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문서.2. 본문
2023년 5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전한 함경북도 경흥군[1]의 주민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보릿고개가 다가오면서[2]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하루 두 끼도 겨우 먹는 가정이 정말 많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남편이 동원을 가거나 이동작업을 갈 때면 집 식구들은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 점심밥을 쌀밥으로 싸주었지만 요즘은 점심밥으로 입쌀이 약간 섞인 옥수수밥만 싸오는 것도 생활이 괜찮은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드물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점심밥을 싸오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출근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한편 양강도 백암군의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 백암군에서도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가정을 찾기 쉽지 않으며,[3] 자신이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1/3 정도의 세대가 하루 두 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고, 돈이 없는 가정들은 1kg에 3000원(약 0.375달러) 정도로 가격이 제일 싼 통강냉이를 푹 삶아 먹거나 강냉이 국수에 감자나 채소 같은 것을 넣고 끓인 국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한다. 인민반장들이 읍사무소에 식량이 떨어진 세대 명단을 보고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간청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대책이 취해지는 것은 없다고 한다. #
2023년 5월 6일 일가족 9명을 이끌고 목선으로 탈북한 김금혁 씨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탈북할 당시의 식량 사정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 통제 때는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자식이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며, 김 씨가 탈북한 이유도 어느 날 본인의 집에 단속반이 찾아와 비축해 뒀던 쌀을 가져가자 자신이 "우리 돈으로 산 쌀"이라며 항의했지만, 단속반은 "이 땅이 네 거냐. 네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하며 강제로 빼앗았고, 이에 김 씨는 더 이상 이곳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영상은 2024년 8월 11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공개된, 탈북을 이끈 김금혁 씨가 직접 촬영한 2023년 4월 황해남도 태탄군의 모습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무렵 로동신문에서[4] "풀뿌리를 씹어 먹어도 혁명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투철한 혁명가가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선전일군"이라는 주장을 대놓고 실었다는 것이다. #
2023년 5월 23일 아시아프레스 기사에 따르면 혜산시에서는 가공한 소나무 안쪽 껍질이 1kg에 700원(한화 약 104원, 미화 약 0.09달러 미만)에 장마당에서 팔려나갔는데 이를 사 가는 사람이 많을 지경이며, 심지어 그 700원조차 없어서 나무껍질을 외상으로 사먹는 집도 있다고 한다. 물론 산림단속원이 나무껍질을 벗기는 것은 단속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파는 거라고 한다. # 즉슨 고난의 행군 시기마냥 나무껍질을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를 접한 한국인들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하나같이 경악했다.[5] 아시아프레스 측에서도 2023년이 '정말 힘들고 심각한 상태'로써 3월 초~8월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아사했다고 밝혔다.[6] # 2024년 6월 24일 아시아프레스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한 양강도 현지 여성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봉쇄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더 많다.
지난해 5월에 한 동네에서 서너명은 기본으로 죽었다.
늙은이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다.
( 함경도의) 길주나 김책, 함흥에서는 아파트에서 하루에 두세명씩 죽어나갔다.
고난의 행군 때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힘들어서 간부들이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 재기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나 혼자 사는 집,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은 다 꽃제비 수준이다. 먹을 게 없어서 집안의 쟁기(가전제품)를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 집들이 진짜 많다.
지난해 5월에 한 동네에서 서너명은 기본으로 죽었다.
늙은이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다.
( 함경도의) 길주나 김책, 함흥에서는 아파트에서 하루에 두세명씩 죽어나갔다.
고난의 행군 때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힘들어서 간부들이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 재기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나 혼자 사는 집,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은 다 꽃제비 수준이다. 먹을 게 없어서 집안의 쟁기(가전제품)를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 집들이 진짜 많다.
