쯤 되는 국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중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여론 역시 사드 배치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더욱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강해진게 현실이다.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는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
위에 언급한 이유로 중,러는 북한이 버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재원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짠듯이 번갈아가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양 국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쌍중단"으로 최초에는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지점이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이유가 없어지게끔 되고 미국이 사라지고나면 그 뒤에는 우리의 문제가 될테니 우리가 알아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북한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미국을 엿먹여서 서태평양에서 철수하게끔 하도록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핵심인 이상 양국공조는 언제나처럼 하겠다고 하고 실효는 전혀 없을 것이다.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정상회담을 했다. 이 기사를 보면 미 국무부는 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진핑이 미국의 칼 빈슨호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입항하는 걸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주일미군에 항모전단 1개 규모의 항공기가 추가 배치되고, 서태평양으로 전진배치된 제3함대 전력에 구축함 전대 2개가 추가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꾸준히 트럼프 정부에 의한 북폭설이 돌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괌 타격 시도시 무조건 전쟁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중국이 손을 빼면 다시 러시아가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핵개발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중국이 유엔제제에 따라 물동량을 다소 줄이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원조와 무역을 늘림으로서 또 한번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로 무관한듯 북중러가 연극을 펼치고 있지만 막후 합의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너무 뻔한 스토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합의하면 푸틴이 또 손을 빼고 시진핑이 지원을 늘릴 것이다. 이미 안보리에서 양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제재안을 막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일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공조는 끝내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다지 매파라고 볼 수 없었던 공화당 린지 상원의원은 이대로 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굳이 핵우산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다 한국의 경우 주적 북한의 동맹이 중국이고 일본의 경우 센카쿠 열도 문제로 분쟁 중인데 미쳤다고 미국이 아닌 중국편을 들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위협 역시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일본의 재무장을 강력히 지지하는터라 2015년에 자위대의 해외진출 합법화 헌법 해석 역시 묵인했다. 게다가 한국 내 혐중 분위기가 2010년대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NPT 체제 자체가 미국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 소련과 합의 하에 만든 것을 나중에 프랑스와 중국이 합류해 형성된 것이다. 즉 강대국 간의 합의인 만큼 어지간 해선 지켜진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대해 최소한의 공조조차 거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의 북핵처럼 회원국이 탈퇴한 회원국의 핵개발을 어느 정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제재를 감수하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가 바보가 되는 꼴이 된다.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이 본토 위협 앞에서는 유럽에서조차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유럽 내 동맹국과 위성국가들만 핵을 맞는 NOP 계획이나 유연핵전쟁전략 따위가 나온 이유가 소련의 미국 핵 공격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의 NPT를 따르는 국가들은 NPT를 마음대로 탈퇴하여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에게 그냥 맞아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NPT 룰을 계속 지킬까? 그리고 지킬 것을 강요한다 쳐도 과연 우방국들이 계속 따를까?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정부 안에서도 이전보다 한국의 핵봉인 해제 논의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지금과 같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공조가 더 긴밀해지고 있는 신냉전 시기에서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방안이다. 실제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2020년대를 기준으로 러시아는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새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인정한 상태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에 최소한의 공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6.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통한 북한 장악
중국 인민해방군이 치안출동의 형태로 평양을 점령하고 김정은의 권력을 빼앗은 뒤 핵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동해에 중국 해군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유사시 한국을 포위하여 고사시키기가 훨씬 쉬워지며, 또한 북한이 중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여 남북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거니와,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한번 북한에 상주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외부적 압박으로도 중국이 북한에서 나가게 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상가상으로 예전부터 북한 지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크다. 즉 북핵은 없어지지만 북한이 완벽히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린다.최악의 경우 한-미 측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여[108] 양측 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북핵은 한미일에게는 골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중러입장에선 굳이 전통적인 우방국에 무력을 써가면서 핵무기를 해체시킬 이유가 없다. 또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불량국가로 찍힌 북한이 의존할 만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둘 뿐이라 북한을 장악할 이유도 없다
북한의 경우 중국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2군단을 창설해 양강도와 자강도 부근에 국경을 집중 배치했다.
