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51:27

중소벤처기업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MSS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Minecraft Strange Story에 대한 내용은 블루위키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 중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iki style="margin: -5px -1px"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wiki style="margin: -5px -1px"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wiki style="margin: -5px -1px" 국가보훈부
}}}{{{#!wiki style="margin: -5px -1px"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wiki style="margin-top:-1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4px"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중소벤처기업부
中小벤처企業部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파일:중소벤처기업부_국_좌우.svg
약칭 중기부 (中企部 | MSS)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주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하위 기관 소속 기관 15개
정원 1,417명
(본부 489명+소속기관 875명+한시조직 30명+한시정원 23명)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Threads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정부상징.svg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전경.jpg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한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전경
1. 개요2. 역사3. 명칭4. 장관5. 차관6. 조직
6.1. 주요 간부 명단
7. 소속 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업무강도12. 기타
12.1. 본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논란12.2. 해외의 유사 기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5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 ||<|3> 공업진흥청 (1973.1.) ||<|5> 미래창조과학부 (2013.3.) ||
↓
상공부 중소기업국
↓
중소기업청 (1996.2.)
↓
중소벤처기업부 (2017.7.)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2017년 7월 26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설치했다. 과거 중소기업 담당의 장관급 조직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다. 당시 위원장은 장관급이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부 차관, 문화관광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정보통신부 차관,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었다. 중기부 설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을 모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지역산업육성, 기업협력촉진 기능을 흡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을 창업과 벤처혁신이라는[1] 기능으로 바꾸어 흡수하였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2] 관리 기능 또한 이관받아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 건 외에도 벤처투자 관련 업무를 두고, 긴장관계에 있다. 국내 벤처 캐피털(VC) 업체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기부 소관)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 소관)에 근거한 신기술금융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해 벤처투자업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한 VC업체 운용역은 "중기부가 관할권을 쥐게 되면 애초 VC 도입 취지인 정책적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지원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며 "반면 금융위가 벤처투자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경우엔 민간에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3] 각 부처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도 이관됐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재래시장 관련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본래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2020년 3월 30일자로 대전세종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분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경제부처 중에서 부처의 파워가 가장 약하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6곳을 꼽는데 이 6곳 중 가장 약한 곳이 중기부이다. 사실 약하다기 보단 앞의 부처들이 슈퍼갑들이라서 비교되는 거지만.

모든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는 말할것도 없고,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주택과 부동산 및 교통, 철도, 항공 등 사회 SOC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대기업 및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산자부, 그리고 국가 과학정책과 기술, 투자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모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핵심 중의 핵심들이라 경제부처를 떠나 정부 전체에서도 독보적으로 힘이 강한 부서들이다.

이에 비하면 중기부는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관장하므로 대기업 중심경제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에 있어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모든 대기업 및 유니콘 기업들도 결국 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던 만큼,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 기업은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인 만큼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3. 명칭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중기부.

부처명 제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중소기업청 승격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각 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에 내세우고 공감했다보니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 부처 명칭 결정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일부 한글 단체에서 정부 부서명에 외래어를 사용한 것에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굳이 부처 명칭을 문화 스포츠관광부가 아닌 문화 체육관광부로 했는지 생각해 보자. 바른정당이 그 의견을 수용해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은 창업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었다. 합의안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에 민주당이 해당 의견을 수용해 원내수석부대표회의에서 명칭 변경이 합의됐다.

외래어인 것도 문제이지만 ‘벤처기업’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일본에서 만든 재플리시라 영미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영미권에서 ‘venture’라고 말하면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Financing, VC)이라는 '신생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나 투자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his is a venture company’는 성장할 회사를 찾아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말하는 벤처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6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은 벤처는 혁신 기업들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단어이며 상징성이 크다고 공동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원래 명칭 사용을 주장했다. 치킨집 창업도 창업이라면서, 단어의 범위가 큰 창업보다 벤처가 본 목적에 맞는 단어라고 설파했다.

결국 이후 벤처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설립 목적의 취지를 살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위의 재플리시 문제는 영어 이름에 Startup( 스타트업)을 써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으로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참고로 SME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의 약자다.

4. 장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차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조직

승격 이후 2017년 7월 26일 기준 전체 부는 '4실 13관 41과'로 구성(사진 참조)되었다. 부처 정원은 431명으로 중소기업청(353명) 시절보다 78명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국 5과, 금융위원회에서 5급 1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조직이 은근 많은데, 차관급 외청을 승격시키면서 고공단급 부서를 늘리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증원 억제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오영주 (외시 22회)
차관 김성섭 (행시 39회)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행시 37회)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외부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기시 30회)

7. 소속 기관

파일:중소벤처기업부 흰색 MI.svg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0px"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8. 소속 위원회

각종 심의회,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소관 법률이 중소벤치기업부 소관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제외한다.

