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생학( 優 生 學, eugenics)은 육종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유전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 개량하여 인류 전반의 유전적 품질(genetic qua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유사과학이다.기존에도 혈통 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문화권에 있었으나, 진화와 유전이라는 개념을 알린 다윈과 멘델을 거쳐 1883년 영국의 F. 골턴이 이를 우생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시하였고 악성 유전성 질환의 예방과 우수한 특성을 많이 전달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유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생식을 방해하는 방식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며 여러 서구권 국가로 퍼져, 많은 우생학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게 되기도 했다.
인권문제나, 실효성 및 비과학적인 기존 방법론, 유전병에 취약하게 되었던 왕가의 사례등 폐단들과,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인종 청소 등의 사태를 거쳐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
2. 역사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비록 20세기에 와서 나왔지만 이미 고대부터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장애인과 기형아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바로 그 증거다.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장애 영아 살해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장애인 배척사상이며 영아 살해를 마치 학문인 양 둔갑한 것은 사실상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대두, 그리고 그 제국주의와 파시즘 시대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자기들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문인 양 호도한 것이다.유전의 방식이 근대에 와서 밝혀졌을 뿐이지 유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더러운 핏줄이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도록 한다[1]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었다.[2]
우생학은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생학적인 사고 방식을 '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시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읽은 다윈의 고종사촌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런던에 상경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동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범죄를 보고 이들을 격리하고 그들의 피가 사회에 안 퍼지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했다.[3] 이같은 주장을 담은 책이 1869년에 나온《Hereditary Genius》이고 초기에는 찰스 다윈도 진화론의 응용에 대해 편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점차 골턴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논란이 됨에 따라 다윈은 우생학과 인간의 선택적 번식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사회 및 정치적 의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화와 자연 선택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사용하는 골턴의 주장에 반대와 경고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다윈은 골턴 이후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응용되는 것에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며 과학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다윈의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에는 문명화된 인간들은 약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다윈의 입장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이는 경쟁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말한다.
생전에 다윈은 인종차별에 반대한 사람이었다. 다윈 본인은 사회 다윈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자기 이론의 사회학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 당장 상관관계가 입증되는 후천적 요인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본능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본능인' 이타심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과학적 방법론과 이에 연관한 사회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이 시대 기준으로는 사실 사회 다윈주의는 상당히 설득력이 큰 이론이었다. 사실 사상 자체부터도 자연선택은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 다윈과 자연선택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이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골턴의 우생학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랐다. 그리고 골턴은 확실하게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윈의 8번째 자식인 레오나드 다윈은 우생학자의 길로 갔는데 골턴이 죽고 나서 우생학 연구학회 회장을 이어받아서 1928년까지 17년이나 있었다.
이렇듯 우생학은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이 주장한 이론과 명백히 다른 이론이었다. 우생학이 하나의 이론적 학문으로서 끝났었다면 괜찮았겠지만 때마침 그 시대는 열강들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식민지를 마구 확장하던 시기였다. 식민지 확장에서 원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열강들은 그나마 인도적인 명분 때문에 이들을 몰살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였지만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인도인의 생물학적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한 종족이라는 착각에 빠져 버려 망설임 없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 원주민 한 사람을 데려와 전시회에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말을 하며 전시하는 일도 있었으며 원주민의 귀를 잘라오면 하나당 돈을 주는 방법으로 남아메리카에서도 우생학적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또 다른 예시로 <불의 기억> 2권을 보면 우루과이에서 원주민을 둘만 남기고 모조리 죽인 다음 그 둘을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 넘긴 '실화'가 나온다.[4]
2.1. 사례
과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들이 '열등'하다는 '과학적그러나 누가 뭐래도 백인에 의해 진행된 '과학적인' 인종 서열화의 백미는 뇌의 크기에 따라 인종 간의 서열을 나눌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두개골의 용량을 측정한 것이었다. 모턴(S. G. Morton)이나 브로카(P. Broca)[5]는 각 인종의 두개골 용량을 측정해서 인종 간의 서열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턴은 해골 내부를 납탄으로 채워 그 부피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백인의 용량이 가장 컸고, 따라서 백인이 다른 어떤 인종보다 더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다.[6] 이런 논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덜 똑똑하며 여자의 뇌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그 신체적 열세에 따른 것인 동시에 정신적 열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실험과정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 모턴의 실험을 예로 들면 그는 코카서스 인종의 평균을 높이려고 뇌가 작은 인도인은 고의로 표본에서 제외했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평균을 낮추려고 역시 뇌가 작은 페루인 표본을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흑인의 우둔함과 백인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흑인의 표본에는 모두 여성만을, 백인 쪽엔 모두 남성만 포함시켰다.
2.2. 나라별 상황
몇몇 나라에서는 혈우병[8] 등의 유전병[9] 환자를 강제로 격리한다'는 우생법안이 제안되어 얼마간 시행하기까지 했다. 물론 오래가진 못했는데 당장 러시아 황실, 오스트리아 황실, 독일 황실 등에 수두룩했던 게 포피리아, 혈우병 등의 유전병 환자였다. 즉, 왕족들부터 잡아넣어야 할 판이었으니(...) 심지어 알콜중독자나 범죄자까지도 유전자만으로 나온다고 주장하는 우생학자들도 있었다.호주의 백호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인종'을 들여와 인종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유럽인을 온갖 선물을 주면서 데려온 이민 정책도 우생학 정책의 일종이다.
