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констатирует, что с созд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оюз ССР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и субъ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екращает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의회는 독립국가연합 창설과 함께 소련이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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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회의 선언 142-N호.

1985년 3월 이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조사했던 학자나 정부분석가는 소련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겠지만, 그들은 데이터에서 소련이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했음을 시사하는 것도 어떤 것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1985년 3월 이전에는 어떤 신뢰할 만한 학자도 소련이 1991년말까지 존재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련 붕괴의 장기적인 전조 신호를 지적할 수 없다. 1985년 3월 현재 소련은 파국적인 분기점에 이르고 있지 않았다. 소련의 상황적 전환점은 고르바초프가 1991년까지 체제를 분열에 취약하게 만든 일련의 불안정한 쇼크를 시스템에 가했을 때 찾아왔다. 직접적인 전환점은 1991년 8월의 쿠데타와 우크라이나의 독립 국민투표와 함께 찾아왔다.

Scholars or government analysts who had pored over various sorts of data before March 1985 to try to gauge whether fundamental change was about to happen would have seen that the Soviet Union was facing daunting challenges, but they would not have found anything in the data to suggest that the Soviet Union was in a system-threatening crisis.

Before March 1985, no credible scholar would have predicted that the Soviet Union would cease to exist by the end of 1991. In that sense, we cannot point to longer-term precursor signals of the Soviet collapse. The Soviet Union as of March 1985 was not approaching a catastrophic bifurcation. The contextual tipping point for the Soviet Union came only when Gorbachev dealt a rapid series of destabilizing shocks to the system that by 1991 left it vulnerable to fragmentation. The direct tipping points then came with the abortive August 1991 coup and the independence referendum in Ukraine, which in combination caused the union to un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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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ramer (2022)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 Case Study of Discontinuous Chang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4 (1):216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자 크라우추크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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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J. Potichnyj (1991) The Referendum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Ukraine, Canadian Slavonic Papers, 33:2, 127

옐친과 고르바초프에 의한 국민투표 전날의 반독립운동―내부 정치 문제에 대한 무례한 방해로 인식―또한 아마도 독립 찬성세력들에게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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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J. Potichnyj (1991) The Referendum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Ukraine, Canadian Slavonic Papers, 33:2, 128-129

8월 독립 선언과 1991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독립 국민 투표 사이에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우크라이나를 구 소련 내에서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국민 투표에서는 동부 우크라이나와 같이 러시아인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조차 90%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독립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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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s Kuzio (1994) Ukrainian nationalism, Journal of Area Studies, 2:4, 91

1991년 12월 7-8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민스크 정상 회담에서 옐친은 고르바초프로부터 제안을 받아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소련내에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권 국가 연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8월 쿠데타 이전의 크라우추크에게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그러나 민족주의자에게는 그렇지 않음) 독립 국민 투표 결과 90% 이후에는 시작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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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s Kuzio (1994) Ukrainian nationalism, Journal of Area Studies, 2:4, 92

8월 21일 이후 두 사람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연방을 유지하기를 희망했지만, 등장해야 할 단체에 대한 개념은 양립할 수 없었다. 12월 투표 결과에 반영된 바와 같이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여론 변화는 결국 옐친의 목표를 바꾸도록 강요했고 그리고 벨로베즈스카야 푸쉬차^{Belovezhskaya Pushcha}협정과 알마-아타^Alma-Ata 합의를 통해 소련의 종말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자 않더라도 옐친과 고르바초프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조가 고안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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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ramer (2022)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 Case Study of Discontinuous Chang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4 (1):206

그 마지막 위기에서 또 다른 티핑 포인트는 독립 국가로 귀결되는 결정적인 투표인 199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 독립 국민투표와 함께 찾아왔다. 국민투표 캠페인과 투표 자체는 근본적인 정치 변화의 역학에 대한 게르슈프스키의 유형론에서 또 다른 내생적으로 주도된 파열(Type III Change)을 구성했다. 1991년 8월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후에도 옐친은 처음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을 연결시키는 연방을 보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1991년 가을 우크라이나 주민 대다수가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12월 1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옐친은 국민투표가 되돌아 갈 수 없는 포인트가 될 것을 깨달았다. 공식적인 투표 집계를 보기 전에 그는 독립 러시아 국가(구 소련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구성 요소)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우추크와 벨라루스 의장(사실상 국가 원수) 스타니슬라우 슈시케비치와 그 연방을 끝내는데 함께하기로 결정했다—1991년 12월 8일 벨로베즈스카야 푸쉬차에서 과업을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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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ramer (2022)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 Case Study of Discontinuous Chang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4 (1):214

