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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20 21:10:4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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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파일:공정거래위원회 CI.svg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위원장 조성욱
부위원장 김재신
주소
정부세종청사 2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어진동)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655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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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위3. 구성 및 소관사무
3.1. 구성3.2. 소관 사무
4. 위원장5. 조직6. 소속기관7. 소속 위원회8. 조사국 설치 논쟁9. 비판10. 산하 단체11. 유관 단체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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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거래법[2]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설치 근거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 08. 01.)에 의거한 공정위이고, 영문약칭은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이다.

독점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실행 기구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 Bundeskartellamt),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3],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이 있다.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모두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0년도 이후 재경직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하였던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도 4명 선발에 10등까지만 선발되었던 2013년도 외에는 최상위권만 가는 부처라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재경직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선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라 매년 15등 내외에서 끊기며, 부처 배치에서 2차 시험 외의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된 최근 들어서는 합격자의 2차 등수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이어야만 갈 수 있다. 2020년 배치에선 최초로 5급 재경직 수석 합격자가 공정위를 택했다. 공정위가 인기는 많았지만 수석은 보통 기재부를 갔고, 최근에는 점차 금융위를 가던 추세였는데 2020년에는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기재부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공정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의 일반행정직을 합격한 합격생은 처음 부처 배치로 공정위를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행직에 공정위 TO가 난 때는 최근 10년 중 2013년도에 났던 2자리뿐이며, 이때 공정위의 커트라인은 차석이었다. 7급 공채나 9급 공채에서는 수석급이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 4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받았다.

2. 권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사실 공정위는 경제 한정으로 경찰 + 검찰 + 1심 법원이다. 덕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꼽힌다. 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재계서열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권력자들을 기업 총수로 선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공정위다.

공정위의 권한으로 우선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 재벌 총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시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 기관을 단일화한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이 있다. 경쟁법상 그 행위가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 자체도 매우 어렵다. 이때에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면서 사업자 중 한 명이 자진신고(형사법상 자수와 가깝다)를 하면 그 신고의 내용과 순번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뒤통수를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기존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까지 있으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담합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유해한) 신뢰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에는 그 확실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더라면 전속고발권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국민적 신뢰가 낮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2018년 가격 담합, 수량 담합, 시장 분할 행위를 가리키는 소위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나 19년 11월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00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의 효력을 2심인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4]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재판이 1회 줄어들기 때문에, 피처분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2016년 12월 28일자로 퀄컴에 독과점적 시장 지위, 특허권 남용으로 부과한 1조 300억 원이고 2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 원, 3위가 퀄컴의 독점 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 원이었다.

위너스터디 사회탐구 강사 서정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이렇게 얘기했다. "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경제부총리가 식사하자고 전화를 하면 스케줄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식사하자고 부탁하면 스케줄이고 뭐고 눈썹이 휘날리게 찾아와." 2004년 이투스에서 경제 강의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 물론, 서정민의 이야기는 약간의 과장을 섞은 것이며 삼성 회장뿐만이 아니라 재벌 총수급은 기본적으로 총리급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 대통령 바로 밑의 대접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대접을 받는 인물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5] 위원장이 취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갑질과 관련해서 점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2017년 8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는데, 소위 재계 서열이라 불리는 순위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확대되는 형식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이 과거의 조사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정예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에 주력했고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 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규모는 총 17조 8500억 원에 달했으며 과징금도 총 170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로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관들이 더욱 예우받게 되는 요인도 되었다. 로펌으로도 많이 가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2심과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 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 관련 기사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경쟁 제한 행위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의 규제기관에 해당하고, 당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하다. 과징금이 부과된 피처분 사업자(및 로펌 등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당연히 위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의 감액을 법원에서 주장할 것이고, 그 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은 감액되는 것이다. 또 수개의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다가 일부 행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모두 날아가버린다. 실제로 공정위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선배 눈치를 보아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해버리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개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각주로 인용된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범위로 공정위와 남양유업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깎는 셈이다.

일반적 대중의 인식과 달리 실무에서는 공정위에 위와 같이 막강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권한, 의결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는데 비하여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법 집행을 대충 한다는 것이다. 비판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위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정위 심결에서 검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판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각 위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양자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형사 사법 제도가 일정한 부분에서 신뢰를 받는 이유는 검사와 법관이 전자는 행정부 산하에, 후자는 사법부 산하에 소속되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경우 심사관과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같은 기관인 공정위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선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치 검사가 승진하면 판사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오히려 규제 권한이 남용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공정위의 각종 과징금 기타 처분이 법원만 가면 번번이 취소되고 감액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 한편 공정위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연혁적으로 따지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즉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구조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와 '독점규제'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으나, 세부적인 단계에 들어오면 양자는 매우 크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된 관심이 경쟁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경제 질서에서 이익과 경제력의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약간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BBQ 치킨 값을 인상한 사안에서, 만약 이러한 인상 행위가 치킨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려는 '묵시적 동조' 현상이 강하다면 이는 일종의 담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어서 규제가 되겠지만, 만약 치킨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어차피 BBQ를 치킨 시장에서 도태시킬 것이므로 별달리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었을 때에는 '치킨 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괴롭다,' 'BBQ의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조금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재벌 규제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공정위가 그 중심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위와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내지는 재벌 규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는 목표의 성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2021년에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아니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 구성 및 소관사무

3.1.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정무직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개중에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3.2.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4.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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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보통 부(部)의 경우에는 장관 직속으로 장관정책보좌관( 고공단 나급)을 두는데, 공정위의 경우 위원장 직속으로 법률자문관과 법무보좌관을 두는데 이들이 전문직 비서[6]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검사가 파견 형태로 해먹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자문관과 보좌관 등을 거치면 법무법인에서 해갔다.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 유승민이 1998년 공정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6. 소속기관

위원회 조직 특성상 소속기관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방청이자 일선 기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지방청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죄다 정부종합청사나 정부지방합동청사, 혹은 다른 공공기관 건물 내에 들어가 있다. 자체 청사 지으려면 돈 드니까...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조사국 설치 논쟁

9. 비판

10. 산하 단체

11. 유관 단체

12. 기타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명칭의 의미는 '거래'를 지칭하는 단어의 표기만 다를 뿐, 한국의 공정위와 같다. 일본어 取引き(토리히키)가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 [4] 과징금은 재량준칙으로서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5] 우연이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 소관이다. [6] 진짜 비서는 6급 별정직 한 명뿐이다. [7] 상조를 발음 그대로 'Sangjo'라고 썼다. [8] 이는 공정위 측에서 주장해온 논거이기도 하다. # [9] 참고로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초기 심판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정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주된 이유로 한다. [10] 모바일 운영체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