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4-15 16:18:13

인사혁신처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wiki style="margin-top:-30px; margin-bottom:-1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5px; word-break: keep-all"
※ 둘러보기 :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인사혁신처
人事革新處 |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파일:인사혁신처 MI.svg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전신 안전행정부 인사실
처장 김우호
차장 조성주
주소
세종포스트빌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 어진동)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559명[1]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파일:인사혁신처 20190302.jpg
인사혁신처 전경
1. 개요2. 처장3. 조직4. 소속 기관5. 소속 위원회
5.1. 법률상 위원회5.2. 훈령상 위원회
6. 산하 단체7. 유관 단체8. 같이 보기9. 이슈10. 유사 기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되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하다.[2]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인사처'.
인사혁신처 MI 변천사
파일:중앙인사위원회 로고.svg 파일:인사혁신처 MI(2014-2016).svg 파일:인사혁신처 MI.svg
<rowcolor=#fff> 1999-2008 '14-'16 현재

2014년 5월 19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혁신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상되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제기된 인사, 조직 행정 전반의 혁신을 다룰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의 인사 기능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하여 구성되며, 과거에 총무처-국무원 사무국-국무원 사무처-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 인사국-중앙인사위원회-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이어지던 인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현재 처장은 김우호.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만을 담당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입사 전형 방향 같은 인사 전반이 결정된다. 즉, 학생들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공무원 시험의 고교 과목 도입과 지역인재 제도, 그리고 공공기관 입사 시험의 NCS 등이 있다. 채용 이후에도 인사 관리, 복무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 후 연금 제도까지 관할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 인사 행정의 사령탑이다.

뜬금없지만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환경부(6동)에서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세종포스트[3]라는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다. 관계자 말로는 인사처 업무 특성상 특히 보안에 예민하기 때문에[4] [5]편의상 단독 건물로 이주하려 했는데, 뒤늦게 세종시로 들어온 것이고 그다지 규모 있는 부처도 아니라 안 그래도 공간 없는 청사에 입주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근접한 민간 건물에 입주하게 됐다고.[6] 당연하게도 1~5층에는 평범한 민간 사업이 들어와 있다.

2. 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조직

4. 소속 기관

5. 소속 위원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5.1. 법률상 위원회

5.2. 훈령상 위원회

6. 산하 단체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9명 포함)은 662명, 비정규직은 13명가량이다.

7. 유관 단체

8. 같이 보기

9. 이슈

2016년 4월 5일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당했음이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험생이 이번 한 번만 인사혁신처에 침입한 게 아니라, 시험지 유출 등을 노리며 여러 차례 침입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이 수험생을 국정원 특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문서로.

2017년 우제점법으로 인해 공시생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심까지가서 복수정답으로 100여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2021년 지방직에서 반나절 출제로 인해 정답없음이 발생했다.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만 법적으로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며, 인사혁신처는 소송 참가행정청으로 사실상 보조 역할로 참여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인사혁신처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일종의 하청업체에 불과하기에 결국에는 원청격인 지자체가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

10. 유사 기관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2]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었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차관급이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반면 인사혁신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보조 기관이다. [3] 건물의 이름이자 세종시의 유력 주간지의 이름이기도 하다. [4]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만 봐도 인사처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5] 중고등학교 중간기말시험만 해도 시험출제기간에 보안상의 문제로 교무실에 못들어오게 하는데 공무원시험은 어떨지 상상해보자. [6] http://m.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1 [7] 교육부에는 교원( 교수, 교장, 교감, 교사 등)만 전담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8] 4급 이상은 전부, 5~7급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 특수직렬들만 해당. [9]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부터 해당된다. [10] 서울특별시청연맹, 인천광역시청연맹, 경기도청연맹, 강원도청연맹, 충청북도청연맹, 대전광역시청연맹, 충청남도청연맹, 대구광역시청연맹, 경상북도청연맹, 부산광역시청연맹, 울산광역시청연맹, 경상남도청연맹, 제주특별자치도청연맹. [11]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충남 쪽만 명칭이 상이한데 2003년 출범한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에서 2004년 일부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을 선호하는 시·군 대표들과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 등이 동반 탈퇴하여 2005년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13] 2007년 6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14] 2005년 5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15] 서울특별시청지부, 강동구지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지부 등을 관할한다. [16] 보건복지부지부, 농촌진흥청지부를 관할한다. [17] 국회사무처지부, 국회도서관지부를 관할한다. [18] 목포대학교지부, 부산대학교지부, 부경대학교지부를 관할한다. [19] 서울교육청지부, 경기교육청지부, 강원교육청지부, 충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청지부, 광주교육청지부, 대구교육청지부, 경북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지부를 관할한다. [20] 실제 일부 직렬은 아직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중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