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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02 03:09:51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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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공기관의 범위
2.1. 법률로 지정된 기관2.2. 민간 단체(사립기관) 중 업무가 일부 공공성을 띄는 기관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4. 분류
4.1.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4.1.2. 준시장형 공기업
4.2. 준정부기관
4.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기타공공기관
4.3.1. 연구개발목적기관
4.4. 지방공공기관4.5. 기타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4.5.4. 1, 2, 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 기관
5. 취업6. 대우7. 기타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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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1]

넓은 의미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청와대, 행정각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입법·사법부(국회, 법원 및 그 소속/산하/유관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시도·시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 읍면동사무소 등), 더 나아가 사립학교, 사립병원, 사립박물관, 사립도서관, 민간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을 띤 사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민간)기관까지도 전부 '공공기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의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본 문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 즉 학술적 또는 법률적 의미의 공공기관을 다루도록 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은행, KBS, EBS는 공운법에서 제외되어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의 성격을 띰.)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서 정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

2.1. 법률로 지정된 기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법인, 행정기관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청탁금지법
국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의) 공직유관단체 △(아래 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는 단체 중 범주상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비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속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 공직유관단체인 특수법인도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보조금 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수도 있음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감독한다. 중요한 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각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주무부처, 설립근거, 주요기능, 소재지 등은 '알리오' 사이트의 '기타정보→자료 다운로드' 메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 2018년 11월 23일 기준자료

2.2. 민간 단체(사립기관) 중 업무가 일부 공공성을 띄는 기관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매년 지정된 담당자가 당해 기관의 재무구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1초도 안 되어 이 기관이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 시스템이 판별해낸다. 이후 소명작업 등을 거쳐[3] 매년 초 공공기관을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해제 등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목록은 매년 변동된다.

4. 분류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씩으로 세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 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참고할 것.

4.1. 공기업

정부 산하 공기업은 공기업 항목으로.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6]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 곳들이 다수 있고, 명칭이 공사로 끝나는 기관 중에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도 더러 있으며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명칭이 공단으로 끝나는 기관도 있는 등 뒤죽박죽이라 주의를 요한다.

4.1.1. 시장형 공기업

2022년 기준 15곳이 지정되었다.

4.1.2. 준시장형 공기업

2022년 기준 21곳이 지정되었다.

4.2.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4.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22년 기준 13곳이 지정되었다.

4.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2년 기준 81곳이 지정되었다.

4.3. 기타공공기관

2022년 기준 220곳이 지정되었다. 편의상 이름과 주무기관에 따라 나누었으며, 특정 기관을 찾고 싶다면 Ctrl + F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 문단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으면 보통은 '공공기관 비스무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된 기관'이다. 그럴 때는 더 아래쪽 문단으로 가보면 있다.

4.3.1.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2018년 9월 28일부터 기타공공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등으로 세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분류되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도 '기타공공기관' 총목록에도 기재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기재하여 중복 기재를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75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4.4. 지방공공기관

4.5.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 목록에서 모두 빠져있는 기관이 여럿 있다. 주로 다음 이유로 빠진다.

1. 공공기관이었다가 지정 해제된 경우 : 일부 기관은 정부지원액, 정부 지분의 분량, 통폐합, 자회사 여부 등으로 인해 지정에서 빠졌다 들어왔다 한다.

2.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 :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3.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닌데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

4.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니고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지도 않는 곳 : 이런 곳 중에서도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다만, 아래에서 ☆로 표시한 곳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해당 단체 자체가 없어진 곳이다.

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

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4.5.4. 1, 2, 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 기관

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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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106]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직급이 아닌 회사원 직급과 유사한 체계를 따른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과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인사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복지 등의 혜택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받는 수준이다.[107]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준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노동 3권이 대체로 보장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통제 하에 있다. 공공기관들도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직업 안정성의 경우, 정년은 대체로 보장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사실상 없다.

공공기관 기업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초봉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조차 신입직원 초봉이 세전 3960여만원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적어 보인다. 하지만 연봉은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2~2.5배 가량 차이나므로, 공공기관의 우위를 확인하려면 평생 연봉을 찾아봐야 한다.

