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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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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논쟁
3.1. 개요3.2. 일본 참여 무기라는 문제3.3. 효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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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3의 한국 해군 도입과 관련된 논란. 2013년부터 제기된 논란이며, 2022년이 돼서야 도입으로 가닥이 잡혔다.

2. 전개

오히려 중국이 자국산 이지스함이라 자랑하는 Type 052시리즈는 서방제에 비하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며, BMD 및 CEC로 대표되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능력은 중국제가 서방의 이지스 시스템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함을 감안하면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는 지 모를 지경. 게다가 THAAD 체계는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거라 핑계거리가 있어도, SM-3는 한국이 한국군에 한국에 한국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무기체계이기에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정간섭. 애초에 한국이 왜 SM-3 체계를 도입하려는 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이런 반응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 전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둥펑 시리즈를 다수 갖추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도 갖췄음을 감안해 보면 내로남불식 행동이다. 애초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 무기체계도 아닌, 현존하는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가지고 '핵심 이익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중국은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우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거기에 '북한의 탄도탄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는 표현은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를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부정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는 중국 정부 당국의 의견을 대변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THAAD에 이어 SM-3 도입도 중국이 물고 늘어지며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북핵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중국 정부가 자처한 일이다.
2024년 인수될 세종대왕급 Batch-2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KII'라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C2, BMD5.0 기반의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BMD 5를 탑재하는 것을 보아[7][8] SM-3 계열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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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쟁

3.1.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나,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척당 최소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16]

중국이나 러시아 등 MD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쓴다는 것은 미국 주도 MD에 참여로 비추어질 여지가 큰 것도 있다고 고려했는지, 한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내놓은 입장은 아직 없다.[17] 한국형 L-SAM 이야기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L-SAM은 지상발사용이지 해상발사용이 아니다. 또한 L-SAM이 해상발사용으로 운용되려면 Mk.41 VLS 운영 문제에서부터 비끄덕 거려야한다. 물론 KVLS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18] 애초에 L-SAM의 해상형을 개발하여 KDDX혹은 ffx batch-iii의 KVLS에 장착하여 사용하는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또 중요한 건 L-SAM은 SM-3와 다르게 요격고도가 비교가 안된다. 즉 요격개념이 상대적으로 다른 미사일이라서 무의미하다. L-SAM과 비견되는 요격미사일은 THAAD이다. 현재 한국해군은 일단 SM-6을 정조대왕급 3척에 탑재하여 대탄도탄 요격 전력을 구성하고자 한다.[19]

2022년 8월 1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김명수 해군참모차장은 질의 응답에서 정조대왕급의 SM-3 탑재 이외에도 기존 세종대왕급에도 SM-6을 운용하여 모든 이지스 구축함에 BMD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 #

2023년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 일부 이지스함이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3 또는 SM-6를 탑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탑재가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으며, "2035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9월) 소요제기를 했다"라고 발언했다. #

3.2. 일본 참여 무기라는 문제

파일:RbSDIA2.jpg
SM-3 블록2에서 일본,미국 각각 개발한 분야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이다. 변수 수준이 아니라 도입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SM-3 Block 2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했기 때문이다. 군이 SM-3의 모든 계열을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SM-3의 어떤 종류를 구입하냐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과 공동개발이긴 하지만)일본의 무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 논란과 남수단 한빛부대의 탄약 대여 논란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극히 민감한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일본의 무기를 거의 최초로[20] 한국이 도입하게 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 SM-3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일본 모두와 연관되는 문제이기에 국제적, 국내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SM-3의 모든 파생형을 미일이 공동개발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것은 요격고도 1000km 이상, 요격사거리 2500km를 가진 블록 2A형이다. 이미 공동개발을 시작한 이상 미국이 MD의 강력한 수요국인 일본을 내칠 이유도 없고, 30%나 개발금을 분담하고 있고 일본이 개발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후 버전들에 대해 일본의 참여는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KDX-3 Batch 2에는 BMD 5.0이 탑재되므로 어차피 SM-3 Block 2A부터는 운용하지 못하고,[21] Block 1B 이하 버전만 운용 가능하다. 즉, 요격고도 500km, 요격사거리 900km인 SM-3 Block 1B의 경우 일본 참여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한편 SM-3 Block 1B는 최소 2025년까지는 생산될 예정이다. #