남한 헌법상 한반도는 남한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도 같은 민족에 속하기에 중국이 북한을 침입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과 전투도 상정해 봐야 한다. 다만 미국과 유엔사령부가 북한이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남한이 공격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북한과 중국간의 분쟁에 불과한지라 미군과의 전투 가능성은 유보적이다. 다만 한국군과는 전투를 하여야만 북한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 문단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있는데, 핵무기 자체가 김씨 일가의 권력을 지키려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그 권력 뺏으려 오는 중국에게 핵무기를 돌리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주고 뭐고 북한은 김씨 정권의 보위가 0순위인 나라다. 그 '북한 장악' 이란 걸 못하게 하려고 핵을 만들어놓은 건데 중국이라고 그 핵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 중국이 핵 좀 맞는다고 북한 하나 못 이길 리가 없지만 고작 북한 먹겠다고 자칫하면 대도시들이 초토화되는 커다란 도박을 감내하려 들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9.7.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주둔 및 핵우산 제공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이다. 언뜻 보면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안이지만, 사실 관련국 중 이에 대해 속시원히 만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거부하는 나라들은 많아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에 제시된 중국군 주도의 북한 장악처럼 중국에 의한 친중정권으로의 북한 정권 교체가 선행되지 않는 한은 실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따라서 중국군의 북한 장악과 큰 차이점은 없는 정책이다.우선, 이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관련국 중 어느 나라도 이를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 달리, 당사국 북한부터가 이를 거부한다. 이미 과거에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군은 북한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었으나, 김일성의 격렬한 거부로 1958년 전부 철수했다. 김일성은 주북 중국군 유지를 희망하는 저우언라이, 덩샤오핑을 수정주의자로 몰아가며 마오쩌둥의 개입을 요구했고, 결국 마오쩌둥은 1958년 북한에서 중국군을 모두 빼게 됐다. 김일성은 주북 중국군이 자신의 독재정권 구축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109]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 도발, 중국의 의향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마이웨이 외교 노선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결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뢰가 크게 떨어져버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내정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 포기와 중국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의향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극단적인 수단[110] 없이는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제로 저 방안을 수용하게 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저러한 북한의 완전 장악을 매우 바라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현상 유지를 가능케할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핵전문가인 리빈(李彬) 칭화(清华)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비현실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딜레마이다.
이외에도 이 방안의 실행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핵우산과 군 주둔은 세력 확장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미군은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호주, 아프간, 태평양 등 세계 각지에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기지를 두고 있고, 동맹국들과 합동 훈련을 함으로써 방대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주변국들[111]이 반발과 경계를 하기에 섣불리 나설수 없다.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북핵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일정한 세력 확장을 허용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의 팽창이 가져올 큰 위험성 때문에[112]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중이다.
군이 주둔하려면 대가가 따르는데, 첫째 방위비 문제. 미국은 동맹국들과 주둔하며 방위비 받고 국방비를 유지를하는데. 중국은 핵, 미사일 집착하는 북한에게 돈 한푼을 못받고 자기스스로 부담하는 대가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지만 군을 운용하는 국내와 국외를 운용하는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단점도 존재한다.[113]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의 차이점을 보면 특히 조중우호 조약 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다. 지금 냉전이 끝난지금 실효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환구시보도 “2001년 이래 북중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됐고 중국 안팎에서는 조약의 유효성을 두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언급했다. 2018년 기점으로 3년이 남은지금 전문가과 고위관료들 사이에 폐기하거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과 자동개입을 제외한 "북·중 선린협력조약"으로 수정조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축출되고 친중정권이 들어선 후 가칭 주북 인민해방군 설치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라면 현실성 낮지는 않다. 북한은 중국본토와 접경한 중국의 완충지대이기에 주북 인민해방군은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를 지키는 주한미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한미군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면, 주북 인민해방군은 중국본토의 방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114] 또한 다른 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이르킬 수 있다. 당장 주한미군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에서 엄청난 정치 이슈들을 불러 이르킬 수 있는데, 북한을 쉽게 통제하기 원하는 중국이 절대로 그런 제안을 단순 방위비 문제만으로 거부할 리가 없다.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주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현재도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주북 인민해방군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군사조직이 아니라 만주에 주둔한 병력들의 연장선에 가까운 조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육상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수송이나 보급 문제에서도 주한미군보다 자유롭다. 때문에 주한미군 수준만큼 방위비가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동의만 한다면 쉽게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주둔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9.8. 핵 보유의 암묵적 인정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2023년 현재도 소수론에 해당하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를 막는 것을 골자로하는 윗 항목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북한의 김씨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애초에 핵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였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핵무기니까.
때문에 북한의 정권이 변화되기 전까진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핵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면 북한 역시 정권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유화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북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투발수단을 제한하여 핵 능력을 억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였다. 이 주장은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도 실질적인 핵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서방권 내에서 이러한 주장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론, 핵 보유의 암묵적 인정을 통해 북한에게 국제사회로의 발판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핵 감축이나 폐기로 이끌어 내자는 단계론이 나오게 되었다. 당분간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할 테니 협상무대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윗 항목에 기술된 내용들은 북한에 협상으로 반대 급부를 제공하거나 외력의 개입을 골자로하는데, 이는 막대한 물적, 재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하지만 핵 보유의 묵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묵인을 발판 삼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핵 보유가 묵인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절대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권이 안정되어야 묵인 받은 핵 무기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만약 김씨 왕조가 실각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면 이들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 및 투발 수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북한이 투발 수단을 숨기고 국제 사회의 사찰과 통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핵 포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 대안의 결과는 핵보유국으로 계속 인정받느냐 혹은 지속적으로 압박으로 핵폐기를 하느냐인데 핵폐기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손에 달려 있으며, 다른 핵보유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계정세에 따라서 어느쪽으로 기울어질지도 알 수 없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비해서는 무조건 유리한 대안인 셈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8년 말부터는 미국에서도 이 주장이 일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핵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분단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 적대적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은 MD 체계가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대책이 존재하며, 미사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보복 능력도 갖추고 있다. 때문에 핵 보유의 묵인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직접 대치하며, 단순한 단거리 핵미사일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선 핵 보유 묵인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북핵을 묵인하는 순간 대한민국과의 외교 부담과,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일부 포기한다는 모양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다.