21세기에 들어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보려면 알리오정보공개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와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신입직원은 월급여가 200만원이 안되는데다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도 별 차이가 안나 공공기관별로 급여 폭이 지나치게 크다. 이런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6400만원 정도로 국민 상위 12~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회사에 들어갈 경우, 능력이 어떻든 간에 과장까지 승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공공기관에서는 대리 장기근속자 2,000명을 3년 내에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0년 후에는 과장 숫자가 대리와 사원을 합친 것의 2배로 늘어났다. 과장 정도로 연봉 5천만원 받는 게 목표라면 업무능력을 키우거나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지방에 있다.[109] 본사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사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인프라(SOC), 에너지 및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가고(살고) 싶은 곳에 갈(살) 수 있다. 그래도 수도권 발령은 힘들다. 어차피 본사 발령이 아닐 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기는 어렵다

정말 수도권 지역에 살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에 합격해라. 무조건 서울 시내 근무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또한 서울시는 상상외로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의 연봉도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 공기업보다 높고, 복지 혜택도 더 많다. 대신에 민원이 엄청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타 지방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의무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 즉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서울시 본청이 아닌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의무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서울 이외에 중앙 공기업 중에도 무조건 수도권 근무가 가능한 공기업이 몇개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110], 한국마사회[111]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근무에, 높은 연봉과 화려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역시 금융공기업 이외 공기업 중에서 선호도가 탑을 달린다.

이 대우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끝판왕 급의 복지를 자랑한다. 감사원에서 14개 금융공공기관과 8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임금(8950만원)은 민간보다 평균 2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도 인당 평균 394만원으로 민간보다 30.9% 높았다.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는 민간보다 4.2년 길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민간보다 0.5~1시간 짧았다.

한편, 고용안정성이 특징인 공공기관 성격에 반하는 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관들(2017년 3월 말 기준)도 꽤 있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 비정규직)[112], 우체국시설관리단(98.1%)[113], 코레일테크(95.1%), 코레일네트웍스(94.4%)[1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4%), 한국잡월드(88.4%), 인천국제공항공사(85.6%), 세종학당재단(83.9%), 한국마사회(81.9%)[115], 한국장애인개발원(81.9%) 등이다. 역으로 죄다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기기증원 등이다.

그 외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보수 배율 차이가 큰 곳들 국민연금공단(3.22배),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한국국토정보공사(2.72배), 교통안전공단(2.68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67배), 한국무역보험공사(2.58배), 중소기업진흥공단(2.52배) 등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가 2~3배 가량 벌어져 있다.

