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의 경제 | |||
|
[[몽골/경제| 몽골]] |
[[북한/경제| 북한]] |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 |
[[일본/경제| 일본]] |
|
[[중국/경제| 중국]] |
[[홍콩/경제| 홍콩]] |
[[마카오/경제| 마카오]] |
[[대만/경제| 대만]] |
| <colbgcolor=#fe0000><colcolor=#fff> 일본의 경제 정보 | |
| 인구 | 1억 2,409만명 (2024년 / 세계 12위) |
| 경제활동인구 | 6,911만명 (2022년 / 세계 10위) |
| GDP | 4조 1,105억 달러[1] (2024년 / 세계 4위) |
| PPP | 6조 7,210억 달러 (2024년 / 세계 4위) |
|
GDP 성장률 |
1.8% (2023년) |
|
1인당 GDP |
33,834 달러 (2024년) |
| 1인당 PPP | 48,814 달러 (2022년 / 세계 31위) |
| 국민총자산 | 1경 2,445조 엔[2] (2021년) |
| 국민순자산 | 3,858조 엔[3] (2021년) |
| 개인 금융자산 | 2,115조 엔[4] (2023년 6월) |
| 중앙정부 부채비율 | 214% (2022년 / 세계 1위) |
| 일반정부 부채비율 | 266% (2023년 / 세계 1위) |
| 공공부문 부채비율 | 257% (2022년 / 세계 1위) |
| 대외순자산 | 3조 3,756억 달러 (2021년 / 세계 1위) |
| 외환보유고 | 1조 2,906억 달러 (2024년 / 세계 2위) |
| 금보유고 | 846톤 (2024년 / 세계 8위) |
| 무역 규모 | 2조 130억 달러[5] (2021년 / 세계 5위) |
| 증권거래소 | 6조 1,500억 달러 (2023년 / 세계 3위) |
| 고용률 | 77.7% (2019년) |
| 실업률 | 2.6% (2022년) |
| 신용등급 |
A1 (2022년 무디스 / 5등위) A (2022년 피치 / 6등위) A+ (2022년 S&P / 5등위) |
| 최저임금 | 893~1,113 엔[6] (2023년 10월) |
[clearfix]
1. 개요
일본은 명목 국내총생산 세계 4위에 올라있는 경제대국이다. 세계 최상위권의 대외순자산,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증권거래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IMF 투표권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비서양권 국가로서는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유일한 G7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용도와 더불어 특별인출권과 미국 달러 상설 통화 스와프를 갖추고 있는 일본 엔은 유로, 파운드 스털링과 더불어 비기축통화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다.2. 역사
3. 산업 구조
3.1. 산업별
3.1.1. 제조업
자동차 산업이 초강세이고, 이에 걸맞게 관련 후방산업들도 독일과 나란히 세계 최고를 달린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공세에 밀려 세계 최고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는 철강산업도 실제로는 생산량 기준 세계 2~5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3위의 일본제철[7]을 비롯해 실속있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하여 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에 밀려서 2위가 되었고, 기업 별 생산량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1~2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업은 1990년대 이래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며 1위를 내준 이후, 201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증가에 크게 규모가 줄었다.일본의 전자산업은 1990년대까지 세계 일류였지만 상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B2C 산업이 긴 침체기를 겪게 된 이후 산업의 중심을 B2B와 일본 내수용 제품으로 바꿔나갔다.[8]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성 업체들의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수중심으로 시장 타겟이 축소됐고 생산라인은 대부분 해외 공장으로 오프쇼어링이 됐다. 카메라는 이 와중에도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컨슈머 제품이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시그마같은 기업들이 유명하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카메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워낙 시장 지배력이 높은 데다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도 결국은 일본 회사들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기존의 광학, 필름, 센서 기술력을 살려서 영상 촬영 장비, 렌즈,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 화장품,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에도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필기구,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그래픽 태블릿, 음향 관련 장비 등 학습용품과 사무용품 그리고 생산성 도구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B2B 중에서도 자본재 위주의 소부장[9] 산업이 매우 강세를 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건 공장자동화(FA)인데, 이는 일본이 오랜기간 정밀 제품들을 생산해온 제조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쪽 노하우를 한국, 중국은 잘 못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분야는 미국, 독일과 경쟁한다. 미쓰비시전기나 오므론같은 곳이 유명하고 당연히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도 화낙이 업계 1위를 달리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 업체들이 전세계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센서 쪽도 키엔스 같은 곳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세계의 10대 반도체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 6개 중에 키오시아 하나만 남았다. 반면에 시스템 LSI나 센서시장 상황은 아까말한 산업용 수요도 있고, 일본이 강한 자동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정이 훨씬 나아서,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LSI 쪽은 르네사스가 순위권 제조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센서시장에서는 카메라 센서의 호황에 힘입어 소니가 1위를 달린다.
일본은 산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고도화의 척도로 쓰이는 ECI(Economic Complexity Index, 경제 복잡성 지수)에서 1995년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제조업에 있다. 전술하였듯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더불어 유난히 일본이 1위를 독주할 수 있었던 것은 ECI의 계산 과정에서 척도로 쓰이는 산업별 복잡성 지수인 PCI(Product Complexity Index)에서 최상위권을 구성하는 광화학 필름, 공작기계 핵심 소재, 우주-항공장비 부품, 자율주행차, 로봇, 반도체[10]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광화학 소재를 일본이 거의 독점[11]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PCI는 단순히 제조기술의 복잡함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독점성이 높을수록 진입 장벽(생산 노하우 필요)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몇몇 품목의 경우 실제 제조기술의 난이도보다 개별 PCI가 높게 잡힐 수 있다는 한계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3.1.2. 금융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1990년대 저금리 정책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통화 유동성이 메가뱅크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금융업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발전했다. 버블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지만 은행 합병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자산총액 기준 전세계 상위 30개 은행 중에서 일본은 네 곳[12]을 진입시키며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 금융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증권 분야도 상당히 발전되어있다. 아시아 선두권 거래소인 도쿄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오사카증권거래소, 나고야증권거래소 등 대형 증권거래소들을 갖추고 있다. 내수가 거대하고 금융업이 발전되었다보니 증권사와 투자은행도 마찬가지로 발전되었으며, 노무라 증권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탓에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와 금융계정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며 국제수지 전반에 걸쳐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업에 비해 사모펀드 쪽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긴 하지만, 소프트뱅크 그룹이라는 벤처 캐피털계의 세계적인 큰 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GPIF를 운영하고 있다. 총 자산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00조 엔으로 국민연금공단 규모의 2배 이상이다. GPIF는 운용 자산의 1/4을 주식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60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 또한 자산의 절반 가량인 105조 엔을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거대한 내수 증권시장을 부양해주고 있다.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에서는 일본생명보험이 강세를 띠고 손해보험에서는 도쿄해상홀딩스가 강세를 띤다 그러나 재보험에서는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국 AIG나 영국 로이드와 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본은 천재지변이 많아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큰데 재보험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들 보험사는 단순 보험 사업 뿐만 아니라 JCB 발행량의 약 19%를 보유한 큰 손으로서의 중요성도 막중한 상황이다.
3.1.3. IT
IT 기반 기술이나 투자 금액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대체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부터 이뤄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여타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 PC 보급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상 한국,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 PC 보급률은 일본 81.7%, 한국 80.6%, 미국 72%이다. OECD 통계에서 가장 최근 비교 가능한 년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 PC 보급률은 일본 74%, 한국 72.4%이다.[13] 다만 PC 보급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그중 데스크톱 PC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고, 평균적인 사양도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일본의 PC시장은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주류를 잡고 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 보급률 및 사용률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민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IT 접근성 및 사용률 그리고 인식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강한 유사점을 보인다.한국은 1989년 교육용컴퓨터, 1999년 국민PC 등 정부에 의한 PC 보급정책이 가동되면서 보급률을 크게 끌어올린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MS-DOS, Windows 등 국제 플랫폼의 보급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i-mode로 피처폰이 전 국민 IT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 PC는 더욱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의료체계를 전자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가 고연령대인 것이 문제가 돼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터넷 인프라 커버리지가 한국보다 다소 떨어진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 ISDN을 보급하는 등 앞선 면을 보여줬으나[14] 1~2년후 1999년부터 한국이 ADSL 방식으로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면서 역전당했고, 2010년대까지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얻었다. 인프라를 너무 일찍 갖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이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활용한 FTTH 보급에 박차를 가했고,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국에 비하면 전국에 골고루 초고속급 유선 인터넷 망이 갖춰졌다 보긴 힘들다.
일본의 콘솔 기기 시장은 상당히 거대한 편이고, 일본 게임 업계가 콘솔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온라인 게임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평균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싱글플레이를 선호하는 일본인의 정서적 특징도 한몫했다. 다만 이런 콘솔 게임 선호 현상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라서, 미국, 유럽 연합, 영연방 선진국들에서도 콘솔 게임이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주요 게이밍 시장 중 PC 게임이 콘솔 게임에 우위를 점한 지역은 한국, 중국, ASEAN 정도가 꼽힌다.
HTML5로 대표되는 신세대 국제 표준 규격이 일본에도 웹표준으로 자리잡기 이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일본 웹사이트들은 순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간결한 UI가 많았다. 미려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을 적용하다가는 사양이 낮은 PC와 브라우저를 쓰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IT업계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해왔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 소홀했기 때문에 많이 보수적이었고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했다. 컴퓨터 부품 대다수가 한국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수입된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개편되었던 시기에도 얼마간 독자규격의 피처폰 등이 팔리던 곳이 일본이다. 스마트폰 체제로 변환된 이후 상당히 많은 일본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애플 아이폰이 2년 가까이 날개 달린 것처럼 팔릴 때 대응을 못하여 스마트폰=아이폰이라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생겨 자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의 범람 이후 전체 판매량의 50% 정도를 중국 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25% 정도를 Apple이, 나머지 25%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장 구도가 형성되면서[15] 일본 기업 상당수가 스마트폰 제조에서 철수했거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가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고급~중급 가전 시장은 삼성과 LG 두 한국 기업들에게 내주었는데, 이후 저가 시장에서부터 하이얼 등 중국 기업들이 치고올라오면서 가전 산업 전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며 생산 단가가 높고 두드러진 강점이 없던 일본 가전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2010년대부터는 내수 시장 및 아이디어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아예 가전 사업에서 철수했던 지멘스, GE 등의 독일, 미국 기업들처럼 일본 가전 기업들도 소비자 가전에서 철수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규모 최소화 과정을 거쳤다. 즉, IT 시장에서 내수 시장 및 벤처 시장을 제외하면 B2C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 대신 일본 기업들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필수 부품 설계, 제품 설계, 정밀 부품 제조, 소재,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 B2B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네이버의 자회사로 한국계 기업이었던 LINE이며 기존의 이메일 기반 메시지를 대체했고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도 진출 중이다. 또한 구글, 아마존닷컴 등 미국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도 강하고 일본 제1의 포털인 야후 재팬의 검색결과도 얼마전부터 구글이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서비스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이 금액 기준 세계 3~4위의 IT 시장이기에 자생적인 서비스들도 제법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제화 흐름을 잘 탔거나 특수 시장 공략으로 일본 내수 시장과 세계 곳곳에 충성 유저층을 확보해놓은 경우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중이다. 2000년대까지는 일본판 싸이월드로 불리던 mixi와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가 유명했으나, 각각 트위터/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밀려 도태됐다. 현재에도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한 야후재팬 및 여타 IT 서비스들 그리고 라쿠텐과 그 산하의 메신저 앱인 Viber, 리크루트 홀딩스 산하의 IT 서비스, 사이버에이전트, pixiv 등이 일본 내에서는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트렌드마이크로를 비롯해 IT 보안 서비스들도 존재한다. 특히 트렌드마이크로와 pixiv 등의 IT 서비스들은 국제화 흐름에 잘 올라타서 동아시아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제법 인지도와 사용자를 확보해놨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의 산업과 사회 흐름을 보면 IT 분야에서만은 잘라파고스라는 말이 무색하다. 한국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내수 특화 자국 기업들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갈라파고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보면 될 듯하다.