다만,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암묵적으로 인정됐다는 시각이 있기는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북한의 관련 인사와 기관을 금융 제재하는 것이 최대 조치였을 뿐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가에선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대한 '의도적 무시'로 평가하고 북핵이 현상 유지된다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 암묵적 보유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10. 북핵의 현실과 전망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정확히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뭐에 쓰려는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되어있지 않는지라 정확한 사정은 이 분야 전문가들도 아예 모른다.[115] 더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핵에 대해 보유를 막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왔지 정작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정책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지라 더욱 그렇다.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얼마 안 되는) 정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양적으로 과거 '10기 미만의 항공기 투하용 고농축우라늄 폭탄'을 보유했던 남아공[116] 보다 더 많다. 핵보유국 중 핵무기 보유 수가 100기정도 적다[117]. 다만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성공하는 등 수소폭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 발사도 성공하여 미국 본토까지 가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일단 확보하였다. 다만 탄두에 탑재할 핵폭탄 소형화 및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대기권 재돌입과정 성공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미국의 레드라인이나 다름없는 실제 핵미사일 실험만큼은 안 하고 있는 상황.[118] 최근에는 MIRV 공격 능력이 의심되는 화성-17을 공개하였다. 다만 화성-17은 한번도 발사된적이 없다. 더 최근에는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 화성-8을 공개했다. 북한은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들 북한이 화성-8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쪽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외에도 KN-23, KN-24, 북극성-3, 북극성-5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대남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수량 자체의 부족, 탑재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과거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를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일방적인 선제 침공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외부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공갈협박에 무게감을 높이는 정도의 수세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굳이 공세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을 상대로 한 기습적인 단기도발(예: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격을 위축시키기 핵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제 내가 핵을 갖고 있으니, 싸움을 걸어도 반격하지 못하겠지?' 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119]
현재 핵 확산 전문가나 국제정치학자들 대다수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예방전쟁 등의 선제공격 방안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는 '너도나도 핵무장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 혹은 '핵우산을 통해 최악의 사태나 막고 보자' 가 그나마 해답이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혹은 충돌)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인정을 하거나, 위협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비서방권, 반미 국가에게 핵기술이나 핵 자체를 수출하는 상황. 그리고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은 중국이나 서방권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소규모의 핵이나마 소형화에 성공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해 전쟁 상황에서 핵을 얻어맞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킬 체인 및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며, 미국은 주한미군에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120]를 논의하고 있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거[121] 및 북한군의 공세 역량에 대한 섬멸작전 등은 포함됐지만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 단 중국과의 전면충돌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관련 보도 내용 1 관련 보도 내용 2
한편 국방부는 공개에 부정적이며 2015년 8월 당시 일부 공개된 부분도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계 5015'를 2015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상태이다. 다만 위에서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상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이상 북한으로 진격하더라도 미국의 협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등 한계는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보사단 3개를 해체하고 7개의 여단으로 나누는 건 물론 그 병력을 보병군단에 배속하고 있을 정도였다.[122] 어차피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DMZ 이남에서는 방어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제적 합의가 점차 엇나가고 있으며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더 박차를 가해 또 핵실험을 했음이 밝혀져 긴장이 상승하는 중이다.
북한 외무성이 인터뷰에서 6차 ~ 8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다는 망발을 내놓았다. # 또, 2020년까지 최대 79개 제조 가능하며, 1~2차례 추가 핵실험하고 중단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
2018년 2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불질을 하려 한다면 미국본토 전체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핵 세례를 받게 되어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
그리고 핵, 미사일 시설 관련 수가 3000여개로 보고 있다. #
2019년에 주일미군이 핵무기 15개를 가졌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늬앙스로 영상으로 나와서 논란이 나왔다. # 핵심 핵시설이 40곳이다. #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다. # 이는 2020년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전의 설문이다.