7. 기타

8. 관련 문서



[1]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공운법상 지정된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인이 아닌 이례적인 사례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 [2]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시행령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 [3]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재무구조상으로만 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과기정출법을 근거로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소명을 한다. 그리고 이 짓을 근 십여 년 넘게 해 오다가 드디어 2019년부터는 연구목적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리되었다. [4] 2012년 말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들을 금융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대상 기관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코스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이었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연구회 모두 기타공공기관인데, 정부출연연들은 자신들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거나 혹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는 다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서울), 전자부품연구원(성남),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군산), ECO융합섬유연구원(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익산),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다이텍연구원(구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한국섬유기계연구원(경산), 중소조선연구원(부산),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한국실크연구원(진주) 등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대전, 세종 등 충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산업기술촉진연구소들은 15개 기관 중 영남에만 무려 9개가 있다. [6]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7] 2019년 1월 30일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8] GKL은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 [9]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 [10]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 [11] 2018년 1월 31일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019년 1월 30일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12] 구 대한주택보증.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한다 [14]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한다 [15] 언론진흥기금을 관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위탁관리한다 [16] 무역보험기금을 관리한다 [17] 국민연금기금을 위탁관리한다 [18]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관리한다 [19]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한다 [2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한다 [2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한다 [2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한다 [23]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한다 [2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한다 [25]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한다 [26] 부설기관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있다. [27]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있다. [28]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9] 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0] 구 명칭은 '에너지관리공단'. [31] 부설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이 있다. [32] 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3] 2020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4] 2019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5] 구 명칭은 '대한지적공사'. [36] 구명칭은 선박안전기술공단 [37]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8] 구.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2000. 4 ~ 2008. 12) → 사단법인 창업진흥원(2008. 12 ~ 2011.1) → 기타공공기관 지정(2011. 1 ~ 2019. 1) [39] 2021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0] 운전면허시험부문의 전신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41]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2] 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43] 2021년 1월 29일 지정 [44] 부설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 있다. [45] 부설기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있다. [46]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7] 부설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있다. [48] 구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49] 국립부산과학관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50] 부설기관으로 국가수리과학연수소가 있다. [51] 부설기관으로 한국뇌연구원이 있다. [52] 부설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있다. [53] 부설기관으로 녹색기술센터가 있다 [54] 부설기관으로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다. [55] 구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56] 부설기관으로 세계김치연구소가 있다 [57] 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58] 부설기관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있다 [59] 부설기관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있다. [60] 대외명칭은 남북하나재단 [61] 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62]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3] 2020년 1월 29일 지정 [64] 2019년 1월 30일 지정 [65] 구 (재)한식재단. [66]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7] 2022년 1월 28일 지정 [68] 2022년 1월 28일 지정 [69] 2021년 1월 29일 지정 [70] 2019년 1월 30일 지정 [71] 2020년 1월 29일 지정 [72] 2019년 1월 30일 지정 [73] 2022년 1월 28일 지정 [74] 2020년 1월 29일 지정 [75]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전신인 한약진흥재단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76] 2021년 1월 29일 지정 [77] 구 워터웨이플러스 [78] 2019년 1월 30일 지정 [79] 환경보전협회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80] 2021년 1월 29일 지정 [81] 2021년 1월 29일 지정 [82] 2021년 1월 29일 지정 [83] 2021년 1월 29일 지정 [84] 2019년 1월 30일 지정 [85] 2021년 1월 29일 지정 [86] 2019년 1월 30일 지정 [87]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88] 2021년 1월 29일 지정 [89]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있다. [90] 2019년 1월 30일 지정 [91] 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92] 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93] 연구원으로 분류되어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과거에는 군인공제회 가입이었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이다. [94] 2020년 1월 29일 지정 [95] 2021년 1월 29일 지정 [96] 구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7] 부설기관으로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있다. [98] 2021년 1월 29일 지정 [99] 2021년 1월 29일 지정 [100]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101] 서울주택도시공사(舊 서울SH공사)의 집단 에너지 사업 관련 부문이 분사됨. 서울 시내 열병합 발전소 관리. [102] 舊 지방공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1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104] 대한민국 국회 출연기관으로 2018년 5월 28일 개원했다. [105] 실제 설립된 기관명칭은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대전광역시청 산하 기관이다. [106]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건 아주 간단하다.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더 넓게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해당한다. [107] 다만 보수 수준은 공공기관마다 모두 다르다. [108] 외환위기, 징계 등과 달리 실질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경우이다. 그래서 민영화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재앙처럼 여겨진다. [109]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제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 [110] 인천국제공항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종도 근무일 수 밖에 없다.그외의 모든 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관이다. [111] 렛츠런파크 서울이 과천에 있다. 과천시는 어지간한 서울을 쌈싸먹는, 전국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 중 하나다. [112] 다만, 여기서 소개된 곳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총 77명 중 무기계약직 41명, 계약직 36명. 그간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아왔었으므로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113] 정규직 49명,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 등이다. [114] 정규직 89명, 무기계약직 829명, 비정규직 667명 [115] 마필관리사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한다. [116] 파티라는 언론의 일상적인 왜곡보도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봉 일부를 차출하고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재지급 하는 것이다. 흑자라고 사기업처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다! [117]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급여가 측정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약 20%의 연봉을 가져간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불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연봉이 삭감되는 케이스도 생긴다. [118] 문제는 누가 지방 구석의 청사를 사려 하고, 기존 청사를 팔면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일할곳이 사라진다. 그러면 또 청사를 짓거나 임대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다 손실이다. 당장 돈 몇푼 때문에 미래를 팔아먹게 되는것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호화청사를 신축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 [119]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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