다만 이쪽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 받는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영연방 선진국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Google, Apple, Microsoft, 페이스북 산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계 IT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생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강한 지역은 러시아[16], 중국[17] 같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많다. 그나마도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연합에 들어간 국가들은 구사회주의권이어도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다. 물론 한국도 야후 코리아나 라이코스가 ADSL이 주류였던 시절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공 사례처럼 무조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고, 201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열풍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개방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딱잘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일본과 한국의 IT 업계 동향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추정 시가 총액이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유니콘 기업이 적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8] 이는 일본 국내 사업으로도 충분히 회사 유지가 가능하고, 굳이 해외에 진출한다면 주변국이자 일본과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연합, 영국, 중국 등 다른 거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적어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흥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쉬운 일본 금융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상장 기업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 IT 업계의 문화적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신흥기업을 위한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Mothers,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일본 내 신흥 IT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19] 즉, 회사 설립 이후 상대적으로 이른 기간 안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비상장 거대 기업인 유니콘 기업의 수가 적은 것이다. #
반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초대형 IT 대기업 소프트뱅크 그룹 등은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고 IPO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2020년 순이익이 50조 원을 기록하면서 애플과 아람코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
3.1.4. 관광산업
관광업도 일본 내 수출에 포함된다. 2023년 기준 연간 소비액은 5조 2,923억엔이며, #1 일본 내 수출액에서 자동차 산업에 이어 2위다. #2하지만 이것은 일본 내 기준으로 일본 국외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 판매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고 무역수지가 아니라 1차 소득수지,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 # 2021년 기준 일본 내 총수출액은 85조 엔, 일본기업 해외거점의 매출액은 303조 엔이다. #
3.1.5. MICE
|
일본의 전시장(실내전시면적순) 2023년 9월 16일 기준 |
|||||
| 순위 | 이름 | 소재지(시군구) | 실내전시면적 | 회의면적 | 주요 고정 개최 행사 |
| 1위 | 도쿄 빅 사이트 | 도쿄도 고토구 | 102,887㎡ | 6,837㎡ | 코믹 마켓 |
| 2위 | 인텍스 오사카 |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 72,978㎡ | 3,887㎡ |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
| 3위 | 마쿠하리 멧세 | 치바현 마쿠하리시 니하마구 | 72,000㎡ | 4,488㎡ | 도쿄 게임쇼 |
| 4위 | 토키 멧세 | 니가타현 니가타시 | 37,567㎡ | 14,214㎡ | |
| 5위 | 나고야국제전시장 |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 33,946㎡ | 4,271㎡ | |
| 6위 | 퍼시피코 요코하마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 20,000㎡ | 2,000㎡ | |
| 7위 | 교토 국제회의장 |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 ㎡ | ㎡ | |
| 총계 | ㎡ | ㎡ | |||
도쿄 모터쇼
일본은 최대 전시장인 도쿄 빅 사이트의 규모(80,660㎡)가 작다보니, MICE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MICE 산업에서는 세계 4위 경제대국 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 관람객 수 기준으로 일평균 방문객 세계 최대의 전시회인 코믹 마켓이 일본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IFA, 미국의 CES 같은 전시행사들의 경우엔 전시장의 규모가 훨씬 넉넉해 비교적 덜 혼잡하다. 아니면 코미케같이 동인지같은 크기가 작은것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닌 자동차, 산업기계 따위의 굵직굵직한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 산업 무역 전시 분야에서는 현재 일본의 열악한 전시장 사정으론 꿈도 못꾼다. 이는 일본의 전시 경쟁력 도태이기도 한데, 일본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임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전시 행사가 적은 시장으로 꼽힌다. 북미, 유럽에서 갖가지 주제의 전시 행사들을 수십만 명 규모로 유치하는 반면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내세울 만한 전시 행사라곤 도쿄 게임쇼, 도쿄 모터쇼, 코믹 마켓을 제외하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도쿄 게임쇼는 도쿄 빅 사이트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개최를 거부하여 1998년부터 도쿄가 아닌 치바의 마쿠하리 멧세로 튕겨나갔고, 2019년 지금까지 도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쿄 모터쇼도 1989년부터 도쿄 빅 사이트의 자리 부족으로 마쿠하리 멧세로 튕겨나갔다가, 2011년에 와서야 도쿄 빅 사이트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모터쇼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부지 문제와는 관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인 철도와 사진기술과 관련한 박람회만 해도 독일의 이노트랜스와 포토키나를 첫손으로 꼽지 일본에서 시하는 MTI와 CP+를 꼽진 않는다.
일본에서도 초대형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2012년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 역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러나 도쿄 시내에 공간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도쿄 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컨벤션센터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쿄 주 경기장 신축 계획이 날아가면서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져서 잠정 연기됐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쓰키지 시장만이 도쿄에 남은 마지막 부지라며, 쓰키지 시장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컨벤션 센터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다른 사업과 나눠서 하게 되면 결국 도쿄 빅 사이트나 마쿠하리 멧세의 재판이 될 거라며 전시장 단독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만약에 정말로 쓰키지 시장 재개발 사업이 컨벤션센터로 성사된다면 그때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주변지구가 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 추가적 부지 확보가 힘든 것이 문제이다.
4. 국내총생산
| 구분 | 비중 | |
| 내수 | 가계소비 | 55.5% |
| 정부소비 | 19.6% | |
| 투자 | 고정투자 | 24.0% |
| 재고투자 | 0% | |
| 순수출 | 수출 | 17.7% |
| 수입 | (16.8%) | |
| 2017년 기준 # | ||
그렇게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1인당 GDP의 2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부투자에 큰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일본의 예산집행은 대부분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해 전통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인 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당시 정보화 사회로 편입되던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한 일본 정부의 실수로 평가된다.[20] 당장 버블이 터진 자산시장을 일으켜세우려는데 급급하다보니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도 소홀해 천문학적인 정부지출이 있었음에도 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잘려나갔는데,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현재 일본이 거두는 결실은 쇼와시대, 즉 80년대까지의 투자에 따른 것인데 이대로면 머지 않아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화 인프라 사업 투자에 속도를 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막상 가보면 인터넷 속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한국이 집중 투자한 것보다 일본이 소홀히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21] 물론 인터넷 인프라 자체는 일본이 좀더 일찍 깔리기는 했지만 일본은 속도 업그레이드가 늦었다. ISDN을 깔았지만 몇년 뒤에 한국이 ADSL을 깔면서 인터넷 속도가 역전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것이다.
IT 인프라에 대해 첨언하자면, 일단 일본이 액수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많으나 한국보다 국민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으므로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일본의 인프라가 다소 후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큐슈 남부, 홋카이도 등 도쿄/케이한신 광역권과 크게 떨어진 지역의 경우 숲이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LTE가 끊길 정도. 하지만 아베 신조의 집권 이후 IT 인프라에 크게 투자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중이다. 덕분에 일본 IT업계는 뒤늦은 호황을 맞고 있는 중. 그러나 IT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IT 업계는 이러한 붐과 더불어 일본 취업시장 중에서도 가장 해외 채용에 적극적인 업계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22]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버블경제의 최정점에서 수치상으로 저성장을 겪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중이다. 1995년의 일본경제의 최정점에서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의 GDP인 7조 6,640억 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다.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저성장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1995년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였고 1999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밀려 4위였다. 이랬던 일본이 2017년 기준으로 23위인 상황인데, 일본과 같은 레벨에서 놀던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여전히 최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 일본의 국민당 소득은 3만 달러대로 오히려 악화된 반면 나머지 세 국가는 무난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10만달러를 넘은 상황이니, 일본의 저성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창 엔저일 때는 30위권 대로 추락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근 20여년간 일본이 사실상의 제로성장을 할 때 여러 국가들은 2~3%의 성장률만으로도 일본을 가뿐히 앞지를 수 있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후발주자에게 역전을 당한 대표적이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싱가포르가 있다 . 싱가포르의 제2대 총리 고촉통의 재임기인 1995년 당시, 일본과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각 $44,100, $24,900으로 격차가 $19,300까지 벌어져 있었으나, 이후 고촉통이 퇴임하고 제3대 총리 리셴룽이 취임한 2004년까지 일본이 아시아 금융 위기로 장기 불황을 맞아 연평균 -1% 수준 역성장한 반면, 싱가포르는 평균 3%대의 성장을 유지하여 2004년엔 격차가 거의 절반인 $11,700으로 줄어 있었다.[23] 이후 2019년까지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등을 비롯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0%대 성장으로 정체한 반면, 싱가포르 경제는 리셴룽 내각의 다방면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2007년에 사상 최초로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24], 2019년에 일본과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각 $40,550, $66,070으로 $25,000 이상 벌어져 버렸다.[25]
한국도 고도성장신화가 외환위기로 끝났다고는 하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전까지는 5%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저성장 국면에 안착했지만 그럼에도 일본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을 1,000달러 정도의 격차를 두면서 역전했으며 순위 역시 한국이 3단계 정도 근소하게 위에 위치해 있게 되었다.
2021년 12월 15일, 8년 전 아베 신조 내각 시절부터 국토교통성이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실적은 GDP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일본 정부의 GDP 집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GDP 통계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며, 국토교통대신도 유감을 표하고 사과했다. # 다만 한국 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과소 집계된 건설 수주 실적을 실제 수치로 정정하는 과정이었다는 반박도 있다. 그리고 각국의 경제 통계 자료들을 검증 후 게시하고 직접 산출하기도 하는 OECD, IMF, 세계은행 측에서도 이후 통계 수치를 수정하거나 일본 정부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국제적인 신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넘어갔다.