9. 산하 기관

파일:중소벤처기업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산하 기관 중 금융관련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은근 많다.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을 이관받기 전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있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에도 금융관련 기능이 있었다.

2022년 4/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95명 포함)은 1,589명, 비정규직은 7명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270명 포함)은 약 1,476명, 비정규직은 2명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06명 포함)은 923명, 비정규직은 62명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명 포함)은 297명, 비정규직은 0명이고, 공영홈쇼핑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명 포함)은 400명, 비정규직은 20명이며, 한국벤처투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8명 포함)은 166명, 비정규직은 4명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6명 포함)은 297명, 비정규직은 25명이고, 창업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3명 포함)은 233명, 비정규직은 20명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122명, 비정규직은 42명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8명 포함)은 113명, 비정규직은 1명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명 포함)은 49명, 비정규직은 19명이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업무강도

경제부처인 만큼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청 시절에도 당시 중기청과 노동강도가 비슷한 청급 기관으로 국세청이나 대한민국 특허청이 꼽힐 정도였다. 그런데 이 조직을 그대로 부로 승격시켰다. 또한 중기부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지간한 대한민국의 산업에는 중기부가 다 껴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게다가 타 경제부처와 달리 엄청난 숫자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처라서 민원도 복잡하고 민원 숫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악성 민원인도 많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만큼이나 힘도 없는 부처다. 그나마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있을 때에는 나름 여당 중진 출신이라 중기부도 한 끗발 한다. 박영선 장관 이전의 장관 및 부 신설 직후 장관 공백기의 중기부는 그야말로 타 경제부처 일을 짬처리 당하는 곳이었다. 지금 장관은 이영인데, 끗발이 계속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나마 고용노동부보다는 훨씬 강하고, 박영선이 일을 가져온 이후로는 중기부가 경제부처 내에서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65]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편이다.

중기부는 자체 업무가 아니라 민원인과 씨름하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게 타 경제부처와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업무강도가 높은거지 민원은 예산실 빼면 많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관할이기에 민원 대상들이 특정돼 있다. 문제는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과 수백만 단위 소상공인의 민원을 다루는 부처가 바로 중기부라는 것이다. 중기부 승격 직후부터 엄청난 숫자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중기부 따라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자랑하고 있다. 역시나 민원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자체 업무가 아니라 민원으로 고통받는 부서의 경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민원 증가량이 사람 충원 속도보다 더 빠르기에 답이 없다. 게다가 중기부는 중소기업 실사도 나가야 하다보니 출장도 상당히 잦다.

최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66]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로 그야말로 민원의 연속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300만개사를 넘으니 밀려올 민원 전화를 예상하기도 벅차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가 폭증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를 설계하면서 총량으로 규제를 했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탄생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련부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꼈고, 박영선 장관이 있던 시절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산-구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 지원 업무를 전부 중기부가 가져왔다. 그러다보니 지식산업센터가 공업지구 총량규제의 예외 시설이었는데, 중기부라는 뒷배가 있으니 더 이상 막을 장벽이 사라진 셈이다.

부동산 장사와 창업 확대를 통해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와, 벤처기업 입주 성과를 내고 싶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니 날개 돋친 듯 지식산업센터 건축과 분양이 쏟아졌다. 2018~2023년 6개년 간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건물 수가 860동인데 2018년 이전까지 대한민국 전국에 지식산업센터가 300동 가량 됐다. 6년 만에 거의 4배로 폭증한 셈. 2023년에는 그 후폭풍을 맞고 있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에 무작정 까기도 그렇고, 이후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몰려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서 경제적 성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6년 동안 생겨난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채워지면 판교테크노밸리(일자리 8만 명) 30배에 달하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생길 정도다. 농담 아니고 청년실업 해소하고 남을 정도고, 한국인 1인당 1기업 창업이 가능할 정도라고...

12. 기타

12.1. 본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논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 논란이 되었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빠져나갈 경우 그동안 사무공간이 좁다고 난리였던 조달청, 관세청 등 다른 외청들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당연히 대전시청 측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세종시청 측은 이전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차피 세종시에 당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만 세종 이전의 예외로 인정받았다.[67]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예외가 아님에도 이전 안 하고 과천에서 버텼던 전례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세종이전이 확정됐다.

