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병 복무 지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 군 E-러닝
인력 선발 지원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금융 상품	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병 전용] · 직업군인적금[간부 전용] · 군인공제회 저축
	카드	나라사랑체크카드[병역의무자] · 히어로즈체크카드[전역/퇴역자] · 군복지카드[현역 간부]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제화된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colcolor=#ffffff> 군인공제회 軍人共濟會 \|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colbgcolor=#ED1B2C> 도곡동 군인공제회관[1]
설립일	<colbgcolor=#ffffff,#1f2023> 1984년 2월 1일
이사장	정재관[2]
자본금	7조 5,521억원 (2021)
매출액	1조 19억원 (2022)
영업이익	5,788억원 (2022)
순이익	2,768억원 (2022)
자산총액	14조 8,611억원 (2022)
사원	157명 (2022)
회원	약 177,000명 (2022)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링크	홈페이지

1. 개요2. 이사장3. 자회사4. 관계사5. 사건/사고

5.1. 군납비리5.2. 부실 투자

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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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공제회( 軍人共濟會)는 군에서 급여를 받는 군인들의 공제조합이다.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과 부사관, 2024년 7월에는 병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경찰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 2021년 현재 합동참모차장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김유근 예비역 육군 중장이 15대 군인공제회 이사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과 수의 계약을 통해 피복류와 장구류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4]

특히 군인공제회표 전투화는 그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며 그나마 물새는 전투화 사건이 이슈화되자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전투화 입찰 방식이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하는 '기술 경쟁 입찰'로 바뀌었는데, 전투화 공급 업체로 시중에서 등산화 전문으로 검증된 트렉스타가 선정되었다.

근데 이것도 조용해지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사 2014년에는 '기술 경쟁 입찰'에서 T사의 전투화가 2위로 탈락한 S사보다 가격이 1만원이 비싼데도 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T사가 전투화를 납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부터는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하였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의 항의 및 감사원의 감사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전투화 납품 업체를 선정하던 육군 주도로 변경되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5] 최저가로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업체 선정을 통해 2015년 9월 최초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예비역 육군 준장(병참병과)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D사가 압력을 넣어 군에 영향력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D사는 2014년 최종 평가에서 2위로 65,000원을 제시하고도 품질 문제가 극심해 탈락한 S사보다 2천원 저렴한 63,000원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업체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다. 악명이 자자했던 구형전투화를 납품하던 업체다. 물론 D사는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단체이다.

또한 한국군 병영식 방면에서도 농/축협과 수협 등이 납품하는 것 외의 물품들을 이곳 소속 업체들끼리 돌려가며 납품하는데, 문제는 이 식자재들이 사회에서 자연선택된 맛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6] 그 결과 똥국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현역병들 입장에서 거론되는 게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회의 PC방에 비해 사양이 낮은 컴퓨터와 수시로 끊기거나 느려지는[7] 인터넷망을 보급해놓고 시간당 400원 정도로 요금도 그다지 싼 편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인공제회를 욕하게 된다.[8]

다만 2012년 이후부터는 컴퓨터 & 미들서버가 교체된 관계로 많이 개선된 편이다. 게다가 2017년 현재는 군인공제회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는지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무료다!

친목단체이지만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래서 왠지 공공기관일 것 같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 소속 간부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국방부와 같은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무원들이 군인공제회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인공제회로 파견되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의 주요 자리는 퇴역한 장성들이 많이 포진하는 편이며, 장교단과 부사관단과 군무원단도 공제회의 일원이기에 어느 정도는 퇴역 장교들이나 퇴역 부사관들이나 퇴역 군무원들을 위한 자리도 종종 있다. 군의 세계에서는 인적 유대가 끈끈하기 때문에 소위 봐주기 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과 별개지만 대체적으로 군납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는 퇴역 장성과 현직 군인이 얽혀있다.

한때 7%대가 넘는 복리식 월 적립(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 적립) 금융상품으로 유명했으나,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이고, 비과세 혜택도 폐지되어 점점 인기가 식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율은 최저 연3.56% ~ 최고 4.10% 복리(25년 이상 가입 시). 개인당 최대 400구좌(월 200만원)까지 적금 형식으로 납입가능. 거기에 강제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금융 재테크에 눈 뜬 젊은 장교, 젊은 부사관, 젊은 군무원들에게는 크게 인기가 없다 카더라. 단, 군인공제회에 가입 시 최저가입구좌인 10구좌(월 5만 원)만 가입해 놓으면 이래저래 혜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구좌를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재해 위로금을, 6년 이상 가입할 경우 출산 대입 축하금을, 1회 이상 납부할 경우(단, 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출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물론 필요할 때 부분해약도 가능하다. 사실상 간부들에게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회식 몇 번 하다보면 50구좌정도 해약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군수물자 생산 이외에도 자금을 굴리는 목적의 투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나 개발사업에 이름을 내미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 같은 곳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심지어 메가박스에도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의 큰 손.

