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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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죄의 정의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어오거나 폭행을 당할 상황일 때
  특히 술자리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일 좋은 방법은 휘말리지 말고 자리를 뜨는 것이고,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당장 피하지 못할 것 같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열받는다고 시비에 맞서거나 몸싸움으로 제지,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주취자가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신고하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불량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시비를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다. 한 대 치는 순간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받게 된다. 하다못해 멱살을 잡거나 맥주병, 흉기가 될만한 물건을 드는것, 뭔가를 던지는것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막상 가오 잡던 이들도 경찰 오면 예예 하면서 굽신하는 경우가 많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으며 목격자가 많은 밝은 곳으로 가라. 영화나 만화처럼 불량배에게 당하는 여성을 혼자 구하려고 시도하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담배를 핀다고 나서서 훈계하는 것도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교육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인들의 이목을 끌어서 자진 해산하게 만드는게 낫다. 애초에 내가 아니더라도 적의를 품고 달려들었을 사람이니 괜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자.

• 길거리에서 칼부림, 난동,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흉기를 든 경우는 맨몸으로 가면 매우 위험하다. 도구를 이용해 떼어놓거나, 혼자 끼어들어 말리거나 제압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 명이 한 번에 가서 뜯어말려야 한다. 말려들어서 한대 맞고 흥분해서 쳤다가 패싸움,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빙 둘러서서 구경하지도 말아야 한다. 경찰관이나 경찰차 진입을 방해할수도 있으며, 흉기를 든 사람이 누군가를 찌르거나 죽이기라도 하면 단체로 트라우마 당첨이다.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다.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 때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빙 둘러서서 구경하던 행인들의 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범죄 피해구제(트라우마 등)와 의사상자 대접은 별로 좋지 않아서 막상 본인만 억울한 경우가 많다.

• 흉기를 든 자를 만났을 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체격 건장한 남성도 흉기를 든 범죄자 앞에서는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흉기를 꺼냈다는것 자체가 살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설마 찌르겠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 막으려고 하거나, 가오 잡는답시고 되려 강하게 나서거나 무시하고 얕잡아 볼 경우 정말로 찔릴 수 있다. 기억하자. 목숨은 하나뿐이다. 자존심 상하고 다소 모양 빠지는 그림이라도, 일단 살아남아서 사법기관이 참교육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호신술이나 무술을 수련한 전문가들도 말하길, 흉기를 든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인데 바로, 덤비지 않으면 자신이 무조건 죽는 상황이다. 도망갈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피할 수 있으면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럴 수 없으면 범인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던지, 도구로 저항하거나 목과 급소를 방어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는수 밖에 없다. 흉기를 이미 꺼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해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니, 누군가를 구하거나 지키겠다고 무모하게 맨몸으로 뛰어들어 (그 희생정신은 숭고할지라도) 막는 건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제압을 하더라도 도구를 가지고 상대해야 안전하며[11], 하다못해 의자로 방어라도 해야 한다. 이것도 안 되면 소화기로 제압을 해야 한다. 방심한 틈을 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는 식이 되어야지 해야지 호신술이나 무술은 진짜 전문적으로 단련했다 할지라도 칼 든 상대로는 무모한 것이다.

• 괴한에게 납치, 인질, 성범죄, 강도, 살해협박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첫째, 112와 주변인이나 문자나 메시지, 통화, 사진 등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걸 전송해라. 112는 SMS 신고도 가능하다.[12] 휴대폰 통화를 켜둔 채 몸에 지니고 숨기거나,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하는게 추적에 도움을 준다.[13]
  둘째, 저항하지 말고 범인의 요구사항에 일단 따르는 척하면서 고분고분해라. 저항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은 범인을 오히려 자극하고 흥분시킬수 있다. 일단 살아남아야 신고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범인에게 순순히 굴고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어라. 공포심에 "왜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며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범죄자를 흥분시켜 다치거나 살해당한 경우가 많다.[14] 우발적 강도를 저지르는 이들은 불우한 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무시받거나, 피해망상이 있거나, 열등감이 심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자극하면 안된다. 알았다, 이해한다, 요구사항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걸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화가 통한다면 공감할만한 가벼운 주제[15]로 경계심과 흥분을 낮추고, 범인의 목적을 눈치챌 수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면 허술함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하는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16]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남아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우범지대에 밤 늦은 시간에 홀로 다니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차량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덩치크고 힘센 사람, 노숙자 같고 인상이 나쁜 사람만 강도를 하는게 아니다. 착하고 순한 인상의 평범한 소시민 같은 사람도 흉기를 들고 강도로 돌변할수 있다. 범죄 현장 목격자를 입막음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화풀이, 자신의 쾌락이나 목적추구를 위해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도 있으므로 "나는 안당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두고 도움받을 방법을 알아두자.

