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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人民, ruby=Rénmín)][ruby(警察, ruby=Jǐngchá)] People's Pol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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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2828CD> 경찰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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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人民警察(인민경찰) | |
| 설립일 | 1949년 10월 19일 | |
| 본부 | 공안부 |
베이징시
둥청구 둥창안제14호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14号 |
| 국가안전부 | ||
| 사법부 |
베이징시
차오양구 차오양먼난다제6호 北京市朝阳区朝阳门南大街6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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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
베이징시
둥청구 둥자오민샹27호 北京市东城区东交民巷27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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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검찰원 |
베이징시
둥청구 베이허옌다제147호 北京市东城区北河沿大街147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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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원장 | 수석대법관 장쥔(张军) | |
|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 수석대검찰관 잉융(应勇) | |
| 공안부장 |
총경감 왕샤오훙(王小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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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부장 |
총경감 천이신(陈一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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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정치부 주임 |
부총경감 마스중(马世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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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정치부 주임 |
판이친(潘毅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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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감옥관리국장 |
일급경감 판뤼빙(范履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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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일 | 매년 1월 10일(중국인민경찰절) | |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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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 | 110 | |
| 홈페이지 | 공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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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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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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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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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검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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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2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신변안전, 인민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제지 및 징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제2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신변안전, 인민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제지 및 징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신고번호 110
중국 치안기관들의 총칭으로, 중국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같이 합쳐서 중국 경찰을 이루며,
군인인 무경(武警)과 대비되는 민간경찰인 민경(民警)이라고 칭한다. 다만 무경은
중국공산당 소속 당 경찰이라서[3]
중국 정부 소속은 인민경찰 하나뿐이다.규모는 공안부의 경우 약 1,960,000여명, 사법부 경찰의 경우 약 300,000여명, 법원 및 검찰원 사법경찰의 경우 약 33,000여명이며, 국가안전부 경찰은 미공개다.
2. 명칭
공식 명칭은 인민경찰(人民警察)이고, 줄여서 민경(民警) 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명칭은 모든 경찰들을 내포하는 명칭이며, 각 부서 경찰들을 따로 칭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단, 이 밑의 명칭들은 인민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어낸 명칭들이라 경찰 및 사법경찰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식 명칭이며 공식적 호칭은 오직 인민경찰 및 경찰, 사법경찰 뿐이다.- 경찰(警察) :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포함하여 중국 경찰조직 전반을 칭하는 명칭
- 공안(公安) : 공안부 소속 경찰이자, 과거 인민경찰의 공식 명칭.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경찰보다는 이 명칭이 사용빈도가 좀 더 높다.
- 국가안전경찰(国家安全警察) : 국가안전부 소속 경찰
- 행정경찰(行政警察) 혹은 감옥경찰(监狱警察) : 사법부[4] 소속 경찰
- 사법경찰(司法警察) : 중국의 법정 사법경찰인 법원경찰과 검찰원경찰을 모두 아우르는 호칭
- 법원경찰(法院法警) : 인민법원 소속 경찰
- 검찰원경찰(检察院法警) : 검찰원 소속 경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호칭이 존재하는데, 그 호칭들은 하술한 업무 문단을 참조하라.
2.1. 경찰과 공안
한국에서는 흔히 공안( 公 安)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사실상 경찰이라는 명칭을 대체한 수준으로까지 사용빈도가 차이나지만, 엄연히 이들의 약칭은 한국과 같은 경찰( 警 察)이다. 그나마 공안부라는 기관 자체를 칭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공안원이라는 명칭이 중국 법제 상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있지도 않은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과거에 이들의 정식명칭은 공안이 맞았으나, 현재는 법 자체가 공안에서 경찰로 교체되었다. 공안이 공식 명칭이었던 시절도 1957년 이전까지로, 이 이후부터는 법령 자체가 인민경찰조례-인민경찰법으로 이어졌기에 꽤 오래전에 명칭이 경찰로 변경되었다. 단지 제복에 공안(公安)이라고 쓰여있어서 공안이라고 불렸던 것일 뿐이다. 그러나 2018년을 기해 행정기관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공안부에서조차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명칭을 경찰로 교체하였기에 더 이상 공안이라고 불릴 이유는 없다.
현지에서는 이들을 칭할 때 민경 혹은 경찰이라고 칭하고 공안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점점 줄고 있다. 경찰 본인들도 자신들을 칭할 때 공안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공안이라고 칭하면 사전적 의미의 공안(공공안전)을 뜻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 공안부를 뜻하는 경우가 99%다.
공안부가 공안이라는 표기를 경찰로 변경하게된 이유는 공안이라는 명칭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멸칭에 가깝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공안부라는 기관명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공안부까지 경찰부, 경무부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논의중에 있을 정도로 공안이라는 표기를 바꾸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는 여기에 더해 아예 통칭 공안인 경찰과 공안부를 100% 동일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서술을 한 경우도 많으며, 현재도 이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같은 경찰조직인 국가안전부는 경찰과 분리해서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술하겠지만 공안부=경찰이 아니고 공안부⊂경찰이다. 국가안전부 역시 국가안전부≠경찰이 아니고 국가안전부⊂경찰이다. 간간히 법에서 보이는 공안기관이라는 칭호도 경찰이 아닌 공안부를 칭하는 것으로, 경찰을 칭할 때에는 공안기관이 아니라 인민경찰이라고 법령에 적어서 엄연히 다르게 구분한다.
3. 관리 부서 및 담당업무
3.1.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설명할 5가지 부서 중 가장 유명한 경찰부서이며, 우리가 아는 경찰들의 업무도 이 공안부 인민경찰의 사무이기에 사실상 인민경찰이라고 부르면 이들을 칭한다고 해도 될 수준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아예 인민경찰 전체 업무 내용을 공안부에다가 기재 해 놓았을 정도로 인민경찰=공안부라는 공식이 강하게 박혀있다.[6] 인원 수도 이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경찰을 만났다면 이 공안부 소속 경찰일 확률이 매우 높다.이들 소속 경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정치안전보위경찰(政治安全保卫警察): 공안부 제1국[7] 및 공안부 제4국[8] 소속 경찰로, 중국의 사상통제를 담당하는 경찰, 즉 중국의 정치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정보국 및 보안국에 해당되지만 중국의 특성을 보면 이들보다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대공수사처에 더 가깝다.
