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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20 11:05:2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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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식품의약품안전처
食品醫藥品安全處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처장 김강립
차장 김진석
주소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연제리)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1,964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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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업무4. 처장5. 조직6. 소속기관
6.1.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7. 소속 위원회8. 산하 단체9. 유관 단체10. 해외의 유사기관11. 논란 및 사건사고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11.3.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11.4.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11.5. 대변인실 직원 중국 속국 발언 논란11.6. 파오차이 논란
12. 기타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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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식약처다. 약어에 기관의 뜻이 전부 담겨있고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평이 좋다.

2. 역사

식품의약품안전처 MI의 변천사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1998-2010).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2010-2013).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2013-2016).svg
<rowcolor=#fff> 1998-2010 '10-'13 '13-'16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현재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하의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 이름을 줄인 식약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3. 업무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 도있다.

부처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2]와 업무가 겹치는 면이 있다. 처로 승격하던 2013년 경에는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서는 식품 안전 일원화를 외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업무를 빼앗아 오고 싶어한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식품 쪽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빼앗긴다면 해양수산부도 같이 뜯겨나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주류 국세청[3]이 한 발 걸치고 있다.

의약품 쪽에서도 동물약[4]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하는데, 의약품 쪽의 큰 파이는 모 부처 격인 보건복지부 쪽도 의료 쪽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아직 다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외청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듯하다.

4. 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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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조직

6. 소속기관

6.1.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2021년부터 원주의 경제단체·시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방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떡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서울지방청 산하 지역인데, 원주 기업도시 내 250여개의 의료기기업체들이 인허가 및 품질지원 등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청까지 왕복 4~5시간을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3월 17일 식약처에 원주분소 유치 건의문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원주시의회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월 31일 강원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식약처 강원분소 원주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식약처 등에 발송했다.

4월 15일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5월 7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해서 열린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지원 간담회서 식약처장이 7월 1일부터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주하는 직원은 3명이라고 한다. G1방송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0. 해외의 유사기관

11. 논란 및 사건사고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

요약및재점화글:웃긴대학
요약및재점화글: @루리웹
요약및재점화글:네이트판 @네이트판
요약및재점화글:에펨코리아

2016년 3월경, 먹거리 X파일과 여러 언론사에서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이 한국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도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다. 일반 등급의 마늘이 아닌 쓰레기 폐기물 등급인 마늘이다.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이영돈이 대만 카스테라 사건으로 이미지를 망친게 있어 소리 소문 없이 묻혔지만, 2018년 7월 말부터 네티즌들에 의해 본 사건이 발굴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들을 처벌하고 연루된 집단 중 부정부패를 저지른 집단이 있으면 즉시 개혁해야 한다는 분노 어린 비판이 있었다.

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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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나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등 살충제 계란 관련 소동으로 번져 야당들이 해임촉구에 나서고, 식약처장이 사과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식약처장의 거취를 고민한다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1.3.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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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

202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식약애[12]몽'이라는 도라에몽 패러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트윗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표절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 온라인대변인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관련기사(중앙일보) 해당 사건은 일본 등 외신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노컷뉴스)

11.5. 대변인실 직원 중국 속국 발언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속국 발언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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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파오차이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중국 절임 채소)'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에 "네티즌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

식약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일은 영상은 삭제 처리했으며 수정해서 다시 (유튜브에)올릴 예정"이라며 "영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했고 (김치를)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

12. 기타



마동석이 출연하는 마약추방과 관련한 충격과 공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 의약품 구매에 대한 박력 넘치는(...) 트윗이 화제가 되는 중. 외... 외우겠습니다! 진심 마약하면 때릴기세 한번은 없습니다. 니 목숨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직구시장[13]에 한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덧붙여 2016년 12월 JTBC 언론사 보도 및 검찰 측 발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모 씨가 애용하던 김 의원네 부인의 회사에 식약처가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 개체 수, 임상실험 기간, 승인까지 걸리는 짧은 경과시일이 문제가 된 것.

13. 둘러보기

대한민국 온라인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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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20.12.31. 기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어한다. [3] 주류 소비가 많으니 주세 등을 관리해 세수 확보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4]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부처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다고 보는 듯하다. 실제로는 떠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까운데, 동물의약품의 사용 주체를 보면 수의사지만 현행법상 약사가 약사법예외조항 등으로(관리주체가 아닌 사용주체에)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대한약사회, 한국수의사회 크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이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걸친 만큼 건강보험료의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이 문제에 생각보다 많은 이권이 걸려 있다. 결국 의약분업 라운드 2인데, 범부처적인 문제인 셈이라 다들 조심하는 것이지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라는 주장은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5] 대구가 내륙이기도 하지만 같은 영남권인 부산청 아래 수입식품검사소를 몰빵해서일 수도 있다. [6] 2017년 2월 통합법인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과 함께 청주 오송읍에 자리잡았다. [7]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발족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월 사업단이 대전 중구로 이전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허가를 받아 2014년 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8] 안양 만안구에 있었다. 2006년 10월 농림부 허가로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거쳐 2014년 1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부처명이 바뀌었다. 2009년 2월 호남지원 및 영남지원이, 2010년 5월 중부지원이 각각 개원했다. 2013년 1월 고객만족센터가, 2015년 축산물HACCP토탈콜센터가 각각 구축·운영되었다. 201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2013년 3월 불량식품을 사회4대악으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축산이란 단어를 넣은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지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빼앗긴 셈이다. [9] 강릉출장소(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내)를 관할한다. [10] 제주출장소(제주 연동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 내)를 관할한다. [11] 1978년 설립된 보신원가공협회, 1979년 설립된 전국중탕협의회, 1987년 출범한 사단법인 서울시산양가공조합 등이 합쳐졌다. [12] 에가 아니라 다. [13] 특히 피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