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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서이다.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전근대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프리즘 사회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이다.[1]
2. 사회 전반의 문제점
2.1. 메이와쿠 문화로 인한 이지메와 히키코모리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일본의 이지메 문화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메이와쿠 문화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왕따를 당해도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지메를 더 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것을 왕따당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비뚤어진 사회적 문화도 한몫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지메를 통해 왕따를 받은 학생이 혼자 지내려 하는 등, 히키코모리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이들은 자신이 처한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파칭코, 아이돌, 오타쿠 활동에 몰입하며, 이에 따라 파칭코 게임머신 시장 규모 6724억 엔(7조 6980억 원), 파칭코 사업 자체는 21조 엔, 일본 서브컬처 등 오타쿠 관련 시장은 3조 엔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장에 기여하며 반대급부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서브컬처와 오타쿠 문화야 그래도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가장 큰 문제는 도박인 파칭코 산업이다. 파칭코 시장의 성장은 곧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도박 중독자의 양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진심으로 사양하고 싶은 산업이다. 결국 일본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유례가 없는 초강력 규제[2]를 실행해서 억지로 몰락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로 인한 도피책만 단속하는 것에 그치다 보니, 큰 효과는 없었다. 파칭코가 없어지더라도 도박 중독자들도 파칭코 외의 다른 도박이나 불건전 행위로 눈을 돌리면 그만이고, 파칭코 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영업하기 때문에 2020년이 넘어가서도 전국 곳곳에 파칭코가 있으며, 이 때문에 호기심에 파칭코에 손을 댔다가 도박에 중독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나,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사회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경향이 생겨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2. 노동 착취
일본은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넘겨 일하는 등 블랙 기업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 서류상으로는 첫 1년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일한 뒤 이후 2년간은 법정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법정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는 한국도 갖고 있는 문제이나 일본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2.3.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한국 이상으로 청년층에게 취직과 취업을 강요하고, 취직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만연하다. 한국은 대학교 휴학이나 졸업유예가 흔하고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 나이가 원래부터 늦기도 하였고 블라인드 채용, 미국식 이직문화 등의 영향으로 자격증, 포트폴리오 등으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이가 어느정도 있더라도 비교적 차별이 덜하지만, 일본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졸업 학년 1년 동안 모든 취업 절차를 마쳐서 졸업할 때는 이미 취업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구조다. 일본 기업들은 인재는 회사에서 직접 가르쳐서 평생 써먹는다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이직에 별로 관대하지 않아서 이때의 첫 직장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꼴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에 개개인별로 사회진출 나이가 다른 일이 거의 드물고, 이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취업 문이 확 좁아진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공무원 시험도 급수에 따른 나이ㆍ학력 제한이 엄격하다.[3] 만약 여기서 실패할 경우 평생동안 파견직[4] 같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히키코모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지나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상 때문이다.젊어서 일을 해서 자본을 모으고 모으지 않고는 순수히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혹은 정년, 명퇴 후에도 동일업종, 유사업종에 재취업한다. 업체는 당연히 숙련자들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등장한 자연스러운 트렌드일 수도 있다. 적은 돈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니트족으로 사는 게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경제력이 있다면 그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말은, 열악한 처우와 산재, 그리고 잘못하면 사망과 평생 장애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공장 생산직에 청년층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은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에 취직할 마음이 일절 없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비난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하는 제스처일 뿐이다.