3.3. 효율성 문제

SM-3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SM-2나 도입하려는 SM-6, PAC-3, L-SAM 등과 비교하면 요격고도가 훨씬 높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각 사격이나 EMP 공격을 방어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무기체계는 맞다. 하지만 반드시 도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우선 SM-3의 필요성에 대해 반론이 있다. SM-3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로 MD체계에서 보면 THAAD보다 먼 단계부터 대응하는 요격체계이다. 애초에 이 미사일이 개발된 이유도 외기권 요격으로 발사되어 장거리를 날아가는 ICBM 요격용이다. ICBM은 장거리를 날아가는 탄도탄의 탄도궤적 특성상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재돌입하는데, SM-3는 대기권 바깥이 목표라 대기권 내에서는 요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가격도 한 발당 150억 정도로 비싼 편. 그러한 미사일을 단지 북한의 탄도탄 고각사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반론이 있다. 북한은 이미 충분한 수량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갖추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태평양 방면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위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벅찬데 굳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사격하여 아까운 중거리 미사일을 낭비하겠냐는 것. 다만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 사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또한 SM-3로 군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탐지시간과 정보처리를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동교전체계 CEC와 E-737 조기경보기 등의 탄도탄추적능력 부여[22],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셋 모두 현재 한국군에겐 없고,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체계들이다. CEC와 조기경보위성 구축에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SM-3를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며 전부 갖춰지기 전까지 제대로 쓸 수 있는 무기체계냐는 것.

