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1. 개요

2. 피해

3. 실제로 있었던 사건

3.1. 한국

3.1.1. 정치인

• 진보당 사건
• 인혁당 사건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민주당계 정당의 병풍 사건

3.1.2. 비정치인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김기철 씨 사건 #
• 김경훈 성폭행 루머 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박영식 씨 사건 #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서지수(1994)/악성 루머 유포 사건
•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
• 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
• 한지수 사건 #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 김제 가족 간첩단 누명 사건 #
• 납북어부 간첩누명 사건 #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 미소 양띵크루 탈퇴 사건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
•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
• 하얀트리 무한리필 가게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사건
•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논란
•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G-DRAGON 마약 투약 누명 사건
• 문화재청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부당 개입 사건
•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범이 잡혔다는 점이 재심을 거친 재판과 다른 점이다. 누명 사건에 관여한 경찰 간부와 검찰 인사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하면서 잘먹고 잘 살았다는 후문이 있다.
• 1998년 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 무기수 김신혜 사건: 2000년 3월 7일에 전남 완도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의 딸 김신혜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범인 김신혜가 앙심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수면유도제 30알을 술에 섞어 먹이고 살해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강요를 받았고 친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기각되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15년째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다가 박준영 인권변호사가 집요하게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고, 《오마이뉴스》, 다음 크라우드 펀딩, 《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당시 유죄근거가 된 수면유도제 30알의 물증이 성립되지 않음을 제기함과 함께, 수사기록의 앞뒤가 안 맞음을 제기하여 공론화했고, 그와 함께 수사 당시 인권유린이 있었음을 입증해내 2015년 5월 13일에 사건심문을 했으나, 대법원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재심결정을 해달라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2015년 11월 18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전교생 19명, 그 중 8명이 여학생인 상서중학교에서 한 수학교사가 7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했다. 그런데 이는 한 여학생이 수학교사가 1학년만 야간자습 없이 귀가시켰다고 오해해[5]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서를 쓴 것을 마침 수학교사와 불화가 있던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태가 커지자 여학생들 모두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청취 없이 졸속으로 수학교사를 직위해제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아끼는 수학교사의 마음을 이용해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수학교사는 거짓으로 사건을 인정하고 말았다. 결국 무고가 밝혀졌음에도 복귀는커녕 감사 대상이 된 교사는 실의에 빠져 자살했고, 유족들은 한 학생의 거짓 증언을 여덟 명의 증언으로 확대시킨 동료 체육교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전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교사는 성추행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사건

3.2. 미국

• 이한탁 사건: 1989년에 재미교포 이한탁이 정신병을 앓던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증거가 부족[6]하고 담당 변호사가 노골적으로 비협조하는 등의 행태 때문에 본인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국 변호사계도 적극 지원했다. 결국 2014년에 재판이 부당했다는 점을 들어 석방 명령이 내려지고, 2015년 8월 20일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어 완전히 석방되었다. 다만 무죄를 완전히 인정받으려면[7]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후일 조사 결과 이 사건에 범인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합선이었으며, 이한탁의 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화재로 녹은 천장에서 떨어진 고온의 재를 얼굴에 그대로 뒤집어쓰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즉,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사였을 뿐이다.

• 웨스트 멤피스 쓰리 사건: 아칸소주 검찰과 경찰의 무능, 여론몰이 등의 결과 무고한 사람[8]을 감옥에 집어넣고 18년을 가둬둔 것은 물론, 진범을 잡을 기회까지 놓쳐 버렸다.

• 카타리나 브로우 살인사건: 컨빅션(영화) 문서 참조. 경찰의 강압수사 및 여론몰이,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상부의 압박,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죄를 뒤집어씌우기 쉬운, 사회 하류계층에 위치하고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그래서 특별히 그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이 비슷하다. 동생의 노력으로 위의 사건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진범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

• 엠마 크랩서 살인 사건: 1977년, 당시 18세의 듀이 보젤리는 빙고게임을 즐기고 귀가 중인 에마 크랩서(Emma Crapser)라는 92세 노인을 전깃줄에 묶어 구타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983년에 첫 재판을 받고 싱싱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살 때부터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줄곧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보젤라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보젤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증언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증언 내용도 수시로 바뀌었다. 게다가 살인 현장에서는 보젤라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죄 입증이 어려웠던 보젤라는, 2007년에 잘못된 기소로 고통받는 이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이용했고, 윌러해일(WilmerHale)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에 무죄 판결을 받고, 2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다.