2.2.1. 미국
미국은 우생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법적으로 다른 인종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했다.[10] 이 분야에서 유명했던 학자들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찰스 대번포트, 매디슨 그랜트, 켈로그의 창립자로 유명한 존 하비 켈로그등이 있으며 심지어 DNA의 아버지로서 노벨생리학·의학상까지 받은 제임스 듀이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조차 우생학을 신봉해서 곡학아세했다는 욕을 들어먹었다. 실제로 미국은 나치 독일보다도 먼저 저런 정책을 편 흑역사가 있으며 나치 독일도 찰스 대번포트를 위시한 미국 우생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보다 심하기도 했는데 유럽의 우생학자들은 평균이면 그럭저럭 괜찮게 여겼지만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평균도 열등하게 생각했다. 버지니아 주에서 우생학을 근거로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 단종법'이 제정되어 8300여명에 달하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첫 피해자는 '캐리 벅'인데 어머니가 1920년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후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이후 위탁 부모의 조카가 그녀를 강간해 17세의 나이로 임신했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비슷하게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버지니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가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20세도 되기 전에 낳은 딸을 만나지도 못 했다고 한다. 그녀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의 소견이 가관인데 캐리 벅은 어머니에게서 문란함을 물려받았으며 그녀가 낳은 딸도 비슷하게 저능아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예방접종도 필요하면 강제로 시행했는데 3대에 걸쳐 저능아가 나왔다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항소심 확정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 이 판례는 나치 전범들이 자신들의 전범행위를 변명할 때 인용했으며 이 변명을 통해 사형을 면할 뻔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진보적인' 주의 하나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960년대까지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곳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이 이루어졌으며 백인과 다른 인종의 결혼은 미국 30개 주에서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거치면서 거의 없어졌다.학자들이 특정 집안을 범죄자의 유전자를 지닌 집안으로 낙인찍은 흑역사도 존재한다. # 링크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와 조작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했다.
인디애나 주에서 1901년에 강제단종법을 제정해 '병 들고 질 떨어진 사람들', '주정뱅이와 약물 중독자'를 강제로 거세시켰는데 물론 그 희생자는 거의 다 흑인이었고 1931년 경에는 이런 법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시행했다. 캘리포니아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서는 가임기의 히스패닉 여성을 대상으로 반강제적[11]으로 자궁적출 시술을 했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1960년대 후반에는 푸에르토리코 가임기 여성의 1/3이 불임 수술을 받았을 정도였다. 이런 강제 거세는 1960년대에 들어 사라졌지만 2020년 9월 ICE에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히스패닉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자궁적출 시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현재 미국의 우생학은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원래 그 따위 이론을 받아들이던 골빈 상류층 우생학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서 그들의 이론이나 주장을 일부 짝퉁 자유주의자들이나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신우생학이라고 자칭하는 사이비 돌팔이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1세기에도 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는 배워먹지 못한 인간들 취급받으며 배척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자기들도 의식하고 있는지 저들보다는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하는 대안 우파들 중에서 우생학을 띄우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 나치식 미개한 우생학'보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조합한 주장으로 다른 관점에서 우생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궤변을 펼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집중한다. 언젠가 찾아올 유전공학의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우생학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근본 없고 쓰레기 같은 이론인 만큼 이 주장도 학계에서 일고의 가치조차 없이 무시받긴 매한가지다. 호킹도 유전자 조작 인간에 대해 경고를 남긴 바 있다.
2.2.2. 나치 독일
이 항목의 모든 사례들 중 가장 유명하다.[12]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게르만족만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고 믿고 "세상은 우월한 게르만족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유대인, 집시 같은 소위 부적격한 인종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으며 독일 민족 안의 열등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독일인 동성애자, 장애인들도 T4 작전 등 홀로코스트 대상에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학살하였다. 나치는 이러한 우생학적 조치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잡지 "Neues Volk"(새로운 민족)을 창간하는 등 다양한 선전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나아가 "우월한 게르만족을 보존한다"는 논리로 ' 레벤스보른(생명의 샘)'이란 기관을 설립해 귀족/ 군인 집안의 영애나 장교를 모아 아이를 의무적으로 낳게 하고 세계 각국의 고아들 중 게르만족의 특징을 강하게 가진 아이들을 입양시켰다. 1930년대 영국의 어떤 과학자는 "히틀러와 독일의 우생 정책을 비난하면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다"고 했다나치 시절 독일에 거주하던 한국인 중 일부가 우생학을 받아들였다고 하며 관련 의혹도 있다. 1933년 9월 윤치호, 권동진 외의 40명 이상이 설립한 조선우생협회의 핵심인물인 이갑수가 있으며 미국의 한국학자 프랭크 호프만은 저서 <베를린의 한국인, 사진 속의 한국인>을 통해 대표적인 사례로 의학자 김백평(1900~1990)을 꼽았다. 그는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대표자 자격으로 3.1 운동에 참가해 일본 경찰에게 잡혀 징역 1년 2개월을 살았고 이후 독일 유학을 떠나 생물학 및 의학을 배웠다. 문제는 김백평의 스승이 우생학 전문가 오이겐 피셔(1874~1967)라 그가 우생학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무성했다는 점이다. 이 의혹은 2020년 1월 UPI뉴스에서 단독 보도됐고, 3월 3일에 SBS 8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반면 김백평 유족 측은 이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2.2.3.
![파일:스페인국 국기(1945–1977).svg]()
스페인국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나치 독일식 우생학과 인종주의를 어설프게나마 받아들여서
빨갱이가 되는 것은 열등한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 그 형질을 물려받은 빨갱이 자식들은 사회에서 정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화파 여성 포로를 강간해서 임신, 출산시키고 그 자식들을 납치해 부모로부터 격리시킨 적도 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인 당시 국가군 군의관단의 간부였던 안토니오 바예호-나헤라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초기 독일에서 유학해 에른스트 크레치머 아래에서 공부하면서 우생학을 전공했으며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정권의 허가를 받아 심리전 연구부(Gabinete de Investigaciones Psicológicas)라는 독자 부서를 세우고 포로로 잡은 공화파, 국제여단원들을 상대로 전형적인 나치 정권의 그것스러운 '신체검사'를 한 후 스페인의 민족성(hispanidad)은 유전적인 성질이 있고 좌파,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은 이런 열등한 민족적 유전성을 가지고 났다며 대량 아동 납치, 격리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자세한 정보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의 우생학 항목 참조.