- 경제범죄정사경찰(经济犯罪侦查警察): 공안부 제2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경제범죄수사경찰이다. 경제범죄를 담당한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된다.
- 치안경찰(治安警察): 공안부 제3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및 지역 공안소에서 일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생활안전국에 대응하며,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대 경찰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 호적경찰(户籍警察): 공안부 제3국 제4처 소속 경찰로, 중국의 호적을 관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찰이다. 중국의 신분증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중국은 신분증 관리가 매우 빡세기로 유명하다. 위의 치안경찰의 하위분류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의 업무로 되어있어 경찰업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 형사정사경찰(刑事侦查警察): 공안부 제5국 소속 중국의 형사로,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를 담당한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형사과에 대응하는 곳으로, 우리가 아는 형사와 역할이 같다.
- 순라경찰(巡逻警察): 공안부 제6국 소속 경찰로, 집회 통제 및 테러방지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또한 이름 그대로 특수한 일이 없으면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이기도 하다. 한국 경찰의 기동순찰대 및 경찰기동대에 해당된다.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하면 순찰경찰이지만 중국은 집회통제 및 테러방지업무도 순찰의 일부로 취급한다. 업무 특성 상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의 협업이 흔하다.
- 식품약품정사경찰(食品药品侦查警察): 공안부 제7국 소속 경찰로, 식약품 및 저작권, 환경범죄를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부 각 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편성되어있다.
- 특근경찰(特勤警察): 공안부 제8국[9] 및 공안부 제9국[10] 소속 경찰로, 국가주요인물 경호 및 특수임무를 맡는 경찰이다. 8국 소속 경찰의 경우, 경찰특공대와 비슷하며 9국 소속 경찰의 경우,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단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업무를 같이 한다. 업무가 업무이다보니 이들은 타 경찰과는 다르게 중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약칭인 특경(特警)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에선 경찰청 경비국에 해당한다.
- 철로경찰(铁路警察): 공안부 제10국 소속 경찰로, 철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자치경찰인 지하철경찰대에 해당된다.
- 공공정보망 안전감찰경찰(公共信息网络安全监察警察): 공안부 제11국 소속 경찰로,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황금방패의 주관경찰들이기도 하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사이버수사대에 해당된다.
- 감소경찰(监所警察): 공안부 제13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간수소(구치소급 감옥)와 구류소(유치장급 감옥)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교도소급 감옥들은 하술할 사법부 인민경찰의 사무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친청 감옥도 법적으로는 간수소이다. 실질적으로 교도소급 감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일 뿐. 한국의 유치장은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사국에 속한 유치관리팀으로 편제되어 있다.
- 항운항구경찰(航运港口警察): 공안부 제14국[11] 및 공안부 제15국[12] 소속 경찰로, 항•해운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의 해양경찰청 및 공항경찰대에 대응한다. 단, 중국은 해양경찰이 따로 존재해서[13] 해경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해경급으로 무장하지도 않는다. 법제상 소속은 공안부이지만 공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 및 중국 항공관제기구인 중국 민용항공국이 실질 운용중이다.
- 교통경찰(交通警察): 공안부 제17국 소속 경찰로, 교통안전 및 교통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즉 교통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교통국에 대응한다.
- 경무경찰(警务督察): 공안부 제16국[14] 및 공안부 제18국[15], 공안부 제20국[16] 소속 경찰로, 경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청 경무국에 해당된다.
- 외사경찰(外事警察): 공안부 제19국 소속 경찰로, 경찰 대외업무 및 인터폴 협력 등을 주관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외사국에 대응한다.
- 금독경찰(禁毒警察): 공안부 제21국 소속 경찰로, 국가금지마약류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찍어누르기 때문에 아예 독자적인 부서로 독립되어있다. 한국은 마약 담당 부서가 수사국 형사과 예하 마약수사대로 편제되어 있다.
- 이민경찰(移民警察): 이민관리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변경지 관리 및 여권 발급, 출입국 심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공안부 소속이지만 공안부 직속은 아니고 산하 국가국[17]인 이민관리국이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경찰업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안부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성, 자치구 공안청(公安厅) 및 직할시 공안국(公安局)
- 지급시 공안국 및 맹, 지구 공안처(公安处)
- 현급시, 자치주, 현, 기 공안국 및 시할구 공안분국(公安分局)
-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
- 형사경찰 분견대 : 공안부 산하 현상수배 담당 부서로 중국 경찰은 플레잉 카드를 발행한다. 이유는 지명수배 전단지를 트럼프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카드 발행은 공안부 산하 형사경찰분견대 산하로 형사경찰분견대가 사건 개요와 용의자 몽타주를 삽입하여 발행한 트럼프 카드를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 이는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트럼프 카드를 현상수배 전단지로 활용해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 이다. A~K 13명 + ♤◇♡♧ 무늬 4개 + 조커 도합 54명의 주요 수배자를 트럼프 카드에 삽입 한 것 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트 K에 해당하는 장즈쥔이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을 정도라고.
3.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국의 정보경찰이자 첩보조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치안정보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이들은 치안업무는 하지 않고 방첩 및 첩보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로인해 중국의 경찰들 중 가장 비밀스럽고 대외정보가 없는 경찰들이기도 하다.현재 공안부와 비슷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극히 적어서 공안부의 공안청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부 조직인 국가안전청까지는 잘 알려져있으나 그 산하 조직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왜 국가안전청은 잘 알려져 있냐면, 성급행정구 조직까지는 공안부와 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은 조직이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지급행정구 이하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지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3.3.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정확히는 사법부(司法部)[18] 전체가 아닌 사법부 내 기관인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소속 경찰조직으로, 중국 대륙의 감옥들을 관리하는 경찰들이다. 참고로, 얘네들은 사법부 소속이라 운용 차량에 사법(司法)이라고 적혀있어서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들은 사법경찰이 아니다. 다만 사법경찰의 채용 및 훈련은 이 사법부 경찰이 담당한다.- 감옥인민경찰(监狱人民警察): 중국 대륙의 감옥들을 관리하는 경찰이다.
