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론

1. 개요

2023년 말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양국론.

북한은 2023년까지 영구분단을 입밖에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국론을 부정했다.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북한)와는 다른 나라니까 공존하자" 어쩌고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2024년 이후엔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이 "조선민족 단결" 등등 통일과 관련한 주장을 급격히 거둬들이고, 남북한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 전개

2.1. 2023년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5일 차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

2.2. 2024년

2024년 10월 15일 12시경,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시켰다. #

2024년 10월 17일,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3. 분석

3.1. 대한민국

3.2. 독일

2024년 10월 1일 토마스 셰퍼 전 주북한 독일대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시 한미동맹 약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독의 붕괴를 교훈삼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는게 모토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