4.1. 무역
4.2. 일본의 명목 GDP와 GDP(PPP) 추이
| 일본의 명목 GDP와 PPP GDP 비율 추이 | ||
| 연도 | 명목 GDP[26] | GDP(PPP)[27] |
| 1980년 | 1,105.39 | 1,044.88 |
| 1981년 | 1,218.99 | 1,191.88 |
| 1982년 | 1,134.52 | 1,307.45 |
| 1983년 | 1,243.32 | 1,406.52 |
| 1984년 | 1,318.38 | 1,522.88 |
| 1985년 | 1,398.89 | 1,653.26 |
| 1986년 | 2,078.95 | 1,742.65 |
| 1987년 | 2,532.81 | 1,870.23 |
| 1988년 | 3,071.68 | 2,067.55 |
| 1989년 | 3,054.91 | 2,253.00 |
| 1990년 | 3,132.82 | 2,451.67 |
| 1991년 | 3,584.42 | 2,621.21 |
| 1992년 | 3,908.81 | 2,703.68 |
| 1993년 | 4,454.14 | 2,753.41 |
| 1994년 | 4,987.04 | 2,840.13 |
| 1995년 | 5,549.12 | 2,979.19 |
| 1996년 | 4,963.71 | 3,127.79 |
| 1997년 | 4,554.73 | 3,215.96 |
| 1998년 | 4,182.51 | 3,215.46 |
| 1999년 | 4,562.08 | 3,253.67 |
| 2000년 | 4,887.52 | 3,418.87 |
| 2001년 | 4,303.54 | 3,508.04 |
| 2002년 | 4,115.12 | 3,567.75 |
| 2003년 | 4,445.66 | 3,689.54 |
| 2004년 | 4,815.17 | 3,872.40 |
| 2005년 | 4,755.41 | 4,059.40 |
| 2006년 | 4,530.38 | 4,241.64 |
| 2007년 | 4,515.26 | 4,427.64 |
| 2008년 | 5,037.91 | 4,464.40 |
| 2009년 | 5,231.38 | 4,254.78 |
| 2010년 | 5,700.10 | 4,484.79 |
| 2011년 | 6,157.46 | 4,573.19 |
| 2012년 | 6,203.21 | 4,730.59 |
| 2013년 | 5,155.72 | 4,909.87 |
| 2014년 | 4,850.41 | 5,019.48 |
| 2015년 | 4,389.48 | 5,133.76 |
| 2016년 | 4,926.67 | 5,218.51 |
| 2017년 | 4,859.79 | 5,319.73 |
| 2018년 | 4,971.77 | 5,396.96 |
| 2019년 | 5,054.48 | 5,447.50 |
| 2020년 | 4,913.05 | 5,588.91 |
| 2021년 | 5,092.33 | 5,637.68 |
| 2022년 | 4,296.03 | 5,790.91 |
| 2023년 | 4,419.23 | 5,846.42 |
| 2024년[예측치] | 4,559.58 | 6,006.75 |
4.3. 일본의 명목 GDP(엔화 기준) 추이
| 1980년 | 250,636.20십억円 |
| 1981년 | 268,830.70십억円 |
| 1982년 | 282,582.00십억円 |
| 1983년 | 295,303.90십억円 |
| 1984년 | 313,145.30십억円 |
| 1985년 | 333,686.10십억円 |
| 1986년 | 350,344.80십억円 |
| 1987년 | 368,339.10십억円 |
| 1988년 | 407,641.40십억円 |
| 1989년 | 436,469.40십억円 |
| 1990년 | 464,608.40십억円 |
| 1991년 | 492,845.30십억円 |
| 1992년 | 505,055.70십억円 |
| 1993년 | 505,290.90십억円 |
| 1994년 | 510,537.70십억円 |
| 1995년 | 517,541.70십억円 |
| 1996년 | 534,806.90십억円 |
| 1997년 | 543,142.60십억円 |
| 1998년 | 537,876.90십억円 |
| 1999년 | 518,651.70십억円 |
| 2000년 | 526,705.90십억円 |
| 2001년 | 521,005.10십억円 |
| 2002년 | 515,986.20십억円 |
| 2003년 | 510,400.70십억円 |
| 2004년 | 515,965.60십억円 |
| 2005년 | 517,132.90십억円 |
| 2006년 | 526,879.70십억円 |
| 2007년 | 531,688.20십억円 |
| 2008년 | 520,715.70십억円 |
| 2009년 | 489,501.00십억円 |
| 2010년 | 500,354.00십억円 |
| 2011년 | 491,408.40십억円 |
| 2012년 | 494,957.10십억円 |
| 2013년 | 503,175.50십억円 |
| 2014년 | 513,876.00십억円 |
| 2015년 | 523,319.80십억円 |
| 2016년 | 534,986.50십억円 |
| 2017년 | 540,103.70십억円 |
| 2018년 | 544,998.35십억円 |
| 2019년 | 547,715.70십억円 |
| 2020년 | 535,864.60십억円 |
| 2021년 | 540,389.29십억円 |
| 2022년 | 548,156.96십억円 |
| 2023년 | 556,406.12십억円 |
| 2024년[예측치] | 564,463.42십억円 |
4.4. 일본의 1인당 명목 GDP(1인당 소득) 추이
| 일본의 1인당 명목 GDP(1인당 소득) 추이 | |
| 연도 | 명목 GDP[31] |
| 1980년 | 8,466.40 |
| 1981년 | 9,063.52 |
| 1982년 | 9,577.94 |
| 1983년 | 9,724.37 |
| 1984년 | 10,381.92 |
| 1985년 | 11,580.20 |
| 1986년 | 16,118.39 |
| 1987년 | 18,755.51 |
| 1988년 | 23,065.13 |
| 1989년 | 24,830.99 |
| 1990년 | 26,379.60 |
| 1991년 | 29,429.62 |
| 1992년 | 31,429.62 |
| 1993년 | 35,698.91 |
| 1994년 | 39,219.81 |
| 1995년 | 44,441.33 |
| 1996년 | 39,450.96 |
| 1997년 | 36,034.54 |
| 1998년 | 33,215.74 |
| 1999년 | 36,039.08 |
| 2000년 | 38,535.59 |
| 2001년 | 33,850.88 |
| 2002년 | 32,300.67 |
| 2003년 | 34,831.20 |
| 2004년 | 37,696.72 |
| 2005년 | 37,223.77 |
| 2006년 | 35,463.87 |
| 2007년 | 35,342.48 |
| 2008년 | 39,453.49 |
| 2009년 | 41,014.19 |
| 2010년 | 44,673.61 |
| 2011년 | 48,168.80 |
| 2012년 | 48,632.90 |
| 2013년 | 40,490.16 |
| 2014년 | 38,156.33 |
| 2015년 | 34,568.93 |
| 2016년 | 38,804.86 |
| 2017년 | 38,342.74 |
| 2018년 | 39,303.96 |
| 2019년 | 40,801.66 |
| 2020년 | 39,981.48 |
| 2021년 | 39,301.07 |
| 2022년 | 34,357.86 |
| 2023년 | 33,949.71 |
| 2024년[예측치] | 33,138.00 |
4.5. 일본의 1인당 명목 소득(엔화 기준 소득) 추이
| 1980년 | 2,146,419.90円 |
| 1981년 | 2,285,526.72円 |
| 1982년 | 2,385,641.34円 |
| 1983년 | 2,475,910.43円 |
| 1984년 | 2,608,453.69円 |
| 1985년 | 2,762,292.63円 |
| 1986년 | 2,884,788.32円 |
| 1987년 | 3,002,024.90円 |
| 1988년 | 3,212,138.37円 |
| 1989년 | 3,425,793.67円 |
| 1990년 | 3,674,774.94円 |
| 1991년 | 3,926,162.91円 |
| 1992년 | 4,010,603.38円 |
| 1993년 | 4,009,639.28円 |
| 1994년 | 4,068,570.96円 |
| 1995년 | 4,136,073.21円 |
| 1996년 | 4,252,658.66円 |
| 1997년 | 4,328,858.94円 |
| 1998년 | 4,277,938.83円 |
| 1999년 | 4,105,096.10円 |
| 2000년 | 4,122,806.62円 |
| 2001년 | 4,023,862.20円 |
| 2002년 | 4,010,116.56円 |
| 2003년 | 3,968,101.27円 |
| 2004년 | 4,028,505.34円 |
| 2005년 | 4,022,737.34円 |
| 2006년 | 4,064,424.01円 |
| 2007년 | 4,121,701.25円 |
| 2008년 | 4,047,893.22円 |
| 2009년 | 3,837,700.99円 |
| 2010년 | 3,921,443.74円 |
| 2011년 | 3,844,208.69円 |
| 2012년 | 3,880,441.47円 |
| 2013년 | 3,951,663.33円 |
| 2014년 | 4,042,463.98円 |
| 2015년 | 4,124,361.80円 |
| 2016년 | 4,211,693.04円 |
| 2017년 | 4,270,756.63円 |
| 2018년 | 4,340,068.01円 |
| 2019년 | 4,389,633.17円 |
| 2020년 | 4,279,631.95円 |
| 2021년 | 4,322,788.49円 |
| 2022년 | 4,383,765.82円 |
| 2023년 | 4,451,135.29円 |
| 2024년[예측치] | 4,508,923.20円 |
4.6. 일본과 세계: 총 P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36]
| 연도 | 일본 | 미국 | 중국 | 한국 |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 아시아 개발도상국 | ASEAN-5 | 인도 | 유럽연합 |
| 1980년 | 7.9% | 21.5% | 2.3% | 0.6% | 36.9% | 8.9% | 3.2% | 2.9% | 29.9% |
| 1985년 | 8.5% | 22.4% | 3.4% | 0.9% | 36.1% | 10.8% | 3.4% | 3.3% | 28.4% |
| 1990년 | 9.0% | 21.8% | 4.1% | 1.2% | 36.6% | 12.4% | 4.1% | 3.6% | 27.3% |
| 1995년 | 7.8% | 19.9% | 5.9% | 1.5% | 42.1% | 15.0% | 4.7% | 3.7% | 24.5% |
| 2000년 | 6.8% | 20.4% | 7.4% | 1.6% | 43.2% | 16.7% | 4.3% | 4.2% | 23.5% |
| 2005년 | 6.0% | 19.2% | 9.7% | 1.7% | 47.5% | 20.0% | 4.5% | 4.8% | 21.5% |
| 2010년 | 5.0% | 16.7% | 13.9% | 1.7% | 53.7% | 25.7% | 4.9% | 5.9% | 18.9% |
| 2011년 | 4.8% | 16.3% | 14.6% | 1.7% | 54.7% | 26.6% | 4.9% | 6.1% | 18.4% |
| 2012년 | 4.7% | 16.2% | 15.2% | 1.7% | 55.6% | 27.6% | 5.1% | 6.2% | 17.8% |
| 2013년 | 4.6% | 16.0% | 15.9% | 1.7% | 56.5% | 28.6% | 5.1% | 6.4% | 17.3% |
| 2014년 | 4.5% | 15.8% | 16.5% | 1.7% | 57.1% | 29.5% | 5.2% | 6.6% | 17.0% |
| 2015년 | 4.4% | 15.7% | 17.0% | 1.7% | 57.5% | 30.5% | 5.3% | 6.9% | 16.8% |
| 2016년 | 4.3% | 15.5% | 17.6% | 1.7% | 58.1% | 31.5% | 5.4% | 7.3% | 16.7% |
| 2017년 | 4.2% | 15.3% | 18.1% | 1.7% | 58.7% | 32.3% | 5.4% | 7.5% | 16.5% |
| 2018년 | 4.1% | 15.2% | 18.7% | 1.7% | 59.2% | 33.2% | 5.5% | 7.7% | 16.3% |
| 2019년 | 4.1% | 15.1% | 19.3% | 1.6% | 59.7% | 34.2% | 5.6% | 8.0% | 16.1% |
| 2020년 | 3.9% | 14.9% | 19.7% | 1.6% | 60.3% | 36.1% | 5.7% | 8.3% | 15.8% |
| 2021년 | 3.8% | 14.7% | 20.2% | 1.6% | 61.0% | 36.0% | 5.8% | 8.6% | 15.5% |
| 2022년 | 3.7% | 14.4% | 20.6% | 1.6% | 61.8% | 36.8% | 5.9% | 8.9% | 15.2% |
| 2023년 추정치 | 3.6% | 14.1% | 21.0% | 1.6% | 62.5% | 37.7% | 6.0% | 9.2% | 14.9% |
| 2024년 추정치 | 3.5% | 13.9% | 21.4% | 1.6% | 63.3% | 38.6% | 6.1% | 9.6% | 14.6% |
5. 국가부채
5.1. 규모
|
|
| 2024년 엔화 기준 일반정부부채 규모 |
2022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약 261%로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JCB와 T-Bill(초단기채)을 합산한 일본국채의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무려 1,200조 엔을 돌파하였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50% 선이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상쇄시키려던 미국의 체질개선 압박과 효고현 남부 지진, 1997년 외환 위기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물론 민간과 기관 및 해외 투자자산들에 대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본 금융사들이 대거 파산하였으며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와 공적자금으로 민간에 투입했으나 정부투자는 큰 실패로 돌아갔고, 단 5년 만인 2002년에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불과 9년 뒤인 2011년에는 GDP 대비 200%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결국 2018년 5월 4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지난해(2017년) 연말 기준으로 1천 42조 엔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국공채 발행 잔액은 2002년 601조 엔이었지만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37%나 늘어났다.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을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한 대규모 양적완화가 계속 시행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첫 1경을 돌파함에 따라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국가부채 사상 첫 1경 돌파, 15년간 73.37% 증가 … 2027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목표
단, 현대 어느 선진국이든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늘어가는 게 필연적으로 여겨지지만, 부채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GDP 대비 비중이 급증하는 걸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부채 정책 또한 GDP 대비 부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대비 2014년 236.1%(1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5년 231.3%(10조 1,54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해 2017년 236.4%(11조 5,1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236%(12조 2,010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23년에 23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규모가 548조 9천억 엔(약 540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16년도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39조 엔(내각부 통계 기준)이었던 데 비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26%로, 다소간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을 크게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OECD 내에서 순증가율을 평균 이하로 억제하며 발행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증가율 자료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들이닥치면서 일본도 경제 부양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였고, OECD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1차 파동만 올 경우 22.43%, 2차 파동까지 올 경우 31.6% 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7] 1차 파동 시나리오를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244.4%, 2차 파동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256.9% 까지 국가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 물론 대봉쇄 시국에서의 부채 확대는 세계 국가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고 일본 역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5.2. 파산 위험성
5.2.1. 장기적 전망
Peter Pham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런 이유로 과거 미국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예견하기도 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일본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재산은 주식이나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짐로저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 #
반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본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은 재정균형을 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주류 경제학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도 파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하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디폴트를 여러번 하고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다.
