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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社 會 保 守 主 義 / Social conservatism보수주의자들이 전반적으로 중시하는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 더해, 사회적으로 종교 및 문화 및 민족(혹은 국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7]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무, 사회전통적인 가치[8]를 옹호하고, 기존에 구축된 사회질서[9]를 통해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수주의자들은 사회가 취약한 관계 네트워크 위에 구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사회가 가졌던 폭넓은 범위의 전통적인 가치나 행동을 장려하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 등[10]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사상이기도 하다. 참고로 사회보수주의라는 용어에서 '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말한다.[11][12] 즉,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이 아니다.[13]
흔히 헷갈리기 쉽지만 사회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 역시 다른 개념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두 개념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다.[14]
2. 상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유럽 및 미국에서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이때의 사회보수주의는 차라리 전통적 보수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보수주의는 20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68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보수주의의 의미로서 쓰이는 보수주의 사상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통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어떠한 보수적 체계, 관념을 유지하고 그것은 곧 사회의 안정으로 실현된다.사회보수주의는 사회적 변화에 부정적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같은 기독교 문화권 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의 종교에 따른 금기사항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이 기존까지 믿어 왔던 가치관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15]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사회보수주의가 그들이 기존에 지켜 왔던 서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한국으로 친다면 유교적 전통에 따른 장유유서나 제사를 지내는 등의 사회문화, 신생아들은 일반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는 관습,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아내의 성도 바꾸지 않는 관습 등이 한국적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6]
한국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서 말하면 사회문화적 보수주의 또는 문화적 보수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17] 이에 따라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나 세력들은 자극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화 산업을 규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리버럴이나 신좌파[18] 진영 등으로부터 공격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권에서는 해당 이념이 처음 제시될 당시 이 이념을 주장했던 이들이 기독교 문화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현, 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일각에서는 사회보수주의를 자유보수주의와 비슷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좀 다르긴 하다만, 사실 유럽권 자체가 성소수자나 낙태 문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진보화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회보수주의자라도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19]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은 있을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지나간 문제라 의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터이다. 어쨌든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와 달리 사회보수주의는 정치, 사회, 철학 등 여러 면에 걸쳐 좀 더 포괄적인 보수적인 전통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현실 세계에선 사회보수주의를 기다 아니다 딱 잘라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선 사회보수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각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옹호하며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통제 경제를 위한 조합주의적 태도를 지향할 수도 있다. 즉, 그 사회가 어떤 사회 전통적인 가치를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확률적으론 보수정당에서 사회보수주의적 가치를 지키려고 더 애쓸 여지는 있을 것이다.
사회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철학적인 면에서의 특별한 '개혁적'인 뜻은 없으며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 등 사회 보수적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말을 어렵게 해 놨는데 쉽게 말해 사회보수주의는 낙태 전면 금지,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한, 포르노의 검열 등을 지지하는 편이다.[20] 따라서 탈권위를 옹호하는 신좌파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과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많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예술계와도 상당히 충돌한다.[21]
한편, 문화적으로 아직은 유럽에 비해 보수적인 아시아나 신보수주의가 유행하던 1980~9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 정치적 이슈에서는 리버럴이지만 일부 사회적 이슈에선 보수 성향을 띄는 경우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었다. 80년대에 앨 고어 민주당 의원의 아내 티퍼 고어가 주도한 단체였던 PMRC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건 당 자체의 기조가 그렇다기보단 빅텐트 정당의 특성상 여러 이념의 사람들이 섞이다보니 나온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2000년대 중반 신보수주의 논쟁 등을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와 사회보수주의가 결합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보수정당에서 말하는 정파로서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확고하게 보수적이다.[22] 경제적 이슈에서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지만 군사정권의 영향을 받은지라 관치경제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관치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보수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체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고 보편적 복지정책보단 선별적 복지정책에 우호적인 편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3. 정치적 스펙트럼