2020년 10월의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 등장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도달하면서 핵개발에 들던 비용으로 이제 재래식 전력의 강화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물론 북한의 경제력 문제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도 어차피 국지전 이상은 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아무리 열이 뻗쳐도 전면전을 걸 수가 없다면 특정 국지전 상황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방한해 인터뷰를 가지면서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무기 자체 외에도, 그 시설에서 발생할 사고 위험도 있는 사안이지만 안전에 대한 통제가 없다. 북한은 핵 시설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
2024년 5월 중순 영변 핵시설의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명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과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높은 열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공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 #
국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2023년 6월 17일 ‘2023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은 핵개발에 북한 GNI의 6%인 8억 5600만 달러(약 1조 원)을 썼는데, 이는 2022년 대비 4.7% 증가한 거라고 한다. #
2024년 7월 15일 미국 핵과학자협회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북한은 2022년(20~30개)보다 2배 가량 많은 50기의 핵단두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핵탄두 위력이 10~20kt이며,[123]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
11. 기타
- 2024년 봄에는 함경북도에서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전해준 자료로 선전선동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끝까지 추동하려는 김 위원장과 당, 국가의 의지와 의미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핵미사일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다.(...) # 농담이 아니고 김주애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맞서 북한의 핵무기로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를 대변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핵무기는 후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12. 출처
- 대한민국 50년사 2권 - 임영태 저. 들녘. 1998. p403~404
- 대한민국사: 1945~2008 - 임영태 저. 들녘. 2008. p772~776, 898~901, 908~910.
-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2권: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06.
13. 관련 문서
- CNC : 단순한 공작기계가 왜 핵무기와 관련이 없지 않느냐면, 해당 문서의 북한 항 참조.
- 핵개발
- 도상록 : 북한의 핵무기의 원조이자 아버지로 통한다.
- 대북관
- 대한민국의 핵무장
- 북미 제네바 합의
- 박근혜 편지 사태[124]
- 햇볕정책
- 6자회담
- 북미정상회담
-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북한의 미사일 개발/SLBM
- 소련의 핵개발
- 양탄일성: 중국의 핵개발 프로젝트
- 영국의 핵개발/ 프랑스의 핵개발
- 이란의 핵개발
- 이스라엘의 핵개발 : 현재 이스라엘군의 핵무기 보유는 거의 확실하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상태이다.
- 인도의 핵개발
- 파키스탄의 핵개발 : 군부 시대에 주도 되어 1998년 첫 지하 핵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로 2000년대 초반 경제적으로 봉쇄되었느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한 대가로 해제되었다.
- 위키리크스/2차 외교문건 공개
- 녕변원자력연구소
- 풍계리 핵실험장
- 강선 단지
[1]
2005년에는 미측에서 2013년의 불가침조약 카드를 연상시키는 선제공격 포기 선언도 제시되었으나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
[2]
이는 일제의 패망을 결정지은 무기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경험도 한몫했지만, 더 큰 원인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은 전시에 국토 전체가 미국의 융단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으며 대동강과 원산 일대의 곡창지대가 궤멸적 타격을 입으면서 미군의 폭격에 대해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두려워했는데,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미군의 전폭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자 배짱을 부리던 김일성이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전쟁 직후 한국에 수백기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았는데 이게 북한에게는 극악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3]
핵우산 보장, 물적 보상 제공
[4]
협박, 수출규제, 제재
[5]
만약 한미 연합군이든 중국군이든 타 세력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권 보위에 모든 걸 거는 북한의 특성상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혼자서 죽느니 상대방과 같이 공멸하려 드는 건
게임 이론 측면에서 보아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며, 애초에 북한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를 상대로 채택한 방식이다.
[6]
다만 주변국이라고는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같이 고만고만한 아프리카 국가들 밖에 없었던 리비아와 달리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 해도 중국의 지원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리비아 카다피 같은 미국/서방의 무력개입에 의한 김씨 왕조의 정권붕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7]
이렇게 되면 러시아 포함 모든 독재국가들이 예외 두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8]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먼저 공격해 북한의 붕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다.
[9]
쉽게 말해, 김씨왕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란 나라의 신뢰성이다. 북한이 단순히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을 보유하는 걸까? 핵을 사용해 한반도 적화는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은행강도같은 짓을 할 수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다. 또다른 핵보유국인 인도,프랑스,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10]
그밖에 일각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천안문 사태때 중국을 강하게 규탄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란 제재는 전부 다 실행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천안문 시위를 유혈진압하자 미국은 이에 항의해 유럽 등 서방국가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중국에 외교 제재를 가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으나, 사실은 아니었다. 2007년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폭로되는 등 과거부터 미중 관계는 단순한 적대관계가 아니다.
#
[11]
특히 이란, 쿠바, 시리아는 북한에게 매우 우호적인 국가이다.
[12]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생산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 대만 모두
핵개발을
시도한
전적이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 빠른 시일 내에 핵무장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13]
심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적당한 기술력이 있는 중동,동남,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핵개발을 시작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14]
어떤 무기를 한 측이 갖고 있을 때 다른 국가도 같은 값의 투자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15]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 때 동등한 투자로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체계.
