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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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43b7c><colcolor=#ffffff> 한국산업기술시험원 韓國産業技術試險院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설립일	1966년 4월 13일
주무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지	본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경남진주혁신도시) 분원 - 국내 16곳[1], 해외 2곳[2]
웹사이트
SNS

1. 개요2. 연혁3. 성격4. 업무5.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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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2. 연혁

1966년 4월 13일,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해 상공부 산하의 "한국정밀기기센터"로 출범했다.
1983년 8월, "기업기술지원센터"가 되었다. (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부설)
1989년 10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가 되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1999년 3월, "산업기술시험원"이 되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동년 10월 29일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1조에 의거해 2006년 11월부터 독립법인이 되었다.
2014년 5월 20일, 촉진법의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가되었다.
2015년 4월 13일, 현 서울 분원 건물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해 개청 기념식을 가졌다. #
2021년 4월 1일, 현 김세종 원장이 취임했다. 첫 민간 출신이다. KTL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3. 성격

KTL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산하기관 (기관명이 적시된 근거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인사혁신처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임직원은 근거법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 임직원은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KTL은 국내 시험인증분야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재단법인/사단법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KPTR), KOTITI시험연구원[3], FITI시험연구원[4], 한국식품과학연구원(KAF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능식품연구원(KHFF),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등
주식회사 - 한국품질시험원(KQT), 한국분석시험연구원(KATR), 한국시험연구원(KTI), 한국건설재료공인시험연구원(CC-LAB), 한국SGS, UL코리아 등
엄밀히 따지자면 제품 인증/인허가를 위해 시험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은 많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병원, 치과병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자체들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 업무

근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이에 따른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부 아래엔 '실'/'팀'/'센터' 등이 있다.

진주 본원 -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미래융합기술본부, 품질혁신센터, 디지털혁신센터
서울 분원 - 바이오의료헬스본부, 환경기술본부
경기 분원 - 시스템에너지본부, 디지털산업본부, 산업표준본부

5. 논란 및 사건사고

지방 이전 관련한 갈등이 계속 된다.

2005년 지방이전이 결정되어 2011년 착공 2015년 이전이 계획되었다.
2009년 3월, KTL 측은 고가의 장비 이전 불가를 이유로 서울 분원을 존치하고 40명 가량 남기는 안을 제시했다. #
2011년 1월, 국토부가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진주시 및 여야 경남도당이 극도로 반발했다. #1, #2
2012년 10월, 진주 본원 크기를 원안대로 크게 짓기로 하여 갈등이 약간 봉합되었다. #1, #2
2013년 10월, KTL이 서울본원이 아니라 경기분원들만 매각하는 것을 두고 '잔류 꼼수'라며 국회의 지적이 나왔고, KTL은 버텼다. #
2018년 4월, 이 때까지도 서울 인력의 이탈을 막고자 서울(월/화/수), 진주(목/금) 운영이 있었다. 진주시가 이를 '위장 이전'이라며 반발했다. #
2021년 8월, 서울 분원이 367명이나 달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전이 곤란한 특수장비와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가동과 관리업무 수행 인력 40명만 허락했지, 그 이상 인원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방이전 역행'이라고 보았다. #

업무가 업무다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논의된다.

2016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가 나자, 책임 소재가 논의되었다.
2019년, 플라즈마 피부미용기의 오존 형성이 피부에 악영향을 주자, 책임 소재가 논의되었다. #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기능 조정"을 결론냈다.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절반 이하라는 이유였다.

2014년, 정규직:비정규직이 1:1일만큼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가 지적된다. # 이 때문에 2년 연속 기관평가가 D를 받자, 원장이 기재부에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했다. #

2015년 8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 국정원이 KTL에 댓글부대 용역을 운영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연재

2015년 8월, KTL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를 촉구했다. #

2017년, 여직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 이에 그간의 연구원 내 갑질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

2018년, 비정규직 대상으로 재계약을 인질 삼아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나왔다. #

[1] 서울, 안산, 인천, 화성, 원주, 천안, 아산, 대전, 서천, 군산, 광주, 여수, 광양, 대구, 부산, 창원 [2] 상하이( 중국),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3] 구 한국섬유시험기술연구소. Korea Textile Inspection and Testing Institute의 앞자만 남겼다. [4] Friend of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산업-기술-정보와 친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