쌍용건설에도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의의 투자자의 얼굴 이외에도 검은 군인공제회라고 할만한 얼굴도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자도로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큰 손으로서의 모습이다. 맥쿼리은행과 함께 세운 국내 주요 민자 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즉 군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머니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조직. 맥쿼리인프라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이름으로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등골을 뽑는다는 악평을 듣는다.

군인공제회는 6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2022년)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2016년부터는 경영이 안정화되어 지속적으로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회원저축상품 이자를 올려주고 있다. 회원퇴직급여 금리는 현재 3.85% 연복리로 장기저축만 한다면 복리효과로 노후 재테크로 추천할만하다.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시중은행 예금상품인데 1년 기준 연 4.65%의 이자를 준다.(2022.10.19)

2. 이사장

권세헌 (1984~)
홍대권
이우식
손병익 (~2000)
이청남 (2000~2003)
김승광 (2003~2006)
조영호 (2006~2008)
양원모 (2009~2011)
김진훈 (2011~2014)
이상돈 (2014~2017)
김도호 (2018~2021)
김유근 (2021~2022)
정재관 (2023~현재)

3. 자회사

대한토지신탁
엠플러스자산운용
한국 캐피탈
공우ENC
엠플러스에프엔씨
군인공제회C&C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나라사랑포털의 운영, 전역폰 판매 등으로 접하게 된다.

4. 관계사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 애경그룹의 자회사로, 군인공제회에서 애경그룹과 합작하여 만든 회사이다. 와이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5. 사건/사고

5.1. 군납비리

자세한 내용은 군납비리 문서 참고하십시오.

5.2. 부실 투자

투자를 못하는 듯하다. 중국의 유령회사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다 날려먹고 청산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게 드러났다. 또한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투자로 530억을 날려먹었다. # ~~생계형 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400억원을 들려 투자한 국내 부동산 투자도 날려먹을 듯하다. # 그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 있는 법적 근거(군인공제회법 제15조)까지 있어 언론이 이것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하고 있지만, 부실한 측면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17일 군인공제회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투자 사업 현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3년 이후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사업 15건에서 2조 5,528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으며 이 중 6건에서는 1조 원 이상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매각한 7~8건의 부실 사업도 10년 안팎 진행된 사업들로 투자 원금 정도만 건진 셈이어서 이자 비용 등을 추산하면 매몰된 기회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

6. 기타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총 인원은 168명 가량으로 예비역 출신 직원 비중은 약 9.3%이며 대부분 사업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대략 40명 가량이다. #
2017년 8월 기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2017년 상반기 기준 총 운용자산은 무려 10조 361억원(금융자산 3조 7544억원, 부동산자산 3조 3821억원, 기타 사업자산 2조 7066억원)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공제회 중 한국교직원공제회(2016년 말 기준 22조 4218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7년 상반기 기준 10조 4723억원)에 이은 3번째로 큰 것이다. # #

7. 관련 문서

[1] 뒤에는 타워팰리스 2차가 보인다. [2] 육사 38기, 예비역 준장 [3] 이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군인공제회법 제21조 제1항). [4] 사회에선 자연도태되었을 상당히 저품질 제품들을 수 년간 독점 공급하여 많은 군인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킨 군납비리의 일등 공신으로 유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5] 기존에 악명이 자자하던 구형 전투화도 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품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곤 하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6] 물론 개중엔 제일F&C(구 제일식품)의 맛스타 같이 무난한 제품도 있다. [7] 이것의 큰 문제는 인강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중앙 서버와도 끊기기에 강제로 로그아웃 되고 그러면 열려있던 모든 프로그램조차 강제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다 날아간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8] 그나마 현역장교들&현역부사관들은 일과가 끝나면 BOQ, 관사, 개인 주택으로 갈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 PC를 들여놓고 KT 같은 인터넷망에 연결할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