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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토완정[1] 領土完整 Territorial Integrity of DP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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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 영토완정[2] | ||
| 목적 |
체제 유지, 적화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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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領土完整북한의 이념적 표현.
'모든 영토를 완전히 정리하여 다스림'을 뜻한다. 이 표현 이외에도 '국토완정(國土完整)\', '령토평정(領土平定)\' 등의 표현도 쓰이나, 적대적 대남(對南)·대적(對敵) 전략 차원에서 나온 표현인데다가 북한 정권의 영토 관념은 일관되게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상정한 것이라서 현실정치에서는 이 표현들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3]
2. 특징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계단식으로 확장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환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발전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 2023년 4월 19일) 기사(연합뉴스)
-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 2023년 4월 19일) 기사(연합뉴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 김여정 (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 2023년 7월 17일) 기사(연합뉴스)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토완정(领土完整)에 비해서는 범위가 한정되어 주로 '체제 유지'와 '통일'의 차원의 표현으로 쓰인다.[4] 특히 북한 정권과 그 관계자들은 '
미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핍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전제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령토완정'을 지키겠다고 언급한다.- 김여정 (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 2023년 7월 17일) 기사(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핵무력 전략을 다룬 부문법인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도 이 표현이 나온다.
3. 평가
종북, 친북 성향의 인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 정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킨다는 개념에 불과하므로, 령토완정은 적화통일과는 무관하다'고 우기기도 한다. 칼럼(데일리NK)[5] 심지어 어떤 이는 '국토완정, 령토평정 등 여러가지 개념을 예시로 들며 이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령토완정과 적화통일을 연결시키는 잘못 때문에 대한민국 내부의 위기를 부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시사IN) 하지만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에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전부 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대남(對南)·대적(對敵) 전략 차원에서 나온 워딩'이므로 현실정치에서 이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6]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권 안위에 위협이 되는 원흉은 ' 미국'과 ' 대한민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북한 정권이 평시상황에서 굳이 '령토완정' 따위의 표현을 담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김정은이 이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니 그런 구분이 더더욱 의미가 없다. 또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다가,[7] 애초에 수십 년째 북한 정권의 존재를 변수가 아닌 상수처럼 여긴 채 해외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위기를 유발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전술된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겸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뿐만 아니라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8] 등 북한학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말하는 '령토완정'과 '적화통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기사(동아일보) 기사(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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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북한 영토는 휴전선 위? 한반도 전체? …북, 어떤 주장할까 (2024년 9월 19일 방송분) |
2024년 10월 7일에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지만, 연초부터 통일 및 민족 개념 포기 선언 등의 방침을 밝혔음에도 김정은은 무력을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각종 북한 정권의 기관에서 여전히 이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헌법 개정으로 영토 범위를 달라지더라도 개념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보인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중앙일보) 기사(뉴시스)
[1]
북한에서 쓰이는
문화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령토완정'으로 표기한다.
[2]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경우.
대한민국의 일부 매체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3]
한편
2024년
1월 15일에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연합뉴스)
2023년 연말부터 내세운 논리(대한민국에 대한
주적 선언,
민족·
통일 관념 부정,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정 등)대로라면 '북한 정권의 영토가 아닌 곳을
침략하겠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논리상 '수복(收復, 잃었던 땅이나 권리 따위를 되찾는다는 뜻)\'이라는 표현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기사(연합뉴스 / 2023.12.31.)
기사(연합뉴스 / 2024.1.16.) 2024년 이래로 공식적으로 바뀐 북한 정권의 영토 관념은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저녁 뉴스인 '
보도'의 인트로 영상, 날씨 보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체제유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논리를 억지로 바꾸다가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4]
일례로
2023년
2월 8일에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김정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문을 보내면서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2011년 이래로 시리아는
내전 상태이므로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쓴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MBN)
[5]
참고로 이 칼럼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겸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몇몇 재미 친북인사들의 '적화통일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칼럼 이외에 앞선 칼럼은 링크 참조.
칼럼(데일리NK)
[6]
해당 주장을 펼친 이는 북한 정권의 대외인식 및 그들의 영토 관념을 간과한 채 큰 차이가 없는 걸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구별하고 파편화하여 굳이 "이건
낫이오.", "아니오, 이건
기역(ㄱ)이오!"라고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칼럼(자유시보)
[7]
상대와 대외 여건을 과소평가를 하여 위기를 불렀다는 고사 및 선조들의 충고는 많아도, 상대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바람에 오히려 위기를 불렀다는 얘기는 없다.
[8]
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