- 노동교양관리기관 인민경찰(劳动教养管理机关人民警察): 라오가이 경찰들이었으며, 현재는 마약중독자 수감소 및 노동수용소인 라오자오(劳教)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한국에는 구 삼청교육대와 비슷하나 현재는 대응기관이 없고 북한의 로동 교화소가 그나마 대응 가능한 조직이다.
3.4. 인민법원
법원 소속 사법경찰조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 및 법원 직속수사, 법원 및 법관, 재판정의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중국 법원에서 피의자들 옆에 존재하는 경찰들은 이들이거나 공안부 소속 감소경찰 둘 중 하나이다.인민법원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인민법원 사법경찰국(司法警察局)
- 고등인민법원 사법경찰총대(司法警察总队)
- 중급인민법원 사법경찰지대(司法警察支队)
- 기층인민법원 사법경찰대대(司法警察大队)
3.5. 인민검찰원
검찰원 소속 사법경찰조직으로, 검찰수사 및 검찰원/검사 보호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단, 재판에 출석하는 검찰원 소속 공무원은 이들이 아닌 진짜 검사들이니 혼동하지 말자. 또한 해당 업무는 사법경찰이 아닌 검사들 스스로가 하기도 한다. 한국의 검찰수사관에 해당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조직을 경찰로 취급하지 않는다.여담으로, 이 조직 덕분에 중국은 공안부가 검찰업무도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 일단 이들도 법적으로는 경찰이니 경찰업무가 아닌 건 아니지만, 명령체계가 검찰원으로 연결되어있고 검찰원 검사들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인민검찰원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검찰원 사법경찰국(司法警察局)
- 성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총대(司法警察总队)
- 지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지대(司法警察支队)
- 현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대대(司法警察大队)
4. 공안현역부대
公安现役部队과거 공안부 산하로 존재하였던 경찰 편제로, 중국의 국경방위 및 소방활동, 대테러임무를 맡았던 특수 경찰조직이었다. 2018년에 해산되어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민관리국 등으로 분할되었다.
- 공안변방부대(公安边防部队): 중국의 국경수비대였다. 해산 이후 이민관리국으로 개편된다.
- 공안경위부대(公安警卫部队): 중국의 주요 인물을 보호하였던 경찰로, 해산 이후 공안부 제9국 소속 특근경찰(特勤警察)로 개편된다.
- 공안소방부대(公安消防部队): 중국의 소방부대였다. 해산 이후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로 개편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로 들어간다.
- 반테러특수정찰대(反恐怖特别侦察队): 중국의 대테러부대였으며, 위의 세 편제와는 다른 독립된 편제였다. 해산 이후 공안부 인민경찰들 및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게 업무가 분할된다.
5.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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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경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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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법경관학원 |
6. 사용 화기
7. 제복
자료 출처 (바이두)공안부 뿐 아니라 중국의 법정경찰인 국가안전부 및 사법부, 인민법원, 검찰원 경찰들 모두 해당 복제를 공식 제복으로 채택중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서, 제복에 적혀있는 부서를 통해 이들의 소속부서를 구별해야만 한다.
7.1. 1차
하기의 2차 정복과 유사하나 셔츠의 색상은 흰색이다.7.2. 2차
2005년에 개정된 신형 정복. 상완부의 부대 마크에 ' 공안' 대신 ' 경찰', ' 검찰' 등 기존에 공안으로 통일했던 모습과는 달리 저마다 담당 업무에 맞게 표기되어 있다.인민해방군의 군복이 서구권 특히 미군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경찰 제복 역시 서방세계나 동아시아권의 경찰, 특히 홍콩 경찰 및 일본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복제에 적용하고 있다. 하술할 사진을 참고하면 8~ 90년대 홍콩 경찰들의 제복이나 경시청 요원들과 그 특징이 유사하다. 이 제복들의 뿌리는 근대적 경찰제복의 시초인 영국의 런던광역경찰청의 제복이다.
7.2.1. 정복
7.2.2. 근무복
일반 근무복
하계 근무복
동계 점퍼를 착용한 모습. 사진 속 경찰은 정식 임용을 받은 경찰이 아닌 견습경찰이다.
교통경찰 근무복. 일반 경찰복과는 차이가 없으나 정모가 흰색이다.
7.2.3. 고위간부용 근무복
3급경감부터 총경감까지, 즉 경찰 고위간부는 흰색 근무복을 착용한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공안부의 지도부급 인물들로, 가운데에 안경 쓴 인물은 자오커즈 전 공안부장이다.
7.2.4. 기동복
일반 기동복.
특근경찰 전투복
특근경찰 전투복 2. 뒤에 기동차량도 보인다.
7.2.5. 부장품
인민경찰 경복은 다음의 부장품을 단다. 근무복은 포제, 정복은 철제로 부착한다.
7.2.5.1. 왼쪽 팔
왼쪽 상완부에 부착하는 부착물이다. 방패모양의 마크 내부에는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국호가 맨 위에 적혀있고 그 밑으로 경찰(警察) 글씨가 쓰여있으며 경찰 글씨 가운데에는 붉은 별이 박혀있다.
경찰표시 밑에는 부서가 적혀있으며, 소속 부서는 다음과 같다.
- 공안(公安): 공안부
- 안전(安全): 국가안전부 - 현재 법으로만 제정되어있고 실제로는 미표기 상태로 사용하며, 국가안전부 경찰은 부서 소속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고 운행한다.
- 사법(司法): 사법부
- 법원(法院): 인민법원
- 검찰(检察): 인민검찰원
7.2.5.2. 좌측 흉부
여기에는 경찰번호가 적힌 부장품을 단다. 번호는 사법부 경찰 7자리, 나머지는 6자리로 배정된다.7.2.5.3. 우측 흉부
위 상완부 부장품과 같이 소속부서를 알리는 부장품을 단다. 상완부 부장품과 역할은 같으나 공안부는 공안기관 소속과 공안부 직속으로 나뉜다.