SM-3를 이지스 체계로 유도한 뒤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을 줄여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탐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SM-3만 도입한다면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에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생긴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용가능한 탐지자산에 대한 문제는 그나마 한국형 킬 체인과 KAMD와 연동하여 2025년까지 해결가능한 범주에 문제에 속하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개발한 SM-3를 운용하기 위해선 이를 운용 할 수 있는 유도자산이 매우 핵심적인데 SM-3의 운용하는 유도자산 또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러한 유도자산에 대한 현실적인 보고는 2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에 드러난다. KIDA에서는 1조원을 들여 미국에서 SM-3를 도입할 시 현재 기준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로 지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사태 때 이지스함 3척으로는 상시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는 고각도 발사시 때 미사일 RCS에 따른 실질적인 탐지거리 한계수준 그리고 탐지범위에 따른 지속적인 추적난항과[23] 척수 부족으로 인한 감당하기 힘든 작전 소화능력 등이 작용되었다. 결국 KD-3 Batch2 사업은 SM-3 도입 사업으로써 핵심이 아닌, 지난 선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반영한 전술적으로 유효한 최소한의 댓수를 채우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KD-3 Batch2 3척의 실전배치는 빨라야 2027년이며, 기존의 KD-3 성능개량 사업은 26년 이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SM-3을 도입할시 군에서 요구하는 전술적으로 유효한 수준의 완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2030년 즈음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SM-3가 상정해야 할 북한의 고각 발사 ICBM은 높은 상승 고도로 인해 KD-3 Batch2의 측면 탐지범위에서 사라졌다가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로 낙하를 하므로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선 이에 반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며, 하물며 이를 해상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요격을 해야 하므로 직접적인 요격 성공률마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SM-3에 대한 효용성은 이러한 지리적, 시간적, 정치적, 범용성 예산같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상형보다는 지상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마저 나오게 되었고, 한국형 킬 체인과 KAMD 같이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중인 한국형 탐지자산과 유도자산 최대한 활용 가능한 중기적으로는 한국형 사드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SM-3를 추진하는 방향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ADD는 사드급은 2029년, SM-3급은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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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형 해상 요격용 미사일은 SM-2의 후계형인 SM-6를 거의 유일한 후보로 상정해 왔다. [2] SM-3는 대기권 내에서 운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도리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전술급 내지 단거리 탄도탄은 요격할 수 없다. [3] THAAD의 사거리가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긴 최대 200km급이어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직후(휴전선 이남으로 넘어오기 전인 고도 50~10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요격 범위도 한반도 이내로 한정되어 MD 편입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층 요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THAAD는 2008년부터 미 육군에서 실전배치 중이며,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때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를 동해로 이동시키자, 괌에 THAAD가 긴급 배치되기도 했다. [4] 직접적은 아니지만 중국 측의 표현을 볼 때 뉘앙스는 여기에 가깝다. [5] SM-6는 종말단계 요격미사일이다. 참고로, 국방중기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PAC-3와 M-SAM을 종말하층단계 방어, L-SAM을 종말상층단계 방어로 표현하였다. [6] 개발한다면 윗문단에서 서술했듯이 2030년대 중반에나 개발이 완료된다. [7] 탄도탄 탐지, 추적은 BMD기능이 없는 세종대왕급 Batch-I으로도 가능하다. [8] 당연히 이지스 베이스라인 9, BMD 5와 같은 체계는 ESSM, SM-2, SM-6, SM-3와 같은 미국산 대공미사일과 연동되는 체계이다. L-SAM 해상형과 같은 국산 무기 체계와는 당연히 연동이 되지 않으며 SM-3 대신 L-SAM을 탑재할 예정이라면 BMD 시스템을 구매할 이유도 없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Batch-2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한 RAM CIWS 대용인 해궁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도 이지스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닌, SPS-560K와 같은 별도의 소형 레이더와 연동되는 형태이다. [9] 다만 SM-6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SM-3는 요격 고도가 매우 높은 대신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며 SM-3 미사일이 SM-6 미사일보다 훨씬 비싸다. [10] 개량형이 아닌 원본 버전은 미사일 속도가 음속의 3.5배밖에 안된다. 미사일 속도를 높이기 위해 SM-3의 부스터를 사용한 SM-6 개량형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11] 가장 기본이 되는 L-SAM 지상형조차 2020년대 중후반이나 되어서야 양산이 되며, SM-3급의 해상형 L-SAM은 2036년이나 되어서야 생산이 된다. 2036년이면 정조대왕급 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이 취역한 후 12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12] 파일:Screenshot_20221120-221859_Hancom Office Viewer.jpg [13] 유의할 점은 소관 소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제외되어도, 이후 예결산위에서 추가 편성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말 경항모(CVX) 사업 예산도 국방위에서는 빠졌지만, 예결산위가 포함시켜서 최종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14] 파일:Screenshot_20221224_014315.jpg [15] 파일:Screenshot_20231130_231914_Samsung Notes.jpg [16] FY2010 이후에 건조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모두 BMD 4.0.1 혹은 4.0.2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개량하고 있다. SM-3 Block 1B나 2A를 운영할 수 있는 BMD 5.0의 경우 더 비싸다. 아타고급 구축함 참조. [17]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방공 능력이 한국 영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내 군사기지, 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잠재 적국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데 사용됨을 뜻한다. 오늘날 미사일 요격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미국 MD에 반발하는 직접 당사국인 러시아, 중국조차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공통적인 방위과제다. [18] 바보가 아닌 이상 해줄 가능성이 없으며 유럽만 하더라도 괜히 독자 방공시스템 형태로 나가는거 아니다. [19] 사실, 탄도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함선은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만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만 실전배치 상태이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 BMD 5.0이 설치된 한국의 정조대왕급은 막 진수된 상태로 시험평가 중이며, 유럽의 아스터 30 block 1 nt, block 2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 제대로 전력화되지 못했다. [20]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럽 국가들과 대공미사일을 공동개발하거나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 입찰하는 등 방산 수출 움직임이 있긴 해도 실제로 실적을 올린적은 없었다. 호주 잠수함 사업은 탈락했고, 인도에 수출된 US-2는 군사용 무기라기보다는 구난 구조용이기에 무기 수출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영국과 JNAAM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중이며 또한 SM-3 블록2는 이미 개발단계가 끝났으며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21] SM-3 Block 2A는 BMD 5.1부터 운용 가능하다. [22] 피스아이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은 있으나 그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능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된 부분. [23] 국방논단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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