5.2.2. 단기적 전망
|
|
| 2023년 12월 기준 JGB와 T-Bill 구성비[38] |
결론부터 말하면 근시일 내에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 국채 보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인 특수성은 일본의 파산 위험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 보통 '무위험자산'은 미국 국채와 내국채를 일컫는다.
일본 재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증권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초단기채인 T-Bill 포함 일본 국가부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3.5%로, 나머지 86.5%는 일본은행을 비롯하여 일본 내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일본 국민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국채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저축을 사실상 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GDP 대비 270% 수준까지 폭증하면서 국채 이자율 1%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본정부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합리적인' 경제시장이라면 두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 일본이 국채 만기가 닥쳤을 때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려는[39]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는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이익이 되려면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야 한다. BOJ는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고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이 0.001%인 상황이라 이자율은 까놓고 말해 0%라 봐도 무방하나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불황인지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긴 이득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이고 자시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다보니 디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의 핵심인 소비행위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저축을 빌려 일본 경제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고수익 투자처로 대거 자본유출이 일어날 정도의 역동성이 있었다면 이렇게나 국채를 찍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일본국채를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인의 높은 안전자산 선호도와 일본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국채의 수익율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하면서 15년물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5%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은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 10%를 넘었다. 글로벌 초저금리의 영향 속에서 안정성이 높은 일본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일본인만의 유별난 특성도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채 만기를 고르게 설정하였기에 국채 차환이 막히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극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한없이 작다.
만약 일본의 파산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태는 세계 경제에 그리스 경제위기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며,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오히려 우위에 서는 것은 타국 통화가 아니라 손꼽히는 안전자산인 엔화이고 일본의 달러 보유고 역시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에서 딱히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국가와 원활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에 매우 인색한 나라인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을 정도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일본이 미국과 지금과 같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자칫하면 모라토리움 선언 한 방에 미국이 아・태지역에 구축한 영향력째로 주변국을 문자 그대로 골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일본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주변국들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같이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파산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자국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감당 안되면 디폴트 한 곳들이 있다. 디폴트를 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폭등이 오지만 역사적으로도 디폴트를 여러번 한 나라들은 정말 많다. 하지만 현재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있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들을 부채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내부분열로 인한 전쟁으로 망했다. 원나라가 망하면서 원나라의 화폐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고려도 같이 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한다고 외부에서 자원으로 대신 받아간다고 쳐들어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영토가 넓고 산유국에 자원이 많은 나라다. 오히려 역으로 침략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 크기와 자원이 미국만큼인 강대국이 아니며, 산유국도 아니다.
5.3. 부채에 대한 보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파산까지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국가부채가 당사국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대전제를 바꾸지는 못한다.우선 국가 신용등급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S&P,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에 한국, 대만보다 낮은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고 그나마도 전망을 Negative로 평가하는 평가사가 상당히 많다. 일본국채의 규모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의 제조업 기술강국, 세계 1위의 채권 보유국이며 무엇보다 달러, 금과 같은 본격적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IMF 특별인출권에 속하며 달러와의 무제한/무기한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탑 티어의 안전자산이자 국제 무역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를 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연구 기관들에서는 엔화와 일본을 준기축통화/준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고, 아예 기축통화/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모라토리움/디폴트 위험성에 대해서, 자국민이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국의 모라토리움/디폴트의 상황과 같지는 않고 위험성이 낮다. 국채 대부분을 해외 투자자가 소유했다면 일본에 어떤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풍부하므로 한꺼번에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을 뿐 만약 일본 국민이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이들도 국채 만기에 도달했을 때 차환을 거부하거나 국채를 매각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재해 상황들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과 외국 세력의 존재감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장은 잠재적인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양적완화 이후 국채의 상당수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국채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빚이다. 때문에 집권세력이 국채를 청산하기 위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아베 정권은 기존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서 큰 반발을 경험하였기에[40] 기존 로드맵이던 10%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41] 그렇다고 극단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자금부터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 인하, 교육 무상화 같은 저출산 정책 등 큰 자본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전부 중단될 것이며, 이것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군다나 국채의 상당수를 중・장년 계층이 보유한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청산하면 그 과정에서 시장에 엔화가 풀리기는커녕 고도 성장기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한 노인들이 엄청난 현금을 금고에 넣어 놓고 노후 자금으로 현금 거래 하며 살아 왔는데 이마저도 이를 꽉 붙들고 죽은 돈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2017년 겨우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수십년간 위축된 소비심리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추세가 더 이어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주지 않으면 겨우 플러스로 반전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또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껏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국채 청산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현금이 돌지 않아 일본 사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 은행 금리도 사실상 마이너스니 은행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니 물가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물가 잡으려고[42]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과 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올라 파산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고도성장기 때나 지금이나 물가 차이, 연봉 등 차이가 적다. 물가 차이 감안해도 엄청난 현금량의 상속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다. 여러 이유로 노인들이 금고에 현금을 넣고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부를 거머쥔 노인 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에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가 국채의 형태로 노인들의 자본을 빌려 내수에 투입하는 번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했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나 결국 자본을 쥔 기득권이 노인들인 이상 이러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10년 이상 휴면계좌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법안을 내놓는 중. 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일본 유신회는 상속세 100% 정책을 도입하자 주장한다. 현재 일본은 60대 이상 노인이 국부의 7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국채만기가 도래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시 국채를 사는 삶을 살다보니 유동성이 죽어 점점 불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부채 갚는데 쓰면 어떻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단카이 세대[43]가 은퇴하는 시기라 연금 지출도 점점 늘어날 예정.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청년층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영 나쁘게 굴리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도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편임을 고려하면[44] 사실 보는 눈도 많고 관료가 챙겨먹기도 어려워 투명하게 굴러가는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고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23년 기준 GPIF의 규모는 1,952조 원 수준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의 약 2배 규모.[45] 특히 이 투명성, 즉 기금운용 독립성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의 연기금 또한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연기금이 이자만으로 일본 노년층을 다 챙겨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일단 아베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임시 처방을 하는 상황이다.
또 GPIF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국 주식투자 비중과 외국 채권 및 주식 투자 비중을 각각 11%에서 12%, 8%에서 9%, 11%에서 12%로 상향했으며 오히려 국채 투자 비중을 67%에서 60%로 낮췄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무작정 국채를 찍어내 연금을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가 GPIF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채 상환의 부담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GPIF 운용자산이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돈을 국외 자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고, 일본이 채권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익률 면에서도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나 자국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면에서 세계 6대 연기금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이다.
2010년대 아베노믹스 시대에 들어서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약점이다. 2011년 연초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10년 남짓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15% 수준까지 늘어났다.[46] 심지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비중이 메가뱅크와 유초은행 등 일본은행들 비중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기준 JCB의 외인보유 비중은 6.7%에 불과했으나, T-Bill 보유비중이 66%에 달할 정도로 초단기채 수요를 외인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내 시중은행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2023년 13% 수준까지 수직으로 낙하했다.