참고로 당시 아사자들은 사망진단서에는 결핵, 천식, 간염 등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더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7] 그리고 노인 세대, 병약자가 있는 세대, 모자 가정 등 취약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2023년 6월 중반 당국은 "도당, 시당 간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인민생활의 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책도 내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며 기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 함경북도 노동당 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23년 6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국경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통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당국이 생활 보장 대책은 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이전보다 더 극심해져 일부 주민들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한탄까지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고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 괜찮게 살던 사람들도 하루하루 넘기기 어려워할 정도이며, 쌀, 고기, 기름조차 구하기 힘든 게 된 것은[8] 물론 강냉이밥이라도 떨구지 않고 먹는 집은 정말 잘사는 집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
특히 6월 15일부터 보도된 영국 BBC가 한국의 데일리NK의 도움을 받아 보도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어서 영상 편집본은 유튜브 개시 1주일도 되지 않아 37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온건한 사람도 예전처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싶어하고, 심한 경우 무기개발도 이제 미국과 UN은 대화로 김정은이 주민을 굶기고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를 풀지 못할 테니 그럴 바에야 미국이 북한을 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 취재 협조자에게서 등장할 지경이었다. 가장 자세한 내용은 영어지만 이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고 취재 과정은 이 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곡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다 빼앗아서 팔려고 하면서, 결근을 하며 다른 곳에서 돈버는 식으로 말 잘 듣지 않으면 아예 곡식을 주지 않으며 굶겨버리고, 의약품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들면서 그나마 주민들에게 돌아가던 몫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
2023년 7월 UNICEF와 FAO 등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23)'에 따르면 2020~2022년 기간 북한 인구의 45.5%인 1,18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2021년(41.6%)보다 4% 정도 증가한 수치이며,[9] 동시기 저배갈국가 평균(21.7%)의 2배를 넘는다. 게다가 북한보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마다가스카르(51.0%)[10],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48.7%), 레소토(46.0%) 이렇게 4개국밖에 없으며, 아이티(45.0%), 짐바브웨(38.4%), 라이베리아(38.4%), 기니비사우(37.9%), 콩고민주공화국(35.3%)조차 북한보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낮다. 다만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22년 16.8%로 오히려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11]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중국에서 비료와 식료품을 수입해 식량 사정이 나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대북제재와 국경 폐쇄로) 식량 안보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1 #2 pdf 178~191쪽에 2020~2022년 기준 영양실조 인구 비율이 나온다. 전술한 것처럼 구호단체가 식량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지 않아도 그 UN 소속 기관이 식량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과 코로나를 핑계로 한 봉쇄 조치를 감안하면 이 수치가 사실일 가능성은 높다.[12][13]
글로벌기아지수도 2022년 기준 24.9로, 부르키나파소보다도 열악하고 파키스탄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인 121개국 중 97위로 집계되었다. #
2023년 8월 기준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2023년 1~7월까지 북한의 아사자는 245명으로, 최근 5년 평균(연간 110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 다만 상술한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이는 잘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진 것에 따른 병사자가 아닌 순수 아사자에 한해 집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4]
이러한 식량난으로 인해 야기된 '생계형'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판이라고 하며, 이에 북한은 사회를 단속한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개처형을 동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15] 그런데도 북한은 본질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식량난을 부추긴다며 송년회를 전면 금지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
추수철을 맞으며 곡물가가 하락하면 '강냉이로만 지은 밥을 먹던 세대들이 조금씩 흰쌀을 섞어 먹고 있고, 강냉이죽을 쑤어 먹기도 어려웠던 집들은 강냉이밥을 먹게 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식량 사정이 나아졌을 때에도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비싼 쌀 대신 값싼 옥수수[16]를 먹는 것으로 주식을 떼워야 할 만큼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 또 북부 지역은 감자가 풍작이라, 감자 수확이 시작된 9월부터는 식량 위기가 다소 안화됐다. #
2023년 8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돈데꼬라고 불리는 환전상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달러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화가 지갑에 있으면 무조건 몰수한다고 전해진다. #, #[17] 돈데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다음에도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대한 태도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2차 북한의 화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결국 시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포고문이 나돌았는데, 이는 돈주 죽이기의 목적이라는 설도 있다. 이러면 화폐개혁 때 만큼이나 장마당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방 권력하고 결탁한 돈주를 죽이려는 목적이 사실이라면 화폐개혁보다 더 큰 권력갈등이 분출하는 건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
2023년 1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의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은 1982kcal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987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이며, 한국(3156kcal)의 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01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보다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이 적은 나라는 우간다(1,981kcal), 마다가스카르(1,938kcal), 짐바브웨(1,908kcal), 중앙아프리카공화국(1,736kcal[18]) 4개국이 전부다.