[16]
문제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조건 따위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애초에 이것도 수만 명의 주한미군 병력이 이미 철수했다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전제까지 있어야 한다.
[17]
다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동맹이었던 적이 없고 유로마이단 사태 전까지 러시아 영향권 내의 국가로 여겨졌다는 점은 감안.
[18]
이에 관해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로동신문이 12일 사설을 통해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즉 같이 죽자는 의도가 있다. 참고로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북한에 위기가 닥쳤을 당시
김일성이 회의를 소집해 인민군 고위간부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자 간부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김일성 주석이 "자신이 있느냐"라고 다시 묻자 당황한 간부들이 대답을 못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어나 "우리는 이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우리 공화국이 지는 경우에는 지구가 깨어져 망할 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김일성은 "김정일 동지처럼 신념이 강하고 영웅남아다운 배짱과 큰 통, 멸적의 의지를 지닌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고 김정일을 치하하며 동년 12월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
[19]
사실 그것을 넘어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일본 제국과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생각하면 북한이 진짜로 미국 본토에 핵을 날렸다간... 진주만 공습과 9.11을 합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노가 미국 영토에 들끓어 북한이 쑥대밭이 되는 것은 물론 김정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확실시된다.
겨우 '오빠'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말로 여기며 벌벌 떨 정도로 자기 부귀영화를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 진짜로 핵을 날릴 가능성은 없다.
[20]
애초에 소련과의 연줄로 그 자리를 수여받은 인물이고, 6.25 전쟁의 경우 스탈린을 '설득'해서 승낙받은 것이다. 다만 친소파인
허가이를 공격하는 등 이것도 권력을 위해 소련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가까웠다.
[21]
아버지의 급사로 급하게 승계한 김정은과 달리, 김정일은 이미 80년대부터 실권을 상당부분 넘겨받았고, 저 시점에선 김일성이 팔순을 넘으며 업무에 손을 뗀 상태라, 김정일이 실질적 지도자였다.
[22]
원 출처: <언론노보> 1994년 1월 22일 3면 '북한 핵 과장하는 미국 언론(정연주 글)'
[23]
원 출처: 위 기관지 1994년 2월 19일 1, 3면 기사.
[24]
원 출처: <새로운 모색: 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 이원섭 저. 한겨레신문사. 1997. p99.
[25]
1993년 한국 GDP가 3927억 달러, 중국 GDP가 5643억 달러였다.
[26]
다만 이 수치는
걸프 전쟁에서 그랬듯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는 중국의 힘이 그렇게 큰 시절도 아니고, 소련이 붕괴된 직후라 미국을 견제할 세력도 없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미군의 전력에 순식간에 북한이 밀려버리는 걸프 전쟁 시즌2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27]
김대통령 핵,미사일 등에 대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전화
[28]
제네바 합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제네바 합의에서는 원자로 파괴가 아닌 가동중단으로 합의한 점, 89년 영변원자로 중단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해 어느정도 양보한 면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포기 사례의 수준을 이뤄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베나지르 부토 당시 파키스탄 총리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0]
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의 부인이었던 탈북자가 쓴 자전 소설 '인간이고 싶다' 를 보면
방사선에
피폭된 남편이 무너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006년 뉴스위크에서도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북한 이공계 두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증언을 다룬다.
김책공대 62학번의 경우 핵개발에 참여하며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죽은 학번이라고 한다.
공밀레 항목 참조.
[31]
94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2003년을 완공 기한으로 명시했었다. 결국 북한은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야 만다.
[32]
이수혁 차관보 with 켈리 차관보/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왕이 부부장.
[33]
후일 이 조항 해석을 두고 북미간 갈등이 발생한다.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런 교착 상태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자금동결이 일어난 것이다.
[34]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35]
당시 미국 몇몇 언론에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느니 위력이 없다면서 사실은 다른 걸로 시늉만 내고 이걸 빌미로 뭔가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쇼한 게 아니냐는 분석 및 주장도 나온 바 있다.
[36]
2007년 임기 말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역시 순조롭게
2007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려던 노무현 정부의 합작품의 맥락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6년 미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간 효과도 있었다.
[37]
흥미롭게도 대체적으로 남한의 진보세력은 (주장에서 한중, 한러 수교에 대응된다고 여겨지는) 북미, 북일 수교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냉전 체제의 종결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수 세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북한과 미, 일의 해석에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38]
이후 1년 연기돼서 2013년 완공됐다.
[39]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east-asia/2010-12-09/what-i-found-north-korea
[원문]
"Our hosts told us that construction of the centrifuge facility began in April 2009 and was completed a few days before our arrival. That is not credible, however, give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ty materials and components, as well as the difficulty of making the centrifuge cascades work smoothly."