다만 2023년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제로금리와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2010년대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지긴했다.
5.4. 부채로 인한 문제점
| 일본 | 대한민국 |
|
|
|
| ※ 최근 20 년간 일본과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명목 자산 추이 | |
일본 정부 부채의
나비 효과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본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즉, 일본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부채가 미래 경제 성장 능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화폐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그만큼 할인을 해주거나 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일 이자가 너무 적거나 없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현재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48]라서 일본인이나 기업들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벌어들인 외화(=구매력)로 일본 국채를 매입했고, 일본 정부는 민간의 구매력을 국채 형태로 흡수해서 지출해온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그 액수만큼의 돈을 일본 정부가 쓴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에 지불한 마이너스 금리 만큼 민간에서 구매력이 증발하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구매력이 생긴다. 만일 마이너스 금리가 1%라면 민간에 100억 달러만큼의 자산이 있고, 시장에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가 있어야 정상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100억 달러만큼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서 101억 달러만큼의 엔화를 일본 정부에 지급했다면 시장에는 1억 달러만큼의 초과 엔화가 있어야 한다. 아래 두 표를 비교해보자.
국채 발행(정상 금리 1%)
| 구분 | 자산 | 화폐 | 비고 |
| 민간 | 100억 | 101억 | |
| 민간(이자) | 1억 | 민간 자산 증가 | |
| 정부 | 100억 | 100억 | |
| 합계 | 201억 | 201억 |
국채 발행(마이너스 금리 1%)
| 구분 | 자산 | 화폐 | 비고 |
| 민간 | 100억 | 100억 | |
| 정부 | 100억 | 101억 | |
| 정부(이자) | 1억 | 정부 자산 증가 | |
| 합계 | 201억 | 201억 |
정상적인 국채 매입이라면 민간의 자산이 증가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정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을 매개체로 끼워넣어서 마이너스 이자만큼의 금액을 일본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강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증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30년 동안 일본 민간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뜯겨온 것이다.[49]
인플레이션은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면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력을 받아온 개념이므로 국내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외에서 평가하는 자산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나 여행을 갔을 때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다.[50] 반면 짐바브웨처럼 경상수지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서 만든 인플레이션이라면 자산가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게 되고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민간의 대외 자산가치가 증가했어야했는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그만큼을 대신 써버린 것이다.
일본, 미국, 스위스 3개국의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994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84.2%, 1인당 명목 GDP는 38,928 달러로 미국의 14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4%로 폭증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2% 수준으로 역주행했다. 25년 동안 1인당 GDP가 겨우 +0.4% 증가한 셈인데,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33,142억 달러였다. 일본 인구를 1.3억명으로 계산하면 +25,493 달러의 1인당 명목 GDP 상승요인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51]
주요 3개국 명목 1인당 GDP 비교[52]
| 국가 | 1994년 | 2018년 | 증가율 |
| 대한민국 | 834만원 | 3,678만원 | +441.0% |
| 일본 | 408만엔 | 432만엔 | +5.9% |
| 미국 | 27,788달러 | 62,918달러 | +126.4% |
| 스위스 | 58,986 스위스 프랑 | 84,517 스위스 프랑 | +43.3% |
두번째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부채는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민간의 구매력을 강탈했어도 직접적인 증세와는 달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 증세해서 민간의 구매력(=자산)을 가져왔다면 자산과 부채의 소유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매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민간의 자산은 그대로 민간 소유이며 일본 정부의 부채는 정부 책임으로 남는다. 즉, 민간 + 정부 = 0 일 수 있지만, 민간 +100, 정부 -100 형태로 자산/부채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일본국민들이 내야할 세금도 아닌데 자신들의 자산을 정부에 기부할리가 없으니 결국 부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게 된다.[53]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기축통화국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마구 찍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폐 = 구매력'이며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찍어내서 보는 이득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 민간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누릴 수 있던 인플레이션, 즉 대외 자산가치 증가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일본 민간이 대신 짊어진 꼴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아베 정권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엉망이 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일단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고 문제점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54] 그래서 일본정부는 현재 돈 안쓰는 노인들의 자산을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속세를 크게 부과한다거나 휴면계좌의 잔액을 가져가는 식 등의 방법이다.
기축통화 중 달러화는 세계 패권 제국이자 최대 시장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의 힘과 이 힘에 기반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북유럽 국가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 특히 독일/네덜란드 등 유로존 경제 강국들의 산업 생산 능력과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로 가치가 유지된다. 엔화의 가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과 산업생산 능력, 세계구급 시장 규모와 막대한 금융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55] 즉, 대외순자산의 가치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일본 정부의 부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외순자산를 훨씬 초과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또 그 부채를 훨씬 초과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재정적자보다 경상수지가 훨씬 더 크다. 2019년 경상수지 흑자가 1,804억 달러 정도였는데, 재정수지는 -16.48조 엔(약 -1,532억 달러)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56]
| 연도 | 재정적자[57] | ①USD 환산[58] | ②경상수지[59] | ① - ② |
| 2014 | -28.96 | -2,692 | 368 | -2,324 |
| 2015 | -20.23 | -1,881 | 1,364 | -516 |
| 2016 | -19.80 | -1,841 | 1,949 | +108 |
| 2017 | -17.27 | -1,605 | 1,961 | +356 |
| 2018 | -17.64 | -1,640 | 1,741 | +101 |
| 2019 | -16.48 | -1,532 | 1,804 | +272 |
| 2020 | -12.25 | -1,139 | 1590 | +451 |
상기 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2014년과 2019년에 소비세를 각각 인상한 이유를 쉽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경제 형태로, 이미 실물 경제 규모 보다 그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이다. 이런 파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신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불 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즉, 경상수지의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의 적자를 어떻게든 보완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권 지지율과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일본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침 상경 수지가 막대한 흑자폭을 기록하였기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으나, 향후 이런 상경 수지를 유지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 상태로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5. 일본의 정부부채( 일본국채)
|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총부채: gross debt) 비율 추이[60] | |
| 연도 | GDP 대비 정부부채 |
| 1980년 | 50.5% |
| 1981년 | 55.1% |
| 1982년 | 59% |
| 1983년 | 64.5% |
| 1984년 | 66.2% |
| 1985년 | 66.5% |
| 1986년 | 69.6% |
| 1987년 | 72.2% |
| 1988년 | 70.1% |
| 1989년 | 67% |
| 1990년 | 66.9% |
| 1991년 | 66.2% |
| 1992년 | 70.7% |
| 1993년 | 76.7% |
| 1994년 | 84.2% |
| 1995년 | 91.9% |
| 1996년 | 98.5% |
| 1997년 | 107% |
| 1998년 | 118.1% |
| 1999년 | 131.5% |
| 2000년 | 139% |
| 2001년 | 148% |
| 2002년 | 157.8% |
| 2003년 | 163.7% |
| 2004년 | 173.8% |
| 2005년 | 184.9% |
| 2006년 | 184.3% |
| 2007년 | 183.3% |
| 2008년 | 191.3% |
| 2009년 | 208.6% |
| 2010년 | 215.9% |
| 2011년 | 230.6% |
| 2012년 | 236.6% |
| 2013년 | 240.5% |
| 2014년 | 242.1% |
| 2015년 | 238.1% |
| 2016년 | 239.3% |
| 2017년 | 240.3% |
| 2018년 | 238.2% |
| 2019년 | 236.6% |
| 2020년 | 235.8% |
| 2021년 | 235.6% |
일본의 실시간 부채 자료 보기
일본국채 문서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다.
6. 주요 기업
| 순위 | 기업 |
시가 총액 (USD) |
산업 |
| 1 | 도요타 | 2,466억 | 자동차 |
| 2 | 소니 | 1,156억 | 전자 |
| 3 | 키엔스 | 1,065억 | 전자 |
| 4 | NTT | 1,026억 | IT |
| 5 | 미쓰비시 UFJ 은행 | 1,017억 | 금융 |
| 6 | 도쿄 일렉트론 | 793억 | 반도체 |
| 7 | 패스트 리테일링 | 767억 | 의류 |
| 8 | 신에츠 화학 | 776억 | 화학 |
| 9 | 미쓰비시 상사 | 654억 | 무역 |
| 10 | KDDI | 654억 | 통신 |
| 11 | 리쿠르트 홀딩스 | 648억 | IT |
| 12 | 히타치 제작소 | 642억 | 기계 |
| 13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632억 | 금융 |
| 14 | 소프트뱅크 그룹 | 627억 | 지주회사 |
| 15 | 주가이 제약 | 618억 | 제약 |
| 16 | 오리엔탈랜드 | 607억 | 엔터테인먼트 |
| 17 | 이토추 상사 | 590억 | 무역 |
| 18 | 닌텐도 | 557억 | 엔터테인먼트 |
| 18 | 미쓰이 물산 | 544억 | 무역 |
| 20 | 다이이찌산쿄 | 540억 | 제약 |
| 2023년 12월 기준 | |||
7. 특징
7.1. 호송선단식 경제
7.2. 문제점과 과제
일본의 내수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사실 내수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소득(월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최저임금)은 늘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61] 일본의 내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62], 실제로도 일본의 임금수준은 1997년에 고점을 찍은뒤 그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쭈욱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생직장이 한물가고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등이 많아지면서 실질 생활수준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 2010년대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그 대신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노인복지 부담으로 인해 한국보다 많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대도시 지역의 월세비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가 주차비나 교통비도 많이 비싸다보니 알고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열악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수출[63]을 통해서만 GDP의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갈등 같은 대규모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 GDP 성장도 일본의 제조업이 점점 저물어가는데 비해 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금융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일본은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임금을 상승시켜야 GDP가 성장한다는 것.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아야 제조업이 살아나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깨진 지가 오래다.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계속해서 경쟁하겠다는 뜻. 하지만 인건비 싸움에서 개발도상국을 이길 순 없다. 오히려 경쟁만 심해지고 순이익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측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1: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3프로대 인상을 유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64]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등화 정책을 쓰고 있다.[65] 또한 한일 양국의 결정적 차이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5.1%이고, 일본은 10.3%이다. 즉, 자영업 운영 환경 자체로만 따져도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
2019년 일본의 총 출생아 수: 89만 6천 명, 사망자 수: 138만 명
2019년 일본의 출산율: 1.36
2019년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8.6%
2019년 일본의 출산율: 1.36
2019년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8.6%
이렇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다. 일본은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일본의 저출산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1.7-1.8명대를 기록해서 인구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66] 그러나 버블 시대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결혼연령의 상향으로 출산율이 점차 떨어졌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그지없었다.[67]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출산율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심각해졌고 베이비붐 에코 세대[68]가 어른이 되어 한창 결혼과 출산을 할 시기에조차 반등은커녕 사상 최저점을 찍어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여러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잃어버린 10년을 겨우 수습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복이라고 해도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고 저출산 세대가 가임기가 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해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중반 이상을 넘기지 않은 이상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다가, 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감소세는 심해지고 있다. 결국 2010년대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69] 인구절벽이 현실화됐고, 아베 2차 내각도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적극적 이민 장려책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여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데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점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성찰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이들을 부양하는 게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나마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복지제도와 아직도 경직된 고용시장,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노인들이 쌓아둔 막대한 자산 덕에 극단적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경제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가 너무 크며 일본의 노인 빈곤율도 20%에 육박해 한국, 호주, 미국에 뒤를 이어 OECD 국가 중 3~4위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의 은퇴연령을 70세까지 늦춰서 노동가능인구를 최대한 쥐어짜냄과 동시에 폭발적인 연금부담을 지연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기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인력부족 산업들은 간호, 외식업, 건설업 등의 저임금 일자리들이라 한국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며, 결국 인구가 줄고 노인비율이 증가한다[70]는 것은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더는 할 수 없으며[71] 더이상 지금까지의 경제규모와 국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수용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가 실시되면서 베트남인들의 이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7.3. 잘라파고스
잘라파고스는 Japan+ Galapagos의 합성어로서 갈라파고스화가 된 일본을 지칭하는 말이다.7.3.1. 국산품 선호
일본은 국산품 선호가 심해서 외제가 잘 안 팔린다는 인식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다만 그렇다고 외제가 무조건 안팔리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 부류가 잘 안 팔린다고 봐야 된다. 특히 자동차는 일본에선 그야말로 난공불락. 일본의 교통 회사에서 들여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대다수가 자국산 미쓰비시 후소, 토요타, 닛산, 이스즈, 히노제 차량이며 외국산 차량은 현대 유니버스 이외에는 잘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차량의 해외 브랜드 점유율은 유럽 연합이나 중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각종 비용+주차공간 확보[72]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국산을 쓴다고 보면 쉽다. 차량에 대한 세금이 워낙 빡센데다 외제차는 그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다보니 잘 안사게 되는 것. 차급이 경차 → 소형차 되었다고 기존에 내던 세금을 두 배나 뜯어가는데다 공간 확보할 때까지 차도 압류해가는 마당에 경차를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차량에 대한 일본 내의 규제가 워낙 심해서[73] 비관세장벽이 큰 시장이라 외국 기업이 일본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과거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기업들이 많다보니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국내 최고 = 세계 최고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해외의 큰 가전보다 일본 집규격에 맞는 소형가전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이 국산품 선호로 이어진다.
