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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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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피해3. 실제로 있었던 일
3.1. 한국
3.1.1. 정치인3.1.2. 비정치인
3.2. 미국3.3. 영국3.4. 프랑스3.5. 호주3.6. 일본3.7. 기타3.8.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
4. 창작물에서는5. 관련 문서

1. 개요

누명( 陋 名 / false accusation[1])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다. 사람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몰아가는 행위. 선량한 타인을 해코지하기 위해 이간질하고 따돌림시키며 파벌에서 배척하려고 일부러 행해지기도 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힌두교, 한국 신화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을 살인보다 더 큰 죄로 여겼다. 자유분방한 그리스 신화에서조차 고의적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 씌운 자들은 그리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만큼 누명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인식이 나쁨을 알 수있다.

흔히 억울한 누명이라고 말하는데,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뜻이 중복되므로 그냥 누명이라고 하는 게 옳다.

2. 피해

인간은 항상 실수하는 생명체며 이는 옛날부터 있던 사법체계에서도 생긴다. 범죄 조사시 인간이 갖고있는 편견, 오해, 실수, 거짓 증언, 모함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에선 정치적이익, 사회적이익,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는 경우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누명으로 생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명이 어지간한 흉악범죄 못지 않은 중범죄인 이유다.

일단 누명을 쓰게 되면 말그대로 끝장난다. 졸지에 하지도 않은 죄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나중에 알리바이가 밝혀지거나 진범이 잡혀 결백이 입증되어도 이미 피해자는 사회와 주변인들로부터 장기간, 또는 평생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는 형편인데, 하물며 감옥에서 몇 년 수준이 아닌 수십년이나 사형으로 끝나면 결백이 밝혀져도 누명 쓴 피해자의 인생이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는 기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두룩하다.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착각하거나 몰아가 벌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에서 누명 쓴 사람의 결백을 알리고 보상도 해주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보상해준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의 비판 속에도 사법부는 유죄추정의 원칙, 국민정서법,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을 비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통해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해소가 안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누명피해보상도 그만큼 요구되니 국가의 경제적 낭비를 야기할수도 있다.특히 인권 수준이 많이 향상된 지금도 행정편의나 성과를 위해 경찰, 검사 쪽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증거조작 혹은 진범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무죄로 밝혀져 담당경찰이 처벌이 두려워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국민정서 눈치보다가 처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보안과 국민의식 성숙이 요구된다.

그 외 사회적으로 보면 선행을 베풀기 힘들어지며 당연히 상대가 위험에 빠져도 구해주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 참조.[2]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누명이 쉽게 일어나는 반면 억울함을 소명하기 어렵다. 유명인이나 왠만한 일이 아니면 단순 말싸움에서 모욕죄, 명예훼손 정도로 끝나는데 사소한 말싸움이 대부분이다 보니 네티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도 누명이 많은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는 네티즌은 의외로 많으며 단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고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적어서 눈에 안 띤다. 아카이브로 잘못 박제하면 거의 영구적인 누명이 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보다 덜하지만 영향력이 높은 어용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누명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소명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증거를 찾으려면 오프라인 탐문이 아니라 컴퓨터와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빽이 있는 악성 유명인과 고독한 피해자의 소송전이므로 회유를 빙자한 강압이 있을 수 있다.

3. 실제로 있었던 일

3.1. 한국

3.1.1. 정치인

3.1.2. 비정치인

3.2. 미국

3.3. 영국

3.4. 프랑스

3.5. 호주

3.6. 일본

3.7. 기타

3.8.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

4. 창작물에서는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작물(대중매체)에서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한 클리셰는 대체적으로 이렇다.
  • 경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 누명을 씌운 범인은 대체로 권력자 혹은 그 사주를 받은 자
  • 심지어 어떤 작품에서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직접 찾아갖지만 알고보니 사실 누군가가 본인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내는 반전도 존재한다.
  •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도 불가능.
  • 사고는 대부분 부정적.
  • "무죄가 증명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개가 크게 갈린다.
  • 증명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계속 의심한다.
  •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거의 살인 누명을 쓴다.
  • 불합리한 운명을 계속 맞는 것에 대해 증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 이미 투옥된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탈옥하려 한다.
    • 탈옥 후에는 죄를 덮어씌운 장본인과 직접 대결한다.
    •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도 당당하게 투옥 생활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얼마안가서 누군가가 나타나 구해준다. 지인이나 동료이거나 적이라도 그저 라이벌 수준이다.
  • 진실을 알고 있는 등의 이유로 숨겨주는 지원자가 몇 명 있다.

그 밖에 클리셰 파괴를 위한 클리셰로 애써 누명을 벗겨놨더니 진범이었다는 패턴도 있으며 주로 진범임을 알리는 증거를 주인공이 발견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경우도 역시 많다.