결국 각 부처 청사의 배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2017년 12월 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선 대전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부처 위상 강화, 부처 간 협업 촉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을 위한 내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나 대통령이 바뀐 후에 다시 중기청으로 환원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중기부 한 관계자가 "부처로 승격된 지 꽤 지났는데도 부처간 회의에서는 청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아직 장관급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듯한 모습이라 부(部) 승격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68]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대전을 떠나 정부세종청사 인근 4-2생활권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할 계획이라 이러한 탈대전 러시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청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세종지역에서는 중기부를 비롯하여 감사원, 여성가족부, 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69]

결국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중소기업벤처부가 포함되어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 6월 건설이 시작된 세종신청사가 2022년 8월 완공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대전에는 기상청이 중기부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12.2. 해외의 유사 기관

외국 주요국가의 중소기업정책 정부 조직은 장관급 독립형, 장관급 통합형, 차관급 독립형 3가지로 분류된다.

장관급 독립형으로 산업과 에너지 등 타 정부기능과 분리된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미국 중소기업처는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한다.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료회의에도 참석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시한다.

프랑스는 과거 중소기업 기능이 경제와 산업 조직의 일부로 있었으나 2012년 '소상공업관광부'와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부' 2개 조직으로 분리 승격됐다. 산업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중소기업과 상공인, 영세기업 혁신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관급 통합형 조직으로 다른 기능과 함께 묶여 있는 영국, 독일, 대만 등이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 업무를 다른 정부기능과 묶어 총괄하는데, 중소기업 업무를 경제기술부 내 1차관 소속인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전담한다. 연방국가 특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중소기업과 관련해 금융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담당하며 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한다.

영국도 장관급 통합형인데,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기업혁신기술부 내의 기업기술실에서 맡고 있다.

