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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15 16:09:30

국무조정실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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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무조정실
國務調整室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파일:국무조정실 로고.svg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국무총리실
실장 구윤철
차장 윤창렬 국무1차장
윤성욱 국무2차장
주소
정부세종청사 1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 어진동)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443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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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opm_building.gif
국무조정실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동 정문
행정조정실
(1973)
국무조정실
(1998)
국무총리실
(2008)
국무조정실
(2013~)
국무총리비서실
(1960)
국무총리비서실
(2013~)
특임장관실
(2008)
1. 개요2. 위상3. 조직
3.1. 소속기관3.2. 산하기관3.3. 유관 기관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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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2018.08.01.)에 의거한 국조실이며 영어로는 OPC를 사용한다. 하지만 국조실보다 총리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리실이라는 명칭은 국무총리비서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3] 이런 표현이 통용된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직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4]

1973년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조정실로 처음 설치되어[5], 1998년에 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해 국무총리실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두 기관을 분리시켰다.[6]

정부서울청사에 있었으나, 2012년 정부세종청사 1동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으로 이전한 첫 기관이 되었다.

국무조정실의 실장(장관급) 및 차장(차관급)은 정부위원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0조).

2. 위상

정부조직법 제20조 1항에 크게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을 소관 사무로 보고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특히 강조되는 사무는 정책 조정인데, 명칭 자체가 국무조정실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 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주된 임무다. 이는 조직도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녹색성장지원단, 생활SOC추진단 등의 한시 조직들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대우[7]를 받으며, 차관회의 의장을 맡는다.

명목상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제2의 최고 권력 기관이어야 정상이나, 존재감은 명목상 3인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4대 권력기관[8], 또는 6대 권력기관[9] 안에도 못 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국무총리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10]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책임총리를 공언하며 이낙연 전 총리 때부터 현재 김부겸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 외교나 국방처럼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정 영역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 영역을 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일선 부처들처럼 전문 분야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 전담 기자는 두어도 총리실을 전담하는 기자를 두진 않는다. 검찰과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 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행정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 충돌 시 교통정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큰 오해다. 각 부처가 연결된 큰 정책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커진다.

3. 조직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국무1・2차장(차관급) 아래 실장급(가급)·국장급(나급) 보직들이 있다.

3.1. 소속기관

3.2. 산하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소관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2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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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관 기관

4. 관련 문서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2] 홈페이지와 SNS 계정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공유하고 있다. [3] 그래서 정부상징 로고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병기한 버전을 주로 사용한다. [4] 양 기관 모두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무조정실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각각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이라 할 수 있다. [5] 1960년부터 비서 기능을 수행해 오던 국무총리비서실과는 별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조정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6]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따로 존재했던 대통령경호실도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만들었다. 1인자인 대통령 보좌기관을 축소해 통합할 정도였으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들 역시 통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원래 업무가 다른 업무여서 따로 분리되있고 수장도 따로 임명한 이유가 있었던만큼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면서 마구잡이로 통합한 부처들의 상당수가 임기말쯤 되면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분리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워낙 상징성이 큰 만큼 임기내에는 다시 분리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나서야 다시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 작은정부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당 정권들 시절 공무원들의 정원은 계속 늘었다.조직의 행정상 명칭만 통합했던것 [7] 1998년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무부처 출신이 주로 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고위공무원단급의 실장(정부부처 실·국장 할 때 그 실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장보다 장관으로 불릴 때가 많다. [8]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9]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10] 단, 존재감은 적더라도 작정하고 맞붙으면 4대 권력 기관은 물론 기재부도 무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행정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며, 부처의 한 해 성과를 판단하는 정부업무평가 또한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곳 소속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1급도 무릎 꿇는 곳이라고 한다. [11] 통상 기재부, 국세청 출신 3명, 행안부 출신 1명, 내부승진 1명, 외부인사 1명 정도로 상임심판관이 구성됨. [12] 정식 제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센터 내 2인자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있다. [14]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위치해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울 종로구로 옮겼다. 센터 예산도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15] 1997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재정경제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16] 2004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17]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행정자치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18]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보건복지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19] 기존의 센터 설립 근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등 각 센터별 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