공안부의 흉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 공안부 경찰명패 외에도 지방국 본국 소속은 본인이 속한 성의 명칭이 적히며, 위 공안부 인민경찰 설명에 적힌 보직에 속한 자들의 경우 보직명이 적힌다. 공안부 본부 소속은 위에 적힌 흉장을 단다.
7.2.5.4. 모장
정모 및 근무모에 다는 휘장으로, 맨위 표에 보이는 인민경찰 휘장 모양의 부장품이 부착된다.
7.2.5.5. 칼라
정복 및 근무복에 다는 휘장으로, 방패 안에 별이 그려져있고 방패를 잎이 감싸는 형태의 부장품을 칼라에 단다. 기동복에는 부착되지 않는다.
7.2.5.6. 특근경찰 부장품
특근경찰은 부장품이 좀 다른데, 위 좌측 흉부에 적힌 경찰번호 부장품이 SWAT라고 적힌 부장품으로 대체 부착하며, 해당 SWAT 부장품 밑에 있는 주머니에 特警[19]이라고 달린 원형 부장품을 부착한다.
8. 차량
9.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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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인민해방군의 계급체계를 따랐다.
10.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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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의 현직 총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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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px -10px;" {{{#gol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FFF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장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장 |
| 왕샤오훙 | 천이신 | }}}}}}}}}}}}}}} |
11. 평가
악명높은 삼합회조차도 중국 민경 앞에서는 그저 길거리 불량배일 뿐이다. 그 이유는 이 부서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공권력이 막강하다는 미국 경찰과 비교해 보자면 미국 경찰은 무지막지한 로비와 경찰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이따금 정당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는데,[20]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에 돈을 뿌린 결과로 무조건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국 민경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α를 자체 소유하고 있다.일단 이 민경들 중 가장 유명한 공안부만 해도 이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쳤을 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동급이다. 즉,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경찰부로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라는 것.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대응하는 기관인 국가안전부[21] 역시 (국가정보부와 비슷한 형태로)아예 국무원 조성부서 중 하나다.
이 부서는 일반적인 경찰업무인 치안 유지 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감옥관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말 그대로 치안 및 사법 관련 업무를 독식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경찰청(+계엄사령부)+ 교정본부인 셈이다.[22] 중국 민경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그 이유다. 또한 현재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가 담당중인 소방 업무도 시행하였다.(인민무장경찰부대가 인민해방군에 포함되면서 관할이 넘어왔다. 그러다가 소방부서인 응급관리부가 독립하면서 이젠 소방업무는 맡지 않는다.)
외국에서 상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외교관도 예외없다. 2002년 한국 외교관을 이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를 "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중국 공안부 경찰이 초소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 한국 외교관들이 나와 이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씹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크게 얼어붙었다. # 당연한 소리겠지만 엄연한 빈 협정 위반이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이 무섭지만은 많았으며, 이렇게 인식이 무서워진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홍위병이 마오쩌둥의 비호를 받아 공권력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다니고 법관들이나 경찰들도 홍위병들의 행패를 차마 제지할수가 없었고 홍위병들에게 괘씸죄로 폭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이었다. 또한 홍위병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범죄자나 거슬릴만한 사람들을 사설감옥에 가두거나 인민재판을 하는 등 사적제재를 가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인식은 소위 짭새 수준으로 추락했었으며, 범죄자들도 경찰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로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1983년 엄타를 기점으로 해서 3년간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민경의 권한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소위 경범죄자들도 무분별하게 잡아들였는데[23] 개중에 잡아들인 흉악범의 처형까지 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수의 흉악범들이 처형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는데, 장쩌민이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권력과 무력을 자기 파벌에 유지하려고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와 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괴물 공안부장 저우융캉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법위원회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경찰 최고책임자가 탄생하여 경찰, 검찰, 법원이 단일 조직화되고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을 압도해 법을 대신하는 사태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
이로써 각급 공안기관은 상하위기관을 지휘하고 공안청(국)장은 한 때 사법기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반쪽짜리 주석으로 만들고 상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다. 장쩌민의 이와 같은 장난질은 경찰에만 그친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궈보슝과 쉬처이허우를 박아놓아서 군부에서조차 후진타오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버린다.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조직‘판공실 610호’를 설치하고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와 병합시켜 정법위를 통해 공안, 법원, 검찰, 국가안보, 무장경찰을 지휘했고 수시로 행정(국무원), 외교, 교육, 사법, 군, 특수기관, 보건 등의 국가자원을 동원했다. 또한 기업, 노조, 학생연합, 여성연합, 정치협상회의, 과학기술협회, 당파, 종교협회 등 각종 당 외부단체를 통제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정치법률 연구기관이었던 정법위는 법원 위의 법원, 정부 위의 정부가 되었고, 공안기관의 권력은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오심과 허위 날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대 형사 사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및 법무부 검찰청(수사)[24], 법무부 검찰청(기소), 사법부(司法府)인 법원(재판), 법무부의 교정본부(교도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25]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개판이 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중국도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검찰원, 법원으로 인민경찰을 찢어놓은거지만 이들 중 가장 규모가 거대한 공안부가 나머지 민경들에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
물론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므로 그냥 한국에서 경찰에 한번도 안 걸리는 것처럼 살면 된다. 대신 타국과는 다소 느낌이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만 붙어도 “경찰 불러서 얘기해”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술버릇이 난폭하거나 하면 술은 적당히 할 것.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난동 피우면 민간인과 경찰을 패지만 않는다면 정도에 따라서 손해가 있어도 배상만 하겠지만, 중국에서 술 취해 난동 피우다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경찰에 끌려갔을 것이다.[26] 그래서 중국인들은 독한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마약은 절대 사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 마약을 판매하는 그 순간 바로 주사바늘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으로도 사형이 많이 집행된다. 예전에는 머리에 총알을 박았으나, 사형집행인들의 트라우마나 시신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져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요즘 중국은 마약해도 단순 흡입 및 흡연 목적 소장은 수개월 감옥에서 복역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27] 마약 조직의 간부거나 마약을 매매 및 밀수했다면 지금도 얄짤없이 사형시킨다. 왜냐하면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가 있는 셈.[28] 특히 21세기 와서도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255만명에 달할 정도라[29]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에 반해, 중국 민경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어느 정도냐 하면 "민경이 온다 = 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친절하고 대민지원에 앞장서며 나아가 군복무 경험으로 출세의 지름길도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하다못해 민경(民警)이 무경(武警)보다도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 할 정도니[30] 마치 과거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KGB,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안기부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민경은 공권력 남용이 심각하다. 한국에서 악명 높은 살인범 오원춘조차도 경찰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경찰이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31]
특히 동북 3성에서는 아예 정식업무 중 하나인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업무 때문에 이 곳에서 탈북자들은 중국 경찰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는 만큼 바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요, 인간 저승사자급이다. 사실 중국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탈북자는 동북 3성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밀입국과 다름 없다. 이에 공안부는 이민관리국을 설치해서 밀입국자인 탈북자 송환을 전문적으로 수행중이다.