이렇듯이 일본 내수시장은 외국계 회사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는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제품을 사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경우인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꼽자면 언어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갖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1억에 달하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공략하려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일본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도 많이 생겼다. 이 때문에 이러한 풍토도 조금씩 바뀌지 않겠냐는 것.[74] 특히 소프트웨어, 무형 컨텐츠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데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으면서 정품 구매율도 높다보니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윈도우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데 일본을 유럽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이러한 것.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을 독일(을 포함한 독일어권), 프랑스보다 더 챙겨줄 때가 있다.
그런데 잘라파고스 현상의 대표 사례 중 하나였던 휴대전화 시장[75]이 애플이 내놓은 iPhone의 선전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일본은 지금까지 애플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이며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애플 기기가 많이 팔리는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76]
2015년 전후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상승했다.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 아이폰이 잘 팔리는 거야 위에 설명했듯 워냑 유명하니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내수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단 한번도 깨지지 않았던 일본 내 iOS 점유율 50%의 벽이 깨졌을 정도. 그러나 일본 외의 기업이 제조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거의 팔리지도 않았다. 그나마 삼성 갤럭시가 그 내수용 모델들과 비슷한 판매량을 보인 정도. 이러한 상황이 됐던 이유로는 방수 유무, 원세그 탑재여부, Felica 대응여부, 피처폰 유무 등 일본 독자규격의 요인이 있다. 물론 통신사의 판매고 랭킹에서 애플 제품이 상위권을 독식한건 변함이 없었지만.
그리고 하이얼을 비롯한 중국 전자업체들이 위기에 빠진 일본 전자기업들로부터 가전사업부를 헐값에 사들이며 빠르게 일본 가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이얼은 산요전기를 인수한 후 내수 브랜드인 AQUA를 밀고 있고, 메이더그룹 (美的集団) 은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을 인수했다.
2010년대 후반의 휴대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닌 타 해외 제조사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웨이나 훙하이정밀공업이 인수한 샤프[77] 등이 일본의 저가폰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삼성 갤럭시도 꾸준히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다. # 2020년대 부터는 아이폰이 여전히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구글,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은 회사의 위기와 경영 실책으로 인기가 많이 줄어 4위 밖으로 떨어졌다.
LG전자의 LCD TV와 OLED TV를 포함한 일본 TV시장 매출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2.4%다.[78] OLED TV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10.2%로 4위를 차지했다. #
7.3.2. 일화
- PC-8801, PC-9801: 1981~2년 당시 IBM계열의 PC에서 한자구현이 어려워 일본의 NEC社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본 자체 PC 모델. 일본어 사용이 편리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등장하며 사장되었다.
- 애플의 iPhone이 장악하기 전 일본의 휴대폰 시장: 일본의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나 핸드폰 규격에 얽매어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뭐 이건 WIPI를 의무화했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은 갤럭시로 승승장구했지만 이후에도 일본은 노답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을 피처폰 기술의 고도화로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특징인데, 소니도 쓸데없이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기술을 고도화시키다가 시대흐름에 뒤쳐진 예가 있고, 샤프나 재팬 디스플레이도 수율낮은 실험실 수준의 물건인 OLED 양산에 투자하기보다는 LCD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투자하다가 사운이 기울었다. 좋게 말하면 장인정신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수적이고 외골수적인 면이다.
-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시장: 전 세계에서 소니나 샤프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2018년 4분기에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4%로 1위지만 소니는 1%도 안되는, 내수빨로도 비벼보기가 힘든 격차가 나는데도 이런 결과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삼성 재팬은 유일하게 일본 발매 스마트폰에서는 2023년 2월까지 GALAXY 브랜드만을 썼다. 거기에 일본 드라마 협찬도 열심히 하고 하라주쿠에 대형 브랜드관도 여는 것처럼 별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소니의 점유율을 제쳤다고 한다. idc재팬 그러나 2020년들어 삼성의 포지션을 구글, 샤오미가 나눠 가지면서 다른 나라들 처럼 삼성의 부진이 도드라지고 있다.
8. 엔화
8.1. 위상
엔화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 번째로 외환 거래가 빈번한 화폐이며, IMF 특별인출권 발행이 가능하여 기축통화와 무기한 상설 통화 스와프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통화다. 때문에 엔화를 일반적으로 주요 무역통화로 분류하며, 연구기관들에 따라서는 준기축통화로 분류하기도 한다.[79]강력한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무역흑자를 쌓으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미국채 등을 비축하고 있다는 점도 엔화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형 변수가 발생하거나 기축통화인 달러가 불안정해지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금과 더불어 엔화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려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는 자국에게 해가 되는 불안정요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는데, 한신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엔화로 쏠려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80]
참고로 일본은행이 1990년대부터 제로금리 금융정책을 시행한 탓에 해외 투자자들이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엔화를 빌려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며 차익을 거두는 방식인 엔 캐리 기법도 수십년째 통용되며 엔화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8.2. 원엔 환율 추이
원엔 환율은 1997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진 줄곧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이후 2000년대 초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몰려 원엔 환율이 1:8까지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는 월 평균 기준으로 1:18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연 평균으로는 2012년 1:14가 역대 최대 격차에 해당된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도 엔화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어 환율은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촉발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 전역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화석연료를 수입하게 된 결과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결과 이러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게 된다.
여기에 더해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디플레 극복을 위해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큰 틀에서 G7의 합의를 얻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엔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절하되기 시작하며 수출 품목이 상당히 유사한 대한민국과 독일 등이 불편한 심기를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인해서 양국의 관광객 추이도 영향을 받았는데 2018년에 일본으로 향한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연 753만 명이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갈 바에야 일본간다는 소리마저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반대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연 300만명 언저리에 그쳤다.[81]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도 엔화는 다시 한 번 약세를 띄기 시작했으며, 대일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
9. 소득, 임금
| 명목 기준 | PPP 기준 |
|
|
|
21년 (1998 - 2019) 동안 일본의 임금은 49.6% 증가, 한국의 임금은 315.3% 증가.
#
|
|
실질임금지수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일본 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82]
|
|
2020년까지 일본의 2인 이상 근로자 세대의 실수입과 가처분소득 추이. 1997년 정점을 찍고 2010년대까지 감소-정체 국면을 맞은 후 20년이 지나서야 회복 국면을 맞았다.
|
|
일본의 피고용자 보수 추이. 1997년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체-하락한 후 2019년에 1997년의 기존 정점을 넘어섰다.
10. 근로 환경
10.1. 일본/취업
본문 참조.10.2. 블랙기업
한국 근대화 이후 대기업들, 특히 삼성이 꾸준히 일으키는 경영 행태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갑질을 비롯한 수직적 상하관계, 문어발식 경영, 손쉬운 해고 등 노사간의 마찰부터, 재벌이 회사를 소유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지는 각종 행태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재벌이 해체되었으며 기업집단의 관계는 청산되었기에 하고 싶어도 이런 짓들을 저지르기 어렵다. 하지만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집단이 지분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업집단의 군문임을 드러내는데 주저가 없는 것처럼, 악습 또한 일부나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품 붕괴 이후 불경기가 낳은 괴물인 블랙기업의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를 한국 언론에서 열심히 퍼나른 결과 한국에서도 일본의 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진 상태다.일본의 열악한 근로 환경의 대표주자는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이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7년 현장조사 결과, 45.1%의 기업에서 위법적인 시간 외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시간 외 노동에 한정된 수치이며, 노동기준위반을 총합하면 70.3%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조사대비 4% 증가한 것이다. 링크 링크2 2019년에도 여전하다. #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의 노동법부터가 사용자 측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83] 기업들도 생산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며 피해자들의 구제에 소극적이다. 간혹 노동자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이기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전문적인 노동자 권익보호단체가 장기간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자금을 대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기업문화가 일본 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일본과 해외의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수차례 할 정도이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일본 정부에서 노동시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광범위한 노동문제들을 포괄하는 강력한 규제를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지만 뿌리깊은 문제이기에 갈 길이 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본 기업들에게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족벌경영체제, 소위 오너 경영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지고, 장기 불황으로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배워갔다던 일본식 경영모델이 폐기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요소를 대거 도입, 서구권의 유능한 전문 CEO를 초빙해와서 경영에 투입시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CEO를 이용해먹고 버린다는 소문이 있다. 특히 일본인 간부들이 뒷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자기가 경영하고 싶으면 트집을 잡아서 외국인 CEO를 쫓아내버리고 외국인 CEO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를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돌린다는 것. 그리고 이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평이 좋지 않다.