[번역]
"초청측(북한)은 우리에게 원심분리시설은 2009년 4월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며칠 전에 완공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특수한 원자재와 부속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원활하게 가동되는 원심분리실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
[원문(2)]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at the equipment was built and brought into operation over many years at a different location and then moved into the new facility."
[43]
은하 로켓 발사 직후 이런 짓을 벌인 것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릴 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경고하는 성격이 크다. 하지만 만약 미국을 공격하려 시도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삭제될 것이다.
[44]
강경측은 PSI참여도 05년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며 이명박 정부는 전정부의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온건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시 전 미대통령의 PSI 참여요구를 "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 발언으로 틀어막았는데 (
CNN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설득에는 실패, 말은 얻었지만 행동은 얻지 못했다"고 보도), 이명박 정부는 친미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PSI 전면참여를 천명해 놓고 논란이 되니
노무현정부 탓을 한다는 입장이다.
[45]
실제로 북한은 식량, 비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대북 봉쇄에 따른 제제의 일환으로서 해석하는 감이 있다. 강경 측에선 이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던 일이며 노무현 정권 스스로도 이미 06년 이전에 실제적 제제 조치로서 식량, 비료를 중단했다
#고 본다. 한편 온건 측에서는 해당 항목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부분은 식량, 비료 중단 조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대북정책의 실종을 지적한 것이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식량 비료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는 것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문제를 두둔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46]
'고체연료' 쓴 北 미사일…개발에 열 올린 이유
#
[47]
문화어 표기로는 붙여쓰기 해서《화성-14》형핵탄두
[48]
송영무 국방장관 "北, 500Kg 이하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추정"
#
[49]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적으로는 규모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으나 핵보유국끼리
상호확증파괴라는 억지력을 위해 쓰여서 전략핵이라고 부른다. 크고 무거워서 큰 미사일에 태워서 쏜다.
[50]
이 중에서 남아공은 압박과 견제에 굴복해 비핵화를 했다.
[51]
NPT는 국제사회를 통해 핵기술의 이전과 핵물질의 수입을 통해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여 빠른 기간내에 회원국의 상업용 핵발전을 돕는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삼아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52]
저팔계 외교의 국제적으로 가장 나쁜 사례로 각종 하는 척 하면서 어딜가나 얻어먹는 외교방식이다. 지 살려고 영변 냉각탑을 이용해서 핵 포기 하는 척하고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소모품 취급했다는 것이다.
[53]
북한
조선인민군에서는 김씨 왕조의 명령이 절대적인데, 만약 김씨 왕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명령을 따르게 되므로 주변 국가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
[54]
당장 수소폭탄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없다. 사실 북한의 전력난과 동절기의 혹한의 기후, 당국의 핵기술에 대한 집착을 생각한다면 그 흔한 원전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다.
[55]
다만 실제 플루토늄의 확보에는 원자로를 돌린 후, 수개월 동안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한 2013년 4월 기준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약 2년 후, 그것도 겨우 1개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해진다. 요컨대 당장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한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수년 내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56]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보당국과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공개한 농축시설 이외의 비밀 시설이 다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7]
지난 1~5차 실험과 달리 6차 핵실험은 팻맨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58]
아직까지 북한은 핵미사일의 탑재 및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 핵보유국이 확실하게 하나 추가되는 게 미국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이므로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개발을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59]
핵잠수함은 덤.
[60]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략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한반도가 워낙 좁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61]
이러한 예상에는 2010년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
[62]
다만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의 규모는 측정장소, 기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연구기관과 민간 학자들은 폭발력을 진도 5.0~5.1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진파 진도 0.1의 차이는 폭발력 기준 2배 이상의 차이를 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이 평가가 맞다면 3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12~15kt 이상으로 거의 히로시마급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12~15kt 이상은 여전히 소수설이다.
[63]
한국정부는 6차 핵실험을 50~70kt 정도로 과소평가하였지만 외국에서는 100~300kt으로 평가한다.
[64]
미국과 한국에서는 과장되었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공개한 대남 타격용 핵탄두가 공개된 현재에도 똑같은 입장이다.
[65]
다만 미국에서는 이번 징후는 핵실험의 징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있다.
# 하지만 미국 역시도 7차 핵실험 자체는 곧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
[66]
북한은 1990년대 파키스탄에 로동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파키스탄의 우라늄농축 기술과 핵탄두 설계 방식 등을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67]
게다가 문제의 보고서는 원래 비공개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 문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던 미군 당국자들을 당황시켰다.
[68]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 2차대전 시절의 초보적 항공기 투하 핵무기는 생략하고, 처음부터 미사일 탑재를 위해 설계된 소형 탄두를 갖고 실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69]
서태평양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무수단의 경우 시험발사 7번중 6번이 실패할 정도만 계속해서 시험 발사하고 있다.