중국에 거주 중이거나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이들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물론 탈북자 신분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 동북 3성 지역을 가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피해야 하고[32],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동북 3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타국 국적 취득 탈북자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귀순 또는 타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면 북송될 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공산권 국가 자체에 발을 들이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들도 엄연히 경찰이기 때문에 악명만 떨치는건 아니라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을 말리다가 그가 진짜로 자살을 기도하자 공안부 민경 한 명이 온몸을 던져 받아내 구하기도 하는 등 이미지 개선도 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여성들을 구금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성희롱을 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적발하는 CCTV의 기자를 한 공장 직원이 하지 말라며 다투다가 급기야는 기자를 폭행했는데, 이를 공안부에 신고했음에도 무시해버렸다. 이 사실을 CCTV가 찔러버려 그 지역 공안국장이 직접 와서 사죄하는 등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고초를 겪게 하는 공안부 당국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나마 요즘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전에는 고압적이었던 태도가 오늘날 한국 경찰의 태도와 비슷해졌다. 물론 이들의 지시에 불응하면 얄짤없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체포 및 조사를 담당한 공안부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시점에서는 위상이 많이 죽었는지, 지하철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배짱을 떤 한 여성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공안 당국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 스스로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놀랍게도,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육군 정복을 입고 공안국을 찾아가 공안국장을 불러내라며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정체가 발각된 사기꾼들이 검거되었다.
다만, 이것을 두고 경찰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안 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악명은 높으며, 위구르족과 다에시의 연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이 무슨 지명수배자가 아닌 이상 "경찰이면 뭐?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정도라면 중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은 "경찰이네. 일단 피하고 보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민간인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즉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 한국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지만, 중국에서는 경찰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얄짤없으며, 이를 대사관에 항의해 봤자 반응도 시덥잖다. 위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외교관조차도 얄짤없다.
가면 갈수록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글로벌 시대라 남의 나라 눈치도 봐야해서 인지 예전만큼의 고압적인 이미지는 줄고
11.1. 경제성장과 인민경찰의 변화
그런고로 경찰의 권력이나 힘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십 년 전 한국이 그랬듯 중국인들도 경제사회적으로 선진화되면서 비교적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권위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들의 극단적인 조치가 중국 인민들에게 안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국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경찰의 위상 추락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이때를 기점으로 육군과 잘 구분도 안 가던 제복도 경찰스럽고 덜 위압적이게 서양식으로 바꿨고, 일단 사고 친 사람만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과거엔 군인 마냥 엄근진한 표정에 관광객이 웃으며 말을 건네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딱딱하게 답했지만 요새는 길을 묻거나 할 땐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답변하고 가벼운 농담을 건네면 같이 웃어 준다.
공안의 공포성을 지우기 위해 차량과 제복의 공안 표기를 인민경찰, 통칭 민경으로 바꾸었으며 명칭도 공안부에서 경찰부로 개칭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즉, 경찰의 위상의 추락은 중국 사회의 변화로 초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33]
위의 인민경찰이 강력했던 이유와 궤를 같이해서 최근들어서는 굉장히 권위가 떨어졌다. 저우융캉과 후진타오등 상하이방이 정치적으로 거세되면서 인민경찰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시진핑이 직접 질타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지지도 얻고 정적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시위하다가 경찰차를 뒤엎고 불을 질러도, 주동자가 직업적,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한게 아니라면 아예 처벌도 못한다. 여러모로 마오쩌둥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진핑인만큼 시민의 불만을 정적들에게 유도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생각보다 시위가 빈발하는 국가다. 당연히 정권 핵심부를 향한 시위는 자살행위지만,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다보니 자본가(공장주, 기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는 용인되며 공산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에 대한 시위 역시 관대하게 처리한다. 왜냐하면 1인 독재자 특유의 의심병 때문에 시진핑 자신이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푸틴처럼 그런 시위가 발생하면 자신이 중재자이자 영웅으로 짠! 등장해서 지방정부 책임자를 질타하고 처벌해서 지지율을 올릴 기회로 본다. 거기에다 경찰이 시진핑의 정적의 수하이자 이들을 다른 민주국가의 경찰들처럼 힘을 빼서 정치적 치적 자랑을 할 의도이다보니 경찰의 공권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이지만 않다면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되고, 시위하다가 경찰과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정도는 관대하게 처리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에 대한 노동쟁의를 경찰이 제지하다가 맞는 것 정도로는 정치적으로 불온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34]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죽이거나 대놓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의 중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적당히 봐준다. 물론 중앙당이나 시진핑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시위일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그건 아예 실종시킨다. 하지만 중앙당이나 시진핑이라고해도 도를 넘는 통제와 억압이 지속 될 때는 반중앙정부 시위나 반시진핑 시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11.2. 고문과 가혹행위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악명이 높다. #, #, # 특히 중국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키지 않고 고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이들을 무서워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이 처벌받는 사례가 없고[35] 게다가 강력한 공권력을 원하는[36] 중국 정부도 처벌하거나 단속할 생각을 하지 않다보니 경찰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수가 없다. 더욱이 경찰의 고문을 근절시키려는 인권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을 고문하고 탄압하기까지 한다. #, #, # 특히 경찰에 대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아 경찰을 비판하는 것도 가차없이 탄압한다. 2021년에는 경찰을 개로 표현하여 비난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체포하기까지 했다. #
11.3. 인터넷상
최근 인터넷상에서 중국 네티즌들과의 충돌에서 이기는 치트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인들은 정부에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취했다가는 바로 잡혀들어가는 처지인지라 '그럼 저번에 중국 정부를 비판했던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하면 중국인들이 기겁을 하고 물러서기 때문.물론 정말 중국 정부를 비판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해외에 있는 경찰에게 정말로 신고를 하는 수고를 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정부나 경찰에게 밉보이면 인생 종치는 건 한 순간이라 열에 아홉은 도망간다. 중국어 실력이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어설프게 번역기만 돌려도 '공안'[37]과 '중국 정부'로 뭔가 문장을 만들어 보내면 성가신 일에 휘말리기 싫은 중국인들은 높은 확률로 그냥 물러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물러나지 않는 중국인들도 자주 보여서 잘 안먹히는 듯하다. 이유는 공안의 고압적인 이미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에 비해서는 많이 권위적이지만, 최근에는 북러와 거리를 두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국제 사회의 눈치도 조금씩 보고 있고,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별것도 아닌 걸로 무작정 잡아다가 두들겨 패면 공산당이 검열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 찍어 누른다고 해도 금세 퍼져서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래 중국인들이 공안한테 대들고 말싸움하는 모습을 유튜브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2. 권한
- 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체포영장 발부권을 사법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 구속권 -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구속영장 발부 역시 사법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공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 수사권 -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다 한다. 정확히는 체포 및 구속은 공안부 인민경찰[38]이, 수사는 공안부 + 검찰원 인민경찰이 한다.