11. 저축률
일본은 소비지출이 나름 큰 편이라, 1970년대 후반부터 40년 이상 줄곧 일본의 저축률은 한국보다 아래였다. 정확히 말하면 저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낮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나 은행의 소비자금융 상품이 한국보다 일찍 발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검소하고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며, 이것도 1990년대 이전의 이야기 이다.
201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게다가 30 ~ 40대에서도 저축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 그 이후로 다시 플러스로 복귀하긴 했지만 큰 추세는 감소세다.
일본의 저축률이 1990년대부터 21세기까지 낮아져온 건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당연한 현상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은 2016년 2월, 전세계에서 4번째[84]로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도입하고 7년 넘게 기준금리를 -0.1%로 고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초기 2016~2018년까지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년 기준 0.01~2%, 보통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금리가 0.0005~0.001% 수준에서 놀았다. 1천만원을 1년동안 정기예금했더니 천원, 2천원을 주고 그마저도 세금을 떼어 간다고 생각해 보자. 예금하고 싶겠는가? 오히려 일본 서민들은 그런 푸대접을 받은 것치고도 가계 자산의 예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물론 고액자산가들이나 중산층 중에는 개인금고를 사서 현금을 보관하는 사례[85]가 많이 늘어나긴 했고, 이것이 저축률 하락을 불러왔다. 그래도 이자를 거의 안 주는데도 여전히 예금비중이 높은 편이라, 오히려 진정한 저축왕 국가라고 부를만했다. 2020년대 코로나 사태부터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많이 올려줬다. 정기예금 1년 0.1~0.2%[86], 보통예금 0.005~0.01% 정도로 10배나 올려줬다. 하지만 여전히 천만원을 정기예금 1년 맡기면 1~2만원 주는 수준이며, 거기에 세금은 또 떼어간다. 이런데도 일본인 가계자산의 30% 이상이 예금이라 하니 저축정신에 놀라울 지경. 사실 일본 가계 저축률 낮추기는 일본 정부의 목표[87]이니, 저축률 낮아져서 나쁠 거 없고 저축 잘해서 좋을 것도 없다.
2020년 일본 개인의 금융 자산이 사상 최고인 2경 3,505조원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전체의 54.4%를 차지하는 개인의 현금 및 예금 자산 보유액도 전년 대비 4.9%증가하며 1경 1,076조 원으로 이쪽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에 의한 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저축이 증가하였다고 예상된다. #
12. 토지
일본 기업에 대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 가뜩이나 비싼 일본 중심지 땅값을 밑천으로 재무구조가 엉망이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한 부실 기업들조차도 용케 버티고 있었을 정도.일본 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던 것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가로 장부에 기재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토지는 공급량이 철저하게 제한된 품목이기 때문. 위치가 좋은 곳에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해도 은행에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실질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부채 상환을 늦추는 경우가 허다했다. 토지 가격은 오르면서 시간이 가도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폭도 계속 증가한다. 영업 실적과는 상관 없이.
하지만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만만한 자산인 부동산부터 처분하기 시작하고 은행들도 봐줄 여유가 사라지면서 이런 특징은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할 듯 하며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한국도 나중에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일본은 인구수 감소로 고급 맨션과 파견업의 만연화로 인해 내집 마련보다 월세를 지향하는 인구수가 더 많아진데다가 수도권이 더 좋긴해도 지자체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국의 서울공화국 수준은 아니다. 이렇다보니 주택을 지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도 해서 한국과는 달리 부동산은 더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 일본의 영토는 한국보다 배로 넓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땅이 좁아서 고속 전철을 도입해 수도권을 충청남도와 강원도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 인구가 일본보다 극단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한국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다.
13. 비관세 무역장벽
일본의 경제 중 미국, 유럽에서 자주 태클을 걸은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무역 장벽이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의 공공사업인데 실적의 반영 폭을 높여서 외국 기업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때문에 기술, 자본에서 우위였던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광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들이 이에 대해 자국 정부에게 항의할 정도.여기에 일본 경제 학계도 비판하는 악명높은 순번제 돌려먹기도 이를 가중시킨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입찰제로 시행을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담합하여 서로 공사를 주고받고 한다. 입찰 가격도 형식적으로 이미 사전에 이번엔 어느 기업이 입찰을 받을 지 미리 정해진 상태이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이 당사자들에 의해 무력화된 것. 물론 정부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묵인해왔다.
추가하자면 해당 공공사업에도 낙찰 받는 것도 급이 있다. 도로보수 공사는 현지 소규모 업체들이, 학교, 공원등 규모가 좀 커지는 공공사업은 규모가 좀 되는 기업들이. 고속도로등 거대한 사업은 대기업들이 나눠 받았다.
농업에서는 보조금이 대표적인데 이는 일본 자민당의 독주에 일본 농민들의 지지표가 큰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받은 보상에 따른 충성도가 강한 일본 농촌의 표는 돌발 이슈에 흔들리기 쉬운 대도시 시민들의 지지표보다 무려 3배의 위력을 가진다는 인식까지 있었다. 문제는 각종 보상을 남발할 경우 자칫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통 이러한 보조금은 보통 가장 민감한 쌀 증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운동시설, 공원등의 문화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시골인데도 적잖은 일본 농촌이 문화 시설은 잘 구비된 이유이기도 하다.
14. 복지
일본은 아시아에서 먼저 근대화된 국가인 답게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도 길고 특히, 한국에서는 문화가 그나마 비슷한 국가인 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제도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찍 시작한 만큼 1960년대만 해도 32%밖에 가입하였으나, 지금은 100%에 가까운 98% 정도가 가입된 상태이다. 가입자 범위 만큼은 한국과 다르게 전업주부, 비정규직, 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아닌 직장처럼 분류되어 가입이 가능하다. 전업주부, 학생은 부모나 배우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일정 %을 나누어서 전업주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된 돈은 또 나누어서 연금으로 기부한다. 2020년부터는 파트타임 노동자 등 일용직들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의료보험은 1922년에 기업 고용주의 직역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일부 시정촌에서만 실행되다가 1961년에 국민보험체제로 정리했다. 도도부현이 재정 운영의 주체이다. 초고령사회답게 노인이라도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로 나누어 있으며 후기고령자에 해당되는 만 75세 이상부터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4년 NHK 다큐멘터리에 방영된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연금에 대해서도 발달이 돼있는데, 2009년 민주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연금문제와 관련히 깊다.
그래서 만 75세 이상이면 의료비 부담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실정이다. 일부 소득이 높은 만 75세 이상은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 #
15. 관련 문서
[1]
2021년
세계은행 기준 농립어업 1%, 제조업 28.8%, 서비스업 69.9%.
[2]
일본국 정부, 일본 기업, 일본 국민이 보유한 총자산.
[3]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4]
일본 국민이 보유한 자산.
[5]
재화 1조 6,440억 달러 세계 5위, 서비스 3,690억 달러 세계 10위.
[6]
전국 가중평균
1,004 엔. 일본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서는
도쿄도가 1,113엔으로 가장 높고,
이와테현이 893엔으로 가장 낮다.
[7]
한국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치르고 있는 그 신일철주금이 스미토모와 합병된 회사다.
[8]
이 점은 유럽권도 유사하다.
필립스와
지멘스,
노키아로 대표되던 유럽의 전자산업도 일본처럼
B2C는 거의 망했고 의료기기와 B2B로 연명하고 있다.
[9]
소재, 부품, 장비
[10]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11]
단순한 독점으로만 얻은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 이들 소재가 반도체 산업의 배경 산업이라는 점이 더해져 ECI 계산에 가산점을 크게 얻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12]
메가뱅크 세 곳과
유초은행.
[13]
가구 PC 보급률 - OECD
[14]
다이얼업 모뎀이 보편적이던 당대 기준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부터 매우 혁신적이었고, 비록 저화질일지언정 동영상도 보고 파일 다운속도도 빠른 편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했다.
[15]
이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경향이고, 플래그십의 경우 Apple iPhone이 전체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삼성이 20%, 소니와 중국 업체들이 10%를 나눠먹는 구도로 가고 있다.
[16]
얀덱스,
브콘탁테 등이 있다.
[17]
바이두,
위챗 등이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구글 등의 기업의 사업이 법으로 금제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다. 노하우를 베끼기 어려운 자동차 등 제조업은 법으로 합작 기업을 설립해야 사업이 가능하게 강제하고, 검색 사이트 등 IT인프라는 법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18]
유니콘 기업이 한국은 10개, 일본 6개.
[19]
도쿄증권거래소는 1부, 2부, 자스닥, 마더스으로 나뉘어 있으며, 마더스는 신흥기업이 상장하는 곳이다. 실질적으로는 도쿄증권거래소 3부 또는 4부에 해당한다.
[20]
다만 지방 도시들의 정비가 이때 대대적으로 이뤄져서 일본의 촌락은
한국은 물론 웬만한 선진국보다 정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21]
2000년대 후반 고점을 찍을 때 한국 중앙정부의 SOC 건설투자는 연간 25조원 수준이며, 지방을 포함하면 40조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 반면 일본은 1992년 경기부양책 입안 이후 10년 동안 연간 10조엔(100조 원) 이상을 집행하였다. 오사카를 파산위기에 몰아넣은
오사카 세계무역센터 등 지방의 삽질이 이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
[22]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로 통일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 인력의 현지화가 그나마 쉬운 직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23]
일본 $38,310, 싱가포르 $27,610
[24]
일본 $35,850, 싱가포르 $39,430
[25]
리셴룽 총리가 20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앞둔 2023년에는
코로나-19 피해규모 차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엔저 정책,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달러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해 양국의 격차가 $54,000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한 극심한 변동이므로 본문 대신 각주에 표기하기로 한다.
[26]
http://ecodb.net/country/JP/imf_gdp.html일본의 명목 GDP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27]
일본의 GDP(PPP)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예측치]
[예측치]
[30]
2023년 10월 자료
[31]
일본의 명목 GDP 2023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예측치]
[33]
2024년 4월 자료
[예측치]
[35]
2023년 10월 자료
[36]
국제통화기금 구매력평가지수 GDP 비율 자료,
그룹별 자료
[37]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큰 부채비율 증가 예측치이다.
[38]
Japan Government Bond(JGB)는 곧 일본 국가부채를 의미한다. T-bill은 1년 이하 만기의 초단기 국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JG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9]
형식적으로는 빌린 돈을 갚은 다음 그만큼 다시 빌리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빚을 갚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다.
[40]
오죽하면 일본에서 매년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를 뽑는 단체에서 당해년도를 상징하는 한자를 税로 뽑았을 정도.
[41]
아예 갈아엎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 정권에서 확정한 소비세 인상을 중간에 백지화하기에는 대안이 부족한데다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2019년까지 미루다가 결국 2019년 10월에 10% 인상을 단행했다.