• 스티븐 에이버리 사건: 위스콘신주 매니토웍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 성폭행 미수로 실형을 받은 용의자 스티븐 에이버린이 간신히 무죄를 증명해 출소한 뒤 보안관이 우리 집안을 싫어해서 증거를 조작해 날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스티븐은 얼마 뒤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잡혀갔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역 중으로, 무죄를 증명하여 풀려난 사람이 다시 잡혀가서 다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끌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 콜로니얼 호텔 재미 한국인 자녀 살인 누명사건

• 파인우드 소녀 살인사건: 1944년 3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파인우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1살 베티 비니커와 7살 메리 텐즈가 살해되었는데[9] 이 사건의 범인으로 14살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가 지목되어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3년 10월 재심을 거쳐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의 무효선고를 받았으나 조지 스티니는 이미 70년 전에 사형당한 뒤였다. 진범의 정확한 신상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10] 사람은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블랙잭에서 이 일화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11] 현재 조지 스티니의 묘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의해 부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내용의 묘비명이 적혀 있다.

• 칼리프 브라우더 자살사건: 미국의 검사와 경찰이 가난한 유색인종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 피해자는 다행히 사형이나 수십년 징역까지는 가지 않고 3년 만에 풀려났지만, 정신적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문서를 보면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원래 미국에서는 1960년대 민권운동 이전에는 유색인종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사건이 201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50여 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 이철수 사건

• 패트리샤 스털링즈 사건: 1989년 9월 7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어난 사건. 아이가 희귀유전질환으로 단순 병사한 것뿐인데, 뚜렷한 동기나 물적 증거도 없이 어머니가 자녀 살해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기소,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과학적 물증이 밝혀 무죄로 풀려났지만 당사자들의 이후 인생에는 큰 상처를 남겼다.

• 루빈 카터 살인 누명 사건: 1966년 미국 흑인 복서 루빈 카터가 술집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인종 차별로 인해 누명을 썼다는 의혹이 커지며 각지에서 구명 운동이 일어났고, 약 20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로 판명되어 가석방된 사건.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건으로 꼽힌다.

• 미셸 미첼 살인사건: 1976년 2월 24일, 네바다 주에서 당시 19세의 미셸 미첼이 손이 묶이고 목이 베인 시신으로 발견된 미제사건이 있었는데, 3년 후 캐시 우즈(Cathy Woods)라는 여성이 자신이 미첼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정신장애인이었던 것이다. 주변 지인들 모두 이를 부인했고 의사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봤으나 사건 해결에 급급하던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우즈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35년이나 수감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우즈는 35년 후인 2015년에 DNA 조사로 무죄 판결을 받고 6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미셸 미첼의 살해 당시에는 주변 지역에서 집시 힐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중 일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첼의 사건은 관련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 아직 기소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 사코와 반제티 사건

•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 센트럴 파크 강간 사건

• 카일 리튼하우스 총격 사건

• 코빙턴 고교생 미국 원주민 참전용사 모욕 논란

• 마이클 잭슨/아동성추행 누명

• 리차드 쥬얼

3.3. 영국

• 티모시 에반스 사건: 티모시 에반스라는 남자의 아내와 딸이 살해된 사건.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가장인 에반스의 소행으로 몰아 자백을 받고 재판에 회부했으며,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얼마 후 집행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른 사건의 살인범으로 붙잡힌 존 크리스티가 사형당하기 전 이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악화되었고, 결국 영국은 1965년 사형을 폐지해야 했다. 심지어 에반스는 죽은 뒤에도 재심을 하면 이거저거 복잡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죄의 사면을 받았다.

• A6 도로 살인사건: 전술한 티모시 에반스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수사 및 사법오류 사건으로 유명했으며, 티모시 에반스 사건 이후 영국을 휩쓸던 사형제 폐지 여론에 불을 붙여 사형제 폐지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진범이 맞았다. 즉 과정은 매우 잘못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범인은 맞았던, 말 그대로 고장 난 시계가 맞았던 사건이다 보니 취소선이 그어졌다.

3.4. 프랑스

• 드레퓌스 사건: 해당 문서로.
• 앙리 샤리에르: 후술할 영화 빠삐용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3.5. 호주