차관급 독립형으로 일본이 있는데, 한국의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일본 행정조직을 베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등의 외청으로 있었던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관련 조직도 그 잔재로 볼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차관급 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 기획, 입안, 조정 및 지도, 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
[1] 창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관련 업무인데,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창조'가 붙었다. [2] 기술보증기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이관이 거론되었지만 무산되었다. [3] 통상기능은 외교부에 빼앗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했겠지만 중견기업 관련 업무까지 이관받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 명칭이라는 건 소관업무가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부처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괄하는 만큼 중견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19] 임명직이 아닌 위촉직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다만,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구성원은 공무원들이다. [20] 기업지원본부 아래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 경기서부지부, 경기북부지부), 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 등 4개 지역본부를 관할하는 수도권경영지원처, 충북지역본부(+충북북부지부),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전남동부지부), 제주지역본부 등 7개 지역본부를 관할하는 서부권경영지원처,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경북동부지부, 경북남부지부), 부산지역본부(+부산동부지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경남동부지부, 경남서부지부) 등 5개 지역본부를 관할하는 동부권경영지원처가 있다. [21] 1999년 지방중소기업청들이 운영 형식으로 1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이 별개의 기관으로 설립된다. 2011년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들을 흡수하여 조직이 확장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었다. [22]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고 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개편되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다. [23] 2개 기관을 원만하게 통합하기 위해 이사장 밑에 부이사장직까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자리 모두 중소기업부 관료 출신 낙하산 자리가 되어버린 듯하다. 비슷한 사례로 2014년 청주-청원 지자체 통합 당시 산하기관들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원장 임기 4년을 쪼개 2년은 청주 출신, 2년은 청원 출신이 맡기로 정하고, 사무국을 2개 두는 기형적 형태가 된 케이스가 있었다. [24] 2014년 기자 1명, PD 1명 포함 5명을 충원하여 총 11명으로 인력을 늘리고 기존 방송정보부를 방송실(아래에 방송기획팀, 방송제작팀을 둠)로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었다. [25] 소상공인방송정보원장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출신인 임병재 원장이 임명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김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6]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타워에도 일부 조직이 있다. [27] 부천지부까지 관할한다. [28] 안산지부까지 관할한다. [29] 원주지부까지 관할한다. [30] 울산지부까지 관할한다. [31] 1995년 10월 설립 당시 명칭은 기협파이낸스였으나 2000년 2월 기협기술금융, 2011년 7월 기협기술금융대부를 거쳐 2018년 10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가 되었다. [32] 나머지 지분은 중소기업은행 15%, 농협경제지주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33]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끼어들 여지가 생겼다. [34]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추진단에 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경상보조 교부 형태로 출연하였다. [35]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내에 입주해 있다가 2016년 5월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으로 이전했다. [36] 영문약칭은 WASME으로 1980년에 설립돼 세계 12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6년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이 총재가 되기도 했고, 과거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총재직을 4연임한 적도 있다. [37] 서울에서 출범하였으나 2002년 대전으로 이전했다. 200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있기도 했다. [38] 2021년 현재 배은희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39] 2019년 9월 출범 당시는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 내에 있었으나 2019년 11월 중구로 이전했다. [40] 2018년 12월 시작된 제로페이 사업주관은 중소벤처기업부(제로페이사업추진단)이고, 보급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였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청 외에도 부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라남도청, 경상남도청 등이 협약 대상으로 참여한다. [41] 이 기관들은 지자체장이 계속 바뀌면서 각자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서울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과거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단어를 갖고 있던 마지막 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저 2017년 12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들은 죄다 사라지고 다수의 기관들이 경제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 각 기관 인력규모는 이곳 참조.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는 관련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미 개별 산업별 특화지원기관을 설립했거나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앞으로 중소기업(+경제진흥) 관련 기관을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 등에서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히 중소기업(+경제진흥) 관련 기관이 없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경남에도 2021년 3월 경남경제진흥원을 설립한다. [42]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 없었고, 1년 뒤인 1996년 공업진흥청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진다. [43] 회장을 맡은 교수의 소속대학을 주소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44] 통합기관이라 그런지 부서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다. 미추홀타워 외에도 갯벌타워 4층에 바이오센터가, 시험생산동에 융합소재부품센터가 있다. 연수구 외에도 서구 로봇타워에는 로봇진흥센터가 있고, 남구 인천IT타워에는 창업도약팀, 창업보육팀 등이, 남구 틈 문화창작지대에는 문화컨텐츠팀이, 남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청년지원팀, 취업지원팀, 일자리센터가 있으며,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디자인지원센터가 있다. 그 외에도 동구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내에도 문화산업팀이 존재한다. [45] 1998년 송도테크노파크로 출발하여 2012년 5월 인천테크노파크가 되었다. [46] 1996년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설되었다가 2008년 8월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었다. [47] 2002년 12월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개원하였고, 2007년 1월에는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인천분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48] 2003년 12월 출범했다. [49] 2003년 3월 출범했으며 오창산업단지 내에 있었다. [50] 2004년 11월 출범했다. 청주 상당구에 있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2000년 설립)이나 충주에 있는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2015년 설립), 제천에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2011년 설립)과는 다르다. [51] 종전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시절 연서면에 있다가 조치원으로 이전했다. [52] 대전광역시청은 재단 설립 당시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 설립을 검토했지만, 총 25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매칭펀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시청 산하의 재단을 설립했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협의회가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이 테크노파크협의회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주도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53] 1999년 정보통신부가 영세소프트웨어사업자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00년 3월 제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세웠다. 하지만 2000년 12월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관 방침에 따라 2001년 7월 제주시 지식산업진흥타운설치 운영조례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2001년 10월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시청 산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로 이관되었다. [54] 포항센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아님에도 센터가 만들어진 사례이고, 전남에서도 전남센터 외에 개별적으로 빛가람센터가 신설되어 있다. [55] 분원이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내에 있다. [56] 분원은 남구 도화동에 있다. [57] 분원은 중구 대전도시공사 내에 있다. [58] 분원은 천안 서북구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다. [59] 분원은 서구 KDB생명빌딩에 입주해 있다. [60] 원 계획상으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센터로 설립하려 했으나 최순실 사태 등으로 2016년 11월초 열릴 예정이던 개소식이 무기한 미뤄지더니 한국전력공사가 끌어안게 되었다. [61] 그래도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제1기업집단이라 지원이 양분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1개 기업 1개 지자체 몰빵보다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포항은 따로 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북은 2개 센터를 굴리고 있다. [62] 광양제철소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2015년 8월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광양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청정석탄화학연구센터 내)도 개소했었는데, 홈페이지 자체도 없어서 아직 존재하는지 불확실하다. [63] 분원은 남구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다. [64] 분원인 서부센터는 진주 문산읍 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있다. [65] 금융위원회가 벤처기업 자본 조달 담당 부처였는데, 박영선이 이 업무를 중기부로 뺏어 왔다. [66] 새희망자금, 희망회복자금 같은 2차 ~ 5차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67] 보통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이유로 잔류한 것인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잔류했다. [68] 2019년 4월 4선 국회의원인 박영선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등 마침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 온 게 힘을 받을 수 있다. [69] 세종지역에서 개발 대상지역인 전북에 가야 할 새만금개발청마저 이런 식으로 몇 년간 빼온 전례가 있긴 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3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3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