- 불심검문 - 한국과는 다르게 거부하면 바로 연행된다.
- 검열권 - 중국 내 모든 매체의 검열권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검열이 빡센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큰 권한이다. 한국도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한 것을 연상하면 쉽다.
-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결처분 가능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이면 경찰관들이 몰려와 붙잡으려 시도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쏘지만, 여기선 좀 심하다 싶으면 미국 경찰처럼 총으로 사살한다. 물론 중국도 사람사는 곳이고 즉결처분을 밥먹듯 하는 막장은 아니지만,[39]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미국처럼 총기소유가 합법이 아닌데도 즉결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다.[40]
-
국가 비상사태 시
법을 초월한
공권력 집행
계엄령 비스무리한게 내려지는 순간 법이고 인권이고 전부 무시하고 체포 구속 사형 집행이 무한정 가능하다는 소리. 주로 예상 가능한 사태로는 홍콩 민주화 운동이 대륙으로 확산되어 광둥성 등의 남방이 동요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반분열국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2014년 우산 시위 당시 홍콩의 민주시위가 대륙으로 확산되려 하자 홍콩 정부는 우산 시위를 진압했으며 대륙에서는 경찰과 무경부대 등이 소요사태 확산을 대비했다.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아쉽게도 홍콩 사태에 대한 보도가 통제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홍콩 방문을 금지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확산되지 않았고, 광둥은 조용했다.[41]
이들이 가진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민경찰법 제2장 항목 참조.
12.1. 검찰과의 관계
저 위에 나열된 경찰권 중 체포권, 구속권, 수사권은 중국 검찰도 같이 보유중인 권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경처럼 둘이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충돌도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이 이긴다.그 이유는 간단한데, 대한민국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무원[42]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43],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경검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과장 조금 보태서,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중국 경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경찰을 단순 치안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건 상위기관이고, 경찰이 수사나 체포 등을 했을 때 검찰이 태클걸면 결국 검찰 뜻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 그러나, 이걸 대놓고 악용했다가는 국무원이 가만있지 않을테고[44] 만약 국가안전부의 업무를 방해하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전인대가 간첩으로 몰아서 검찰 수뇌부를 싹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이라고 마음대로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직으로는 중국 검찰의 등급이 경찰보다 더 높은것이 사실이고 권한도 훨씬 크지만 당직으로 넘어가면, 사법업무를 관장하는 중국공산당 내 조직인 정치법률위원회 상당수를 경찰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검사 및 판사의 수는 적다. 이는 중국 검판은 한국의 검판과는 다르게 일반 기술행정공무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 덕분에 중국은 검판이 정계진출 요직으로 취급받는 한국과는 반대로 경찰이 정계출신 요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이 국가를 넘어서있는 중국의 체제 상 당직을 차지한 조직이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검찰은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도 경찰을 압도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해당 문제는 검찰 자체의 권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형적 권력구조가 낳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 사법업무에서는 상술한 대로 경찰보다 검찰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당연히 당과 관련있는 거대업무보다는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소한 업무의 수가 훨씬 많기에 검찰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13. 기타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홍콩 경찰, 마카오는 마카오 경찰이 별도로 있다. 일국양제 하에서 엄연히 치안유지 기관들이 다른 만큼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안의 공식명칭이 엄연히 경찰이고 자체적으로도 공안보다는 경찰을 훨씬 많이 사용함에도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보통 '중국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公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명칭 때문이다.[45] 마카오와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들어온 현재에도 이 둘은 중국 헌법 31조에 의거해 나라 안 나라인 별도 행정구역[46]인지라 두 조직 자체는 중국 공안부와는 별개 조직이며 공안부는 연락판공실에 별도 기관을 자문기관 형식으로 설치하고 자문 형식으로 지휘하며 홍콩 보안부, 마카오 보안부대를 거친다.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광동어가 아닌 보통화로 대화하는, 가짜 배지[47]와 홍콩 경찰 제복을 착용한 괴한들이 시위대를 폭력진압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면서 중국 무장경찰부대가 혹시 홍콩 경찰에 보조경찰 등으로 잠입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홍콩 경찰은 간접적으로 중국연락판공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의 지시도 받으므로, 실제로도 맘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
위의 의혹에 대해 홍콩 경무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해명 자료를 내었다. #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 이 의혹에 대해 홍콩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홍콩 경찰이 적극 해명한데다 강성 친중파로 강철 주먹이라 불리던 크리스 탕 신임 경무처장의 경력을 조회해 본 언론들이 그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학/연수 훈련을 받은 것을 발견하고 굳이 중국경찰 따위가 잠입 안 해도 홍콩 경찰조직 내에서 친중파가 득세하는게 당연하다며 이제 모든 게 설명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후 판단은 각자 알아서.