5. 관련 문서

[1] false charge라고도 한다. [2] 한국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무고죄 처벌이 무척 약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법불신 문제가 심각하다. [3] 수학교사가 아닌 국어교사가 1학년을 귀가시킨 것이었다. [4] 사고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했다고 한다. [5] 좀 이상해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을 지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다. 참고로 이건 밑에 나오는 아칸소주 사건 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형벌 집행에 마땅한 수준의 적법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 뿐,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유로 형집행이 무효가 되어 풀려나기만 했을 뿐,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남았기에 정식 무죄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무죄판결의 조건은 진범이 잡힐 때? [6] 사실상 무고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이들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조차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을까. [7] 초반에는 성폭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부검 결과 시체에서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8] 참고로 처형 당시에도 한 사업가의 아들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 사업가의 친척들은 사건에서 배심원으로서 스티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웠고, 심지어 스티니의 선생님한테까지 돈을 주며 허위증언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사건 3년 뒤에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9] 이 에피소드에서 블랙잭의 대사가 압권이다. "어차피 사형판결을 내릴 거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가?" 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 전임에도 데즈카 오사무는 어느 정도 인종차별에 의해 일어났던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듯 하다. [10] 공식 죄명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꾸민죄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실제로는 종교적 가르침 해석을 두고 예수가 갈등이 있던 율법학자들, 유태인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층과 그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 한 빌라도가 예수의 누명을 외면하면서 생긴 비극. [11] 목격자 벤자민 고든은 증거 심리에서 "사건 당시 16살에 불과한 자신에게 경찰이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언을 철회한 증인 중 3명은 재판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실베스터 콜스라는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다. [12] 혹은 오휘웅 사건 이라고도 한다. [13]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엄궁동 2인조 사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 사건도 원래 기록물은 폐기되었으나 2인조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기록을 보관하고 계셨기에 이와 그 당시 변호사(참고로 이때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이다. 본인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의 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복원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14] 취소선이 쳐진 이유는 아직 판결과 진위가 나지 않아서 그렇다. 만일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 전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 누명 ‘사건’은 아니다.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분류의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인 것은 맞다. [15] 애초에 이 영화는 위의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16] 혈귀가 된 동생을 죽이지 않은 것, 키부츠지 무잔과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주합재판에 회부되어 처형 위기에 몰렸으나, 기유와 사콘지의 탄원, 카가야의 선처로 누명을 벗었다. [17]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위기에 처해있던 교메이를 카가야가 구해주고 누명도 풀어주었다. [18] 2003년 애니메이션에서는 해당되지 않음. [19] 어릴 때 로빈슨 할아버지가 야구를 하고 있던 애들의 배트를 뺏어 자기 차를 박살냈다. 그렇게 검볼과 다윈은 니콜에게 호되게 혼났다. [20] 일본에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21] 주모자가 누명을 씌워버려서 억울하게 처형시켜 버린다. [22] 모노쿠마가 모든것의 진상을 알고 있는 쿠로카와를 위험요소로 판단하여 누명을 씌워 처형시켜버린다. 하지만 처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한다. [23] 대마법사 오즈마와 대장군 카잔은 바칼의 삼룡 중 하나인 전성기의 히스마를 별 상처없이 쓰러트려 펠 로스 제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정도로 대단하고 선한 영웅들이었다. 심지어 누명으로 인해 오즈마는 두 눈을 잃고 카잔은 팔의 힘줄을 당하고 수감됐을 때조차 타락하지 않고 고결한 성품을 유지했으나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황제가 오즈마의 연인 리즈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고 카잔의 가족들은 모두 처형당했단 소식과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고 배신자라 부르며 경멸하자 결국엔 타락하고 만다. 그 후, 혼돈의 신과 소멸의 신으로서 각성한 오즈마와 카잔은 피의 저주와 카잔 증후군으로 인간들에게 절망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오즈마는 인간들을 멸망시킬뻔한 전쟁, 제 1차 검은 성전을 치르게 된다. [24] 트라이에서 한 동안 겐나이가 변절 내지 흑화된 것으로 묘사되었다. 자세한 건 진범을 참조 [25] 이 사람의 질투심 때문에 레시피본를 훔친 범인이라고 누명을 받아 지구로 추방되었다. [26] 자세한 건 진범을 참조. [27] 암흑상제의 저주 때문에 50권이 나오기 전까지 그가 흑막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28] 극장판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및 제로의 집행인/비판 참조. [29] 극중 역할을 맡은 배우는 팀 로빈스. 영화 막판에 극중 주인공 지미한테 지미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는다. [30] 아프리카에서 작전 중 민간인 23명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호송되고 있었다. [31] 사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32] A루트 노멀엔딩에서 진범에 의해 자살극으로 위장하여 살해당하는 것도 모자라, 서혜성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쓴다. [33] 극 중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34] 가짜 손오공에 의해 누명을 쓴 적이 있다. [35] 김전일 소년의 살인, 김전일, 목숨을 걸다 참고. [36] 켄모치 경부의 살인 참고. [37] 소년탐정 김전일/시즌2의 단편 항목 참고. [38] 성윤모의 거짓진술로 중대장 한테 불려가 수많은 욕설을 들으며 털린후 남은휴가를 모두 잃었다. [39] 네오 시티 편 참고. [40]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퇴출당했다. [41] 자세한 건 관련항목 참조. [42] 전직 조폭 + 폭력전과자라는 이유로 방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3] 과실치사였으나 살인혐의를 뒤집어쓰고 말았다. [44] 시부야 사변을 일으킨 것은 특급 주령 집단과 켄쟈쿠임에도 불구하고 게토와 공모해서 시부야 사변을 일으켰다는 상층부의 계략에 의하여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주술계 영구 추방이라는 엄청난 중징계를 받았다. [45] 오리모토 리카가 저지른 사물함 사건으로 인해 살인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46] 시부야 사변 당시 료멘스쿠나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47] 심수련 살해 누명을 쓰고 2년 간 억울한 옥살이 및 도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심수련 대신 민설아를 실제로 죽였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점은 사실이다. 결국 시즌 2 후반부에서 자수하고 정식으로 죗값을 치렀다. [48] 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대신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했다. [49] 천명수는 물론 오윤희, 하윤철 셋을 죽인 범죄자이긴 하나, 오윤희와 하윤철의 복수를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린 심수련이 죽기 전 경찰들 앞에서 천서진이 자신을 떠밀려다가 밀쳐진 것처럼 연기하여 죄목에 심수련 살인죄까지 추가되었다. [50] 1억이라는 빚을 만들고 잠적하여 양시백의 원망을 샀으나. 실상은 박근태가 과거 유상일과 관련되었던 경찰 요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빌미라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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