일부 보수주의 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대체로 이 쪽으로 분류된다.[23][24]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1948년 체제가 탄생한 후 초창기에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과 역사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추구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반(反)사회보수주의적이었다.[25] 반면 한국민주당으로 시작하며 보수주의 이념의 정당이었던 민주당계 정당은 원래는 근대화에 대해서 저항한 반동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가졌었다.[26] 그러나 1980년대까지 이어진 독재와 민주가 대결하던 시대가 지나고 민주화가 이뤄지고 1990년도 3당 합당 이후 본격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차츰 철학적 보수주의에 따른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20년대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2000년대 한나라당이나 2010년대 새누리당에 비하면 꽤 중도화된 편이지만 여전히 낙태죄[27]와 사형제의 폐지[28],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시대적 조항 개정,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제도적 권리 보장[29]을 유보~반대하고 있다. #
일본 자민당은 특히 보수방류 계파가 사회보수주의적 경향이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 논란에서 지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꽤나 보수적이다. #
미국의 사회보수주의는 공화당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보수주의와 결합해서 나타났다. 197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도덕성과 미국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미국의 사회보수주의가 세력화되었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이들은 2000년대까지 도덕적 가치관(moral value)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 보수세력의 주도권을 잡았다. 특히 미국의 사회보수주의는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와 다른 점은 기독교 우파의 역할이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개신교도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를 바탕으로 사회보수주의가 발달했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는 불교도가 많은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했고 기독교도가 많은 호남은 보수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주의가 사회보수주의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Donald Trump is not a social conservative. Here's why social conservatives still love him. 결론은 트럼프주의는 미국의 주류 민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지, 사회보수주의의 정의가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인종의 용광로'로 표현되는 다문화적 가치에 배반되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쌓아온 사회 전통적인 가치는 상이하기 때문에 정치적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이념은 아니기에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다. 기독교 민주주의 역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형성했는가에 의해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할 수도 있다.
보수당을 주축으로 한 영국식 사회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일국 보수주의 또는 가부장적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수주의와 달리 반드시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지는 않으며 경제적 개입주의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영국을 포함해서 독일, 북유럽 등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항해서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복지국가적 요소를 수용했던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른 의미로 사회보수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의 고전적 진보주의가 결합한 보다 고전적인 진보적 보수주의[30]가 사회자유주의와 결합해서 발전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낸 유럽 국가들은 이를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였고 이런 이념을 사회보수주의로 부른다. 물론 당연하게도 복지국가적 요소를 수용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31][32]
한편 민주화 이후 공산당이 합법 정당으로 잔존해 있거나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런 좌파 정당들이 사회보수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부활을 주장하며 러시아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적 면모를 띠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 역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이민 등에도 반대하는 벨라루스 공산당 및 몰도바 공화국 공산당 등이 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역시 2000년대 재집권 이후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면서 낙태 금지법을 입법하는 등 사회보수주의적 면모를 띤다고 평가받는다.
사회보수주의는 극우파들도 종종 표방하는 이념이다. 다만 극우파들이 민주정을 부정하면서 권위주의로 흐를 때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라고 부른다. 전반적인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각국이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켜 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사회보수주의가 정의롭고 옳다는 것은 사회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4. 대한민국에서 사회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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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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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 진보주의 |
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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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지상주의 | ||||
| *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주로 미국, 캐나다,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 ||||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문화적 보수주의를 포괄한다. 그러나 사회보수주의가 문화적 보수주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였던 유교적 전통에 따른 호주제가 있다. 유교적 전통문화를 지켜야 하는 문화적 보수주의에 따르자면 호주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제도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바뀐 사회적 가치로 수용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보수주의는 유교나 기독교, 불교, 가톨릭 등의 종교로 인한 문화적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헌 헌법 시절부터 정교분리가 사회적 가치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100% 똑같지는 않다. 다만 한국의 정교분리는 미국식으로 해석된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라이시테와 같은 엄격한 정교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33] 분명히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만 정교분리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종교정당이 주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치나 기독교나 불교 등의 주류 외래종교의 문화에 의한 가치들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수주의를 유럽 및 영미권의 사회보수주의와 등치시키기는 힘들다. 