동시기 기준 북한 주민의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55.1g으로 한국 국민(113.3g)의 48% 수준이며, 지방은 31.2g을 섭취해 한국 국민(123.6g)의 25%에 그쳤다. 섭취량 자체도 부족하지만,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문제도 크다. 북한은 단백질 대부분을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는 국내 총생산액이 1.4배 늘어났다고 주장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은 줄어든 것은 맞지만 1.4배의 수치까지는 허구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 30~31일에는 새해를 앞두고 양곡판매소에서 3일분의 입쌀을 팔아 쌀값 상승을 막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도 소재지 시민들에게만 팔았지 농촌 주민들에게는 팔지 않았다. 기사에는 북한 주민들은 쌀값이 6000원이 넘으면 국가적으로 식량 위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쌀값 안정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5월 16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3년 EU와 북한 간 무역액은 282만 7109유로, 약 307만 유로로 전년 대비 26% 낮았다고 한다. 전체 수입액 대부분은 오스트리아가, 수출액 과반은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북한의 전 세계 교역액은 27억 9400만 유로(약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도 20억 400만 유로(약 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
2023년 11월, 미국이 2016년 10월 이후 7년 만에 대북 수출을 재개했다고 한다. 대북제재로 인하여 모든 수출품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보내진 것들밖에 없으며, 이들 대부분이 의료 관련 물품들이다. #
2023년 북한의 무역 비중은 27억 7천만 달러로 2022년 대비 74.6% 늘었고, 수출은 3억 3천만 달러, 수입은 24억 4천만 달러를 나타내 코로나 이전의 70~80%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8.3%로 2022년 대비 1.6% 올랐다.[19] 최대 수출품목은 가발, 속눈썹 등을 포함하는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20]으로 총 1억 7천만 달러[21], 전체 수출액의 51.6%다. #
한국은행이 추산한 2023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1%, GDP는 32조 3201억 원(약 230억 달러)이다. 이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마지막 해인 2016년(3.9%) 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1 #2
[1]
아오지 탄광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2]
옛날에는 5~6월을 보릿고개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4월이면 벌써 보릿고개가 시작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3]
세끼 밥을 먹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뉘앙스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이전
장마당을 통해 민생의 월등한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정확히는 2023년 4월 3일 실린 논설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대로 당선전일군들은 출력높은 확성기, 잡음없는 증폭기의 역할을 다하자>
[5]
남한도 60년대 중반까지는 춘궁기에 초근목피로 연명하긴 했지만 60년대 후반 이후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초근목피는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충격적이다.
[6]
다만 감자가 풍작이라 9월 이후로는 사정이 나아졌다.
[7]
이와 비슷하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실제로는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의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사유는 전술한 것과 같다.
#
[8]
'조차'라는 말에서 나오듯 코로나 19 이전 북한의 민생실태가 (장마당을 통해) 북한 역사상 최고로 좋아졌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9]
2004~2006년에는 34.3%였다.
[10]
2021년 남부 지역에 4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인해 대기근이 왔다.
#
[11]
1997년부터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며 북한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써온 북한 전문가이다.
[12]
영양부족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 이상의 필수 영양소 또는 칼로리가 결핍된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정확히는 기아에 시달려 뼈만 남은 사람만이 영양부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닌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만이 하루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것도 영양부족에 들어간다.
[13]
다만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과장 의혹이 있다.
2024년 기준
평안남도
녕원군 인민위원회는 군(郡)내 5세 미만 아동의 50%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통계를 냈는데, 녕원군은 산악 지역이라 원래부터 농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아동 영양실조율이 일반 영양실조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은 (인구 조작설 등을 감안하지 않아도) 최대한 많아봤자 1/3 정도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시화율을 생각하면 더더욱. 물론 국민 1/3 가량이 영양실조인 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14]
1974년
방글라데시 대기근 역시 굶주림 자체보다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때문에 공식 사망자는 27000명이나 비공식 사망자는 150만 명이다. 물론 이 역시 잘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더 취약해짐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진 것이다.
[15]
링크에서는
혜산시에서 콩 10kg을 뺏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공개처형당한 23살의 청년을 언급하고 있는데, 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콩 10kg의 가격은 북한 돈 5만 원(5.9달러)으로, 이는 쌀 8kg 가격 수준에 북한에서 4인 가족이 8일에서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
[16]
기사 작성 시점(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옥수수 1kg 값이 쌀 1kg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초반대였다.
[17]
데일리NK에서는 북한돈도 몰수한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비해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18]
FAO 기준 기아 상태(1,800kcal)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19]
다만 이는
러시아가 2023년 공식적인 무역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
대북제재를 받지 않아 수출에 유리한 면이 있다.
[21]
2022년 대비 132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