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 이전 및 휴전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며 한반도 적화통일을 당의 최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정보포털따라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더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원인들을 주장하고 있다.
2. 상세
KBS 뉴시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뉴스12.1. 경제난
가장 유력한 이유 중 하나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문제를 망각시키기 위함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무역의 95.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의존도가 59.6%였지만 북한이 고립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즉, 북·중 교역은 사실상 북한 무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교역로가 폐쇄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3월과 4월에 1년 전 대비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북한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대북제재 때문에 이미 지난해 실적조차도 5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점이다. 10분의 1이 다시 10분의 1이 되면서 5년 만에 수출은 100분의 1로 줄어든 셈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내부결속을 꾀할 필요가 있어 상대적으로 만만한(?) 대남 도발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내부의 힘을 키울 필요를 강조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된 이후 북한 경제는 더더욱 악화한 상태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022년 1월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AP통신과 비슷한 분석을 했지만, 대남 도발보다는 대미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 대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이와 같은 목적의 명백한 대남 도발이라고 본다.
2.2.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2.3. 대북제재 완화 요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의 원인을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서 찾아선 안 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 국방부 출신 반 잭슨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일"이라며 "전단은 과거에 공허한 위협 외엔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선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이번 공격의 명확하고 강력한 동기"라고 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 완화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라고 진단했다.AP통신은 북한의 이번 경고가 북미 간 핵 외교가 교착 상태와 맞물려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지속적인 제재에 맞서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중국의 린하이둥(海東) 시사평론가는 “북한이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들고 나온 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북 경제협력, 특히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돼 경협 논의가 본격화하면 북한의 화가 많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군사적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추진조차 비본질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한다. #
2.4.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
2.4.1. 북중관계
2.4.2. 북미관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북미관계의 변화가 없자, 일부러 위기의식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북한의 발언과 행동은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와 함께 내부 상황을 의식한 엄포”라고 분석했다.2.4.3. 남북관계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외교 관계자 등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대남 도발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차원에서 올 1월 말부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방역·의료 등 가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1]
[1]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한참 코로나가 활개칠때는 한국에서도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할 만큼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았고 그렇다고 북한을 도와주자니 북한은 애초에 자국을 완전히 봉쇄한 채 심지어 북한을 지원하는 쪽이 황당해할 정도로 안 받는 것도 많았다. 심지어 2020년에는 수해 관련 얘기긴 했지만 김정은이 어떤 외부지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2021년에도 이런 협력이 '비본질적 문제' 라고 말하기도 했고 2022년에는 조선신보에 백신 거부 운동을 방불케 하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2022년에 코로나가 대유행하자 대북전단 탓이라는 엉터리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정도면 한국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투덜대는 것은 적반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