유럽에서는 근현대에 걸쳐 급격한 사회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가 이어져서 군주제, 국교, 귀족, 종교(범기독교)적인 가치 및 유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현대에도 해당 제도들을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합의 및 바람직한 전통으로 여기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한국은 식민 지배, 6.25 전쟁, 독재, 민주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등 격변의 근, 현대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 및 사회 질서 자체도 격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정국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 및 정치인들도 왕정 복원을 주장했던 경우가 아예 없다시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 및 인물들이 유교적 전통 및 가치를 지켜야 할 가치 및 전통으로 보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34] 정리하자면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은 유럽 및 영미권의 사회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굳이 근대 이전부터 내려온 제도 및 가치를 지키고 권장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자들을 유럽이나 영미권 기준의 사회보수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얘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와 시장경제[35], 법치주의, 징병제, 수월성 교육, 마약 및 약물 소지 금지, 총기소지 및 총기거래 금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물 규제,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이 존재한다. 사실상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수우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사회보수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보수주의 이념에서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것을 설명하자면 사회보수주의를 이해하기 쉬운데 대표적으로 자유보수주의[36]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화검열에 반대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의 신념은 한국의 사회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회적 가치와 다르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보수정당의 2030 세대 지지층은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37]
사회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가 헷갈리는 경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형성된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라는 사회보수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대안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정파는 사회보수주의가 아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고[38]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경우[39][40]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될 수는 있다.[41] 꼰대문화로 비판받는 유교적 전통도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되고 기독교 문화를 따르는 기독교 우파도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가 쌓아왔던 가치인 정교분리를 거부하고 종교지도자의 정치지도자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보수주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한국 사회에 사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은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1. 반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성소수자 인권이나 페미니즘 등도 (전근대에 proto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근현대에 활성화되거나 만들어지고 발전된 논쟁들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통적, 봉건적이고 기존 '사회'의 보수적 잔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교적 전통주의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한국 역사에서 전근대부터 쌓아올린 전통이고 근대적 보수주의와 구별된다고 해도 사회보수주의의 학술적 의미인 '사회전통적 가치' 보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문화적 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는 아니더라도 문재인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42],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것, 일부 소장파 한국 보수진영에서 나타나는 반페미니즘 현상 등을 해외에서 social conservative라고 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죄다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구분짓는 것은 사회보수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물론 한국 사회에 사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은 문화적 보수주의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21세기 현대적 가치보다는 봉건적인 요인이 더 강하고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유교적 전통도 부정적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전통은 맞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맞다고 볼 수도 있다.
5. 주요 정당
- 그리스: 그리스 해법[43]
- 네덜란드: 기독민주애원당, 기독교연합당
- 대만: 대만단결연맹
- 대한민국: 국민의힘[44], 더불어민주당[45]
- 독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독일을 위한 대안[46]
- 러시아: 통합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 카자흐스탄: 아마나트
- 말레이시아: 국민전선 소속 정당들,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 미국: 공화당[47]
- 브라질: 공화당, 애국자당, 사회기독당[48]
-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
-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 알바니아: 정의통합단결당
- 영국: 민주연합당, 기독당
- 이스라엘: 샤스[49]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 동맹
- 인도: 인도 인민당, 시브 세나
- 일본: 자유민주당[50][51], 공명당
- 자메이카: 자메이카 노동당
- 칠레: 독립민주연합[52], 기독교민주당[53]
- 튀르키예: 정의개발당
- 튀니지: 엔나흐다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폴란드: 법과 정의당
- 프랑스: 약진하는 프랑스, 국민연합
- 헝가리: 기독교민주인민당, 청년민주동맹, 요빅
- 홍콩: 민주건항협진연맹, 신민당
6. 같이 보기
- 학부모
- 가부장적 보수주의
- 진보적 보수주의 - 중도우파적 성향의 사회보수주의(공동체 중심적인 온건 보수주의)는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54]
- 전통주의
- 검열
- 가족 가치
- 종교적 우파 (ex. 기독교 우파, 이슬람주의, 힌두트바)
- 국민보수주의
- 국민우파 - 중도우파 정당인 호주 자유당의 우익 사회보수주의 계파
- 아시아적 가치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사회보수주의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문화 검열
[1]
제92대 내각총리대신 (2008년 ~ 2009년).
[2]
제43대 대통령 (2001년 ~ 2009년).
[3]
제17대 대통령 (2008년 ~ 2013년).
[4]
연방의회 의원 (2017년 ~ ) /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 (2022년 ~ ).
[5]
유럽의회 의원 (2004년 ~ 2017년) /
국민연합 대표 (2011년 ~ 2021년).
[6]
제60대 각료평의회 의장 (2022년 ~ ) /
이탈리아의 형제들 대표 (2014년 ~ ).
[7]
서구권 기준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
동아시아 기준으로는
유교 및
불교적 세계관,
이슬람권 기준으로
이슬람적 세계관 등등 이 기준은 문화권마다 다르다. 종교 그 자체도 기준이 되겠지만 종교의 인문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화권의 종교적 세계관이 기준이다.