한 마디로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의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네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익의 수단도 용역 외로 매우 다양해진 지금 취직만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문제이기에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의 아이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넣는 등 젊은 층을 주로 하여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2.4. 인구 감소 문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며, 여기에 더해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지금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할지 가장 크게 고생하며 고민하고 있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차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들은 앞서 초고령사회를 대면한 전례인 일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책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령화에 비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고민이다. 얼마나 인구가 감소해버렸는지,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어들어서 정작 경제는 불황에서 헤메는데도 실업률이 개선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도 발생했다. 특히 소도시 일부나 시골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5], 도시에서도 일손이 부족해 도산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
덕분에 일본의 청년 실업이 크게 개선돼서 일본 청년들의 아베 신조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의 일본 정부에게 있어 나름 유리한 측면도 생겼지만, 왜 취업률이 개선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가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 ##
출산은 고사하고 청년층의 연애와 결혼마저 줄어드는 추세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내각 주관으로 '가족과 결혼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이 연구모임은 전문가와 교수 등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미혼 및 독신 가구의 증가와 결혼 및 가족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 데이터를 사용해 다각적으로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 연구모임도 나사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는다. 이들이 발표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100년 시대를 위한 연애의 역할'이란 자료집에는 " 남녀 모두 잘생기거나 아름다울수록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 여성 1.5배, 남성 1.7배로 남자들의 효과가 더 크다. 남자는 일단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 남자는 몸무게 80㎏, 여자는 60㎏을 넘으면[6] 더 이상 연애할 자격이 없다"라며 일본인 남녀의 연애 자격 기준을 자기들이 멋대로 재단해버렸다. 관련 자료
더 큰 문제가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민을 통한 유입을 꺼리는 국가이다. 애초부터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선진국들도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끝까지 이민을 꺼리니 문제이다. 반대로 다른 서구 선진국들은 일본과 달리 이민에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해결한 것이다. 미국만 해도 주류였던 백인계 미국인의 경우 고령화 + 출산율 감소로 일본인들과 같은 상황이다. 미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미국에 살던 기존의 백인계 미국인이 아닌 폭넒은 이민에서 기인한다. 실제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도 출산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민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독일 또한 인구 증가에는 이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결국 그동안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되며 2020년대에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이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2.5. 불합리한 나이 제한
기업과 공직 사회의 수요에 비해 근로자들이 모자라 진땀을 빼면서도 정작 취업문에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모순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민간이야 한국에서도 일본 보다는 덜하지만 어느정도 제한이 있으니 이해를 해준다 치더라도, 일본은 공직 사회에서도 한국과 다르게 나이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은 고졸은 졸업 후 2년 이내, 대졸은 30세 미만, 일반인[7]은 4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나이 제한을 대폭 개혁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한국 일각에서 나이 제한으로 일본 공무원 열기가 과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일본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무원 공채에서 나이 제한을 해제하는 전형을 실시했을 때 지원자가 쇄도한 적이 있다. 현재 일본 기업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근로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은 상황이라 대처군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그래서 한국도 경기 호황이던 시기에는 공무원의 인기가 바닥을 쳤다.
게다가 이러한 나이 제한은 그 어떠한 논리와 핑계를 들이대더라도 결국은 차별이며 이로 인해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
2.6. 강요된 성 역할과 낮은 성평등 의식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이지만, 정작 성평등 지수는 서구권 국가들보다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8] 한국보다 못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관념, 힘쓰는 여성을 이상하게 여기는[9] 측면으로는 한국이 보수적이나, 여성의 정치 참여나 가사 분담은 일본이 보수적이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성 역할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기본이며 더 나아가 모자라거나 인성이 덜 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특히, '남자는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는 관념이 건재하며 #, 특히 남자는 힘들어도 '가만(我慢)' 으로 불리는 '참는 것'이 당연하고 #,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을 위해 빚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것이 미덕으로 추켜세워진다. #[10] 여성에게도 요리를 비롯한 가사일을 잘하거나 여성다운 외모와 행동을 가꾸는 것을 ' 여자력(죠시료쿠)'이라는 단어로 칭할 정도로 성 역할이 강하게 박혀 있다. # 한국 같은 헌신으로 대표되는 엄숙한 가족주의나, '아이는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잘 크고 일하러 가면 죄'[11][12]라는 인식은 낮아 #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정도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고 가사까지 도맡게 되면서 생기는 경력 단절과 여성 일자리의 질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 자살률의 문제 또한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 2022년 기준으로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여 OECD평균보다 더 높은 경제 활동 참여율을 보이지만, 일자리의 권한과 질이 낮은 것이 문제다. #