최근에는 선진국 경찰을 많이 참고해서 개편중에 있다. 신고 번호도 110번인데 이는 중화민국 시절 장제스가 일본식 경찰 제도를 받아들인 흔적으로, 당연히 현재 중화민국도 똑같이 110이다. 반면에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번호가 달라 홍콩은 999이며 홍콩 소방처와 같이 쓴다.
경찰과는 별개로 치안보조원 격인 청관이 존재한다.
공안부 기준 전체 인원이 190만 명이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로 계산한다면, 중국 인구를 14억이라 가정할 경우 경찰 1명당 약 737명을 담당한다.[48] 한국이 경찰 1명당 약 450여명을 담당하므로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중국 경찰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49][50]
중국의 문화 검열이 악명 높다 보니 중국산 게임 등이 종종 별 이상한 이유로 검열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공안당했다.' 라고 돌려말하기도 한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검열을 실시하는 곳은 국가광파전시총국이며, 2018년부터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검열지침을 만들고, 공안부는 이들이 정한 검열지침대로 그냥 자르기만 한다.
중국공산당의 독재에 앞장서는 조직이지만 의외로 지방 경찰은 중국공산당에 꽤 반기를 든다. 천안문 6.4 항쟁의 경우, 베이징 공안국은 인민해방군이 아닌 시위대와 함께 하였으며,[51] 코로나 봉쇄 이후 우한 시위에서도 후베이성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같이 행진하였다. 다만 자세히 생각 해 보면 이상할 것도 아닌게, 전국구 단위로 발령이 나는 간부급들을 빼면 기본적으로 지방 경찰은 그 지역 사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제아무리 중국 경찰이라고 한들 결국 지역민과의 연계가 중앙과의 연계보다 강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은 땅덩이도 넓어서 지역주의 성향이 엄청 강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지역민을 억압하는 것은 쉽지 않다.
14. 공안기관인민경찰서사
인민경찰이 공식 임용될 때에 하는 선서로, 이름 그대로 공안부가 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경찰들 역시 해당 선서를 사용한다.公安机关人民警察誓词
我是中国人民警察，我宣誓：坚决拥护中国共产党的绝对领导，矢志献身崇高的人民公安事业，对党忠诚、服务人民、执法公正、纪律严明，为捍卫政治安全、维护社会安定、保障人民安宁而英勇奋斗!
我是中国人民警察，我宣誓：坚决拥护中国共产党的绝对领导，矢志献身崇高的人民公安事业，对党忠诚、服务人民、执法公正、纪律严明，为捍卫政治安全、维护社会安定、保障人民安宁而英勇奋斗!
공안기관인민경찰서사
나는 중국 인민경찰이다. 나는 선서한다 : 중국공산당의 절대영도를 결연히 옹호하고, 숭고한 인민공안사업에 뜻을 두어 헌신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기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치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안전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용감히 분투한다!
나는 중국 인민경찰이다. 나는 선서한다 : 중국공산당의 절대영도를 결연히 옹호하고, 숭고한 인민공안사업에 뜻을 두어 헌신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기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치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안전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용감히 분투한다!
15. 경찰가
中国人民警察警歌 / 중국인민경찰 경가
2017년 6월 24일에 작곡된 노래로, 임시명칭이자 별명이기도 한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人民公安向前进)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쪽이 훨씬 유명하다. 여담으로, 작곡 당시에는 현재와 가사가 약간 달랐다.
| 원문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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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民警察警歌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对党忠诚 服务人民 执法公正 纪律严明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警察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警察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对党忠诚 服务人民 执法公正 纪律严明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警察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警察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
중국인민경찰 경가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에 젖는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을 향해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는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는 임무에 후회는 없다 인민경찰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경찰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에 젖는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을 향해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는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는 임무에 후회는 없다 인민경찰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경찰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
15.1. 구 가사
해당 가사는 구 명칭인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人民公安向前进) 시절에 사용되었던 가사로, 현재는 위 가사로 대체되었으며, 대부분은 현재와 같으나 볼드체로 쓰여진 부분이 현 가사와 다르다.
| 원문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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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公安向前进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听党指挥 坚定信仰 公平正义 法律至上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公安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公安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听党指挥 坚定信仰 公平正义 法律至上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公安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公安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에 젖는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의 지휘를 따라 믿음을 견고히 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률이 제일이다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는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는 임무에 후회는 없다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에 젖는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의 지휘를 따라 믿음을 견고히 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률이 제일이다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는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는 임무에 후회는 없다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
16.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1]
로고와 깃발은 모두 공안부의 것인데, 인민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으로도 쓰인다.
[2]
검찰원 경찰 지휘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한다.
[3]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소속의 당군이다.
[4]
司法府가 아니라 司法部이다. 즉 한국의 법무부같은 조직으로 행정부 소속이다. 그러므로 행정경찰이 된다.
[5]
공안원이라는 단어는
1957년 인민경찰조례 제정 이후 법제상으로 사라졌으며, 이후에는 그냥 공안부 경찰의 별칭으로만 사용하는 수준이었다가
자오커즈 공안부장 취임 이후로 공안이라는 표기를 대대적으로 경찰로 바꾸고 홍보문구도 공안이 아닌 경찰로 하도록 하면서 이젠 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공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은 애초부터 공안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6]
검찰업무는
1978년, 감옥업무는
1983년까지만 공안부 소관이었고 이후에는 각각 검찰원 및 사법부가 담당하며, 사법업무는 공안부 소관이었던 적이 없다. 아무래도 인민경찰의 과거명칭이 공안부와 같은 그냥 공안이었기 때문에 생긴 혼동으로 추정된다.
[7]
사상정치 담당
[8]
종교단속 담당
[9]
특수 보안목표 보호 및 특수임무 수행. 특별한 수사 없이 그냥 특근경찰이라고 부르면 대부분 이 쪽이다.
