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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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1. 개요

2. 원리

3. 역사

3.1.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하고 내각을 정무원으로 개편

3.2. 제1차 수정보충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

3.3. 제2차 수정보충

•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신헌법의 성격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3.4. 제3차 수정보충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면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원수'임을 적시함.[10]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 인권 존중"을 추가

3.5. 제4차 수정

•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칭

3.6. 제5차 수정보충

• 서문에서 사망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신헌법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
• 김정은을 위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신설

3.7. 제6차 수정보충

• 서문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 영원한 성지”로 규정
• 의무교육을 11년제에서 12년제로 확대

3.8. 제7차 수정보충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하여 구분된 경칭을 생략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정일동지”로 통일하였으며, 둘다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12]
•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

3.9. 제8차 수정보충

• 서문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칭이 모두 부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변경되었다.
• 그러나 우상화 표현은 대거 삭제되었다. 종전 헌법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라는 문장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김일성의 교시인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 특히 김정일 시대의 키워드인 선군정치라는 단어가 서문 가운데 한 문장을 빼고는 모조리 삭제되면서 선군정치의 종식을 공식화했다.
• 제13조 '우(위)가 아래를 도와준다'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하향식 결정구조의 변경을 시사했다.
• 종전 헌법 제3조에서는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적시했으나 개정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았다.[13]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에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을 삽입하였다.[14] 해당 표현은 원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만 붙어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국가수반은 여태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제100조에도 해당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국가수반임을 명시하였다.[15] 다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도 여전히 붙어 있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역시 헌법상 국가수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16]
• 제102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하였다.
• 원로들에게 주던 형식상의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직을 폐지하였다. 이 직책은 김정일 체제부터 생겨났는데, 이는 김정일이 자기 삼촌인 김영주를 비롯한 혁명 1세대를 예우하기 위한 직책이었다. 그러나 이 직책이 없어짐으로써 세대교체가 마무리되었음을 공식화했다.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등 김정은식 개혁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제33조에 '내각의 역할을 높인다'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종전 헌법에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환원했으나 일부 조항에 남아 있던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라는 표현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정정하였다.

3.10. 제9차 수정보충

• 8차 수정보충을 한 지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
• 전반적으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 제91조, 제108조 - 4월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추가하였다.[17][18] 참고로 4월에 있었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최룡해가 선출되었다.
• 제101조 - 신설된 조항으로, 국무위원장의 추대 방식을 최고인민회의 추대방식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권력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101조의 신설로 이하 조항들의 숫자가 하나씩 밀리게 되었다.
• 제104조 -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국무위원장이 국가원수임을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법령과 국무위원회가 결정한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할 수 있는 법률 공포권을 규정[19]하였으며, 기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5항)이었던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의 임명 및 소환권을 부여하였다.[20]
• 제110조, 제111조 -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상태일 경우 내각총리에 제청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상(= 장관) 등 내각 구성원을 임면할 권한을 부여하였다.[21] 본래 이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1항)이었다. 또한 제111조(구 제110조)에 '정령'을 추가하였다.[22] 본래 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권한이었는데, 이 역시 국무위원회와 분점하게 되었다.
•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11항과 15항이 삭제되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축소되었다. 축소된 내용은 위의 제104조와 제110조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
• 제117조 - 한 글자만 바뀐 사소한 변화. 내용상 차이는 없다.[23]
• 제147조 -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서술한 조항으로, 위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서술되어 있던 법·명령 등의 순서를 상하 순서에 맞게 수정하였다.[24]
• 제156조 - 검찰소의 임무를 서술한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국무위원장 명령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25]

3.11. 제10차 수정보충

•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핵무력 정책을 처음으로 사회주의헌법에 법제화하였다.

3.12. 제11차 수정보충

• 공화국(=북한)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26]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 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
• 헌법에 있는 '북반부'[27],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4. 조문

4.1. 서문

•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라는 문장을 통해서 북한 특유의 피포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따위의 표현은 "~는 ~이시다" 라는 식의 반복 속에서 모든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주술적으로 지도자를 숭배하는 형태를 보여주며 내용과 형식에서 문장끼리의 모순이 가득하다.
• '쁠럭불가담운동'이란 표현을 통해서, ' 김일성이 비동맹주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4.2. 제1장 정치

4.3. 제2장 경제

4.4. 제3장 문화

4.5. 제4장 국방

4.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4.7. 제6장 국가기구

4.7.1. 제1절 최고인민회의

4.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4.7.3. 제3절 국무위원회

4.7.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7.5. 제5절 내각

4.7.6. 제6절 지방인민회의

4.7.7.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4.7.8.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4.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