"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련을 재건하려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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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 그들 중 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요! 그 망나니들은 존경받는 연금수령자들로 살다가 제명대로 죽었다고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지 마세요. 인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아무도 죄를 뉘우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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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세컨드 핸드 타임>, 391쪽

"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훨씬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니에요. 그때는 저에게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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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트르 트로피모[57], MBC 러시아 혁명 다큐멘터리 : 제5부 혁명의 유산 중

"우유값도 못 내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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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 그루지닌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연출된 역사적 비극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되려고 안달이었던 관료들에 의해서 현실사회주의가 자멸되고 그 영토는 중심부 내지 준중심부 산업 자본을 위한 자원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혁명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한 과거의 ' 인민'들은 계급적 적 앞에서 너무나 약했던 죄로 새로운 과두재벌의 권리 없는 머슴이 되거나 저처럼 자기자신을 중심부에 팔아야 하는 망국노적 신세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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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20세기의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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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연방 국회 연설, 2005년)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ДЕКЛАРАЦИЯ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от 26 декабря 1991 года № 142-Н

Опираясь на волю, выраженную выс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еспублики Арм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Республики Молдо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Украины о создании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констатирует, что с созд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оюз ССР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и субъ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екращает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бращается к главам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ы:

— о правопреемстве Союза ССР и союзных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управления в связ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 о создании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органа Содружества с целью сохранения единого прав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дружества; — о ратификации, исполнении и денонс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ключенных Союзом ССР д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дружества.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призывает высш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Содружества принять все зависящие от них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 и свобод гражда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кларацией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мирного сожительства народов Содружеств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народами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еуклон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ытекающих из договоров и соглашений Союза ССР.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А. Алимжан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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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VIET OF REPUBLIC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the Independent States.

December 26, 1991, no. 142-N

The Soviet of the Republic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following the will of the supreme state organisation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f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Republic of Belaru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f the Republic of Kyrgyzstan, of the Republic of Moldova,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f Turkmenista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of Ukraine regarding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the Independent States, stipulates that with the creation of Commonwealth of the Independent States, the USSR ceases to exist as a state and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Soviet of the Republic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addresses the heads of the Independent States with a proposition to put the following questions under consideration:

- About the legal continuity of the Union of SSR and of the union-level power bodies and questions of power regarding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the Independent States.

- About the creation of the inter-parliamentary body of the Commonwealth to preserve the united legal, economical, humanitarian and ecological space on territori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 About the ratification, enforcement of and/or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signed by the Union of SSR before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The Soviet of the Republic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calls to the highest representative organs and to the head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to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enforce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itizens of all ethnicities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eaceful coexistence of the peoples of the Commonwealth,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ir statehood good-neighbourly, cooperation-based relations with other states and peoples of the world community, to unflinchingly enforc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stipulated in treaties and agreements of the Union of SSR.

Chairman of the Soviet of the Republic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A. Alimzh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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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의회[59]

1991년 12월 26일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관한 선언 No. 142-N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아르메니아 공화국, 벨라루스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몰도바 공화국, 러시아 연방, 타지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최고 국가 기구들의 의지에 따라,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회의는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함께 소련이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의회는 독립 국가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소련과 연합 차원의 권력 기구의 법적 연속성과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관련한 권력의 문제에 관하여.

-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영토에 법적, 경제적, 인도적, 생태적으로 통합된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독립국가연합 의회간 기구의 창설에 관하여.

-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기 전에 소련이 체결한 국제 조약의 비준, 집행 및/또는 무효화에 관하여.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회의는 민족에 상관없이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자유, 독립국가연합 시민들의 평화적 공존, 국가 선린우호의 민주적 발전, 다른 국가 및 세계 공동체와의 협력 기반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대표 기관과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모든 힘을 다할 것과 소련의 조약 및 협정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거침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 평의회 의장

A. 알림자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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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노프의 1991년 12월 26일 142-N호 선언(소련 해체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