이는 레이와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던 모리 요시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사퇴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여성이 중진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는 하되,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여성의 참여를 회의에 직접 참여시켜 육성하는 방식이 아닌, 일종의 견습생이나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도로 본 셈. 또 같은 여성에게서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 오죽하면 한 여성 정치인은 '일본의 여성 정치인은 소수자가 아니라 이물질에 가깝다'고 자조할 정도.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여성 활약'을 기치로 내걸며, 2020년까지 여성 고위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목표이자 자율적인 기준 수립으로, 일정량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강제하는 여성 할당제와는 다르다. 이것 역시 목표를 2020년대의 가까운 시일 내로 수정하는 등 사실상 포기하였다. # 그래서 여성의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의 참여가 척도가 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에서는 한국보다도 순위가 낮다. #
이러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일본 정부가 2020년 9월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가사 영역에서는 44.9%가 남성 중심적이다, 45.5%가 평등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직장으로 가면 53.5% vs 30.7%, 정치는 79% vs 14.4%로 남성 중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 문제 역시 가십으로 취급되어 타국에 비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 2019년부터는 여성의 복장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쿠투 운동이나, 이토 시오리 사건으로 인한 미투 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으나, 잠깐의 반향에 그쳤을 뿐 그마저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 # 2023년 DJ 소다의 성추행 사건을 통해 2차 가해 문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3]
또 2023년 일본 연예계를 크게 뒤흔들었던 쟈니 키타가와 연습생 성착취 파문 역시 남성 대상 성범죄 및 동성 간 성범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낮은 문제의식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이다. 쟈니스의 창업주이자 오너인 쟈니 키타가와가 쟈니스 소속 아이돌 및 연습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였지만 일본의 네티즌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탑급으로 키워주신 분한테 뒷통수 친 배신자라고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동성 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젠더 문제의 피해자 =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남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문제 또한 좌시하기 어렵다. # 공영 방송인 NHK에서 남성 성 피해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등 # 사회 전체적으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의 피해에만 착목하는 경향[14]이 있다. 더구나 성폭력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며, 남성의 여성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고독사율 #이 시사하듯 사회 전체적으로 줄곧 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역시 심각하다.
덤으로 흔히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일본에 여성인권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20년대를 전후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일환으로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선거권 획득 운동이 있었고, 1980년대 일본 버블경제 시대에는 1970년 10월 신주쿠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주장하는 여성해방집회를 시작으로 리브(Woman's LIBeration에서 유래) 운동이 일어나고, 1990년대에 남녀평등을 표방하는 '젠더 프리' 개념이 행정 주도로 확산되기도 하는 등, 페미니즘이 잠시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의 여성 인권 운동은 이후 1930년대 군국주의 정책이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스트도 여성들의 사상동원에 찬동하는 등[15] 우생학과 천황제 국가( 쇼와 국가주의)에 대한 지지, 전쟁 협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오를 저질렀으며, 2000년대의 포스트페미니즘 양상은 여성의 주체성을 국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개혁 하에 경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2.7. 인종 차별
2.8. 정치 무관심
선진국들 가운데 유독 정치인 세습 문제가 불거지는 편이다. 일본 사회는 기존 정치인의 자녀를 그 이유만으로도 차기 정치인으로 뽑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보니 정치인들의 행보보다는 연예인들의 행보가 더 핫토픽이 되며, 정치인들의 공과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극히 미비하다.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주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대만과 대비된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만행을 알게 되어도 이를 부정하거나 역으로 받아치기도 한다. 이런 면모가 극단화된 사람들이 바로 넷 우익.선거 방식도 문제인데, 자필로 유권자가 직접 후보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도 낮을 뿐더러, 세습 정치인은 기존 정치인과 성씨가 같은 덕에 이름의 한자가 이미 손에 익은 주민들이 많아서 새로운 후보보다도 득표를 얻기가 유리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필체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 비밀 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투표 시 반드시 기표소에 고정된 도장을 사용해야 하고, 이름을 필기구로 적거나 개인 도장을 사용하면 얄짤없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인이라 해도 투표 절차에서의 유불리가 없고, 비밀선거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는 편이다. # 대만은 한술 더 떠서 문맹, 저시력자 등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투표용지에 후보 얼굴이 같이 인쇄돼서 나온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로고가 컬러로 인쇄되어 나온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법령도 허술하다. #