[8]
전통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가치. 각 사회마다 다를 수가 있다.
[9]
프랑스의 공화정적 전통에 따른
라이시테,
미국이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적 가치 또는 이민자의 나라로 출발했던
미국이 역사적으로 성취해 온
다문화와 관련된 가치가 존재한다.
[10]
대표적인 예로
포르노,
낙태,
성소수자,
대마초 등의
마약류,
서브컬처 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
[11]
물론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보수도 사회적 가치 안에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각
민족(ethnic group)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트럼피즘도 일반적으로는 미국 사회보수주의의 일부로 보는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다문화적이고
WASP
백인 위주의 문화를 수호하자는
트럼피즘은 문화적 보수주의의 영역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인종의 용광로를 정체성으로 삼으며 다문화가 국가적 정체성에 해당되는
미국의 사회적 가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12]
Social Conservatism, Distractors, and Authoritarianism: Axiological versus instrumental rationality|미국의 사회보수주의에 관련된 내용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쌓아 온 배경에 따라서 개인의 총기소유권도 사회적 가치에 속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13]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에 가까운 사상의 경우
좌익보수주의라고 따로 지칭한다.
[14]
물론 사회보수주의자들이 문화적으로도 보수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예시의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없지는 않다.
[15]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복지체계를 해체하는 것에 부정적이거나 경제적 자유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인 것 역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보수주의는 아니다.
[16]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회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사회보수주의적 이념 관점에서 접근되진 않는다. 보통 사회보수주의라고 하면 좋게 보면 기존 전통에 대한 존중이나 관념, 나쁘게 보면 꼰대화된 구세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예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7]
물론 이게 사회보수주의가 문화적 보수주의와 동의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18]
사회보수주의적인 우파뿐만 아니라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구좌파 등도 마찬가지다.
[19]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로 볼 수 있는 유럽의 카톨릭 문화로 보자면 문화적 규범이나 관행에 어긋나지만 유럽 자체로 볼 때는
68 운동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나 낙태의 자유를 사회적 가치나 도덕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권은 아니지만 칠레의 중도정당인
기민당도 사회보수주의 정당임에도 동성결혼에 찬성할 정도다.
[20]
반면
자유보수주의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가령
소도미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수주의는 본심상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 자유보수주의는 그것만큼은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식이다. 애초에 보수주의라도 자유보수주의는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엔 포함되기도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보수주의도 보수주의의 일파인 만큼 문화적 자유주의나 신좌파만큼 매우 개방적일 것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21]
다만 진보 진영도 문화예술에 있어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반대 진영에서 공격받기도 한다. 물론 반론측에선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즉 다시 말해 자유를 침해할 표현의 자유도 허용해야 하냐고 반박한다.
[22]
물론 보수정당 내에도
문화적 보수주의에 부정적인 계파는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23]
스웨덴 온건당, 노르웨이 보수당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제일 큰 보수정당들은 대개
중도우파 성향으로, 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은 미약한
자유보수주의-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많다.
[24]
일본의
공명당이나 칠레의 기민당도 중도적인 성향의 사회보수주의 정당이다.
[25]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보수세력 및 보수주의의 구성 : 보수혁명으로서 민족주의 참조
[26]
민주당계 보수주의를 설명하자면 애초에 민주당 자체가 1950~60년대에 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빅텐트로 모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조봉암까지 섭외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 당내에 사회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적 정파도 존재했다. 오히려 이땐 시대상의 한계도 겹쳐 이들이 주류라고 볼 여지도 있었다. (물론 장면 내각 당시엔 딱히 수구스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기에 논의는 필요한 부분.) 그러다 1970년대 40대 기수론 이후
신민당의
소장파로 등장한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이 활동하면서 보다 온건한 성향이 강해졌고 이들은 1980년대 민주당계 정당이 중도~중도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 독재/민주 구도가 좌우 논쟁으로 심화발전하고
엠네스티 등의 지원도 받은 김대중이 90년대 사실상 오늘날의 민주당을 창당하고
사회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노무현 등을 거치면서부턴 과거 민주당계 보수주의 이념을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계승하진 않고 있다.