• 딩고 사건

3.6. 캐나다

• 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

3.7. 일본

• 미타카 버스 사건
• 시라토리 요시에
• 요시다 암굴왕 사건
  

3.8. 기타

• 녜수빈(聂树斌) 사건: 일명 옥수수밭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누명사건으로 불리는 사건. 1994년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한 옥수수밭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걸로 드러났다. 스좌장시 공안은 별다른 증거나 근거도 없이 해당 옥수수밭을 자주 오갔던 20살의 녜수빈을 범인으로 붙잡아 기소했고 3개월 뒤인 1995년 3월에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녜수빈은 항소했으나 4월 25일 허베이성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확정했고 확정 판결 이틀만인 4월 27에 총살형에 처해지고 만다. 10년이 지난 2005년 다른 연쇄살인 사건으로 붙잡힌 왕수진이 스좌장시 옥수수밭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자백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 당시 왕수진의 사건을 수사하던 허베이성 공안 정성월은 왕수진의 자백과 여러 증거들을 수집해 녜수빈은 억울하게 죽었고 진범 왕수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허베이성 공안은 정성월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끝내 왕수진을 기소하면서 녜수빈 사건은 제외해 버렸다. 이후 정성월은 상급기관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널리 알려 전 중국에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전 중국의 여론에 굴복한 허베이성 정법위와 검찰, 법원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역시나 외압이 작용해 재심절차는 중단되었고 재심을 지지하던 고위층 인사가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허베이성 공안이 아직 정년이 남아있던 정성월에게 조기 퇴직을 압박했고 결국 정성월은 공안을 떠나 대형로펌의 법률고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이 사건의 재조사와 재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정성월의 지극한 노력이 통했는지 2014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외압없는 공정한 재심을 위해 허베이성이 아닌 산둥성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맡게 되었다. 2016년, 산둥성 고등법원은 녜수빈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범인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녜수빈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의 진범인 왕수진은 결국 2021년 2월 2일 사형에 처해졌다. #
• 예수: 공식 죄명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꾸민 죄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실제로는 종교적 가르침 해석을 두고 예수가 갈등이 있던 율법학자들, 유대인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층과 그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 한 빌라도가 예수의 누명을 외면하면서 생긴 비극이다.
• 라이온 킹/표절 누명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 캐나다의 플로렌스 브뤼넬 선수가 누명을 쓰게 되어 패널티를 받고 경계선 블록을 던진 중국 선수 판커신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다.

3.9.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

• 라시 피터슨 살해사건: 200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임신 8개월 중이던 라시 피터슨이 실종되었고 시간이 지나 라시 피터슨의 사체 일부와 임신 중이던 태아의 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남편 스캇 피터슨을 지목했고 이후 스캇 피터슨은 부인과 부인의 몸속 태아까지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캇 피터슨이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인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가, 당초 경찰이 주장하던 대로 스캇 피터슨이 부인의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과는 달리 남편 스캇이 낚시를 하러 집을 나간 뒤에 라시 피터슨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이 30여 명에 이르는 등 경찰 수사결과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나왔다. 스캇 피터슨의 변호인들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며 2018년 중에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 트로이 데이비스 사건: 1989년 8월 19일 조지아 주 사마나의 버거킹 주차장에서 경관 마크 엘렌 맥필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인 트로이 데이비스는 1991년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총기 등 물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된 9명의 증인 중 대부분인 7명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이유로 증언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되었다.[12] 이 때문에 그의 사형 집행은 판결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유예되었다. 2008년 트로이 데이비스가 연방법원에 항소 요청을 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교황 베네딕트 16세 등의 유력 인사를 포함한 전 세계 수 만 명의 탄원이 몰리면서 그는 사형제 폐지 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지아주 법원이 재심리에 이어 사형 감형까지 기각한 바로 다음날, 트로이 데이비스에 대한 약물주사형이 2011년 9월 21일 집행되었다. 향후 트로이 데이비스의 결백이 확실히 밝혀지더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그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13]: 1974년 대한민국 인천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경찰의 끈질긴 수사덕에 두이분, 오휘웅 두 용의자를 지목해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두이분은 구치소에서 자살하였고 오휘웅은 재판정에서 자신은 두이분의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제로 오휘웅이 범인이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시절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판결을 받았고 1979년 9월 13일, 오휘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오휘웅은 사형 집행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형집행전 유언으로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중략)" 식으로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였다. 세월이 흘려 2019년 12월 11일, 유튜브 그알 채널에서 재심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보고 기록만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오휘웅 씨의 동생들이 현재 5~60대일텐데 혹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14] 그것이 알고 싶다로 연락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영상

• 손준호 승부조작 누명 및 중국 억류: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 억류당했는데, 중국 측은 뇌물 혐의라고 주장하지만, 삼권분립이 없어서 공정한 재판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독재 국가의 특성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누명일 가능성이 높다.[15]

4. 관련 문서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법치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누명을 간과하면 비리가 많아지기 쉽다.
• 복수, 복수귀: 누명을 쓴 본인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유족, 또는 친구나 연인이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귀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
• 성폭력 무고죄
• 억울한 죽음
• 엔자이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음모
• 중간 보스( 페이크 최종보스)/ 오해/ 착각물
• 반동인물/ 선역 보스
• 선인을 카피한 악인/ 주인공 복사/ 사칭
• 피해의식
• 피해자 코스프레
• 반지성주의: 과학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감으로 때려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보신주의적 수사를 강요하고 사적제재를 맹신하여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엘니뇨
• 라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