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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12 19:51:27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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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white><colbgcolor=#003764> 원자력안전위원회
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파일:원자력안전위원회 CI.svg
설립일 2011년 10월 26일
위원장 유국희
주소
롯데손해보험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남창동)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156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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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기능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4.2. 소관 사무 등
5. 위원장6. 조직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기관10. 유관기관11.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12. 일본의 경우13. 논란
13.1. 지방 이전 논란13.2. 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외압 논란13.3. 신한울 1호기 가동 방해13.4.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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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안위법[2]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 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중앙행정기관.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개편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유일하게 차관급으로 격하된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그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불과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원안위.


2. 연혁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 등을 추진하는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설치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은 그로부터 53년 뒤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 주체와 규제 주체가 같으면 내부 부조리가 지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97년 과학기술처 산하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과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자문 위원회인 데다가 원자력 이용 부문은 산업자원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과학기술처가 맡는 등 이원화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부처 간 혼선과 통제 상실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각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으며 원자력 운영 국가들은 자국의 원자력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원자력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제기되었고 2011년 7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서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무처 2국 8과, 82명 규모이다.

2013년 대통령 인수위가 원자력 진흥 업무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축소 편입하려 했다. 이는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 기관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반발이 거세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원자력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에서 결국 독립기구로서 지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과 구성을 하게 되었다.[3] 여기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총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켜야 하나 현재까지 아직 소식은 없는 상태다.

3. 기능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한다. 즉, 원자로 시설과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속보가 뉴스에 나온다면 뭔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대표적인 경우.

2012년 출범 1년이 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비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로 쉴 새 없이 뉴스를 타는 중이다. 게다가 2013년 들어서 밝혀진 사상 초유의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사 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 결국은 공밀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묻혀 버리던 원자력 관련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13년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원안위는 한중일 간에 원자력 사고 2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일본 총리도 TV 뉴스 보고 알았을 정도로 일본의 보고 체계가 개판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그 외에도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다국적 조사단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에 참여할 국내 원자력 전문가 2명을 IAEA에 파견할 예정.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으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 조사 권한만 가진 상태여서 원전 비리 조사에 제한이 많았으나 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내사나 압수 수색까지 가능해지면서 즉각적인 조사 단속권이 생기게 된다.

2017년 7월 11일 드디어 30명 규모의 원자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원안위법 제4조 제1항 전단).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같은 항 후단),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4.2. 소관 사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나(원안위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제18조의 부적용. 원안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5.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조직

위원장 아래 고공단 가급 보직(실장급)이 사무처장(원안위 상임위원) 1자리밖에 없을 정도로 조직이 작다.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기관

'원자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내지 공직유관단체라고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단체인 것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10. 유관기관

11.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

12.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 원자력 규제 기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추진 기관인 자원에너지청과 함께 경제산업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7년 IAEA에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012년 9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 환경성' 외청으로 신설하면서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이뤄졌다. 또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조사안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결국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13. 논란

13.1. 지방 이전 논란

2015년 3월 부산광역시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산하 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 맡겼다고 한다. 부산광역시청은 연구용역 결과가 6월쯤 나오면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16년 8월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재지를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30km 이내)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분이야 책임 행정 등을 대고 있고, 이전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의도는 본인 지역구 쪽인 부산에 옮겨놓자는 이야기다. # #

2018년 2월 13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기자 회견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입지와 관련하여 “이미 2014년 유치위원회 구성 3개월여 만에 경주시민의 86%에 해당하는 22만 5000여명의 원해연 유치 촉구 서명을 통해 경주시민의 절실하고 강렬한 원해연 유치에 대한 의지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경주는 원전산업의 밑바탕이 된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방폐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성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 등 원전관련 핵심기관과 인프라가 모두 밀집해 있어 원해연과 원안위 입지를 위한 두말 할 나위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 #

이에 일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 이전하기로 결론났다는 식의 이야기마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

2018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되었다. 원자력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도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과 지자체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미리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안위 지방 이전 타당성 조사를 들먹이며 떡밥에 불을 지피고 있다. #

2021년 7월, 기존 건물의 계약이 만료되자 서울 광화문 근처에 약 33억 7천만 원을 소요하여 이사했다는 뉴스가 나왔기에 당분간 이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13.2. 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외압 논란

원자력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이후 원안위 위원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위원장 포함 9명 중 원자력 관련 분야 전공자는 3명뿐이다. 나머지 위원들 중엔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도시계획 등 원자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 전공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안위는 전문적인 검토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해서 위원회로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원안위원들이 모두 관련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KINS의 결정에만 의존한다면 원안위의 역할이 사실상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라며 의문을 표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원자력 전문가 위원 3명은 전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강행을 위해 일부러 비전문가들을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위원인 이병령 위원도 이러한 인사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는 원안위가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사실상 탈원전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모 일을 하라고 맡긴 격"이라며 이들에게 원자력 안전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5기 원안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 본인도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릴 때 원안위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원안위의 결정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13.3. 신한울 1호기 가동 방해

명색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멀쩡한 원전 가동을 차일피일 미루는 비상식적 행보를 거듭하면서 원전방해위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4일 원안위는 작년 3월 이미 완공돼 연료만 집어넣으면 언제라도 전기를 펑펑 생산할 수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를 보류했다. 벌써 11번째 심의 반려인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코미디다. # 특히 상위 문단 내용처럼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원안위원이 원전 전문가인 KINS 관계자에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간다, (설명이) 대단히 공허하게 들린다, 무조건 틀린 얘기니 그 말은 하지 말라"라고 면박을 준 것은 코미디를 넘어 반지성주의로 보일 지경이다. #

2021년 7월에 가동 허가가 났다.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 전력난 비상에···‘탈원전’ 기조 사실상 수정

13.4. 관련 사건 사고

탁상행정과 보신주의가 자주 지적되기도 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한 최전방의 지휘 부처임에도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대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초기 대응으로 일관, 후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명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몫의 위원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얻어내고 있다. 명분이야 좋지만 깊이 여당 야당이 국회 몫의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독점하던 인사권을 뜯어먹고 낙하산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4] 학교라 이름 붙였으나 일종의 교육·연수 기관이다. 2008년 개교했으며 2011년 방사능분석기술분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 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