2.2.4.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우생학이 색다른 방향으로 적용되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브라질로 넘어오는 인구 중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이유로 이민 왔던 인구 중에 유럽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자 "열등한 인종들에게 우월한 백인들의 유전자를 섞는 것은 선량한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유럽계 백인 노동자 남성과 물라토 여성들을 결혼시켜 정착시킨 역사가 있다.2.2.5. 스웨덴
(극)우파나 극좌파 혹은 권위주의적인 진영에서나 우생학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세기 초까지는 중도좌파에서도 우생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군나르 뮈르달이 대표적인데 그는 《인구문제의 위기》란 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인구의 질이 좋아야 하며,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류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 주장을 초기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이 받아들였고 페르 알빈 한손 내각 시절인 1935년부터 선천적 지적,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진행해 6만 2000명이 고통받았다. 40년간 이어진 강제불임수술은 1975년에 이르러서야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올로프 팔메 총리의 주도로 폐지되었다. #, # 스웨덴은 1972년 세계최초로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당시의 우생학의 영향으로 성재지정수술, 불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영향을 줬다. 이 요구조건은 2013년 스톡홀름 행정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사라졌고 2018년 스웨덴 의회는 성별정정을 위해 불임시술을 받아야 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각각 225,000 크라운(약 26,000 달러)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2.6. 스위스
스위스도 단종법을 제정해 1976년에 폐지할 때까지 6만 명을 거세했다.2.2.7. 칠레
칠레에선 이런 류의 법을 1950년대에 제정해서 1996년까지 시행했다.2.2.8. 아르헨티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 정권에서도 스페인의 우생학을 벤치마킹해서 써 먹은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나 레오폴도 갈티에리 등이 벌인 일명 더러운 전쟁이다.2.2.9. 일본
일본도 이런 연구를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시키고 각종 인체실험[13], 강제 불임수술, 강제노역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참고로 일본 제국 시절에만 이런 게 아니고 패전 후인 1948년에도 우생보호법이라는 우생학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켰는데 이 우생학 법은 1996년까지 유지되었다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되었으며 그 피해자의 첫 국가배상소송이 2018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日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첫 국가배상 소송한편 일본 제국 시절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학자들에 따라 최소 전국시대부터 최대 가마쿠라 시대) 우생학적 관념이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가설도 나왔다.
2.2.10. 북한
북한은 우생학 국가들 중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다. 어느 정도 이상의 범죄 행위들을 저지른 사람은 가족들까지 잡아서 족치는데 공식사유가 이유가 무려 범죄 유전 방지다.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 명의 외국인 여행객이 평양을 관광하던 중 가이드에게 "왜 이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미소녀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이 자랑스러운 국가는 수령님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한 아이들만이 태어납니다!"(...)라고 대답한 사례도 있다.[14] 다만 최근에 들어 그 정도가 비교적 약화되었다는 의견은 있다. 주 영국 북한 공사를 지냈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집 밖에만 내보내지만 않으면 성인이 아닌 장애인이 평양에 거주할 수도 있고 서구에 의해 검증이 강해진 인권 문제로 선전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고 한다.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난쟁이 수용소'라는 곳을 만들어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전부 강제로 그곳에 따로 수용시키고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강제로 불임 시술을 시켜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15] 그로 인해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대를 못 잇고 죽어 버려 난쟁이 수용소가 없어졌다. #[16]
또한 북한 당국은 다인종 사회론은 민족말살론이라고 # 주장하며 남한을 맹비난할 정도로 순수 인종과 혈통에 크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17]
2.2.11.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우생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실제로 유전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생학 논란이 있다. 세부적인 면을 보면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판단 기준이 태아의 의학적 소견이다. 태아가 부모에게서 치명적인 유전병을 물려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해주는 법이다. 산전진단에서 태아에게 의학적 정당화 사유가 없다면 낙태는 허용되지 않고, 관련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중에 그런 유전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았다.[18]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이 법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우생학적 정당화사유'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고 '의학적 정당화사유'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19], 조기사망이 예견되는 선천성 중증기형인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이 태아에 대한 존엄사라고 본다.
이 법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질'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유가 불명확하고 평등권에 반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박승호(2014),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法學論叢 第31輯,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p.87 - 123
3. 현재
오늘날 우생학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연구로 간주되기 일쑤이고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다.2차대전 이후에는 개인의 노력 여부와 교육환경에 따라 인간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우경학 학문이 과학적으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지능 등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에 대한 본성과 양육 논쟁(Nature vs. Nurture)에서 본성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물론 현대에 우생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그 정책은 우생학과 관계없는 사회적인 이유로도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신우생학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긍정적 우생학의 방안으로 무자녀 고소득자에 무자녀세를 매기거나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자녀가 3~4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고소득자는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20] 사회적인 이유로 정당하다는 주장과 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생학을 찬반의견의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우생학과 관련 있다는 점 때문에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21]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기라도 한 사람이라면 우생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소리인지 알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장애인, 고아, 과부 등 약자들을 섬기라는 말들이 가득하며 당장 위처럼 한 구절 씩만 뜯어보더라도 (사 42: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은 구절도 많다.