[10]
중국 주요기관 보호
[11]
해관총서 위임
[12]
민용항공국 위임
[13]
다만 중국 해경은 해양경찰이 아닌 해양경비대에 가까우며, 무경 산하의
정규군이기 때문에 업무만 좀 비슷할 뿐 조직 자체는 경찰하고 전혀 다르고 오히려 군대에 가깝다. 오히려 우리가 칭하는 해경은 이 공안부 14국이 더 가깝다.
[14]
경무담당. 특별한 수사 없이 그냥 경무경찰이라고 부르면 보통 이 쪽이다.
[15]
법제담당
[16]
경리담당
[17]
대한민국의 외청 및 본부에 대응하는 중국의 국가행정조직이다.
[18]
삼부(三府)의 일부인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한국의
법무부(法務部)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중국의
사법부(司法府)는 인민법원(人民法院)이다.
[19]
특경
[20]
미국 경찰의 경찰노조 문제 항목만 봐도 알 것이다.
[21]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정보기관이지만 중국 법 상으로는 경찰기관 중 하나로 취급받는다.
[22]
다만 상술하였 듯 이 모든걸 한 부서가 독점하는건 아니다.
[23]
물론 나중에 이로 인해 감옥들 포화되자 풀어주기는 했다.
[24]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민생치안, 검찰청은 특수수사로 분장되어 있다.
[25]
다만 수사지휘권은
대륙법계 국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법경찰들에 대한 인사평정이 검사 손으로 이뤄지고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게 의무다. 그리고 경찰이 앵무새마냥 찾는
영미법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한다는 수사-기소 분리론이 말이 안되는 걸 알기에 자체 수사 인력이 검사들에게 딸려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FBI이다.
[26]
사실 중국에서 경찰이 올 정도면 심각한 범죄가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7]
대표적으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가진동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단순 소장 및 흡연이기 때문에 6개월만 복역하고 벌금 30만원 가량을 내고 출소했으며(이 때문에 성룡이 아들
방조명을 때려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소 후 아들에게
삭발을 직접 시켰다고 한다), 유명 가수 인상졔도 7개월 복역에 벌금을 내고 출소했다.
[28]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 국가들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편이다.
[29]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
[30]
성룡이 등장한 영화
폴리스 스토리 3를 보면 경찰이 나타나자
민간인들이 다들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
[31]
대한민국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이나 민주화 직후랑 비교하면 많이 양호해진 편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막나갔다가
언론이라도 타버리면 본인과 상관들까지 줄줄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32]
중국 경찰 뿐만 아니라 북한
보위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 가까운 지역인 만큼 경찰마저도
대한민국 국적 유무와 관계 없이 북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등 탈북자 북송에 적극적이다. 앞서 언급했듯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넘어온 도강자들을 밀입국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탈북자도 북송시킨 경우가 있었다.
[33]
한국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서슬퍼런 군용차량들이 시내를 누비는 일도 많이 줄었다. 물론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주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복경찰이 대폭 증원되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보이는 족족 체포되어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중국도 딱 이정도 수준의 겉치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4]
북한이 '유사사회주의' 국가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에서는 기업을 향한 노동쟁의도 결국 최고존엄을 향한 시위로 간주하여 모조리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는데, 이는 통상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5]
이례적으로
2017년에 중국 유명 방송인의 남편인
홍콩 부자가 민경의 고문으로 사망했는데 이때는 고문을 저지른 자들이 전부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벌받았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자 부자가 고문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일반인은 더 심각하다.
#
[36]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공권력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고 국민을 찍어누르는 공권력을 말한다. 애초부터 독재국가들에서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37]
경찰이라고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만 한국 포함 해외에서는 중국 경찰을 구칭인 공안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잘 쓰지 않는다.
[38]
단, 공안부 자체 구속은 기간이 24시간으로 매우 짧으며, 제대로 된 구속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법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39]
한번은 어린아이를 던지고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몽둥이를 들고 심한 위협을 가하자 보다 못한 경찰이 그를 제압한 후에 즉결처분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언론에서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는 논조로 비판했고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경찰의 총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경찰도 체포할 때 웬만하면 곤봉이나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무기로 체포하려고 하며 총기는 비살상 무기만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하거나, 경찰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쓴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의 치안은 미국보다는 훨씬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40]
미국은 총기가 발에 채일만큼 흔하다 보니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권총이나 샷건을 들고 쏘며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왔을때 갑자기 경찰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총을 쏘는 등 별의별 돌발상황이 다 일어난다. 미국 경찰의 사망 원인을 보면 범인의 예상 못한 무기 사용이 많다. 그래서 경찰의 총기사용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것이다.
[41]
사실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는 했다. 다만 커지기 전에 전부 처리되었을 뿐이었다.
[42]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
[43]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의 수사는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
[44]
국무원 총리는 중국 지도부 내 서열 2위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된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상무위원회는 커녕 정치국 위원 25명 명단에도 없다. 당연히 국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원따위 묵사발로 만드는게 가능하다.
[45]
현재 중국에서 인민경찰을 칭할 때 공안이라는 단어를 쓰면 경찰 조직 중 하나인
공안부 혹은 공안부에 소속된 경찰을 뜻하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중국 경찰조직 전반을 설명 할 때에는 경찰 혹은 민경이라고 칭해야 한다.
[46]
러시아의 각 공화국을 생각하면 편하다. 예를 들어
사하 공화국 등이 있다.
[47]
번호를 조회하니 웬 여경이 조회됐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건 남경인데.
[48]
이때문에 경찰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 특히 중국 경찰도 인력이 부족해서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들에(일례로
묻지마 범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경찰이 다소 폭력적인 이유도 이 부족한 숫자가 한 몫을 하고 있다.
[49]
참고로
OECD 가입국들은 대체로 경찰 1인당 350~4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경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며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경찰을 늘리고 있다.
[50]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시위진압 및 시설경비 업무를 중국 경찰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나눠맡고 있다보니 더 적어보이는 면도 있다.
[51]
물론 인민해방군 측에 선 경찰도 없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