• 스토킹, 미행을 당할 때
  밤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셀카나 거울 보는 척하면서 살펴보고, 진짜로 뒤따라오는 경우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을 준비를 하자. 불안하면 통화를 하면서 태연한 척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체격 좋은 남성, 형제, 친구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자. 주택가 골목이면 일부러 돌면서 밝은 곳, 인적이 많은 곳으로 나가거나, 주변 상점이나 가정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게 인근 주민이 듣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자신의 집 근처라고 안심하고 빨리 벗어나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유괴범, 납치범, 스토킹범은 주로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최소 며칠동한 물색하며 홀로있는 여성, 아이, 노인 등 힘이 약하고 도움받기 어려운 대상을 주로 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확률로 흉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호신술이나 직접 제압은 어렵다는걸 생각해야 한다. 술취하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게 낫고, 집에가기 어렵다면 근처에서 숙박하고 가는것이 안전하다.

•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상태가 안좋다면[17] 우선 아이에게 말을 걸며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어보고, 아프거나 멍든 곳이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 하면 확인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넣어야 한다.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절대 길 잃은 아이, 집 나온 아이라 생각하고 집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집은 이미 지옥이다. 훈계를 하거나 야단쳐서 돌려보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18] 아이를 안심시킨 뒤 신고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게 옳다. 이웃이라 행여나 얼굴 붉힐까봐, 생사람 잡을까봐 경찰신고하기 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터와 전문기관에 상담해 볼 것.[19]

• 길 가다가 지명수배자,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편의점, 터미널/역, 은행 등에 가면 지명수배자 전단지가 있으니 거기 적힌 담당 경찰서 전화로 직통으로 전화를 걸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온다. 용의자가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어떤 차를 탔는지 제보하자. 참고로 통화를 유지하며 형사가 도착할때까지 행적을 제보해 시간을 벌고 검거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 시신을 발견했을 때
  112 혹은 119에 신고하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직접 양쪽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112는 119에, 119는 112에 출동요청을 한다. 특히 공원 화장실, 야산, 주차장, 쓰레기장 등 으슥한 곳에서 이상한 여행용 가방이나 비닐봉투를 발견했을 때 궁금하다고 가까이 가서 열어보지 말고 관리인이나 경비원에게도 알린 뒤 112에 신고하자. 특히 뜬금없는 곳에 이상한 캐리어나 봉투가 놓여져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부패한 냄새나 피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보이면 더더욱. 이는 사체가 유기된 것일 수도 있다.[20] 열어봤다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21]

4. 종류

4.1. 성질에 따라

• 결과범과 거동범은 인과관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침해범과 위험범은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범죄종료의 태양에 따라 나누어진다.
• 신분범과 자수범은 구성요건적 신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목적범은 (행위 자체의) 고의 이외에 (법익을 침해할)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고의로 한 것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범죄가 성립하나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 경향범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인 범죄를 의미한다.
• 표현범은 행위자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및 정보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5. 성립요건

5.1. 구성요건 해당성

5.2. 위법성

5.3. 책임

6. 범죄의 동기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에 대한 비유

8. 범죄의 명칭

8.1. 재판실무에서

• 사건명에서는 '-죄'를 붙이지 않는다.
• 전과에 대해서는 '-죄'를 붙인다.

• 검토보고서 및 판결문의 목차에서는 '~의 점'이라는 표현을 쓴다.
• 형의 양정단계에서는 두 단계로 나눈다. 수험생들이 칭하는 두문자어 '각총상선누법경작'으로 약칭하자면 다음과 같다.[27]
• 형의 선택에서 상상적 경합이 있는 경우: '선(형의 선택)'에서부터 '-죄'를 붙인다. 그 이전까지는 '~의 점'이라고 표기한다.
• 형의 선택에서 상상적 경합이 없는 경우: '각총상선'까지 '~의 점'이라고 표현한다. '누법경작'에서 '-죄'로 표시한다.
• 그리고 다시 적용법조에서는 '~의 점'이라는 표현을 쓴다.

8.2. 교과서 및 법률상담에서

9. 범죄 관련 통계

10.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11. 관련 문서

• 범죄 관련 정보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 조직
• 국제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