그런데 한 번은 뉴스데스크에서 우생학적으로 해석할 만한 잘못된 보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요즘은 신우생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아기의 지능과 외모 등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아기가 대표적으로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기존의 소위 우수한 유전자가 아닌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 준다는 의식이 있어서 기존의 우생학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다만 가타카 같은 영화에서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모양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22] 현재는 일부 나라에서 유전병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용인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논란을 낳고 있다.
3.1. 유전자 검사와 우생학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고 유전정보가 보호 없이 사회적으로 활용된다면 우생학적인 사고가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는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다. 질병인자가 어떠한 이점을 가지든 간에 평균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배우자 선택에서도 우생학적인 생각이 일반화될 위험이 있다. 누구나 건강한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특히 유전자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 더 좋은 유전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유사과학에 기반하더라도 유전자의 우열을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가깝게 봐도 현재의 정자은행도 기증자의 스펙을 보고 정자를 고르는 실정이다. 현재의 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원인 규명, 치료법 개발,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유전정보를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당연히 우생학처럼 잘못된 과학 역시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는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3.2. 기술발전과 우생학
유전공학이 충분히 발달한 미래에는 '인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치로 우생학적 가치관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는데, 배아 상태에서 이상을 일으키는 부분을 제거한 뒤 그 부분을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요법이다. 아직은 상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현재로서는 아직 질병 유전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열성 형질로 유전되는 경우 다른 한쪽 염색체가 정상이면 발현되지 않아[23][24] 본인은 질환 발현을 면할 수 있다. 거기다가 정상 순종과 보인자 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보인자 여부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보인자 형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수많은 보인자 형질을 가진 개인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 등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유전자를 퍼뜨리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배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유전병은 다운증후군이나 심기형 등 전체 중 극소수에 불과한지라 이런 유전질환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유전병은 산전 검사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유전병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설령 검사 시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부부 양쪽이 그 어떠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태아가 변이를 일으켜 비정상으로 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신 자체가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 없다는 건 여전하다.
4. 문제점 및 비판
4.1. 생물학적 비판
우생학이 유사과학으로 주류 과학계에서 축출당한 이유는 단순히 '윤리'나 '배려'와 같은 도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월한 유전자'라는 것의 존재를 다루는 것에 과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생학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4.1.1. 유전적 다양성과 생존
우생학은 특정 시점에서 당대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유전형질을 선별하여 순종의 인류상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는 학문으로 이러한 연구는 결국 인류 전체의 유전학적 스펙트럼을 매우 단조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진화론에 따르면 언제나 좋고 나쁜 유전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산소가 풍부했던 중생대에는 몸집이 매우 크고 대사가 활발한 공룡 같은 동물들이 고도로 진화하고 번성했지만 신생대에는 척박해진 환경에 맞춰 몸집을 왜소하게 진화시킨 동물이 아니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생존할 수 없었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은 기존 환경에서 아무리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온 유전형질이라도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선택되지 못하면 도태됨을 보여준다.순혈을 지킨답시고 근친끼리 결혼한 끝에 신라는 성골이 사라졌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주걱턱이 심해진 건 물론 왕위 계승자 중에 통치능력이 모자람은 물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리활동 수행과 생식능력이 떨어지는 후계자가 나와서 스페인계 합스부르크는 결국 대가 끊겼으며 투탕카멘도 근친혼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 순종(즉 품종견, 품종묘)도 나름대로 개들의 우월한 분야를 개량하여 만든 종류로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순종끼리만 개량하거나 교배시킨 결과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 질병에는 매우 취약하며 오히려 수명과 환경변화 적응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잡종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즉, 우생학 그 자체는 (우월한) 혈통 보존의 성격도 강한데 정작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우생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최악의 경우 혈통이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생기는 사례가 등장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유전자 병목현상을 겪으면서[25] 유전자 풀이 매우 단조로운 동물이 되었다. 전세계의 70억 넘는 호모 사피엔스가 인종은 다를지라도 유전적 다양성은 한 무리의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떨어진다. # 개체 수만 매우 많지, 공조상을 추적해보면 전세계 인구 대다수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거르거나 고르려고 해도 모집단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
우생학적 관념을 유지하고 우생학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우생학적 관념 및 정책이 만연한 사회에 순수혈통주의가 고착화되어 계층 내 동질혼의 고착화로 근친상간[26]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어 기형아 및 장애인 출생률이 높아지는 등 더 낮아진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우생학 관념 및 정책이 만연한 사회 집단이 우생학적 관념 및 순수혈통주의 성향이 약하고 우생학적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사회 집단과의 생존경쟁 및 국가 역량 발전에서 도태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찌하여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이룩한다고 한들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소수 비율로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 사회는 해당 사회별로 특화되어 있는 클론들로 도배되어 있다가 자연환경이 급변하면 한 순간에 멸종했을 것이다.
일반지능자 부모 밑에서 고지능자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나 당뇨가 혹한기를 견뎌내는 데 유용했다는 연구, 그리고 ADHD 환자가 원시시대에는 화재경보기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방이 크면서도 마른 체형의 여성이 우월한 유전자로 인식되지만 문화권을 막론하고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상적인 여성의 체형은 가슴이 크지 않고 통통한 몸이었다.
4.1.2. 유전형질에 대한 우열 판단의 모호성
역사적으로 우생학이 정한 우수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의 기준은 자연 환경 기준으로 좋은지, 나쁜지가 불분명한 때가 잦다. 심지어 인간 사회 기준으로 봐도 우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다.예를 들어 우생학이 발생한 유럽 백인 문화권에선 타 인종을 상당히 천시하고 특히 흑인을 배제하려고 들었지만 피부색은 거주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흑색 피부는 햇빛과 자외선에 더 뛰어난 저항성( 멜라닌)을 가졌다.