2.9.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사회
일본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23개나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기초과학 역량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전산화나 전자서명 시스템 등 디지털화에는 적극적이지 않다.[16] 그래서 21세기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마치 1990년대에 정체된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일본의 행정업무를 보면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이 많으며[17], 서류에 일일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팩스가 여전히 현역[18]이고 심지어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 찍으러 회사에 나가야 한다. 이는 평시에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며, 위급 상황에서는 사회 전반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2024년이 되어서야 플로피디스크를 법령에서 삭제했을 정도다. #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일본은 제때 디지털로 혁신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일일 확진자 수가 대한민국을 초월하며 행정 및 사회 혼란까지 야기됐고 총리까지 교체될 정도로 그 여파가 심각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부와 사회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디지털청, 내년 9월 총리 직할기구로 출범…500명 규모
이는 갈라파고스화와 함께 호송선단형 경제구조의 맹점, 그리고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가 뒤섞여 일어난 폐단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인보다 미신에 민감한[19] 것도 디지털화를 늦춘 원흉으로 작용했다.[20] 또한 정보격차로 인한 약자 소외에 대한 우려와 감수성이 한국보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측면도 있다.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 정체는 인재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고 관련 투자에 인색한 결과라는 내부 분석이 나왔다. #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번 사태로 아날로그 행정의 한계를 실감했는지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후진성이 드러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2021년 9월 1일이 들어서야 디지털청이 개청하며 일본 중앙성청은 총 1부 14성청 구조로 개편되었다. 디지털청은 부처를 넘어 행정 전체의 디지털화와 비효율 개선을 꾀하는 조직으로 전체 직원 600명 중 200명을 민간에서 채용하였다. 디지털대신으로 히라이 다쿠야가 취임하였고, 대신과 별개로 사무분야 톱인 디지털감(監)으로 이시쿠라 요코(石倉洋子) 히토쓰바시대학 경영학 명예교수가 취임하였다.
2022년부터는 행정문서 기본방식도 전자문서 위주로 방침을 바뀌었다. #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썩 좋은 편은 아닌 모양이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IT) 분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중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한 뒤 기업에 파견하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다. #
사실 한국은 일본과 가까운 나라인 만큼, 일본 사회의 고리타분한 이면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이 많다.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면에 크게 기겁하는 건 서양인 와패니즈들인데, 특히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있는 기술선진국 일본'에 대한 환상이 크고 여전히 전자기기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적인 서양의 분위기에[21] 치를 떨었던 양덕후들이 받는 문화충격이 가장 크다. 애초에 남의 나라의 사회상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애니 몇 편 보고 멋대로 환상을 꽃피운 본인들 잘못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2.10. 갈라파고스화
2.1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문제
아동 빈곤율이 선진국 중에서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12년에는 16.3%까지 찍었을 정도고 어느 정도 개선된 지금도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돈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58.7%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 일본 당국도 아이가 있는 가정의 지속적인 수입 감소가 아동 빈곤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동이 돈을 벌기 위해 가출을 하다보니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범죄[22] 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는 가출 청소년 문제로도 이어진다.
일본에서는 심각한 가출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는데, 급기야 2020년대에는 지뢰계라 불리거나 정신건강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출 소녀들이 토요코 키즈라 불리는 집단을 형성하며 역시 같은 남자 가출 청소년들[23]과 공생관계를 하고 있다. 주체가 하류 인생 청년들이 아니라 가출 10대들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미 이들 특유의 문화는 영국 차브족이나 러시아 고프닉같은 하류층 B급 문화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를 방치해버린다면 안그래도 범죄 위험에 노출된 소년소녀들 문제를 정부나 사회에서 정말로 신경쓰지 않으면 위험한 길거리 양아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경제
3.1. 기업 문화
일본의 기업 문화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철학으로 대표된다. 좋게 보면 '인간적'인 경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쁘게 보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다.특히 경영 문화가 후진적이다보니 일본은 에도 시대와 메이지 유신, 일본 제국을 포함하여 이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발전을 거치면서 축적되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과 전략을 잘못 짚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한 일본의 명문대 교수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속된 말로 기술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돌직구를 찍어버리는 책을 낼 정도. 경영도 문제지만, 1990년대까지는 의외로 한국 이상으로 강성노조가 흔했고 강성노조들은 부패하며 노동착취를 일삼는 경영진만큼 심각했다.