[42]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오르면 현금이 부동산 등으로 가서 현금 가치가 상승해 물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43]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슷한 것.
[44]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에 5대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해서 유명하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수천억을 날려먹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당연히 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고
이런 일이나 터뜨리다가
이제서야 사과한단다.
[45]
압도적인 세계 1위로, 그나마 노르웨이와 한국이 따라가는 중이다.
[46]
무제한 양적완화로 채권을 받아주는 일본은행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실질적 수요의 30% 남짓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7]
한마디로
현대통화이론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큰 이론이라는 이야기이다. 기축통화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다. 즉
현대통화이론은 심하게 부정적으로 논평하자면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일단 후손들 또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이비 이론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해봐야 시장규모와 기술력, 생산력, 국제적 지위가 뒷받침이 되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그리고 독일이 중심이 되어 내로라하는 서북유럽 국가들이 뭉친 유럽연합의 유로까지 단 3개뿐이며, 빚을 내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에 쓴다는 이야기만 있지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의 국가 경제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환영받을만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소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을 표명하는 견해가 매우 강하다. 만일 막대한 통화량을 시장에 유입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경제 부양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48]
돈을 맡기면서 보관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미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
[49]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의 구매력을 정부에서 강탈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시중금리(예: 1.0%) 보다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저금리(예: 0.5%)로 매입한다면 정부는 그만큼의 자산이 증가(+0.5%)하게 되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자산 증가분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지출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고속도로, 교량, 공항, 철도, 초고속 인터넷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적은 편이다. 만일 정부 지출 대상이 소비자 물자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5부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소비재인 마스크를 직접 수매하여 배분하게 된 이후 마스크 가격은 공적 마스크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로 정부에서 일정량을 구매하는 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값이 안 떨어진다.
[50]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만 자국민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비싼 물가를 체감하지 못한다. 반면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를 벗어나면 주변 국가의 체감물가는 대폭 낮아지게 되고, 스위스 사람들의 대외 평가 자산가치는 매우 높다.
[51]
동일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58억 달러였으며, 정부 부채는 2018년 GDP 대비 35.9% 였다.
[52]
출처:
세계은행
# , 각국 화폐 단위
[53]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944~1946년에 걸쳐서 2차례의 예금 봉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은 보유한 예금 중 25~90%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당했다. 만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한다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100% 확실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있다. 30년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
[54]
이를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건 노년층 외엔 없다. 그런데 그 노년층이 소비할 만한게 없고 이들은 고령이라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고,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 닥쳐온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과 여러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생활 물가가 저렴하지도 않은데다 출산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수준 혹은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 지금 당장 신흥 소비계층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낮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0년 초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를 덮치며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됐다.
[55]
거기에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사이의 무제한, 무기한의
통화 스와프도 이 신뢰성을 떠받치고 있다.
[56]
출처 :
#
[57]
단위: 조엔
[58]
단위 : 억$, 환율 '20.5/22
[59]
단위 : 억$, 환율 '20.5/22
[60]
일본의 정부부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61]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약하여 일본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고 제조업을 통한 무역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엔저까지 겹쳐 일본의 서민생활은 팍팍한데 제조업은 성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지가 20년이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일등공신이었던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 가정집에 일본산 가전제품 없는 곳이 없다던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일본 제품들이 외국산 제품들로 대체되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의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거나 자국 내 시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편이며 샤프나 산요 등은 타기업,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된 형편이고 소니만 현재 체면치레나 할 정도이다. 자동차 역시
토요타와
혼다 등이 선전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같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까닭에 미국 내 수요는 여전하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최고를 받는 평가가 아닌 흡족하다고 할 정도이고
SUV와 픽업트럭의 아성에 밀려 재미도 못보고 있다.
[62]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소비는 뜸한데다가 정작 소비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층은 이를 커버할 수준이 못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63]
정확히는 금융, 관광, 제조업 수출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입. 이른바 경상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에서도 무역수지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통한 무역이 일자리와 임금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일본은 경상수지가 높은데 무역수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몰락을 의미하며 영국과 같은 금융국가로의 전환을 뜻한다. 하지만 영국은 EU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이다. 특히 EU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10곳 중 9곳이 영국 지방도시이며, 가장 부자도시 1위가 영국 런던일 정도다. 따라서 금융국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또한 다시 제조업을 강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64]
한국의 경우 논란이 많긴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긴 했다.(임대 계약년도 최소치 증가, 임대료 상승 상한제 도입 등)
[65]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심한 일본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한일 양국 비교로만 따지면 수도권 집중화 수준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66]
다만 그와 별개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출생아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아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것이다.
[67]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한국에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나도는 등 일본만 상황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68]
1971년~1974년생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출산율 2명, 출생아수 200만을 넘겼던 마지막 시기라 베이비붐 에코 세대.
[69]
그나마도 촉탁근무 형태로 은퇴를 최대한 미루던 상황이었고 70세 가까이 되어 은퇴하였기에 인구절벽 현실화가 10년 늦춰진 것이다.
[70]
1950년대생부터 노인이고, 60년대생이 60대 노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지금 시점까지는 그들이 자산이 어느정도는 되어 버틸만한데, 1970년대생이 60대가 되어버리는 2030년대가 되면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다. 빙하기 세대(이 용어는 주로 1975년생부터를 가리키기는 하나, 1970년대생 전반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도 불리는 그들은 일본 거품이 터져버리고 1990년대부터 경제시장에 들어간 세대라 기형적 사회경제 현상을 겪어
신인류 세대(60년대생)때 생긴
프리터가 더 확대되는 경험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한 세대이므로, 동세대 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자산도 5060 세대들보다 크게 적어 불리하며 그동안 힘겹게 30년을 막아온 일본 노인빈곤율 급증 불안의 현실화를 막기가 매우 힘들다. 즉 일본 정부와 사회는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크고 긴 경기부양 추세를 만들어서 물가와 임금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준인데, 잘 안되고 있다. 그걸 그대로 계속 못하고 2030년대가 되어 잃어버린 40년이 된다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과 차원이 다른, 타 위기국가들보다 더한 부양불가 및 빈부격차 확대의 경제 늪으로 가버리고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몇몇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만큼 큰 사회혼란이 생긴다.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죽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아직 빈부격차가 후진국 수준이 아닌 2020년대에 경제부흥을 이루지 않으면, 2030년대부터는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웬만큼 좋은 정책개혁으로도 일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71]
당장 4차 산업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물론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소비를 꺼려서 내수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층 역시 소비할 형편이 안 되며 무덤덤한 반응이라 일본 정부로서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다.
[72]
일본은 자가용 차를 주차할 공간 혹은 주차장과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그 덕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불법주차가 적은 편이다.
[73]
특히 자동차 검사를 강제하면서 검차비용을 무시무시하게 뜯어간다.
[74]
사실 이러한 점은 일본과 비교해도 외국 기업에게 지분확보율 규제로 인해 활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우도 해외 기업들이 볼 때 별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평가받아서 기업 사정이 조금만 나빠지면 빠르게 철수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일본계를 포함한 해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들이 대거 철수한 적이 있다. 물론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규모를 떠나 성장하는 시장이 귀해진 뒤부터는 취급이 상승하긴 했다.
[75]
이는 2000년대까지 독자적 통신표준(PDC)를 고수했던
NTT 도코모의 영향이 크다. 일례로 샤워하면서 폰을 쓰는 문화 때문에 웬만한 폰에는 거의 다 방수기능이 들어있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에도 방수 기능이 보편화된 시대이지만 한창 스마트폰 도입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수출 스마트폰엔 따로 방수 기능을 추가해서 발매하는 등 영향이 지대했다.
#
[76]
반면 업무용 컴퓨터 OS는
Mac OS보다 마이크로스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로 쓰고있다. 다만 매킨토시도 부트 캠프를 통해
Windows 구동이 가능하므로 실제 매킨토시 자체의 점유율은 다소 높을 수도 있다.
[77]
백년 역사를 지닌 굴지의 일본 전자기업이다보니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자국 기업 취급을 받긴 한다.
[78]
일본 TV 전체 매출액중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약 20%이고 아직 일본 시장은 저렴한 LCD TV가 압도적으로 많다.
[79]
버블경제 시기에는 엔화를 기축통화로 올려보자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폐기되었다. 기축통화의 조건 중 하나인 세계적으로 금융 및 무역 거래에 통용될 것은 한정적으로 만족하나,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엔화 수요가 급증할 경우 엔화 환율이 절상되어 일본의 수출과 국제 투자 이윤 회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및 금융업으로의 전환과 페트로달러 등을 통해 닉슨 쇼크를 극복했으나, 일본은 기축통화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0]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이로 인해 촉발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탈원전 기조, 그리고 이로 인한 대체에너지 수입 급증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과대평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81]
다만 이는 일본인들이 한국에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수요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82]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월급이 꾸준히 오르기에 90년대 평균 월급(대략 40만원)보다 2020년대의 평균 월급(약 280만원)이 훨씬 높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일본은 월급이 거의 정체되어 있어서 1990년대와 2020년대의 월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소리다.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의 월급 정체 현상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83]
일례로 일본 노동법에는 주 2일의 휴일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으나 정작 일본 기업들은 지킬 생각을 안 하며 노동자들에게 암묵적인 강요로 자발적 노동을 강제하거나 혹은 주5일 근무 중에 연속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잔다고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는 너무 흔해서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다.
[84]
첫번째 덴마크 중앙은행(2012년), 두번째 스위스 중앙은행(2014년말), 세번째 스웨덴 중앙은행(2015년). 이 중 스웨덴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에 벗어났다. 나머지도 2022년에 다 올려서 플러스로 바꿔버렸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0.00%로 하되, 초과지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다가 2022년에 다 올렸다. 2023년 일본만이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마이너스 기준금리국가이다.
[85]
당시 아베 정부가 고액자산 가계 신고제도를 만들어서 3억엔(약 30억원) 넘는 자산이 있으면 신고하게 했는데, 그게 싫어서 금고에 지폐 수천만엔을 넣어 공식자산 3억엔 미만으로 만들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86]
0.5~0.6% 주는 일본 시중은행 사진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1년 이자가 아니며 3개월만 맡길때의 이자이다. 일본은 한국과 반대라서 은행에 돈을 오래 맡길수록 이자를 조금 준다. 계속 3개월씩 맡기려고 해도 3개월 지나면 그 상품 가입을 못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새 상품까지 몇달 기다려야 하는데, 은행을 옮기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서 대부분 정기예금 하는 사람들은 그냥 1년을 하기 마련이다. 애초에 몇백만엔 예금 수준으로는 새 상품 가입하러 가는 교통비가 더 든다.
[87]
소비와 투자로 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민들이 작은 돈이라도 중소기업 주식투자라도 좀 많이 해주길 바라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