과거 우생학에선 건장하고 큰 키와 체구를 선호하였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포함) 건장하고 큰 체구는 기싸움에서 유리하며 강한 힘을 낼 수 있으며 성 선택에 유리할 수 있는 데다 춥고 한랭한 지역에서는 체온 보존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고 더운 지역에서는 열 발산이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있다.[27] 발칸반도를 제외하면 대개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키가 작은 경향이 많은데 산소가 척박한 환경에서 체구가 크면 폐활량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베르그만의 법칙에 의해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열 발산을 위해 키와는 별개로 왜소하고 마른 체구를 가진 경우도 많다. 열 보존은 체구에 정비례, 열 발산은 반비례한다. 현대 사회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키가 작은 게 유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여성이나 일부 스포츠나 직업 등은 오히려 적당한 단신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 크고 근육질 체구의 남성을 선호하는 사람도, 반대로 날씬하고 마른 남성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체지방도 마찬가지다. 온대~열대 지역이라면 날씬한 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지만 스칸디나비아나 알래스카처럼 위도가 높고 여름이 매우 시원하며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이라면 살집이 좀 있는 게 유리하다. 1년 내내 더운 지방이지만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농업과 어업이 불가능하고 물자를 교환할 곳도 너무 먼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지역 원주민은 조금만 먹어도 살을 찌워서 기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정도를 넘는 고도비만은 여건 막론하고 명백히 질병으로 인정되나 이 때문에 선천적, 유전적 원인으로 고도비만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고도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생존에 불리했으니) 문화적으로도 살집이 좀 있는 걸 더 선호하는 문화도 얼마든지 있다.
우생학에 동원되는 지식 자체가 불완전한 것도 문제다. 현재의 과학도 미래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이론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우생학은 언제든지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 # 우생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월한지부터 정리해야 하며 이것은 당장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인구집단 가운데 외모지상주의와 고지능자를 선별하고 유전병 및 정신이상자로 생각되는 부류를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에 기초한 연구는 후대에 연구에 이용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미 인구 집단이 대를 이어 번창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며 이들 모두에게 집단적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센병처럼 유전병이 아닌 질병이 유전병으로 잘못 알려져 한센인들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하기도 했으며 통념과는 달리 유전병으로 알려진 질환이 모두 대대로 유전되는 것은 아닌데 다운 증후군도 유전병으로 분류되지만 가족의 유전력과는 무관한 측면이 있다. # 다운 증후군을 앓는 본인만 환자일 뿐 자식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운 증후군 환자일지라도 생식세포에는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과거에 행해졌던 것처럼 장애인에 무조건 강제 불임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을 막는 행위가 된다.
지능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능을 높이는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로 여겨지고 지능이 낮으면 나쁜 유전자라고들 하는데 지능 자체만 놓고 볼 때 사실이기는 하지만[28] 이걸 분리할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가령 지능지수가 80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둘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갖지만 80인 사람과 81인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80인 사람부터 나쁜 유전자로 분류하고 81인 사람부터는 보존해도 되는 좋은 유전자로 분류한다면 사실상 능력이 같은 80과 81인 두 사람이지만 대우는 천차만별이라는 부조리가 탄생한다.[29] 반대로 기준을 100을 잡게 되면 마찬가지로 99인 사람과 100인 사람은 사실상 지능적인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99인 사람은 단 1이 모자랐다는 이유로 나쁜 유전자로 분류되는 부조리를 받는다. 사람의 유전자는 컴퓨터 성능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딱 나눌 수 없으므로 이런 식의 분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우생학을 인간의 집단을 나누는 기준이라기보단 품종 개량이라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1%이라도 더 우월한 유전자를 보존시킨다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IQ가 높다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며 같은 IQ라도 재능을 어디다 두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령 수학 과학은 엄청 잘하는데 영어는 망한 수준이라거나 운동은 잘하지만 음악과 국어는 못한다거나 등등. 이를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 예로 리처드 파인만은 120 초중반대 IQ이지만 역사상 매우 위대한 이론물리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유전자가 있을 뿐이다. 진화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유전자가 자연선택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4.1.3. 유전병의 역설
열성인 형질이 발현됐을 때 질병을 초래하지만 정상 유전자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겸상 적혈구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단편적으로는 병을 일으키니 없애야 할 유전자로 보이지만 말라리아의 존재를 가정하면 이 인자를 가진 쪽이 우수하며 폐결핵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동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폐결핵 발병율이 낮은 이유를 통계적으로 조사하다가 겸상 적혈구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수록 폐결핵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통계적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물론 증후군이 발현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 문화권에서는 말라리아가 흔치 않으므로 유전자를 줄이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한 효과와 불분명한 우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라론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성장을 방해하지만 암과 2형 당뇨병을 생각하면 이 인자가 오히려 우수하다. 5알파-환원효소 결핍증은 유전병이지만 남성형 탈모를 생각하면 오히려 병이 아니다.
4.1.4. 후천적/환경적 영향 무시
우생학은 유전자만으로 우수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물론 유전자가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는 습득력과 본능적인 인지능력에 한해서의 이야기지 결코 기능적으로나 고등문제 해결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의 경우는 논외) 이에 대해 행동주의 학자 '존 왓슨'은 "건강한 12명의 아이만 주어진다면 나는 교육을 통해 그 아이들을 자신(왓슨)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위에서 말한 IQ 검사도 피험자의 사회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빈국이나 빈민가에 살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실제 지능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다.4.2. 사회학적 비판
4.2.1. 인권 침해
과학 외적인 관점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다. 우생학은 언제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인다.같은 인종, 민족이라도 신체, 정신적, 지적 장애인 등 어딘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T4 작전을 저지른 나치 독일도 악명이 높지만 그 나치와 싸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도 20세기 초중반까지 선천적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같은 정신적인 장애인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연하게 불임이나 거세 수술이 행해지기도 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무려 50년간 시행되었던 ' 단종법'이었다.[30] 지능 지수 문서 참조.