[70]
다만 해당 발언들은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보다 이후로, 그것도 '조건에 기반한'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시일을 명시하지 않도록 결정한 시점 직후에 나왔다. 이 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71]
다만 기존의 핵무장국들이 첫 핵실험부터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10~20킬로톤급의 폭발력을 기록했던 반면, 북한은 2013년의 세번째 핵실험에서야 그와 근접하는 폭발력을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탄두 크기를 줄였다고 해도, 미사일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고열 등의 각종 기술적 장애까지 극복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72]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 가운데 파키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이 플루토늄을 핵무기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3]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74]
그 이후인 1961년 소련은
차르 봄바의 폭발에 성공한다.
[75]
삼중수소는 그램당 3만달러나 할 정도로 매우 비싸고 대량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기에 열핵폭탄 제조에는 값싼 리튬을 대신 사용한다. 핵분열 때 나오는 대량의 중성자로 리튬을 삼중수소로 원소 변환시켜 핵융합에 사용한다.
[76]
이상하게 한국에선 일본을 굉장히 얕보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세계 3위의 GDP를 위시한 여러 국력 관련 통계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특히 일본이라고 미국에 순종적인 것만은 아니고, 반미를 부르짖는 극성 우익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다시
70년 전의 말 안듣는 일본을 상대하느라 골치 아플 수도 있다.
[77]
즉 일본과 한국 전부 영국,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 수준 이상, 아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78]
이게 진심일리가 없다. 애초에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하는 와중에도 몰래 석탄과 석유를 보내는 등 대놓고 북한을 밀어주는 나라다.
[79]
다만, 아무리 북한 수뇌부가 바보집단이더라도 자신들의 생존문제에 한해서는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허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 역시 중국이 아직까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패권과 러시아 견제, 태평양 진출, 믿을만한 동맹국이 없는 중국 외교의 현실 등을 생각해볼 때 중국이 아직까지는 북한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 내부 젊은 층과 일부 소수파들이 '북한을 슬슬 버릴 때가 됐다.'고 주장함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과 사전에 언급 없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든가 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80]
기사제목 : WWIII fears as Kim Jong-un threatens China with 'nuclear war' and declares country 'an enemy', Kim Jong-un has threatened China with 'nuclear war' after declaring the country an 'enemy of North Korea .'
[81]
그런데 이러한 양면적인 입장은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3각 군사동맹을 경계하는 것으로, 북한이 괜히 핵을 보유해서 3국이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발표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비대칭적 대응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군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82]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 선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타협하려는 로드맵의 초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그동안 자기에게 직접적인 위협만 되지 않는다면 굳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83]
그런데
관리가 개판이라서 가만히 냅둬도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84]
이 부분에 있어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경우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과장 보고와 아첨, 그리고 정말로 눈에 당장 보이는 전력의 대등 혹은 우세를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나치 독일은 일반적인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영국 본토 항공전 시점에 이미 자신의 최대 역량의 120%~180%에 이르는[125], 자기 역량을 초월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멈추기는커녕 소련까지 침공했다. 그 이유는
헤르만 괴링과 그의 연줄을 탄 정치장교들이 과대보고, 허위보고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일본 제국은 미국의 2배에 이르는 항공모함 전력, 대등 혹은 경우에 따라 우수한
제로센이라는 전투기, 미군의 2배에 이르는 정규군과 3배에 이르는 예비군, 압도적인 훈련도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덤벼들었지만 미국이 보유한 무지막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기술력을 간과했고 결국 미국이 총력전에 돌입하자 모조리 까마득한 격차를 벌려버렸다. 후세인 역시 세계 4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이라크군, 400개에 이르는 방공망과 세계적으로도 잘 훈련된 군대를 믿고 미국에 까불었다.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광인이라도
자기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는 잘 알고 있다.
[85]
물론 중국의 도움이 있건 없건 결과론적으로는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86]
이 1994년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남한에 있는 10만명 넘는 미국인을 전부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주한미군도 비상이 걸려서 바빴던 시기다.
[87]
1994년 당시 영변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한국을 방문해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88]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대량살상 공격했는데 미국의 핵보복이 어떤식이건 일절 작동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동맹국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게 핵확산 방지를 위해 비핵보유국의 보호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첫번째 피해국은 어디서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게 한국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89]
사실 방치라 하기에는 민주 정부였다면 진즉에 정권이 바뀔 강력한 제제가 많았지만 상대가 유례없는 왕실 국가다.
[90]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체제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핵을 먼저 폐기하겠는가?
[91]
미,영,프,러,중
[92]
물론 미사일 발사는 여러 번 했다
[93]
생전에
김정일은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6자회담보다는 미북회담을 고집하였다. 그러자 중국이 계속 미북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을 통제한 게 바로 밸브였는데, 이 계기로 김정일은 중국을 더욱더 못 믿게 된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JTBC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최선희 북 외무성 국장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기사
[94]
다만 각서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그 내용도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침공 당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만' 있었지 핵무기 발사 코드는 러시아에 있는데다가 예산도 부족해서 발사도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핵을 포기한 국가의 최후의 예시로 들기에는 상당히 다르다.