닛산 그룹만 해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강성노조의 깽판으로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카를로스 곤이 새로운 경영자로 취임하여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살려놓았지만,[24]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검경의 체포영장이었다. 일본 검찰에서는 카를로스 곤의 부당 보수 수령 등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카를로스 곤도 보수 수령이 문제가 많았지만 정작 카를로스 곤을 뒤통수를 후려친 일본인 사장도 똑같이 부당 보수 수령을 했는데도 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 검경의 문제점과 이중잣대만 증명하고 말았다.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경영 문화를 가졌는가 하면, 일본은 외국인 CEO의 무덤이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공격적 경영 막는 보수적 임원들… 日은 '외국인 CEO의 무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개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서도 정작 영입한 외국인 CEO에 대해 간섭과 훼방을 놓기 일쑤이다. 심지어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카를로스 곤이 비판을 했지만 정작 일본에서 CEO를 했다가 일본 사회에게 호되게 까이고 나온 전 일본 회사 CEO 출신 외국인들이 되려 카를로스 곤을 옹호하며 일본을 비난할 정도였다.
또 나이 순으로 승진하는 연공서열제와 죽을 때까지 직장이 보장되는 종신고용제가 있다.[25] 하지만 이게 너무 깊이 뿌리박혀 문제가 되었는데 실력이 아닌 서열로 승진을 정하다보니 실력 발휘가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중에서 경영보다 자국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1970 ~ 80년대에는 중산층을 빠르게 양성하여 '1억 총중류' 신화를 만들어낸 비결로 작용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라는 맹독이 되어버렸다.
일본 기업문화는 수평적인 '바텀업(bottom-up) 문화'가 보편적이고 회의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게 유럽과 미국 기업들처럼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로 흘러가는게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 보신주의 문화가 팽배해서 결국 일본 대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독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3.2. 호송선단형 경제
관치금융의 일종이다. 일본이 경제 호황일 때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견인했지만 플라자 합의와 버블 경제 붕괴,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만 기업이 치고 올라온 이후로는 오히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붙잡는 원흉이 되었다. 또한 호황기에도 부정부패 문제에 취약하여 록히드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부패 스캔들이 여럿 터지기도 했다.
4. 정치
4.1. 자민당 독주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정치는 한마디로 자유민주당(자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에 대해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일본 자민당의 역사와 행보만 봐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아예 자민막부라고 부르기까지 한다.일본 자민당은 55년 체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견제나 비판없이 일본 정치를 독점해왔다. 실제로 20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나 스웨덴처럼 자유진영이면서 좌우 가리지 않고 일당우위제인 나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
21세기에도 자민당 독주가 워낙 심하게 길다 보니, 일본의 야당들도 문제가 많아졌는데 제대로 된 정치와 국정 노하우에 대해 경험하고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집권을 하더라도 심각한 경험부족을 드러내며 자민당에게 지지않는 실책을 연달아 저지르고 자민당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여 자멸하기 일쑤이다. 실제로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정권을 상실하고 다시 자민당 체제로 회귀했으며, 아직도 변화의 조짐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26]
자민당의 독주 체제가 길어지다보니, 일본 정치계는 더 이상 여당과 제1야당 간의 견제, 세력 싸움 등이 아닌 자민당 내에서의 당파 싸움이 메인이 된지 오래다. 자민당 내 세력들이 알아서 치고 박고 싸우면서 세력 견제를 하고, 민주당이나 그 외 야당들은 자민당을 견제할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나마 2024년엔 자민당의 여러 실책으로 야당들의 세가 약함에도 자민/공명 연립 과반이 붕괴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다.