그뿐만 아니라 우생학을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서양은 우생학을 근거로 타 인종(특히 흑인)을 열등하고 진화가 덜 된 종족으로 여겨 차별하여 식민 지배나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후천적인 문제거나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까지) 그 사람의 유전자 탓으로 돌려 장애인, 흙수저 등 사회적 약자 차별도 정당화될 근거로 악용되기 쉽다. 약자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다만 우생학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논란거리다. 단순히 유전적으로, 발달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에서부터, 고위험군의 임신 자제를 권고하는 것,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자녀를 낳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우생학적 조치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에서 가난한 집안의 출산율은 부유한 집안에 비해 낮고, 유전질환이 있는 이들의 자녀와 선천적 장애아들의 낙태비율은 일반 가정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머지않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유전형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생학을 금지하는 것과 행복추구권은 충돌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이 문제다.
5. 매체에서의 등장
SF 작품에서 유전자 변형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분위기에 따라서 유전병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요소를 마음껏 골라서 위험 없이 진화를 거칠 수 있게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 부류만이 옳게 여겨지고 합리의 이름으로 가축화나 계층화를 정당화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가로 나뉜다.<스타 트렉>에서는 아예 우생학 전쟁이라는 세계구급 전쟁이 나오는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치러졌고, 3,700만 명이 사망하는 대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우생학을 이용해 등장한 강화인간(Augments) 측이 일반인간 측에 패배하고 추방되었으며 이후 행성연방에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선천적인 유전병으로 인한 유전차 치료를 제외하면 우생학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 가타카>라는 SF 영화에서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사회 지도 계층에 들어갈 수 있다.
기동전사 건담 SEED 시리즈에서는 현실의 디자인 베이비가 모티브인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한 코디네이터가 등장한다.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의 세계관에서는 일 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 전체는 물론 그들의 창조주조차 초극단적인 우생학 집단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뇌된 집단으로 노마에 대한 차별과 광기가 쩐다. 실상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본능적으로 노마를 배척하도록 조작한 것. 마나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 보듯이 대하는데, 주인공은 한때 이쪽에 속했다가 나중에 차별받는 쪽이 된다. 사실상 홀로코스트 대상을 유태인과 소수민족에서 노마로 바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학살에 대한 마나를 다루는 사람들의 광기와 선민사상은 나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마나를 다루지 못하는 노마라고 판정되자 혈육을 죽이려고 할 정도.
배틀테크 및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멕워리어 게임이나 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세력 중 하나인 클랜이 우생학적으로 전사를 육성하는데, 트루본이라 하여 클랜이 최초로 창시되었을 때 클랜 창시에 기여했던 고명한 전사들의 시초로부터 이어져 온 유전자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강철 자궁(아이언 움-Iron Womb-)을 통해 전사들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 전사가 존경받을만한 공적을 세워 명성을 높였을 경우 그 전사가 후에 전사시에 그의 유전자를 유전자 보관소에 보관해서 우수한 유전자는 유지하고 개량시키고, 열세한 유전자는 배제시키는 식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클랜에서는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트루본 전사들이 대접받고 일반적인 성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태어난 전사들은 프리본이라 불리며 트루본 전사들에 비해 멸시를 받곤 한다.
원피스의 등장인물 빈스모크 저지는 유전체인 혈통인자를 공동 발견한 뛰어난 과학자이나, 문제는 극단적인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을 가져 자기 자식 3명을 감정이 없는 병기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인조 혈통 인자 발현에 실패한 나머지 자식 1명을 학대도 모자라서 말 그대로 내버린 막장 부모다.
원펀맨의 등장인물 지너스 박사는 인류를 인공적으로 진화시켜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 진화의 집을 세우고 신인류 진화를 연구했으나 구인류에게 최고의 신인류 전사가 "오늘이 슈퍼 세일하는 날이잖아!!"라는 외침과 함께 일격에 사망하는 걸 보고 해탈하여(...) 개심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명문 마법사 일족과 고위 마법부 관료들은 머글과 머글과 마법사 혼혈인 마법사보다 순수혈통의 마법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순수혈통이 아닌 마법사와 머글들을 하찮게 여기는데 이에 대해 해그리드는 만약 머글과 그 머글과의 혼혈이 없었으면 마법사 종족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깐다. 실제로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볼드모트도 머글과 마법사의 혼혈이고 그를 따르는 상당수의 죽음을 먹는 자들도 내색만 하지 않지, 본인과 그 선조들도 머글 출신이나 혼혈 출신들이 많다. 사실 작가 조앤 롤링부터 안티파 사상가에 영향을 받아 작중 내내 나치에 대한 은유가 풍부하다.
메탈 기어 솔리드에 등장하는 솔리드 스네이크와 리퀴드 스네이크 대립 구도의 원인의 한 가지이기도 하다.