[27]
조해진, 서정숙 의원이 낙태 가능 주수를 6주, 10주로 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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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대표적 국민의힘 정치인으로는
홍준표가 있다. 이쪽은 더 나아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9]
현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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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런 진보적 보수주의는 근대적 보수주의라고도 부른다.
[31]
동유럽의 사회보수주의가 북유럽, 서유럽과 다른 이유다.
[32]
한국의 사회보수주의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지만 이 관점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보수주의적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3]
사실 라이시테 수준의 강경한 세속주의 정책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들, 그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도 흔하지 않다.
[34]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등의 논제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 및 인물들 대다수는 굳이 두드러지게 반발하지 않았고 이후에 해당 제도들을 굳이 부활시키려는 노력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대에는 사회보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교적 가치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매우 드물다.
[35]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
[36]
유럽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37]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 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룰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38]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진영이나 당 차원에선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반대 여론이 많은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성소수자 문제에선 보수정당 내 사회보수주의 성향 정치인들처럼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동성애는 반대한다!' 와 같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의제에 반감이 강한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한발 물러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이는 가톨릭 신도인 대통령 개인의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성향 탓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적 이목을 끌기보단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며 해결하는게 더 원활한 측면도 있긴 하다. 당장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역시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39]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한다. 2010년대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을 때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지지자들이 대표적.
박영선 전 의원도 2016년엔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한 국회 기도회 행사에 민주당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석, "여러분이 우려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2021년엔 시대가 변했다며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낙연,
이재명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어떤 것을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전 실제로 국회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오해는 털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식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40]
2020년대 기준으로 시의성은 떨어지더라도 더 극명하면서 알기 쉬운 예가 필요하다면
NL/
PD 및 범좌파의 분열이 가시화되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민주노동당의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하던 만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규정하고 당 내에 성소수자 그룹도 설치하고 있었지만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던 일부 NL계 인사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NL계의 주도권이 돌출되고 이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상당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다만 민노당은 민주당처럼 다소 애매하지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당론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NL계 당직자들 역시 이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정책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이용대가 밝힌 "동성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파행적 현상" 이라는 입장이었다.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경제 체제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사회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예시로써는 참 적당하다. (참고로 이용대는 2004년 정책위원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2006년에는 결국 당선되었다.)
[41]
정치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분화를 지적한 것은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참조
[42]
문재인은 애초에 당 내 범좌파인 이재명보다 훨씬 중도주의에 가깝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보수주의를 오고가는 것일 뿐 사회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반동성애 등 명백한 사회보수주의를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에는 정치성향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그리스도교 배경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다.
[43]
Ελληνική Λύση.
그리스 정교회 근본주의 성향의 우익~극우정당.
[44]
대부분 사회보수주의에 해당하지만
온건 보수주의 정파 중 일부는 사회보수주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45]
진보적인 일부 계파는 해당하지 않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중에 사건처럼 성소수자 단체와의 갈등을 겪었고 대선 TV토론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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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김진표,
김회재 전 의원은
반동성애 성향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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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계 정당의 고정 지지층인 4050세대도 동성혼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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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색당은 이민 등의 이슈에서
국민보수주의 성향을 띄지만 자유주의적 색채도 있어 사회보수주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47]
당내의 온건주의 계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caucus들이 이쪽 성향이다.
[48]
세 정당 모두 우익~
극우정당이다.
[49]
ש״ס . 우익 성향의
하레디 정당이다. 종교적 보수주의 성향을 띄지만 팔레스타인 관련 이슈에서
리쿠드보다 딱히 더 강경하지는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다.
[50]
보수방류만 해당되고
보수본류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자민당의 주류 계파는 보수방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51]
특히 자민당을 후원하는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가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다만 공명당과의 차이는 공명당은 불교에 기반해 있으며 온건한 형태의 사회보수주의라면 일본회의는
신토에 기반해 있으며 매우 강경하고 전통적인 사회보수주의라는 점이다.
[52]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의석수만 따지면 제1당인
우익정당으로 친-
피노체트적인 인사들도 적지 않다. 다만 칠레는 매우 다당제적인 정치환경이라 연정으로 집권하기 때문에 제1당의 의미는 별로 없다.
[53]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이쪽은 아예 중도~
중도좌파로 분류된다. 사회이슈에선 보수우파적이더라도 경제적으론 진보좌파,
기독교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54]
여기에서 파생된 사상이
일국 보수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