5. 관련 문서
- 가족주의[27]
- 갈라파고스화
- 관료주의
- 관리교육[28]
- 국가주의
- 국수주의
- 권위주의
- 나이 제한[29]
- 대한민국/사회/문제점[30]
- 메이와쿠
- 미성년자 성매매
- 민족주의
- 부라쿠민
- 블랙 기업
- 사이비 종교
- 사토리 세대
- 사형
- 속담/일본
- 아동 포르노그라피[32]
- 야쿠자
- 약한 것은 죄악[33]
- 여자력
- 연좌제[34]
- 엔자이
- 이지메
- 인종 차별
- 일본/외교/비판
- 일본 대지진
- 일본 죽어라
- 잃어버린 10년/일본
- 자위대
- 전체주의
- 정치적 무관심
- 지역 갈등
- 집단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 토요코 키즈
- 특정비밀보호법
- 파와하라
- 파칭코[35]
- 프리터[36]
- 헬본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 2020 도쿄 올림픽
6. 외부 링크
[1]
미국 역시
청교도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치고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라 이에 따른 사회 문제점 역시 많은 나라로 지목된다.
[2]
풍속영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슬 형태로 나오는 당첨 확률을 대폭 낮출 것을 강제 의무화시켰다.
[3]
한국에서 급수 관련 없이 나이ㆍ학력 제한이 없어서 늦깎이 합격자(심지어 대기업 명예퇴직 출신 50대 9급 합격자도 나옴)나 명문대 출신 9급 합격자도 나오지만 일본의 경우 일단 대학물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9급 지원 자체가 안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순수 고졸에게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4]
일본 역시도 파견직(특히 블루칼라 계통) 채용 공고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없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근무여건이나 급여가 영 좋지 못하다. 이쪽 역시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며 종신고용은 꿈도 못꾸며, 하면 할수록 건강을 깎아먹다보니 그냥 히키코모리로 남는 경우가 많다.
[5]
일본에서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에 몰린 마을들을 '겐카이슈라쿠(限界集落)'라 부른다.
[6]
일본인 남녀 평균 키에 저 몸무게면 BMI 기준상
비만에 해당된다. 다만, 장신인 경우에는 정상 체중일 수도 있다.
[7]
대학원 석사 이상을 의미한다.
[8]
서구 선진국치고 성평등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9]
일본은 남자가 여자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식의 관념이 한국보다 약하다.
# 이것이 여성이 진짜 힘들 때도 안 도와주는 식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힘이 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인다. 중장비를 모는 여성도 한국보다 일본이 더 흔하다.
#
[10]
5분 40초경 부터
[11]
어머니가 가정에 전념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누나에게 맡기다시피하고(누나가 본인 친구와 놀기로 했는데 동생을 버리고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서 노는 장면도 있다.) 어머니 본인은 일하러 다니는 등 방임에 가까운 행각을 저지르는 사례가 방송을 통해 나와 입방아에 오르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의 장애 수준이 경증이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도 외벌이를 하는 것은 의무에 가깝다.
[12]
'아내', '안 사람', '집 사람'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카나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가부장적으로 여겨져서 잘 쓰이지 않는다. '처'를 의미하는 '츠마'라는 말이 권장되고 더 많이 쓰인다.
#
[13]
더군다나 이 사건은 일본인이 외국인인 한국인에게 성추행을 해 놓고 모르쇠를 했단 점에서 더 심각하다.
[14]
당장 본 문서만 하더라도 여성측의 피해'만' 집계한 통계내지 연구를 인용한 경향이 있다. 이는 인용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5]
이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데,
일제강점기 당시 초대
페미니스트인
김활란도 제자들을
정신대에 팔아넘기거나 청년들이 일제의 징병에 응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당시 한일의 페미니즘은 제국주의에 '이용' 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침략 야욕에 동참한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16]
예를 들면,
QR코드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관련 역량이 상당한데, 정작 일본보다는 다른 국가들에서 훨씬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7]
부기(簿記) 자격시험을 21세기에도 실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에서 부기 자격시험이 2001년에 전면 폐지됐고, 젊은 세대들은 '부기'라는 한자어의 뜻조차 모르는 것과 극도로 대조적이다.