듄 시리즈 또한 우생학이 주된 주제중 하나이다. 주인공인 폴 아트레이데스부터가 베네 게세리트의 교묘한 유전적인 요소와 결혼을 통해 탄생된 존재. 그의 아들인 레토 아트레이데스 2세는 아예 3500년 동안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교배해 인류의 수명과 신체적 능력(그리고 예지력에 대한 면역)을 몇 배로 늘려 버린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도 어느 정도 우생학과 관련된 요소를 보여주는데, 작중 사회에서는 전 인류의 80%가 선천적으로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부분은 개성을 진화의 결과물로 보고 나머지 개성을 가지지 못한 20%는 진화가 덜 된 개체나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5세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저 비율이 다른 인류들까지 모두 합한 비율이라서 실제 5세대 중 무개성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은하영웅전설에서는 아예 우생학에 기초한 법률인 열악유전자 배제법이 등장한다. 은하제국 골덴바움 왕조의 개조인 루돌프 대제는 우생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즉위 9년차에 자신의 구상을 실현한 것이다. 이 법률로 당시 은하제국의 인구 3천억 명 중에서 40억 명이 학살당했고 빈민들을 위한 복지까지 죄다 폐지시켜버려 대다수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하도 이 법이 막장 중의 막장을 달리는지라 루돌프가 죽자마자 사문화되었고 청안제 막시밀리안 요제프 2세에 이르러서는 법 조항만 남기고 시행 자체를 막아버렸다. 더욱이 자유행성동맹과의 전쟁으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그제서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하지만 열악유전자 배제법이 사문화되어도 우생사상은 여전히 은하제국 사회에 퍼져 있었고, 이는 은하제국 유년학교 살인사건에서 모리츠 폰 하제가 선천성 색맹인 것을 이유로 퇴학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선천적 장애로 루돌프 시기에 태어났다면 바로 죽었을 게 뻔했던 오베르슈타인의 분노를 유발했고, 마침내 오베르슈타인은 라인하르트 밑으로 들어가 그의 밑에서 골덴바움 왕조 멸망에 기여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었으니 빌헬름 폰 리텐하임은 정적인 오토 폰 브라운슈바이크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에 대한 조사를 심복인 폰 헤르크스하이머에게 시켰고 마침내 그가 약점을 알아냈다. 그것은 오토 폰 브라운슈바이크의 딸 엘리자베트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게 브라운슈바이크쪽의 문제가 아니라 브라운슈바이크의 아내이자 황제의 딸인 아말리에 폰 브라운슈바이크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컸고 이는 리텐하임쪽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일 수가 있었기에 결국 지향성 제플입자 발생기 탈환 작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루돌프 생전에도 이러한 것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의외로 루돌프는 딸만 넷을 보았고 공식적으로 아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도 아들을 아주 못 본 건 아니긴 했으나 그 아들은 선천적 이상아로 태어났고 이에 루돌프는 갓 태어난 아들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의사와 관련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으로 응대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에게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루돌프는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즉 루돌프야말로 열악유전자 배제법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되어야 했을 인물이었다.[31] 정황상 루돌프의 남성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감안할 때, 루돌프는 초남성 증후군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Fate/Grand Order에서는 창세멸망윤회 유가 크셰트라의 왕인 신 아르주나는 쿠룩셰트라 전투의 참상에 질리면서 불완전한 모든 걸 잘라내다 보면 완전한 세계가 도래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여기고, 세계를 계속 윤회시키면서 부상을 입거나 자신을 불신하는 자들을 삭제해 선한 것만 있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10일 주기로 계속 윤회하면서 마지막에 칼데아와 카르나에게 막히지 않았으면, 세계 자체가 과도한 윤회를 견디지 못하면서 아무 것도 남지 않는 파멸뿐이었다.
효명세자와 함께하는 조선 생활에선 주인공들이 우생학을 비판하는 장면과 아예 초장에 싹을 밟아놓겠다고 하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작성할 때 작중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 말라리아에 면역인 마르코의 사례를 거론하며 조일준이 한 말인 "형질의 우열(優劣)을 명분으로 남을 핍박하는 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한 자는 스스로의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모든 인류를 열등하게 만드는 자이다."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형질의 우열을 앞세우는 놈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파멸시키는 열등한 놈들이라며 깐다.
6. 관련 문서
- 골상학
- 다윈상: 타인의 죽음을 비하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상이라 하는 점에서 우생학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수상 목적이 "나쁜 유전자를 단절해 미래에 기여해 줘서 고마워요."이니 정확하게 우생학의 기본 원리인 특정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 두형
- 맞춤아기
- 배엽론
- 백인 우월주의
- 백인의 의무
- 사회진화론
- 아기공장
- 우월의식
- 인종주의
- 인종차별
- 일본 극우사관
- T4 작전
[1]
지금은
유전을
유전자로 설명하지만 고대인들은 자식에게 부모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다. '혈통', '핏줄, '순혈' 같은 말도 다 이런 관념에서 나온 말.
[2]
이러한 우생학적인 관념 중에서 가장 막장인 것은 '
근친상간'인데 당시 근친상간을 한 이유로는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귀천상혼 배제, 정치적 이유 혹은 우리 가문의 피가 가장 우월하니 다른 가문의 피가 섞이면 안 되고 순수한 우리 가문의 피를 물려줘야 한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있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전무하며 후술하겠지만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했으며 오히려 쓸만한 인적 자원이 점점 감소하거나 끝내 가문 구성원들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직계 혈통이 끊겨 과거의 위세를 잃어버린 가문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근친상간과 그로 인한 유전적 결함으로 몰락한 가문으론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가였던
압스부르고 왕조가 대표적이다.
[3]
골턴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속된 말로
금수저였다.
[4]
사실 이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다. 흑인 시종인 앙겔로 졸리만은 죽은 후 왕의 뜻에 따라 시체가 박제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18세기 후반에 벌어진 일이다.
[5]
대뇌의
브로카 영역을 발견한 사람.
[6]
참고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는 일반인 크기의 80% 정도이다.
[7]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44-45.
