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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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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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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박범계
차관 공석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하위 기관 외청 1개
소속 기관 65개
직원 수 6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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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업무4. 장관5. 조직6. 외청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단체10. 유관 단체11. 논란 및 사건 사고12. 기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2. 역사

법무부 MI 변천사
파일:법무부 MI(1948-2001).svg 파일:법무부 MI(2001-2016).svg 파일:대한민국 법무부 MI.svg
<rowcolor=#fff> 1948-2001 '01-'16 현재
1919년~
법무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설치 이전에는 현재의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3. 업무

법무, 범죄예방, 검찰, 교정, 인권, 출입국관리

말 그대로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1]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2]
다만, 행정법 중 기본법률은 소관부처가 중구난방 상태로서, 행정기본법 법제처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안전부가, 행정소송법은 법무부(구체적으로는, 법무실 국가송무과[3])가 각각 맡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4]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통일부 관할이다.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는다. 국가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역할은 일반에 덜 알려져 있으나 법무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미국에는 아예 국가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 존재하며, 송무차관에 임명되는 법조인은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조인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5]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의 국가소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중인 2020년에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었다(이전에 존재하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어 신설된 송무심의관실 산하로 편입되었다).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6] 변호사시험도 법무부(법조인력과)가 주관한다.[7] 한편 변호사법 및 변호사 징계, 공익법무관 등은 법조인력과가 아닌 법무실 산하 법무과 몫이다.[8]

2006년 천정배 장관이 퇴임하면서 '경제정의 실천'[9]을 이유로 법무부가 경제부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는 법무부장관이 빠져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도 빠져 있다. 심지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도 없다. 2017년 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역할을 하기도 해서 경제와 아주 무관한 부처는 아니기도 하다.[10] 상법 또한 기재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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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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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11] 2017년 7월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종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있는 7개의 실·국·본부장 자리 중 4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고 실제로는 6자리를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장급 이상 보직 중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다. 특히 법무실은 50년 만에, 범죄예방정책국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실장-국장이 보임되었다. 2020년 11월 말에는 법무부 차관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다.

6. 외청

7. 소속기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반적인 실·국이 아닌 본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일선기관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표기.[16]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차관)급 검사가 보임된다.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논란 및 사건 사고

11.1.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11.2.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11.2.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47][48]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법조계 쪽에서는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이 대폭 추가되었다. #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안태근 검사가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11.2.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

11.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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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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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21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대상 95% 중국인, <조선일보>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49]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또한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11.5.1. 찬성 패널만 있는 답정너 공청회 논란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

12. 기타



[1] 형사정책은 형사기획과 소관이고, 공안법령은 공안기획과가 담당한다. [2]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법은 해양수산부, 각종 세법들은 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체계상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는 부동산정책 문제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다.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등은 법무부(법무성)가 주관하고 영국 등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기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3] 국가송무 담당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송무심의관실이 되었고, 기존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어 송무심의관실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4] 출입국과 관련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비자, 난민, 국적, 귀화 관련 업무들은 원래 외교부에서 담당하다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채용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외교부 내에도 국제법 등 법률적 소양을 가진 인력들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민간경력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무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정도되면 대법관 임명이 예상되는 것처럼 송무차관을 역임한 변호사 역시 대법관 후보로 가장 빈번히 거론된다.심지어 대통령을 퇴임후 연방대법원장까지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 전 대통령 역시 법무부 송무차관 출신이다. [6]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7] 종래 사법시험도 같은 부서에서 관장했다. [8]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기본법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이고 법제처는 법령 해석 및 정부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9] 과거부터 '경제검찰'로 불렸던( 1 2 3 4)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김상조 체제의 시작 이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10]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법무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각( 1 2)도 있다. [11] 법무부에서 검사가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았다. [12]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당시의 감찰관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 [13] 앙숙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4급 상당인 총경이라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을 듯하다. [14] 기존에 있던 국가송무과가 2020년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국가송무과 자체는 국가소송과로 개편되고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둔 송무심의관실이 신설되어 법무부의 송무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5] 교정국장-교정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정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것으로 자리잡았으며 검사장 보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김대중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체계를 직접 경험했었으므로 좀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16] 이 두 곳과 범죄예방정책국은 참여정부 시절 이민청과 교정보호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 세 거대 부서가 모두 빠져나가면 법무부 입장에선 부릴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와 소방본부를 거쳐 청으로 승격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선 본부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 외청 독립을 논하자는 논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법무부의 시간끌다 유야무야 시도는 성공했다. [17] 법무연수원장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좌천된(...) 연구위원도 검사장급이다. 법무연수원장은 고등검사장급(차관급 상당)이다. 공무원 연수기관 중 기관장이 차관급인 기관은 법무연수원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4곳뿐이다. [18]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에 있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19] 오산이 아닌 평택 내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 공군기지 항목 참조.. [20] 대구 내 칠곡지역이 아닌 칠곡군. [21] 충남 서천 장항읍에 있지만, 장항읍이 군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 [2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23] 부천출장소와 강화지소, 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24]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등을 관할한다. [25]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와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26]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와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등을 관할한다. [27]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와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28]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천안출장소와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29]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와 진안지소, 무주지소, 장수지소, 김제지소, 부안지소, 고창지소, 익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30]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와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등을 관할한다. [31]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와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등을 관할한다. [32]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등을 관할한다. [33]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와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등을 관할한다. [34] 서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35] 보통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지부가 있는데 이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따라서 조직 확장이 된다. [36] 인터넷 등기소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37]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10월 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 등 2명이, 행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출판국장,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실장이, 입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차장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여성계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여하는 등의 구성을 이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했던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함께 위원이 되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동 시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38] 법에 의하면 법인이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3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을 겸임해 왔다. 또한 중재원 이사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법무부 입김이 강해지면 당연직 이사진도 법무부 국장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40]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다. [41] 사실 산피아라 불릴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협회 등의 소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에 비해 법무부는 산하 기관이 훨씬 적은데, 이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어 소위 검무부가 되었지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각종 로펌과 대기업 계열사의 법률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42] 설립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으나 2018년 강남구 트레이트타워 내로 이전했다. [43] 정치인 류여해가 이곳 교수 출신이다. [44] 법률구조법인. [45]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46]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과 소재지가 같다. [47] 법무부 고위 간부라고만 표기한 기사도 있는 반면, 간부들의 실명을 적시한 기사도 있다. # # [48] 이 이성윤 검찰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 더 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였다. [49]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50] 사실 흑역사되기 전에도 박봄의 노래 한 번, 윤형주 노래 한 번 더 틀어주는 방식을 썼었다고 한다. [51] 검찰청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기관 중 하나다. 지검/고검 청사에 가보면 쇼핑 카트로 문서를 실어나르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52] 이른바 행정조정은 민법상 화해(합의)의 효력만 있든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택임대차분쟁조정만은 입법과정상의 저러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요상한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네 소관인 일반 민사조정을 활성화하려고 안 그래도 용을 써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저런 법안을 내놓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 [53] 윤갑근, 유상범, 정점식, 전현준, 김진모, 노승권 등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들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뒤 사직했고 마찬가지로 우병우 사단의 안태근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다. 그 외에도 강남일, 구본선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들도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이자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동훈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터진 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던 적이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던 진경준과 장호중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가 구속되었다. [54] 행정규칙에 병행명칭 사용의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갈아엎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55]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부처는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순이다. [56] 긍정평가 꼴찌는 해양수산부이고, 그 다음은 여성가족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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