[95]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그동안 북이 미국의 전대 행정부를 상대로 써왔던 벼랑끝 전술에 역으로 당한 것이다. 트럼프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96]
그동안 망나니 같던 언행과 달리 북측이 상당히 겸손한 표현을 쎃다. 트럼프의 역(逆)
벼랑 끝 전술에 북이 당하며 고개를 숙인 것. 이로인해 협상의 주도권이 트럼프에게 넘어간다.
[97]
역으로 뒤집으면
중거리 미사일 미만, 그러니까 사거리 3,000km 미만,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묵인한 것이다.
[98]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이후 북은 그동안하지 못하였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며 쌓아놓았던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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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북
[100]
그러나 북은 대화를 거부했다. 북은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비핵화 없는 대북제재 해제)먼저 가져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즉, 북은 미국에게 먼저 고개 숙이고 오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였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102]
7월 7일-9일 사이 방한하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한 말이다.
[103]
또한 현장 발언에서는 빠졌지만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며 최 부상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하였다.
[104]
사실 한국이 없었다면 진작에 실행하고도 남았다. 북한이 100발 이상의 핵과 수십발의 핵타격수단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조잡한 미사일이라 해도 단거리 요격은 무리다. 미국의 모든 대북 타격 플랜이 검토단계에서 끝난 진짜 이유는 한국이 핵을 맞고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5]
여동생인 김여정도 있지만 오빠인 김정은보다 카리스마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측근에서 기집애가 어디서 국가를 운영을 해? 라고 할 정도로 반감이 심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띄우려는 이유다.
[106]
미국의 RAND 국책연구소 평가로는 북한은 2020년에 핵무기 실전배치 등 늦어도 2025년까지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 능력을 갖출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2017년 취임하는 차기 미 대통령에게 5대 안보과제를 제시하며 제 1순위를 북핵문제 해결로 꼽고있다.
[107]
푸틴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동유럽에게 하는 짓은 중국과 다를바가 없다.
[108]
이 경우 국경지대의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 편을 들 것이 거의 확실시될 경우 중국의 개입에 맞춰 선공을 가해 미리 정리하되 북진은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109]
화교는 내쫓지 않았으나 코로나 빌미로 중국의 요청으로 화교들까지 전부 본국으로 보내버렸다.
[110]
원유 봉쇄를 통한 북한 체제 붕괴 유도. 당연히 중국은 이를 실행하길 원치 않는다.
[111]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
[112]
중국이 북한을 장악한다는 것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됨은 물론, 중국군의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13]
규모면(대대급에서 여단급)에서 병참거리와 불리한데 국내에서와 국외에서 운용하는 병력의 차이가있어 병력면에서 비용이 몇배나 증가하여, 병참에서도 수백km에 유지해야한다
[114]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당연한 말이다.
[115]
탈북자인
김길선은 핵의 수량과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 뿐이라며, 그 외에 북핵의 수준이나 수량에 대해 아는 것처럼 언급하는 모든 자료들은 거짓이라고 한다.
[116]
이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는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했던 백인정권 시절의 일이며, 민주화된 이후에는
넬슨 만델라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다.
[117]
상임이사국 제외한 인도 150기 파키스탄 130기 이스라엘 200기
[118]
핵실험 한다는 것도 핵탄두 폭발 실험이지, 핵미사일을 직접 검증하는 실험은 아니다.
[119]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외교적 기싸움의 형태로 제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제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1998년에 차례로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 파키스탄은 이듬해 양국의 오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산악지역
카길에서 2개월 동안 국지전을 벌인 바 있다.
[120]
한국이 무장하는 데 있어 실제 이유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나 당장 내세우는 명분은 일단 북한이기 때문이다.
[121]
과거와 다른 점은 김정은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이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지상전은 수행이 가능하다.
[122]
기동부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철칙이며, 보병군단에 배속되면 결국 보병전력에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해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나마 사단급이면 독립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여단은 기본적으로 연대처럼 독립운용보다는 배속운용을 상정한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6개 기보사단을 다 없애려다가 기동군단 하나도 없으면 적의 장갑군단에 맞서거나 유사시 우회기동전이라도 펼칠 부대가 전혀 없게 된다는 반대로 축소했던 것.
[123]
그 유명한
리틀 보이의 위력이 15kt이다.
[124]
조웅 목사 폭로 연관성. 2002년쯤때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몰래 돈도 갖다줬다고 하며 이것 때문에
햇볕정책 논란에다가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었다. 어찌보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줬기에 북한의 핵개발에도 관여했다고 볼수밖에 없는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