[18]
한국에서는 팩스가
복합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팩스 기능은 잘 쓰지 않는다. 쓴다고 해도 모바일팩스, 웹팩스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문서 발송도
2020년대에 와서는 대부분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19]
한국은
성리학과
기독교의 영향으로 미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지만, 일본은
애니미즘,
신토에 기반한 미신이 꽤 강하다.
[20]
일본인들은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글씨를 쓸 때 펜도 아니고 붓글씨를 선호하는데, 이게
부처나
신, 혹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
사실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최첨단 전자기기에 환장하는 사회가 잘 없다. 경제력에 문제가 없는 서유럽 학교들만 가도 여전히 학교 컴퓨터는 쌍팔년도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다.
[22]
집단강도,
원조교제
[23]
남자들의 경우
호스트바와 연관되어있거나 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24]
나중에 닛산 그룹의 경쟁자인
토요타에서도 내부 사정이 심각해지자 카를로스 곤의 개혁의 장점을 인지하여, 똑같이 구조조정을 강행해 개혁한다.
[25]
대기업인 경우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다. 오히려 대기업은 무능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출향이라는 한적한 지방이나 파견직으로 좌천시켜버리는데 출세길만 막히지 대우는 그대로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터이지만 타 기업 파견직은 군대로 치면 아저씨 취급을 하며 어울려주지를 않으며 한적한 지방은 출퇴근도 불편하고 종업원도 적어서 본인이 종업원 일부 일도 해야할 정도로 열악한 지점들로 보내버린다.
[26]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아주 없지는 않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 이후 일본 정치계를 강타한
통일교 게이트 및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자민당의 지지율도 17%로 덩달아 하락했으며,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이 각각 14%, 13%로 대폭 상승했다.
[27]
한국처럼 자녀의 기를 죽인다며 부모가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가족주의는 덜하지만, 대신 유교와 더불어 서구의
프랑스 내지
영국 같은 모습이 섞인 가족주의가 종종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어 이로 인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가족의 범죄를 고발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심한데다 가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에게 가정폭력의 책임을 떠넘기는 터라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제대로 처벌받지를 못한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폭행과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존속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이 가정폭력이 묻지마 범죄로까지 악화되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웃긴 것은 정작 생판 남의 가족중 하나라도 범죄자임을 알게되면 그 일가 전체를 멸시하는 연좌제적 문화가 팽배하다
[28]
현재는 사라지긴 했지만 그 폐해는 남아있다.
[29]
일본의 취업난을 심해지게 만드는 악습이다. 한국과 대만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해서 나이 제한 제도를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문서를 참조해 보면 알겠지만, 나이 제한은 한국, 일본, 대만에서만 존재한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징병제로 인한 청년 남성 사회진출 지연 문제로 나이 제한이 덜 빡빡한 편.
[30]
한국의 사회 문제점들은 일본에서 유래한 게 많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으며 박정희가
만주국군에서 복무했고, 집권기에 그 군대의
똥군기 문화를 퍼뜨렸다. ex) 극단적인 민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집단괴롭힘, 학교폭력, 지나치게 높은 자살률, 고령화, 인종차별, 성차별 및 성적 억압,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앙집권제, 노동착취, 가족주의, 갈라파고스화, 수도권 인구 집중, 나이 제한
[31]
일명
통일교 게이트. 이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계속 곪아가다가 결국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32]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동 성착취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수준인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전세계 아동 포르노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제작된다.
[33]
일본 예능(정확히는 심야 성인 예능)이 여성 출연자들에게 유독 가학적인 것,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과거사를 미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한다.
#
[34]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의거 연좌제를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누가 연대책임을 물리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35]
일개 도박의 시장규모가 무려 400조 원이다.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70~80% 수준이다.
[36]
프리터의 원인이 심각한 취업난이다.
[37]
과학적 회의주의 성향의 위키라 원래 비서구 지역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일본 사회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여성혐오, 그 외 각종 비과학적인 보수성과 소수자 차별 문제로 많이 비판하고 있으며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