[8]
프랜시스 골턴의 시대에 영국 여왕
빅토리아가 이 병의 보인자였고 그녀의 자녀들이 여러 유럽 왕실로 혈우병 유전자를 퍼뜨렸다. 빅토리아 여왕의 4녀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결혼해 낳은 외동아들의 혈우병을 치료하려고
라스푸틴에게 기댄 이야기가 유명하다.
[9]
전염병이 아니라 유전병이다.
[10]
Massimo Pigliucci,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노태돈 역, 부키, 2012, p364.
[11]
영어를 모르는
스페인어 사용자들에게 영어로 된 동의서와 설명서를 가져다 놓고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깜깜이 수술을 하게 만들거나 가족들을 시켜 반강제적으로 서명시키는 일이 파다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피임약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참여자들이 피임약을 받는 것은 알았으나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몰랐을 정도였다.
[12]
당시 장애인=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당연한 것이었고 모든 나라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었다. 단지 나치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억까를 당해서 연합국의 치부가 감춰진 것 뿐, 실상은 연합국도 도긴개긴이다. 애초부터 위에서 보듯 미국의 우생학이 나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13]
731부대의 근본적인 운영 정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4]
평양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어야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다. 이 자격에는 ▲
출신 성분 ▲키 및 신체 또는 정신 지체 장애의 유무 ▲
주변 인물과의 관계 ▲
당에 대한 충성도 등등이 있다.
[15]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북 지역이 남한, 일본과 비교해서 가장 평균 키가 컸음을 생각하면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눈에 더 잘 띄었을 것이다.
[16]
웃기는 건 정작 지금의 북한은
영양실조로 인해 인민 모두가 단신인 '난쟁이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17]
실제로 북한에서
왕이나 다를 것이 없는
김정은의
모친인
고용희는 재일교포 출신인데 일본인 혈통을 가진 것이 아닌 인종적/민족적으로 순수한
한민족이지만 단순히 출생지가 일본이라는 이유로 현제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 김정은조차 자신의 모친을 내세우거나 공식 석상에서 언급조차 못하는 수준이다.
[18]
현재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19]
일례로 독일의 경우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삭제되었지만 이를 '의학적-사회적 정당화사유'로 대체하였을 뿐 아예 폐기를 한 것이 아니다.
[20]
물론 실제 사회에서의 무자녀세는 우생학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주장되는 부분이 더 크다.
[21]
애초에 나치 독일 시절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T4에 대해 항의했으므로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22]
유전자 조작을 받지 않은 주인공이 자신을 유전자 조작인간이라고 속인 다음 최후에는 꿈인 우주로 날아가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1, 2등 국민으로 나뉜다.
[23]
X염색체로 유전되는 반성 유전에서 특히나 두드러진다.
색맹,
혈우병,
근위축증,
지적장애 등은 X염색체 관련 질환들인데 여성의 경우 X 염색체가 2개가 있어 한쪽에 형질을 보유하면 나머지 한 쪽 정상 X염색체에 의해 발현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인자인 여성은 유전병 형질이 있지만 사실상 정상과 차이가 없어서 구분이 불가능하다. 어머니가 보인자이면 아들이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무려 50%나 되며 딸의 경우 보인자가 될 확률이 50%로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50% 확률로 안락사 내지 격리 확정이지만 딸의 경우 100%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자손손 형질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예로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보인자여서 그 후손들 중에 혈우병 환자가 수두룩하게 나온 일화는 유명하다.
[24]
더군다나 상염색체 관련 질환들은 거의 다 희귀질환이지만 X염색체 반성유전 질환은 매우 흔하며 특히 남성에게는 전체인구의 1~2할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
[25]
이는 7만 년 전 현생 인류가 노인, 아이를 제외하면 불과 1만 5천 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멸종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겨우 수가 회복되어 발생했다고 보기도 한다.
[26]
근친혼 포함.
[27]
왜 대량 멸종 사태에서 공룡이나 매머드 같은 덩치 큰 동물들이 가장 먼저 멸종했고 작은 동물들이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
[28]
그러나 가나자와 사토시처럼 지능은 마치 체중과 같이 인간이 지니는 한가지 특성일뿐이며 높은 지능이 진화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별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29]
80~120사이가 정상지능이므로 정상지능의 범위 안에서는 80이나 81이나 똑같다. 물론 한 개체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의 지능이므로 특출난 구석(외모, 운동신경, 친화력)이 없을 시 집단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직원을 뽑았는데 지능이 낮다고 한직을 주고 지능이 높다고 요직을 주자는 주장을 한다면 그건 부조리다. 지능이 낮다고 일을 못하고 지능이 높다고 일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지능뿐 아니라 집단생활은 사회성과 그 일에 알맞은 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능만으로 그걸 알 수는 없다. 개인의 능력을 세세히 분석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고지능을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능이 높다고 사회성이 좋고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라 걍 돈벌어야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서 일에 적응 못할 수 있다.
[30]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단종법이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고 자녀의 불임화에 대하여 지역 정부에 문의하면 전문의와 날짜까지 잡아준다.
[31]
이는 나치 독일 시기의 나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나치 독일은 "금발벽안에 몸 튼튼 머리 텅텅"으로 대표되는 "표준적인" 아리아인의 상을 제정하고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등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뇌부 중에서 그 모습에 맞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히틀러는 흑발흑안에 잠복고환을 보유한 장애인이었고, 괴링은 뚱보에 한쪽 고환이 잘려나간 장애인이었으며, 괴벨스는 소아마비로 절름발이였으며, 힘러는 당시에도 "아시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가 떠올리는 "일본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겨먹은 인간이었다. 루돌프 헤스, 마르틴 보어만 등도 금발벽안은 아니었다.